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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ㆍ노무현’ 경호부장 “박근혜 나쁜 대통령…청와대 헛소리” 주영훈 전 청와대 경호부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택정치’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헛소리 하지마라”면서 “정말 나쁜 대통령이고, 사악한 무리다!”라고 격분했다. 주영훈 전 경호부장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관저 ‘재택근무’를 주장하며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택정치’를 했다고 주장한다”며 “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을 경호했던 사람으로서 진실을 호도하는 짓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두 전직 대통령은 물론, 5공화국에서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등ㆍ퇴청을 안 한 대통령은 아무도 없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집무실’로 출퇴근 하는 것을 등청ㆍ퇴청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주영훈 전 경호부장은 “특히 김대중ㆍ노무현 두 분 대통령은 내가 경호실에서 근무했던 30년 동안 겪은 국내외 어느 국가 원수보다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다”라면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반 공무원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퇴청 후 심야에 전자 결제한 서류와 시간이 이를 증명한다”고 근거로 제시했다. 주 전 경호부장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는 아무리 궁해도 더 이상 헛소리 하지마라!”면서 “고인들을 욕되게 하는 짓이고, 역사를 왜곡하는 짓이다”라고 질타했다. 주영훈 전 경호부장은 그러면서 “기록이 있고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있다. 현 경호실에도 그 당시 그 분들을 등ㆍ퇴청 시켜드린 경호관들이 있다. 그들 보기가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꾸짖으며 “정말 나쁜 대통령이고 사악한 무리다!”라고 일갈했다.
이해찬ㆍ박범계 “노무현 대통령 일정표 보라…관저정치?” 일축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관저정치를 주장한 것과 관련,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해찬 의원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의원이 펄쩍 뛰었다. 이에 이해찬 의원은 박범계 의원 그리고 오상호 노무현재단 사무처장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저정치 주장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일정표를 담은 반박 자료를 제시하며 “날조에 가까운 허위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른바 <당시 노무현 대통령(참여정부) 김선일씨 피랍 관련 일정>이다. 여기에는 2004년 6월 21일(월)~ 6월 23일(수)까지 이라크 현지 김선일씨 피랍 보고에서 사망 까지의 대에서 사망까지의 대통령 일정이 촘촘히 기록돼 있다. 이해찬 의원은 “헌법재판소 재판 심의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때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박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노무현 대통령도 관저에서 주로 근무했다’는 아주 잘못된 허위사실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 당시 2004년도 김선일씨 피랍사건 때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노무현재단에서 정리한 자료를 나눠드렸다”며 <당시 노무현 대통령 김선일씨 피랍 관련 일정>표를 제시했다. 이어 이해찬 의원은 “2004년 6월 21일 아침 6시 59분 처음으로 관저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전화로 보고를 받고, 9시부터 본관에 와서 대책회의를 하고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이 쭉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김선일씨가 돌아가신 23일 날에는 새벽 1시에 전화로 보고를 받고, 새벽부터 대책회의를 한 사실이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비상사태 때에는 수많은 회의를 하고, 새벽 6시~7시부터 때로는 새벽 1~2시까지 비상하게 움직이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렇게 자료를 나눠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그 당시 청와대 부속실, 의전실에 있었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스케줄 표를 노무현 재단에서 정리한 자
박주민 “외국인 범죄 급증…작년 하루 평균 120명” 최근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망친 이후 나흘 만에 붙잡힌 사건이 발생하는 등 외국인 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하루 평균 12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4만 3,764명이었다. 하루 평균 120명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1년 2만 6,915명, 2012년 2만 4,379명, 2013년 2만 6,663명, 2014년 3만 684명, 2015년 3만 8355명으로 범죄자 수는 5년 사이 62.6%나 증가했다. 외국인범죄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외국인범죄자는 서울 1만 1,612명(26.5%), 경기도 1만 6,170명(36.9%), 인천 2,044명(4.7%)으로 3분의 2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지역별로는 경남 2,456명(5.6%), 경북 1,579명(3.6%), 충남 1,570명(3.6%), 부산 1,326명(3.0%), 충북 1,186명(2.7%), 울산 1,034명(2.4%), 대구 941명(2.1%), 전남 837명(1.9%), 전북 668명(1.5%), 광주 603명(1.4%), 제주 649명(1.5%), 강원 461명(1.0%) 순이었다. 특히 제주도는 2011년 121명에 비하여 5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외국인 범죄자의 절반 이상은 중국 국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국적의 범죄자는 2만3,879명으로 전체의 54.5%를 차지했다. 이외에는 태국 3,349명(7.6%), 베트남 2,623명(6.0%), 미국 2,033명(4.6%), 러시아 851명(1.9%), 필리핀 721명(1.6%), 파키스탄 400명(0.9%), 일본 215명(0.5%) 순이었다. 범죄유형별로는 교통 관련
