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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법’ 의결, 법적 교원신분 보장ㆍ1년 이상 임용 의무화 대학교 시간강사의 법적 교원 신분을 보장하고 1년 이상 임용 계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의결됐다.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대학 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보완 강사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별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강사'를 신설해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임용계약 체결 시 임용기간, 담당수업, 급여, 복무조건, 면직·휴직사유 등의 조건을 직접 명시하는 방안도 담겼다.강사의 임용기간은 기존과 같이 1년 이상으로 하며, 실제 대학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할 경우 예외를 허용했다. 보완 강사법에는 ‘당연퇴직 조항’이 추가돼 강사의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했다. 임용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다시 임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소화된 채용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단 공정성이 담보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또 보완 강사법은 강사의 임무를 '학생교육'으로 명시하고 '연구'를 제외해 강사에게 과도한 실적을 요구하는 등의 부작용을 차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대학, 강사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문위원회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 제안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며 “강사제도 개선의 실질적인 첫 발을 뗀 것에 의미가 있고,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지역균형발전 위한 양원제 개헌 추진해야”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10일 양원제 개헌 추진을 주장하고 나섰다.이날 최 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개헌 논의와 관련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신이 실현되는 실천방안이 포함되기 위해 양원제 개헌이 추진돼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최 의원은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분권을 위한 대안들' 정책자료집의 내용을 언급하며 "지금과 같은 수도권 중심주의 국가를 개편해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하고 지역분권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모색돼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도별 지역성을 대표할 수 있는 상원을 설치하는 양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상원의원이 지역대표성을 갖도록 하는 양원제를 도입해 지역분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미국의 경우 하원이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반면 상원의원은 주당 2명의 의원을 선출해 주정부와 주의회를 대표하며 하원을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있다"고 말했다.또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이자 국가문제이지만 정권이 바뀔때마다 지역균형발전계획은 조령모개(朝令暮改)했다"며 "국가 전체를 위하고 세계와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 있는 ‘지역균형발전’로드맵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전여옥, ‘위안부 합의’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강력 비판 새누리당 전신 한나라당에서 대변인과 최고위원을 역임한 전여옥 전 의원이 9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여옥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룻밤 묵은 영국 호텔방을 한 방송에서 봤다. 커다란 화장대와 휘황한 조명, 그리고 뒤는 배경스크린까지 쳐놓았더군요. 저는 쓴웃음 짓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 방은 (마치) 촬영을 앞둔 여배우의 분장실이더군요. 누가 한나라 대통령의 방이라고 하겠어요? 한마디만 던져도 턱하고 ‘근수’를 알아보는 정치백단을 상대하기 위한 고심에 가득 찬 ‘손 글씨 메모’도 없고 서류뭉치도 없는 방”이라고 느낌을 전했다. 그러면서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날 외교부에서 써주는 ‘말씀자료’를 마치 여배우처럼 연기했겠죠”라고 비판했다. 전여옥 전 의원은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도 그랬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역사인식만 있었어도, 그런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문제거든요”라고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부장관의 합의를 지적했다. 그는 “적어도 ‘여성성’만이라도 있었어도 그런 기막힌 결정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일본군위안부가 아니라 일본군 성노예 문제였다. 즉 일본이란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진 한국여성에 대한 집단 강간”이라며 “더 기막힌 것은 이 일본군성노예제도는 한국인에 대한 ‘인종말살(Genocide)’이었다. 즉 가임기의 우리나라 여성을 일본 군 성노예로 끌고 가 조선인의 맥을 끊어놓겠다는 무서운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전여옥 전 의원은 “인류역사상 가장 추악하고 무서운 범죄였다. 그렇기에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가 나오면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어했다”고 말했다. 전 전 의원은 “그런데 어느 날 덜컥 단돈 10억엔에 합의했다. 살아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도 제대로 묻지 않고, (일본) 아베 총리의 진지한 사죄도 없었다”면서 “한마디로 일본을 위해 일본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으로 모조리 합의를 해준 것”이라고 비난
국회서 ‘재벌적폐 청산 좌담회’…문재인 기조연설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주최하는 <재벌적폐 청산 좌담회-대한민국 바로세우기 3차 포럼>이 10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다. 패널토론자로는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 최정표 건국대 교수(정책공간 국민성장 경제분과위원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동걸 동국대 교수가 참여한다. 이날 좌담회는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중계된다.
