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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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한법협, 대통령ㆍ최순실ㆍ국가에 국정농단 손해배상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해 변호사단체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그리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공익인권센터(센터장 황인규)는 2일 국정농단 문제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청구라는 방법을 제시하고 나섰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공익소송위원회(위원장 서정현 변호사)는 “2016년 11월은 대한민국 역사에 ‘촛불 혁명’의 시기로 기록될 것”이라며 “연 인원 1000만명, 최대 230만명이 전국적으로 모여 민심의 반영을 위해 평화시위를 벌인 일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공익소송위원회는 “하지만 이러한 촛불 민심에도 불구하고 국가 그리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충분한 책임 추궁은 아직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 전체가 실질적ㆍ심리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아무도 실제로 책임지는 이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결정을 하겠지만 이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며, 다시는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충분한 책임을 묻는 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익소송위원회는 “형사고소만이 아니라 ‘민사적ㆍ금전적 책임’을 지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한공센(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공익소송위원회는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이른바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정현 공익소송위원장은 “여러 부담이 있는 소송이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있고, 여러 불법행위가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며 “그래서 아직 형사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렇게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한공센 공익소송위원회는 이번 소송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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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박근혜, 참 못난 못된 대통령…진실의 법정에 세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이종걸 국회의원은 2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참 못난 대통령, 참 못된 대통령”이라며 “국민의 힘으로 박 대통령을 반드시 진실의 법정에 세우자”고 주장했다. 이종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참 못난 대통령, 참 못된 대통령>이라는 글을 올리면서다. 이종걸 의원은 “박 대통령이 국민과 새해 덕담은 나누지 못할망정 정유년 첫날부터 억장을 무너뜨린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박 대통령은 무죄를 주장할 것이면 당당하게 맞서지 ‘잡범’ 같은 잔머리로 수사를 교란시키려는 ‘참 못난 대통령’이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은 앞뒤 안 맞는 변명으로 명백한 진실도 부인하고, 드러난 사실들도 왜곡, 허위, 소문이라고 강변하면서 국민을 농단하는 ‘참 못된 대통령’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종걸 의원은 “기자단 신년인사회는 불과 15분 전에 통보됐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두서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마치 기습공격으로 상대편의 허를 찌르듯이 잘 계산된 대(對)국민도발이었다”라고 봤다. 변호사 출신 이종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인사말은 공개적으로 전파하는 공범끼리 입맞추기용 수사 지침”이라며 “앞으로 특검의 대면 조사를 응하지 않겠다는 출두 거부 의사 표명이다. 사실관계를 다 부인하니, 헌법재판소는 장시간에 걸쳐서 사실조사부터 해야만 한다는 협박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변명을 듣자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미르재단 등의 설립 추진은 한류와 국가브랜드와 기업 활동이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재정사업으로 하면 되지, 왜 기업 증세에는 결단코 안 된다고 손사래 치던 대통령이 증세 이상의 부담을 기업에게 전가하는 준조세로 부과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또 “비선 실세와 관련된 중소기업에 대한 변명을 듣자면, 대한민국의 유망 중소기업은 몇 개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수천 곳의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중에서 왜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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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대통령, 기자회견 통해 변명과 궤변…특검이 단죄”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일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에 대해 혹평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한해 국민들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에 충격과 분노를 촛불시민혁명으로 승화시켰고, 지난 주말에는 천만의 기록을 돌파한 촛불이 새 희망을 밝혀주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전 최고위원은 “새해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넘어 구시대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희망의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소망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새해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을 거란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며 “새해를 맞아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자기반성과 사죄의 변을 내놔도 모자랄 상황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자기변명과 궤변으로 또 다시 국민들을 절망하게 하고 분노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탄핵 이후 직무정지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출입기자와 간담회를 가진 것 자체가 형식적으로 맞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피의자 신분으로 현재 특검에서 수사 중인 본인의 혐의를 공개적으로 전면 부인하고, 탄핵심판을 염두에 둔 자기변명으로 일관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 전해철 최고위원은 특히 “청와대 참모진들이 여러 가지 사실을 밝히는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의 혐의에 대해 검찰수사는 회피하고 특검에 앞선 검찰의 수사와 현재 드러나고 있는 구체적 증거와 관련 진술들을 전면 부정하면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특검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고, 맞지 않는 상식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결국 특검이 철저히 수사해서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죄하고, 헌재가 공정하고 신속한 결론을 내리는 것만이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인 무능, 적폐, 부조리, 부정부패를 걷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하는 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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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대통령 할 말 있으면, 특검 수사와 헌재 심판 출석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간담회를 가진 것과 관련해 “사법절차를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을 분열시키는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할 말이 있다면 특검 수사에 임하고 헌법재판소 심판에 출석하라”고 촉구했다.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 변호사)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 명령에 따른 탄핵소추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그리고 현재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특검은 수사를 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민변 특위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1월 1일 새해 벽두부터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탄핵 소추된 상태이므로 대통령의 ‘신분’만을 유지할 뿐,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청와대 공식라인을 동원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 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134조 제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짚었다. 민변 특위는 “국민들은 지금 시점에서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 의도를 잘 알고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에 압박을 가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박사모 회원들의 활동을 부추기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는 사법절차를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으로 아직 대통령의 신분은 유지하고 있는 자로서는 결코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위는 “우리 국민은 박 대통령의 이러한 후안무치한 태도에 또 한 번 절망하게 된다”고 개탄했다. 민변 특위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전에 여러 차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검찰 수사에 응한 적은 없다. 박 대통령은 검찰에 자료제출도 하지 않았고, 나아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방해하기까지 했다. 특검 수사는 받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할지 두고 볼 일이다”라고 말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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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천 변호사 “기자간담회 대통령 직무로 헌법 위반…또 탄핵사유”
장덕천 변호사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 된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가진 것에 대해 “헌법 위반으로 또 다른 탄핵 사유 발생”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장덕천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박근혜의 또 다른 탄핵사유 발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기자간담회도 대통령의 직무집행행위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한 내용도 문제지만, 홍보수석을 통해 기자들을 모으고, 기자간담회를 위해 예산을 쓰면서 오찬을 한 것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대통령으로서는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비서진을 통해 기자간담회를 준비한 행위와 기자간담회 모두 헌법에 위반되는 직무행위”라고 말했다. 장덕천 변호사는 “헌법 제65조 제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정지된 권한을 행사해 배성례 홍보수석을 지휘하여 기자들을 모았고, 다른 비서관을 지휘하여 예산을 써가며 오찬을 준비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보도 기사 내용 중 “배성례 청와대 홍보수석이 오후 1시 출입기자단과 떡국 오찬을 하겠다고 갑작스럽게 일정을 공지하며 이뤄졌다”는 점을 제시했다. 장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행위(국정수행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예컨대 각종 단체ㆍ산업현장 등 방문행위, 준공식ㆍ공식만찬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대통령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에 출연하여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행위, 기자회견에 응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고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004년 5월 14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무효 결정(2004헌나1)을 내리면서 밝힌 것이다. 장덕천 변호사는 “그런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간담회는 대리인(변호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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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새로운 대한민국 위해 협치ㆍ의회주의 실천할 것”