이재명 “삼성 이재용 구속…박근혜와 최태원 SK 추악한 거래” 대권주자 빅3로 올라선 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과 불법 수익 몰수를 주장했다.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일로 저희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린 점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용 구속, 재벌체제 해체, 부당이득 환수.. 공정국가 건설 출발선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다. 이재명 시장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오늘 뇌물 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됐다”며 “이 부회장은 편법적 경영권 상속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최순실 모녀에게 300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 특검 수사 결과 확인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시장은 “이건희-이재용 일가의 편법ㆍ불법적인 경영권 상속 행위는 지난 40년간 반복됐지만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며 “결국 이번에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재벌의 편법적 경영권 상속에 동원되는 참담한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엔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고 죄 값을 정확하게 치르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야 법도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면서 국민을 개ㆍ돼지쯤으로 보는 정권과 재벌의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촛불민심은 박근혜 퇴진과 함께 재벌체제 해체를 요구했다. 한때 한국의 성장을 이끌었던 재벌체제는 더 이상 한국의 성장동력이 아니다”며 “재벌은 하청업체와 중소기업을 쥐어짜고, 노동자를 착취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일감몰아주기로 부를 편법승계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등 각종 특권을 누리면서 오직 나 홀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이 노동자와 서민, 다수 국민이 행복한 공정한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당한 재벌체제를 해체해야 한다”며 “그 출발은 재벌의 불법ㆍ편법
뿔난 안행위원들 “선거연령 인하 선거법 파행” 새누리당 성토 더불어민주당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김영진, 김영호, 김정우, 백재현, 소병훈, 이재정, 진선미, 표창원 의원이 단단히 뿔났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 선언문을 발표하며, 새누리당과 특히 유재중 안전행정위원장을 강력 성토했다. 이날 선언문은 표창원 의원과 진선미 의원이 낭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유재중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9일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선거권 연령 인하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처리 불가를 선언하며 상임위 전체회의를 파행으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권 연령 인하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은 참정권 확대를 요구해온 국민들의 오랜 열망을 국회가 받아 안아 관련법을 정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이번 18세 선거연령 인하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은 지난 9일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고, 여ㆍ야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또 “그간 안전행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소위 의견을 존중해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새누리당은 자당 소속 의원이 참여해 의결한 안건까지도, 아직 당론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을 반대했고, 새누리당 소속 유재중 상임위원장은 여야 합의를 이유로 본 법안의 처리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선거연령 인하 논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OECD 34개국 중 유독 대한민국만이 19세부터 선거를 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득, 결혼, 공무원시험 응시, 군 입대 등이 가능한 연령이 18세이고, 18세 청년은 독자적인 판단과 사리분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연령이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연령 하향 의견을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극심한 당 내분으로 인해 민생도 외면하고, 국민들
이재화 변호사 “박근혜 세월호 7시간 행적 본 소감” 누리꾼 폭발 이재화 변호사가 1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견서’에 대한 혹평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재화 변호사(법무법인 향법)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역임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박근혜가 사고 발생한 지 1,000일 만에 선보인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본 소감>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많은 누리꾼들이 리트윗하며 빠르게 전파를 타고 있다. 이 변호사는 “1. 박근혜는 (세월호) 그날 구조를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며 “2. 학생들이 죽어가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3.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하는 자리인지 인식이 없었다”고 면박을 줬다. 이재화 변호사는 “4.