선거연령 18세 선거법 첫 관문 통과…박남춘 “국민 뜻 받들어”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첫 관문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9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법 개정안 심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게 됐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8월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남춘 위원장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오늘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안행위 안전선거심사소위에서 18세 선거 연령 인하와 재외국민 대통령 궐위 선거 참여를 보장한 공직선거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함께해 주신 여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법사위, 본회의까지 아직 남았지만 국민 뜻 받들어 달려가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남춘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을 트위터에 링크하며 “우와^^ 박남춘 간사님에 따르면 18세 선거연령 인하 공직선거법안이 오늘 안행위 법안소위 통과했다네요...첫걸음..이대로 쭉 본회의 통과까지 힘!!!”라고 응원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도 SNS에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투표 가능 연령 18세로 하향, 대통령 궐위선거 재외국민 투표 가능, 공관 없는 국가 투표소 설치 등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는 “박남춘 소위원장, 새누리당 강석호, 바른정당 황영철, 국민의당 장정숙, 더민주 이재정ㆍ표창원 - 법사위 통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SNS에 “방금 1. 선거연령 18세 인하 2.재외 국민선거 미실시 관련부칙 삭제부분 안건 안행위 법안소위 통과!!”라면서 “이제 공은 법사위로 갑니다. 재외국민과 18세 시민들이 이번 대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계속 감시하고 도와주셔야 합니다~^^”라고 당부했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SNS에 “선거연령 18세 인하가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되었다는 낭보를 청주 합동연설회장에
박광온 “재벌총수 경제범죄 집행유예 막는다”...‘유전유죄법’ 발의 재벌총수와 상류층의 경제범죄와 관련 집행유예 선고를 원천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범 처벌법’,‘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일명 '유전유죄법'이다. 해당 법안은 재벌총수와 상류층의 조세포탈, 횡령·배임, 역외탈세 등 중대 경제범죄에 대해 처벌수위를 높이고 집행유예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 재벌총수들의 형량 현황이 대부분 3년 이하 징역, 5년 이하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탈세나 횡령 등 경제범죄가 대다수다. 이들은 법원의 정상참작으로 징역 3년 이하의 형을 받아, 집행유예를 통해 실형을 면해왔다. 현행법상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시 가능하다. 박 의원은 "이는 상류층의 경제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여론과 사법 불신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받았다"며 "실제 재벌총수와 고소득 전문직 등의 탈세는 점점 증가추세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재벌총수를 비롯한 고소득층들의 조세포탈, 횡령․배임, 역외탈세 등의 경제범죄에 대한 최소형량을 징역 5년 이상으로 높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특히 조세포탈의 경우 범죄 금액에 따른 형량을 독일과 미국 수준으로 상향했다. 연간 포탈세액이 5억~10억원 미만인 경우 징역 3년 이상에서 징역 5년 이상으로 포탈세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으로 가중처벌 수위를 강화했으며 벌금 또한 5배 이하에서 10배 이하로 상향했다. 횡령·배임, 사기 등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수위도 강화했다. 범죄 이득액이 5억~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징역을 5년 이상으로, 50억~100억원 구간을 신설해 7년 이상의 징역,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수위를 높였다. 또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역외탈세 가
금태섭 “국회의원에 18원 후원금 폭탄 잘못 알려진 사실들”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인들이 곤혹스러워하는 이른바 ‘18원 후원금’과 관련해 “18원 후원금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사실들”에 대해 설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 금태섭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18원 후원금에 대하여>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하루만에 272회나 공유될 정도로 누리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금 의원은 “정치적 의사표시는 바람직한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요즘 유행하는, 반대하는 정치인에게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 세례를 퍼붓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자칫하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정권교체에 치명적인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선 18원 후원금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말씀드리고, 현재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금태섭 의원은 “18원 후원금에 대해서 영수증을 줄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연간 1만원 이하의 후원금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교부할 의무가 없다고 돼 있다”며 “때문에 후원금으로 18원을 보낸 사람이 영수증을 보내달라고 해도 정치인이(후원회가) 우편으로 영수증을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터넷에 나도는 내용 중에는 영수증을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이 1930원이 들기 때문에 영수증을 요구하면 정치인을 재정적으로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잘못된 정보”라며 “영수증 우송 비용은 애초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태섭 의원은 “불법적인 후원금이 아닌 이상, 한 번 받은 후원금을 돌려줄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역시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 중에는 반환을 요구하면 송금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정치인에게 재정적 고통을 줄 수 있다고 돼 있는 것도 있는데, 반환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개 후원금 계좌는 주거래은행에 개설하기 때문에 대부분 송금 수수료 면제 우대를 받아서 반환한다고 하더라도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며 “다만 은행에 가서 송금 절차를
