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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안희정이 좋다…진보진영이 키워야할 재목” 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30일 야권의 대선 잠룡인 안희정 충남도지사에 대해 아낌없는 칭찬을 보낸 눈길을 끌고 있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랜 페친들은 아시겠지만, 나는 한국 정당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도 ‘정당정치’를 매우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조 교수는 “그리하여 정당 바깥에서 훌륭하게 성장한 인물도 정당정치에서는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리고 자신은 권력을 추구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정당 위에 존재하는 순수한 존재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의심하는 성향이 있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이상의 점에 나는 근래 자신의 유불리를 떠나 정당정치의 관점을 일관되게 견지하는 안희정이 좋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그는 (대선 잠룡 주자들 중에서) 낮은 지지도에도 불구하고 ‘총리’ 또는 ‘대통령’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법을 안다”며 “또한 반대진영도 좋아할 만한 품성을 갖고 있다”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과 무관하게 길게 보고 진보진영이 키워야할 재목이다”라고 칭찬을 아까지 않았다. 조국 교수가 짚은 정당정치에 대해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지난 2일 서울 강서목민관학교 특강에서 말한 대목이 정당정치에 대한 그의 안목을 느낄 수 있다.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건 정당의 승리이지, 저 안희정의 승리가 되면 안 됩니다. 당을 함께하는 여러분의 승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대선에 도전 하면서도 대선후보로서 모든 후보들과 당원들께 제안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동지입니다”
헌재 “국회의원 비례대표 기탁금 공무담임권 침해…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12월 29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등록신청을 하는 정당에 대해 후보자 1명마다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의 ‘비례대표 기탁금조항’에 대해 재판관 6(헌법불합치) 대 3(위헌)의 의견으로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에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의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에 대해 위헌정족수 6인에 1인이 모자라는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의 의견으로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호별방문에 의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호별방문금지조항은 합헌 결정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녹색당이 제기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위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2018년 6월 30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2018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비례대표 기탁금조항에 대해 헌법재판관 6명의 다수의견인 법정의견은 헌법불합치 의견이다. 헌재는 먼저 “비례대표 기탁금조항은 정당이 진지하게 숙고하지 않은 채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를 무분별하게 추천함으로 인한 선거관리업무 및 비용의 증가를 방지하고,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대집행비용을 사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기탁금 요건을 마련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기탁금과 관련해 헌재는 “비례대표제는 거대정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다양해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해 사표를 양산하는 다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고액의 기탁금액은 기탁금 반환 요건과 결합해 사실상 기탁금 전액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큰 정당에게는 아무런 제약으로도 작용하지 않는 반면,
인권변호사 이재명 성남시장 “사법시험 존치, 로스쿨 병행” 사법시험 출신으로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법시험제도를 존치시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과 병행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에 2017년 시험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 4년제 대학을 나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3년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다.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29일 홍익대 인근 가톨릭청년회관에서 대학생당ㆍ청년당 주최로 열린 ‘청년ㆍ대학생이 이재명 시장에게 묻는다’ 강연에 참석해서다. 이재명 시장은 “청년들이 헬조선에 분노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공정한 기회가 이 땅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득권의 신분세습제도라고 불리는 로스쿨에 대한 반감이 아주 거세다. 저도 그렇다”며 “국민 85%는 사법시험이 존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시험제도 존치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아마 사법시험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다. 왜 변호사자격을 주는데 꼭 4년제 대학을 나와 가지고 로스쿨 3년을 다녀야 변호사 될 자격을 주느냐? 학교 안 다니고 집에서 홈스쿨 해가지고 법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봐서 변호사 하면 안 된다는 절대 진리가 있느냐?”라고 반문하며 “그럴 필요 없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기회는 넓게 열어 주고, 그 기회는 공평해야 한다. 사법시험제도는 부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로스쿨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로스쿨 뽑는 인원의 10~15%만 사법시험으로 뽑자. (사법시험에서) 그 정도 뽑으면 (로스쿨이) 죽습니까. 그래서 두 제도를 병행시키자”고 제시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 박영수 특검에 위증자 수사 의뢰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은 30일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을 방문해 국정농단 진상규명 위해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 약 20명에 대해 위증 등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김성태 위원장과 박영수 특검은 국조특위와 특별검사는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모든 협조수단을 강구한다는데 의견을 교환했다. 