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 5. 서면보고서도 읽지 않았다”면서 “6. 구조를 위한 구체적 지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7.단지 머리모양 등 외모와 의전에만 신경 썼다”고 혹평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그러면서 “8. 결론: 대통령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자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국회 여성가족위, ‘성평등 의회 정치관계법 개선 토론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한국여성의정과 공동주최로 오는 18일(수) 오후 2시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성평등 의회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이 발제자로 나서고, 패널로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이음재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류은숙 정의당 여성위원장, 국민의당 전국여성위원장이 참여한다. 토론자로는 김방림 한국여성정치연맹 총재, 김은경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위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효선 여성신문 대표이사, 양금희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부회장, 이영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은경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사, 신광호 중앙선관위 법제국 법제과장이 나선다. 이번 토론회는 20대 국회에서 열리는 첫 여성정치참여확대 토론회로, 여성의원과 시민사회의 지지를 결집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이날 남인순 여성가족위원장은 ‘성평등 국회를 향한 여성정치참여 확대 결의문’을 정세균 국회의장과 정치발전특별위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제16대 국회에서 5.9%의 여성 국회의원이 당선된 이래 제20대 국회 현재 17%에 이르렀지만 한국사회의 성불평등 수준은 세계 116위(144개국, 2016년), 여성정치참여 수준도 세계 112위(193개국, 2016년)이다. 이런 우리나라의 수준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30%를 넘는 국가가 지난 10년 사이 19개국에서 46개국으로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남인순 위원장은 “성평등은 저출산ㆍ고령사회ㆍ양극화 문제를 극복할 핵심 열쇠”라고 보면서 “유엔여성지위위원회도 2030년까지 여성과 남성이 50 : 50인 평등 의회를 만들 것을 각국에 권고한 바 있다. 지금 우리 국회는 사회 전반에 걸친 성평등 의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해 내는 여성 국회의원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제왕적 대통령제…개헌 권력구조 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11일 “대통령 한명에게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는 독단과 독선으로 흐를 우려가 높다”며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개헌특위 위원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서다. 정세균 의장은 “민주화의 산물인 87년 헌법은 군사독재를 끝내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루는데 기여했지만, 지난 30년간 시대변화를 담아내기에는 한계에 달했다”며 “이번 개헌특위에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불공정과 반칙을 해소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헌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87년 헌법 개정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개헌특위를 구성해 국회가 개헌 논의의 중심 역할을 한다는 것은 큰 의미”라며 “현실성 있는 개헌을 위해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경제정의 실현, 사회적 약자 배려, 지역 불균형 해소, 평화로운 통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깊은 토론과 대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개헌특위위원 초청 오찬 간담회’에는 지난 3일 구성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이주영 의원, 김동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권성동 법사위원장, 이인영 의원, 안상수 의원 등을 비롯한 개헌특위 위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김교흥 국회의장 비서실장, 이승천 정무수석, 정성표 정책수석, 김영수 국회 대변인, 진정구 입법차장, 이인용 사무차장 등이 참석했다
민변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의견서 반박…헌재가 빨리 탄핵결정” “세월호 피해자들과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을 1000일 동안 기다렸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번 답변서를 통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대통령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존재한다는 점만이 뚜렷해졌다. 따라서 헌재는 신속하게 탄핵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견서’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가 내놓은 결론이다. 민변 특위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견서에 대한 반박 성명>을 통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민변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000일이 지났다. 참사 직후부터 대통령의 참사 대응의 적정성이 문제돼 왔고, 그간 국회 국정조사에서 대통령의 7시간의 행적, 업무사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음에도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며 “그러다 이번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석명을 요구하자 1,000일이 지난 현 시점에서 답변서를 제출했다. 법률실무상 1,000일이 지나서 제출된 자료와 주장은 그 자체로 쉽게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특히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작성한 업무일지(비망록)를 보면 세월호 참사원인을 정리하면서 이미 검증되고 말 맞추고 짜여진 정보만을 공개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청와대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통령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대통령과 대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대통령은 2014. 4. 16. 10:30까지 10:15, 10:22, 10:30 세 번에 걸쳐 ‘모두 구하라, 샅샅이 뒤져서 철저히 구조하라’는 취지의 추상적인 지시를 했을 뿐이다. 이후 오후 2:57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 어떤 지시도 없다. 그 사이 세월호는 기울어지다