표창원, ‘대한민국 재구성’ 여의도CSI 토크콘서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 재구성-적폐를 부검하다’를 주제로 전국투어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여의도CSI’라고 이름 붙인 이번 토크콘서트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세부 주제를 갖고 진행된다. CSI(Congress Secret Investigation). 이번 토크콘서트는 오는 18일 광주(주제: 정치)를 시작으로 2월 3일과 4일 대구(보수), 10일 대전(교육), 17일 부산(경제) 등으로 이어진다. 향후 다른 지역의 콘서트 일정도 마련될 계획이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각 지역 시민들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구상하기 위해 준비됐다. 토크콘서트는 표창원 의원의 △대한민국 적폐 부검 TED 강연 △시민청문회 △다시 쓰는 대한민국 마무리 강연 △참여 시민들과의 30초 즉문즉답 등으로 구성된다. P.Y.O. 밴드의 공연도 함께 볼 수 있다. 시민청문회의 경우 미리 신청한 시민패널 3명이 표창원 의원에게 토크콘서트 주제 관련 질문을 던지고, 표 의원이 이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표 의원은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의 답변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인물 검증이 아닌 정책 중심 청문회로 진행된다. 한편 앞서 지난해 11월 표창원 의원은 서울 홍대에서 여의도CSI 1회 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다. 토크콘서트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예매 사이트(http://ticket.interpark.com)에서 가능하다.
박주민, 경찰관 커뮤니티 ‘폴네띠앙’ 의정활동 감사패 받아 변호사인 박주민 의원이 경찰관들의 인권보호와 부당한 처우개선에 앞장선 점을 인정받아 일선 경찰관들이 주는 감사패를 받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선 경찰관 커뮤니티인 ‘폴네띠앙’으로부터 지난해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주최 측은 “박주민 의원이 경찰 조직을 향해 끊임없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일선 경찰관의 인권보호와 부당한 처우개선에 노력한 점”을 수여 배경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발생한 동두천 여경 사망사건에 가장 먼저 유족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도 꼽았다. 그런가하면, 주최 측은 “(박주민 의원은) 무협지의 개방파 방주처럼 겉모습은 자유분방하나 속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무공과 지혜를 지닌 ‘거지갑’이라고도 평가했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박주민 의원은 “현장 경찰관은 최일선에서 국민들과 접촉하는 만큼 그들의 인권 보호와 처우개선은 곧 대국민서비스의 품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하나씩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했지만, 감사패까지 받게 돼 쑥스럽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에 나가 생생한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민과 경찰의 좋은 세상 만들기 모임을 표방하는 ‘폴네띠앙’은 지난 7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방송인 곽현화씨의 사회로 ‘국민히어로 인권콘서트’를 열고 행사 말미에 박주민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안희정ㆍ남경필 “국회, 청와대, 대법원, 대검…세종시로 이전” 야당의 대권 잠룡인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9일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과 대검찰청 등을 세종시로 완전 이전을 제안했다. 안희정ㆍ남경필 두 도지사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를 정치ㆍ행정수도로 완성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두 도시자는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세종시를 완성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바로 세우자고 결의했다”면서 “특히 오늘 발표한 내용을 모든 대선 주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안희정ㆍ남경필 두 도지사는 “대한민국은 현재 상체만 고도 비만인 환자와 같다”면서 “팔 다리는 부실해 몸을 제대로 지탱할 수 없고, 신경과 혈관마저 굳어져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중앙정부는 국정운영의 컨트롤 타워로서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때 중앙정부는 갈피를 잡지 못했다. 현장 정보 취합은 늦었고, 지시는 번번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지적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었다”고 말했다. 두 도지사는 “권력집중으로 비대해진 중앙권력은 곳곳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며 “이번 국정 농단 사건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비선실세와 재벌, 검찰 등 중앙 권력들이 만들어낸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장 효과적인 처방은 권력과 부를 분산하는 것”이라며 “당장 청와대와 재벌,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지사는 “하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보다 효과적 처방을 위해 서울에 몰려 있는 권력과 부를 전국으로 흩어놓아야 한다”며 “안희정ㆍ남경필 두 도지사는 ‘정치ㆍ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그 출발점으로 삼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안희정ㆍ남경필 두 도지사는 그러면서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과 대검 등을 세종시로 완전하게 이전하는 것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입법, 사법, 행정이 한 곳에서 유기적으로 일하며 효율성을 높이고, 둔해질 대로 둔해진 서울도 군살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채이배, 국민연금 손해 책임 묻는다... ‘이재용 배상법’ 발의 추진 국민연금을 악용하거나 연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고 손해배상하게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 중이다. 