정세균 국회의장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협치와 의회주의를 실천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2017년 국회 시무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촛불 민심뿐 아니라 소리 없는 민심까지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이러한 국민의 열망이 이루어지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이 매우 크다”며 “300명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회 직원 여러분의 협조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20대 국회가 다당체제로 재편됨에 따라 국민들은 국회가 협치와 의회주의를 잘 실천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이것이 국회의장인 저와 국회직원인 여러분이 손을 잡고 해결해야 할 제일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7년에 우리 국회는 약속을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지난해 의장에 취임하면서 약속드린 ‘힘이 되는 국회’,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해 토대를 잘 만들고, 실천할 수 있게 도와준 국회사무처 직원 여러분에게 더 큰 기대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은 “어려운 시기에 국회 직원 여러분이 중심을 잘 잡아주셔서, 국회가 나라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시무식 행사에는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이은철 도서관장, 김준기 예산정책처장, 이내영 입법조사처장, 진정구 입법차장, 이인용 사무차장, 김교흥 의장비서실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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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보수언론과 보수진영 ‘대선 판 흔들기’ 개헌논의 반대”
대선 주자인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일 “대선을 앞둔 현재의 개헌 논의는 일부 보수언론과 보수진영의 ‘대선 판 흔들기’이며, 기득권 세력들의 ‘당신들만의 개헌’ 논의”라고 일축하면서 “이런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안희정 충남지사는 페이스북에 “또다시 그들만의 헌법이 되어선 안 된다”고 하면서다. 안희정 지사는 먼저 “개헌 필요성에 동의한다”면서도 “그 헌법은 지방자치분권 헌법 개정이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안 지사는 또 “의회와 정당의 무기력, 무능력, 비민주성 극복이 동시에 논의되어야 한다”며 “국민이 투표만 하는 존재에서 정부운영과 입법, 사법, 정당에 직접 참여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지방자치-직접민주주의 시대를 향한 자치분권 헌법 개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특히 “대선을 앞둔 현재의 개헌 논의는 일부 보수 언론과 보수진영의 ‘대선 판 흔들기’이며, 기득권 세력들의 ‘당신들만의 개헌’ 논의다”라고 일축하면서 “이런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안 지사는 “나는 대통령이 된다면”이라며 다음과 같이 자신의 구상을 소상하게 밝혔다. ▲개헌에 관한 국민적 논의 기구를 구성할 것이다. ▲현행 헌법의 장점을 살려 내각중심제 국정 운영을 할 것이다. ▲총리와 내각은 의회와 함께 내각중심으로 운영할 것이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파를 초월한 국정과제에 집중할 것이다▲집권여당은 청와대의 돌격대가 안 될 것이다▲의회의 입법 권한을 예산 계획까지 확대할 것이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미 나는 극단적 여소야대 충남에서 지방정부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이 가능성을 실험해 왔다”며 “일부 보수언론의 정략적 대선용 개헌논의 구도를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2010년 7월부터 제36대와 2014년 7월부터 제37대 충남도지사로서 지방정부를 이끌고 있는 안희정 지사는 작년 12월 19일 페이스북에 “의회와 집권 여당은 거수기가 아니다”며 자신의 정치철학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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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대리시험 답안지 공개... “대부분 정답 기재”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대리시험 의혹 답안지가 2일 공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날 정 씨의 수강과목인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의 영화스토리텔링의 이해A 과목 오프라인 답안지를 공개했다. 올해 1학기에 진행된 해당 과목은 당시 정 씨가 독일에 체류 중이었음에도 불구 학점을 취득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 씨의 답안지는 단답형 문제 14개 중 10개를 맞춰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험은 해당 수업을 듣지 않고는 정답을 제시하기 어려운 수준의 문제들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예로 괄호 안에 정답을 제시해야 하는 12번 문제는“정신적 귀족주의는 자기와 타인 모두에 대한 가차없는 관찰의 시선을 던지는 오만과 타인으로부터 이해받기를 거부하고 금지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기에 미리 예측하고 규정할 수가 없는 ( )의 성격을 갖는다”는 문제가 출제됐다. 정 씨의 답안지에는 정답인 “아포토스”가 기재돼 있었다. 또 온라인강의 14번의 퀴즈 중 9번의 퀴즈가 만점으로 처리됐으며 온라인 중간고사는 30개 문제 중에 28개의 정답을 작성했다. 정 씨의 온라인 기말고사 성적은 100점 만점에 75점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내에 있지도 않았던 정유라가 어떻게 시험에 응시했고 답안지를 작성했는지 류철균 교수는 알고 있을 것”이라며 “답안지를 도대체 누가 왜 작성했는지, 그 댓가는 무엇이었는지, 그 윗선은 누구였는지 특검은 관련 사항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사특혜, 교육농단에 개입한 교사나 교수들에 대해서 해임 ․ 파면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조항을 마련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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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정치적 소용돌이로 진통…사법부 역할 중요”