박범계 “헌재, 증인불출석 지속되면 바로 결정 내릴 것”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핵심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한 것과 관련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증인심문하고 그때도 안 나온다면 바로 결정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11일 내다봤다. 박 의원은 판사 출신 변호사로 지난 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역임했고, 현재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헌재는 직권탐지주의, 소위 직권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어제 헌재 재판관이 ‘이건 무슨 당신들 형사재판하듯이 하느냐’고 (증인불출석에 대해)이런 말씀을 했다”며 “이것은 헌재의 경고다”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핵심증인들이 형사재판을 이유로 증인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재를 농단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헌재를 한마디로 물로 보고 있다”며 “서울지법은 본인들에 대한 유무죄와 형량을 결정하니 안 나갈 수 없는 거고, 헌재는 구인장 발부 외에는 아무런 페널티를 줄 수 없어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헌재를 물로 본다면 국민을 물로 본다는 진행자의 말에 동의하며 “이 탄핵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한편, 박한철 헌재소장은 핵심증인들의 불출석 사태에 대해 증인 심문일을 재지정하며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헌재심판규칙에 따라 구인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 소장은 10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 기일에서 핵심증인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증인 심문을 오는 16일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심문기일을 19일로 다시 지정했다.
박원순 ‘대세론 문재인’ 견제 “민주연합함대 구축해 대선 승리”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대세론 문재인’을 견제하면서 “‘민주연합함대’를 구축해서 대선에서 승리하고 싶다”며 “촛불공동정부로 낡은 질서를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대권에 대항 강한 의지를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은 거꾸로 가지 않는다. 강물은 거슬러 흐르지 않는다”며 “차기 정부는 (노무현) 참여정부 시즌 2가 아닌, ‘촛불공동정부’이어야만 한다. 참여정부의 한계를 뛰어넘는 제3기 민주정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반드시 정권교체를 실현해야 한다. 촛불혁명을 시작한 위대한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역사를 바꾸려는 거대한 민심은, 이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게 정권교체를 넘어서 어떤 정권교체인가, 누구를 위한 정권교체인가를 묻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재벌 개혁에 실패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킨 참여정부를 재현하는 참여정부 시즌 2로는 촛불이 요구하는 근본적인 개혁을 이룰 수 없다”며 “재벌에 휘둘리지 않고,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차별과 불공정에 맞서서 촛불민심을 대변하는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듭된 ‘참여정부 시즌2’라는 표현은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저는 구시대의 기득권 정치, 재벌에 집중된 경제권력을 청산할 차기 정부를 감히, ‘촛불공동정부’라 부르고자 한다”며 “‘촛불공동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와 통합정신, 노무현 대통령의 반특권 개혁정신, 고(故) 김근태 선배의 민주주의 정신을 이어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득권에 안주한 패권정치, 구태의연한 여의도정치는 청산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새로운 시대의 중심이 될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시대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패권정치, 여의도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려는 폐쇄적인 행태를 버리지 못하면 촛불혁명을 완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촛불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