일명 '이재용배상법'이다.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동발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채 의원에 따르면 '이재용방지법'은 국민연금의 관리와 운용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이득액 또는 기금의 손해액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또 문제로 인한 연금의 손해 역시 배상하도록 한다. 특히 기금운용 관련 업무 수행자인 기금운용위원 또는 기금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해 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등에도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입은 평가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전망"이라면서 "국민연금의 손해액은 적정 합병비율을 얼마로 보느냐의 차이가 있으나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적정 비율 1:0.46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약 3,400억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기금은 국민들이 빠듯한 살림을 쪼개서 노후를 위해 맡긴, 국민의 노후 자산인데 마치 자기 쌈짓돈처럼 함부로 쓴 것"이라며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재용 부회장이)국민 노후자금으로 선심 쓴 책임, 그리고 자기 아버지로부터 기업 경영권을 편히 물려받겠다고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연기금에 손해를 끼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비판했다.
진선미 “황교안 총리, 대통령 보궐 선거일 공휴일 지정 가능”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5일 ‘대통령 보궐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국회에 답변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 12월 23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한 것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 참석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은 “현행 규정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만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원활한 선거행정과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대통령 보궐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질의했다. 황 총리는 답변에서 “대통령 보궐 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하기 위해 (진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새로이 반영할 수도 있으나, 현행 규정으로도 정부가 수시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법령개정 없이도 동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진선미 의원은 8일 전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은 관련부처가 지정 요청을 하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정된다. 변호사인 진선미 의원은 “공휴일 지정 여부를 예상할 수 있어야만 선거를 준비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고, 각 기업이 미리 준비할 수 있어 국민의 참정권 보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추가적인 질의를 통해 “규정 개정이 어렵다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보궐 선거가 확정될 경우, 당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확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 의원은 “헌재 판결로 선거일이 확정될 경우, 바로 공휴일 지정 절차에 들어가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헌정 상 전례가 없는 경우이므로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 방해되지 않도록 모든 경우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아르바이트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선거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
이재명 “지난 대선 전대미문 부정선거…투표소 수개표해야”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 “지난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며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부정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15 부정선거는 1960년 3월 15일 실시된 정ㆍ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부정과 폭력으로써 재집권을 시도하다가 4ㆍ19혁명과 이승만 정권의 붕괴를 야기한 사건을 말한다. 야당의 대선 잠룡으로 여론조사 지지율 빅3에 들어선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대미문의 부정선거..투표소 수개표로 개표부정 방지해야>라는 글을 올렸다. 변호사 출신 이재명 시장은 특히 “지난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국가기관의 대대적 선거개입에 개표 부정까지..”라면서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부정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많은 국민이 전산개표 부정 의심을 하고 있고, 그 의심을 정당화할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강동원 의원과 장하나 의원, 횃불시민연대 그리고 개표부정을 밝히고 투표소 수개표를 위해 투쟁하는 많은 분들을 응원합니다”라고 밝혔다.