양승태 대법원장은 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을 정치적 소용돌이로 짚으며 사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2017년 시무식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크나큰 정치적 소용돌이로 진통을 겪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사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 진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정치에 초연해야 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독립성을 잃지 않고 법치주의의 이념을 수호함으로써 사회의 중심을 잡고 안정을 찾아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는 사법부 소속 공직자로서 법의 지배와 사법부 독립에 관한 헌법 원칙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으로 밝은 미래를 향한 희망과 안도감을 국민에게 안겨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선조들은 예로부터 덕망과 학식을 갖춘 사람의 인품을 나타내는 ‘사군자’ 중에서 한겨울에도 곧게 자라면서 언제나 푸름을 간직한 ‘대나무’를 선비 정신과 강인함의 상징으로 여겨왔다”며 “대나무는 비바람에 흔들려도 결코 부러지지 않고 꼿꼿함을 유지한다. 이는 어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소신껏 지켜나감과 동시에 다양한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함을 겸비하고 있음을 함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대나무와 같은 곧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시대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한 태도로 우리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한층 신뢰받을 수 있는 한 해를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다음은 양승태 대법원장 2017년 시무식사 전문> 친애하는 전국의 법원 가족 여러분!2017년 정유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사랑과 행복이 넘치고, 각자 마음속에 담은 소중한 꿈과 바람이 모두 이루어지는 활기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묵묵히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한 법원 가족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날이 복잡해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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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송박영신…재벌ㆍ언론ㆍ검찰 개혁입법 적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전날 갑작스런 기자간담회를 가진 박근혜 대통령에게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고,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추미애 대표는 “지금은 재벌개혁, 검찰개혁, 사회ㆍ언론개혁을 위한 중단 없는 개혁입법에 나서야할 적기”라고 강조하며 각 정당에 동참을 촉구했다. 판사 출신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천만 개의 촛불은 ‘송박영신’을 기원했다. ‘송박영신’은 박정희 체제가 만들어놓은 구체제를 타파하는 것”이라며 “삼성공화국, 재벌 중심 경제, 노동 배제 경제, 지역주의, 이런 것들이 모두 박정희 체제가 만들어놓은 낡은 유산이다. ‘송박영신’은 바로 송구영신이다”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지금은 박근혜 표 정책을 중단해야 할 때이다. 재벌개혁, 검찰개혁, 사회ㆍ언론개혁을 위한 중단 없는 개혁입법에 나서야할 적기”라며 “개혁보수신당이 이름에 개혁을 썼다고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한 응답이 없다면 이름은 아무 의미 없는 허무맹랑한 것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야3당과 비박신당, 심지어 인명진 체제의 새누리당도 친박인사 몇 명 내쫓고 어물쩍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 개혁입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간담회를 보면서 참 이상한 대통령이라고 느꼈다”면서 “초중등학교 정도 수준만 되어도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에 대한 규범인식이 자리 잡혀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초중등생만도 못한, 규범인식이 전혀 없는 자세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국민들은 또 한 번 새해 첫날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대신 ‘대한민국 망가질 때까지 가보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터무니없는 뻔뻔함과 오기를 마주하면서 새해 첫날이 참 이상한 첫날로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언론을 상대로 어설픈 여론전을 펼칠 것이 아니라, 헌재의 출석요구와 특검의 대면수사에 적극 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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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결심 섰다…한국, 유능한 혁신가 필요” 대선 출마 선언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페이스북에 <결심이 섰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지금 대한민국이 거듭나려면 ‘유능한 혁신가’가 필요하다”면서 사실상 대권 출마를 공식화했다. 박 시장은 “2017년은 낡은 대한민국과 결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첫해여야 한다. 