문재인 재벌개혁 선포 “총수 집행유예 없고, 대통령 사면권 제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재벌개혁 없이 경제민주화도, 경제성장도 없다”며 강력한 재벌개혁 방안들을 제시하며 실천을 약속했다.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10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재벌적폐 청산 좌담회-대한민국 바로세우기 3차 포럼>에 기조연설자로 나와서다. 문재인 전 대표는 “재벌경제는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였다”면서도 “그러나 한편으로 공정한 시장을 어지럽혔다.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를 무너뜨렸다. 함께 이룬 결과물을 독차지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이제 재벌경제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재벌 자신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번에 단호하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재벌적폐를 청산해야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민 모두 잘 사는 나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역대정부마다 재벌개혁을 공약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정부의 의지가 약한 탓도 있었고, 규제를 피해가는 재벌의 능력을 정부가 따라가지 못한 측면도 있다. 그래서 저는 실현가능한 약속만 하고자 한다”며 “저는 10대 재벌 중에서도 4대재벌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표는 “재벌개혁의 첫째 과제는, 지배구조를 개혁해서 투명한 경영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재벌총수일가는 분식회계, 비자금조성, 세금탈루, 사익편취 등 수많은 기업범죄의 몸통이었다. 재벌총수의 불법적이고 불투명한 경영고리를 끊어내고 기업을 건강한 기업윤리와 투명한 경영으로 재생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특히 집행을 엄중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우선 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로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서면투표를 의무화해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에 편들지 않는 공정한 감사위원과 이사가 선출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먼저 공공부문에 노동자추천이사제를 도입하고, 이를 4대 재벌과 10대 재벌의 순으로 확대해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김진태 “보수로 살기 힘들어…태극기집회 허락받고 나가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나 보고 태극기집회에 안 나갔으면 좋겠다고 한다. 이 땅에서 보수로 살기가 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다”며 “탄핵을 반대한 의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당에서 태극기집회를 허락받고 나가야 하나?”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인명진 비대위원장을 성토하면서다. 김 의원은 “내가 지난번 의총에서 뭐랬나? 촛불집회에 참석하던 분을 비대위원장 시키면 어떡하느냐고 했었다”고 인명진 비대위원장을 겨냥했다. 김진태 의원은 특히 “나 보고 태극기집회에 안 나갔으면 좋겠다고 한다. 이 땅에서 보수로 살기가 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다”며 “탄핵을 반대한 의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당에서 태극기집회를 허락받고 나가야 하나? 동냥은 못해도 쪽박은 깨지 말라구 했다”고 새누리당에 섭섭함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그분이 여태껏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는 관심대상이 아니다. 사드배치와 국정교과서를 반대했든지, 연평도 포격이 우리나라 잘못이라구 해도 말이다. 지난 일이고 미래가 더 중요하다”며 “그러나 그런 분이 왜 굳이 우리 새누리당에 오셨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인명진 비대위원장을 겨냥했다. 그는 “내가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맡는 거나 마찬가지다”고 하면서다. 김 의원은 “아직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버리고 당만 살려고 하는 건가? 왜 싸워보지도 않고 꼬리 내릴 생각만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은 반성할 때가 아니라, 당당하게 싸울 때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태 의원은 “인적청산은 마녀사냥이다. 나 살겠다고 새누리호 갑판에서 남을 떠밀고 있다. 그러나 내가 없으면 우주를 바꾼다 해도 소용없다. 그 누구도 남에게 그렇게 할 권한은 없다”고 거듭 인명진 비대위원장을 향했다. 김 의원은 “어제 상임전국위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다. 과반수가 미달되자 불참한 사람을 해임시켜 인위적으로 정족수를 맞췄다. 하지만 비대위도 구성되기 전에 비대위원장이 누굴 해임할 순 없다. (당헌 121조) 이
참여연대 “새누리 ‘선거연령 18세’ 선거법 개정 수용하라” 참여연대는 10일 국회에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선거법 개정안 통과”와 아울러 “표현의 자유와 후보자 검증 가로막는 후보자비방죄 선거법 독소조항도 함께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어제 9일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20대 국회는 ‘선거연령 18세’를 정치적 유ㆍ불리로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참정권을 보다 폭넓고 두텁게 보장해 정치개혁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올해 조기대선이 예측되는 만큼 1월 내 법안을 통과시켜 18세 유권자들의 정치참여, 선거참여를 하루 빨리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며 “또한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후보자 검증을 가로막고 있는 선거법 독소조항도 함께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8세 국민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정책 결정에 의견을 개진하고, 정치적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18세는 운전면허, 혼인, 공무원 시험 등이 가능하고 군에 입대할 수 있는 연령인데, 투표권 행사만 배제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연령을 19세로 정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며, 일본이 2015년 20세에서 18세로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한 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점차 선거연령이 낮아지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유권자가 자유롭게 말하고 후보를 검증하고 정책을 호소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채, 18세 투표권만 보장하는 것은 그저 ‘선거 당일만 주권자’가 더 늘어나는 셈”이라며 “선거 180일 전부터 포괄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93조 1항과 정당한 후보자 검증과 비판을 ‘비방’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처벌하는 후보자 비방죄를 폐지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투표권 확대, 유권자의 정치참여 보장 등이 거스