전여옥, ‘문재인의 운명’ 읽고 “노무현, 우리 모두의 대통령” 호평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대변인과 최고위원을 지낸 전여옥 전 국회의원이 7일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높이 평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여옥 전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 되려고 오로지 국익만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다”, “무엇보다 검찰개혁을 하려했던 그 용기와 결단은 제가 박근혜 정권을 겪으며 남다른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호평했다. 특히 “노무현 정권 때 야당의 대변인으로 공격의 선봉에 섰지만, 노무현정권 때는 두렵지가 않았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 때는 계좌 뒤지기는 물론이고, 여러 신변의 위협도 겪는 등 박근혜 정권 때는 정말 두려웠다”고 극명하게 대조시킨 대목에서는 노무현에 대한 그의 재평가에 진정성을 엿볼 수 있다. 전여옥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문재인 전 대표의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을 읽고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며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많은 오해를 풀 수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전 전 의원은 “예를 들면 고 남상국 사장에 대해 ‘우리 형님한테 인사청탁이나 하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말- 저는 어떻게 대통령이 일개 개인에게 그런 심한 말을 할 수 있나? 했다”며 “그런데 (문재인의 운명) 책을 보니 ‘원래 연설문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했다. 또한 (노무현) 본인도 그런 말을 한 것을 모르고, 나중에 몹시 후회했다는 대목도 있었다. 저는 그 말을 믿는다.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라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도 그 연설(기자에게 답할 때)을 할 때 몹시 긴장했을 것이고, 자신도 모르게 그런 표현이 불쑥 나왔을 수 있다. 인간은 결코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해해했다. 전여옥 전 의원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진영의 논리를 떠나 한미 FTA, 해군기지 건설 등을 추진하는 과정을 읽으며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 되려고 오로지 국익만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한 것을 알 수 있
박원순 “개헌저지 문건, 민주당 사당화와 패권주의 의구심”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6일 이른바 ‘개헌저지 문건’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의 사당화와 패권주의” 민심을 언급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걱정입니다”라면서 “최근의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박 시장은 “촛불을 든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 바꾸려고 광장을 찾은 것이 아니다”면서 “나라를 다시 세우는 마음을 모으는 것이다. 대신 맡겨둔 권력을 사유화하고, 주인을 무시하는 대통령을 해고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동안 제게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의 사당화와 패권주의를 이야기 한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며 “그런데 신년에 들려오는 ‘개헌저지문건’은 공당의 공식기구에서 벌어진 일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했다. 박 시장은 “경선도 시작하기 전에 특정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작성되었다는 것과 개헌 논의를 특정인에게 유리하느냐 만을 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공개된 국회의장 비서가 보낸 문자도 아주 부적절해 보인다. 조직과 활동에서 공정하지 못한 일들이 이렇게 저렇게 들려온다”며 “절차가 공정하지 못하면 결과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짚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냐, 어떻게 공정하게 경쟁할 것이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유리하냐만 따진다면 국민들 보기 참 민망하고 볼썽사나운 일”이라며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국정을 사유화한 사건이다.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공당이고 모든 당원의 정당이다. 특정인을 위해 존재하는 정당이 아니다”며 “민주당의 사당화, 패권주의에 대한 염려가 더 커졌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렇게 해서 과연 정권을 바꾸고 시대를 바꿀 수 있을까 하는 불안과 불만의 싹도 커졌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촛불의 분노와 갈망을 우리가 제대로 해결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분노