차기 대선은 고질적인 지역구도, 색깔논쟁, 진영대결이 아니라 새 시대의 비전을 제시하는 경쟁이 돼야 한다”며 “말과 구호가 아니라 어떤 가치를 실천하며 살아왔는가, 혁신적인 삶을 살아왔는가, 어떤 성취를 보여주었는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 걸어온 길을 보면 그 사람이 걸어갈 길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국민과 함께 늘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그것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왔다. 인권변호사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켰으며, 참여연대를 통해 정경유착 근절과 경제민주화를 추구했고,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나눔문화를 세웠으며, 희망제작소를 통해 자치와 분권의 모델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또 “서울시장 5년 동안 채무는 7조 이상 줄이는 대신 복지예산은 4조에서 8조로 두 배 늘렸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토건중심 시대에서 인간존중, 노동존중 시대로 바꾸고자 했다”고 서울시장으로서의 성과를 제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러면서 “사회의 혁신, 국가의 혁신은 박원순의 삶이었고 꿈이었다. 항상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꿈꿔왔다”며 “온 국민이 대한민국의 총체적 개혁을 요구하는 시점에 평생을 혁신과 공공의 삶을 살아온 저는 시대적 요구에 따르기로 결심했다”고 대권 의지를 나타냈다. 다음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 <결심이 섰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6년은 분노와 절망의 시간이면서도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국민들은 촛불혁명을 통해 절망을 희망으로 분노를 감격으로 바꿨습니다.탄핵안이 인용되는 2017년에는 국가의 혁신을 통한 대전환이 이뤄져야 합니다. 정치의 혁신, 경제의 혁신, 사회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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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효과 입증 없이 AI 예뱡약 투약 연장, 국민건강 위협"
- 인력교체로 6주 초과 예방약 투여 막고, 기존 인력 모니터링 해야 2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조류 인플루엔자(AI) 예방약인 타미플루의 효과가 6주까지만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I인체감염 우려가 높은 살처분 참여자 등에게 12주까지 투약을 허용해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투약지침이 지난 2016년 12월 26일 변경됐다. 개정 전 타미플루 투약지침은 6주 이상의 연속 복용 금지였지만 변경 후 총 투약기간이 12주까지 늘어났다. 다만 6주 연속 투약한 경우 1주간 휴약한 후 다시 6주간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변경 이유에 대해 식약처 허가사항을 고려해 지침을 개정했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쳤다고 설명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을 보면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타미플루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6주까지만 증명됐다. 이는 임상시험이 6주까지만 이뤄졌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면역장애환자(장기이식 환자 등)의 경우는 12주까지 임상시험이 이뤄져 안전성은 확인됐지만 유효성, 즉 예방효과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는 타미플루를 투여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에서의 감염 환자비율에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위 의원측에 따르면 식약처는 "12주 임상시험이 없는 비면역장애환자(건강한 사람)의 경우는 임상시험이 없어 안전성 및 유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다만 면역장애환자의 시험 결과 등을 토대로 건강한 성인에서 12주 투여하더라도 특별한 안전성 우려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대체약이 없어 긴급한 치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일부 전문가의 전화자문에 의존해 AI 예방약을 효과가 입증된 기간을 넘어 사용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AI 방역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방역당국의 무능한 대처가 국민의 건강권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인력교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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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새누리 탈당... “책임 안고 간다”
새누리당 이정현 전 대표는 2일 국정농단 의혹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탈당을 선언했다.이날 이 전 대표는 탈당계 제출에 앞두고 "당 대표를 했던 사람으로서 모든 책임을 안고 탈당하겠다"면서 "직전 당 대표로서 후임 당 대표에게 백척간두 상태로 당을 물려주는 것도 죄스러운데 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대표는 "저를 디딤돌 삼아 지금부터는 당이 화합하고 화평하도록 지도력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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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보수신당 “대통령 기자간담회 무척 실망…국민적 저항만”