한인섭ㆍ박범계 “최순실ㆍ안종범ㆍ정호성 불출석…헌재 능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핵심증인 최순실ㆍ안종범ㆍ정호성이 헌법재판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측이 헌재를 완전히 능멸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완전 헌법재판소를 물로 보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먼저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최순실씨,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핵심 증인들은 모두 불참했다. 이와 관련,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최순실ㆍ안종범ㆍ정호성, 헌재 불출석 사유서 제출> 기사를 링크하며 “대통령 측이 헌재를 완전히 능멸하고 있네요”라고 쓴소리를 냈다. 한인섭 교수는 “마치 유신치하 헌법위원회를 보듯이 하나 봅니다”라고 질타했다. 한 교수는 그러면서 “헌재의 권위 확립과 소송진행을 위한 단호한 결단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대통령 측에) 질질 끌려가지 마시고, 스스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헌재에 조언했다. 또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SNS에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이들 셋이 일제히 탄핵심판 헌재에 증인출석을 하지 않았네요. 법원에서 진행될 형사재판을 핑계로요”라면서 “완전 헌법재판소를 물로 보는 거구만요”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안종범, 정호성은 검찰에서 다 불어놓고, 뒤늦게 박통의 탄핵지연술에 동조하는 척?”이라고 지적했다.
주승용 “헌재, 최순실 강제구인해 법정에 세워 진실 밝혀야”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0일 “헌법재판소는 최순실을 강제구인 해서라도 반드시 법정에 세워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주승용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 기일”이라며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관한 상세한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한다. 대리인측은 세월호 당일 대통령이 관저에서 개인 업무를 봤고, 미용사를 부른 것 외에는 접촉이 없었다며 의료시술 의혹을 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각종 의혹이 난무한 박 대통령의 세월호 행적을, 헌재에서 제대로 밝혀서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특히 “최순실은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국민과 법원을 농락하고 있다”며 “공황장애가 와서 특검에 출석 할 수 없다던 최순실이, 이제 와서 특검에게는 헌재 증인 심문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고 하고, 헌재에게는 특검조사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고 하며 불출석을 통보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 헌재 판결에 지연 전략을 세우고 있다면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헌재는 최순실을 강제구인해서라도 반드시 법정에 세워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승용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특위 청문위원으로 활동하는 김경진 의원과 이용주 의원을 격려했다. 주 원내대표는 “코끼리를 바늘로 죽이는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는 죽을 때까지 찌르는 것이다. 어제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이용주 의원은 조윤선 문체부장관에게 ‘블랙리스트가 있나 없나’라는 질문으로 조 장관이 진실을 말할 때까지 열여덟 번을 바늘로 찔렀다”며 “형식적인 사과와 답변 거부로 일관하던 조 장관은 결국 블랙리스트 존재에 대해서 시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문회장에서 조 장관은 고개를 숙여 사과했지만, 이미 작금의 사태는 사태가 아닌 법적 처벌로써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조윤선 장관은 블랙리스트) 존재는 인정했지만 자기는 본적도 없다,
전해철, 내부고발자 포상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확대하기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호사 출신 전해철 의원은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는 모두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내부고발자의 신고가 중요한 요소이나,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힐 경우 해당 기관에서 물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적절한 포상을 통해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 상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신고자 보호와 관련해서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각각 규정돼 있다. 그런데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자의 포상에는 ‘상훈법’에 의한 포상규정이 있으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의 포상에는 ‘상훈법’에 의한 포상규정이 없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침해행위의 신고자에게도 ‘상훈법’상 포상추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조직의 구성원인 내부자가 부정부패를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부패청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법률 개정으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유도하고 기관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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