소녀상 찾은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부장관이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천정배 의원은 6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부산 평화의 소녀상에 다녀왔다”며 “얼마 전에 모진 고난을 겪으며 세워진 그 소녀상”이라며 사진을 올렸다. 부산의 일본영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은 철거됐다가,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로 부산 동구청이 다시 제자리에 돌려놨다. 천 의원은 “저도 노란 장미 한 송이 옆에 가만히 놓고 왔다”며 “소녀상을 지켜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천정배 의원은 “소녀상을 가만히 바라보니, 단지 철로 만든 조각상이 아니더군요”라면서 “춥지 말라며 둘러진 목도리, 장갑, 핫팩 그리고 누군가가 마음을 담아 놓고 간 꽃들까지, 따뜻한 피가 흐르는 살아있는 소녀였다”고 의미를 다시금 되새겼다. 그는 “‘지난 역사’가 아닌 우리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지금, 여기, 바로 우리의 역사였다”고 덧붙였다. 천 의원은 그러면서 “일본은 이 소녀상이 불편합니까? 죄책감이 느껴져 눈에서 지워버리고 싶습니까?”라고 물으며, “지금 일본이 해야 할 일은, 본인들의 추악한 과오를 지우는 것이 아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다.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도리다”라고 일깨워줬다.　법무부장관 출신 변호사 천정배 의원은 특히 “재작년 졸속으로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무효다”라며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부산의 소녀상 앞에서 다시금 다짐합니다. 반드시 위안부 할머님들에게 봄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이날 앞서 천정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일본의 부산 위안부 소녀상 철거 요구는 묵과할 수 없는 역대급 내정간섭이다”라면서 “이토록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도 외교부는 묵언수행 중이다”라고 강력 비판했다.천 의원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는가? 외교부는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박영선 “최순실과 대통령 집착 외촉법 국민 속여…환원해야” 국정농단의 최순실씨가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에 집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외촉법의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원을 주장하고 나섰다. 외촉법은 외국인의 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에 편의를 제공해 투자를 촉진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국내 대기업 일부는 외촉법의 통과를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5일 최순실씨가 이 외촉법과 관련해 집착을 보였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이와 관련, 박영선 의원은 2014년 1월 1일 개정된 외국인투자법의 개정 이전으로 환원을 주장했다. 외촉법은 2014년 1월 1일 당시 법사위원장이던 박영선 의원의 사회 거부로 법사위 사회권을 이춘석 간사가 넘겨받은 이후에 법사위를 통과했을 정도로 논란이 많았다. 2013년 12월 31일 당시 박영선 의원은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법을 무원칙적으로 이렇게 특정 재벌 회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간청하는 민원법을 우리가 새해부터 왜 통과시켜야 합니까?”라며 강하게 반대해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결국 차수변경 후 2014년 1월 1일 새벽에야 본회의가 열렸다. 본회의 공전을 지속할 수 없었던 박영선 의원은 ‘특별검찰관제’ 법안을 2월에 통과시킬 것을 각서로 약속받고, 법사위에서 사회권을 간사에게 넘겼다. 이후 특별검찰관제는 2014년 2월에 도입됐다. 박영선 의원은 “개정 외촉법은 법사위 통과 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개정 외촉법은 지주회사가 외국인과 공동출자한 증손회사를 만들 때 자기자본 비율을 50%로 할 수 있도록 낮춰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려는 지주회사법 근간을 흔드는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한 개정 외촉법은 2012년부터 불법상황에서 증손회사 형태로 공장건설을 진행한 SK와 법 개정을 전제로 해외투자 상담을 하던 GS를 위한 맞춤형 재벌 민원해결법이란 지적을 받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박영선 의원은 외촉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했다고 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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