개혁보수신당은 1일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기자간담회는 무척 실망스럽고, 참 부적절한 기자간담회”라며 “국민적 저항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혹평했다. 장제원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시기적으로 무척 부적절하다”며 “기자간담회는 탄핵 이전에 실시해서, 구체적으로 소명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해벽두부터 이토록 부적절한 해명을 국민들께 했어야 했는지 안타깝다”고 씁쓸해 했다. 장 대변인은 “지금은 기자간담회가 아니라 헌재에서 특검에서 본인의 해명과 자기방어권을 행사해야하는 시점”이라고 짚어주기도 했다. 그는 “형식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기자간담회장에 기자들이 노트북과 카메라를 전혀 가지고 들어가지 못 했다고 한다.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내용적으로도 참 어처구니가 없다”며 “대통령께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된 계기가 됐다”고 혹평했다. 장제원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잘못한 게 없다는 항변을 들으니 어리둥절할 뿐이다”라며 “모든 혐의에 대한 전면부인은 특검에서 규명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다만, 수사 조사 중인 관련 피의자의 진술에 가이드라인으로 작용될까봐 우려스럽다”고 짚었다. 장제원 대변인은 끝으로 “대통령께 호소합니다. 대통령께서 상처 난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제발 자중자애 하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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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명박 전 대통령 탈당은 살신성인 충정”
새누리당은 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탈당 결정은 당 재건을 위해 근본적 쇄신을 추진하는 우리 당에 부담을 덜어주고, 당과 국가의 발전에 도움을 주려는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충정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오늘, 우리당 소속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새누리당을 탈당하겠다는 소식을 접하고, 매우 마음이 아프고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이를 계기로 당의 쇄신과 보수혁신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다만, 이번 결정이 정치적으로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돼, 온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할 전직 대통령의 높은 뜻이 손상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국립현충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탈당을 묻는 질문에 “나는 그걸 일찍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 (다른 의원들에게) 탈당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다음 연초에 탈당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탈당에 대해 “정치색을 없애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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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 법률구조공단이사장 “대통령 명예로운 단죄는 물 건너”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은 12월 31일 “제가 주장했던 대통령에 대한 명예로운 단죄는 저 멀리 물 건너 간 듯하다”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씁쓸함을 나타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회ㆍ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법률구조 목적으로 1987년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법률구조법인이다‘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시변)’ 공동대표이던 이헌 변호사는 2015년 8월 세월호특조위(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다 2016년 2월 12일 부위원장을 사퇴했다.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016년 5월 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헌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를 제12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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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정치가 국민 목소리에 답할 때” 신년사
정세균 국회의장은 2017년 정유년 신년사에서 “지난해 우리 사회는 상식과 원칙, 정도를 벗어난 수많은 일들로 심한 몸살을 앓았다”며 “그러나 국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희망의 불씨를 살려 놓았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을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보여주고 실천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정세균 의장은 “2017년은 정치가 진정으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답할 때”라고 밝혔다. ◆ 다음은 정세균 국회의장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새해 맞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는 상식과 원칙, 정도를 벗어난 수많은 일들로 심한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희망의 불씨를 살려 놓았습니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을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보여주고 실천했습니다. 2017년은 정치가 진정으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답할 때입니다. 제대로 된 정치는 국민들이 오늘보다 내일을 더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너진 상식을 복원하고, 피폐한 민생을 되살리고, 민주ㆍ평화ㆍ복지의 대원칙을 재천명하는 한해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는 새해를 맞아 책임과 권리가 상응하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정치인으로서, 공직자로서, 기업인으로서, 노동자로서 주어진 책임을 다한다면 우리는 분명 전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실한 땀방울에 대해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청년은 좋은 일자리를, 노동자는 정당한 보수를, 국민들은 안정적 복지를 보장 받아야 합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책임과 권리가 물 흐르듯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2017년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희망과 용기를 가지십시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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