또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낸 의혹과 특검의 추가 수사 의뢰를 의결한 사안에 대해 특별검사는 철저히 수사해 기소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특별검사 수사 중 청문회에서의 위증 단서가 발견돼 특검이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고발을 의뢰할 경우 국정조사특위는 이를 적극 검토해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인해 특별검사 수사에 제약이 발생할 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입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책 마련을 강구하기로 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전날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통해 “그 동안 출석하지 않았던 증인들, 출석했더라도 위증의 의혹이 있거나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던 증인들 등을 모두 불러내 재신문하는 마지막 국조특위를 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그 자리가 증인들이 진실을 고할 수 있는 마지막 자리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그 자리까지 출석하지 않는 증인들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합의내용을 따라 특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해 엄중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교수, 31일 부산 촛불집회서 ‘박근혜 퇴진 토크 콘서트’ 박근혜정권 퇴진 부산운동본부는 30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박근혜 퇴진 토크 콘서트’를 갖는다고 밝혔다. 조국 교수의 박근혜 퇴진 토크 콘서트는 12월 31일 오후 5시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옆 하트조형물 앞에서 열린다. 이번 토크 콘서트 사회는 정희준 동아대 교수가 진행한다.조국 교수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마지막 촛불집회 참여는 부산에서”라면서 토크 콘서트 소식을 전했다.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이재용 경영권 승계…추악한 정경유착”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30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응답하라, 이재용!>이라는 글을 통해서다. 변호사 출신 천정배 의원은 “특검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무리하게 찬성해서 이재용 삼성물산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운 것과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추악한 정경유착”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은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정배 의원은 “과거의 자신의 아버지(이건희)와 할아버지(이병철)처럼 검찰과 사법부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해서 법망을 피하고 처벌을 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만큼은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9일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문형표 이사장은 작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의결권행사 전문위원에게 전화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할 것을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김삼화 “성범죄 사용된 카메라 몰수해 불법 촬영물 유포 차단”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에 사용된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몰수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김삼화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30일 디지털 성범죄 등에 사용된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몰수해 불법 촬영물의 유포를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삼화 의원은 “현재 불법 촬영된 영상물을 삭제한 것이 확인되면 휴대폰 등을 다시 돌려주고 있는데, 삭제된 영상을 복원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면서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을 몰수해 불법 촬영물의 유포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삼화 의원은 또한 성적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뿐만 아니라, 음식점이나 건물 내 영업장 등의 화장실에도 몰래 침입해 훔쳐볼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정치적 혼란서 높은 준법의식”…탄핵 촛불 격찬 양승태 대법원장은 30일 “과거에 보지 못한 격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으면서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높은 준법의식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성숙한 국민의식을 대내외에 보여줌으로써 우리 스스로 자부심과 긍지의 원천이 됨과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부러움과 놀라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에서 광화문광장 등에서 보여준 촛불시민들의 수준 높은 준법의식을 격찬한 것으로 보인다. 탄핵 정국에서 광장에 모인 연인원 900만명에 이르는 촛불시민들 가운데 경찰에 연행된 촛불시민은 단 한명도 없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2017년 신년사를 통해 “사법부의 중핵이라고 할 수 있는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함과 동...
박한철 헌재소장 “탄핵심판 무거운 책임감…공정ㆍ신속히 결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3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의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는 오직 헌법에 따라,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법절차에 따라, 사안을 철저히 심사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2017년 신년사를 통해서다. 박 헌재소장은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가 우리 헌정질서에서 가지는 중차대한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헌법을 지키고 그 참뜻을 구현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또 고심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믿음에 부응해 헌법재판소가 맡은 역할을 책임있게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2017년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를 맞아, 헌법재판소 구성원 모두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는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고, 우리 사회에는 새로운 화합과 평화의 기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16년은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 어려운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가치는 ‘인간의 존엄과 국민 행복, 국가 안녕’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은 국가 통합의 지향점이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이며 희망의 출발점입니다. 사회적ㆍ정치적 이견과 분쟁에 대하여 헌법의 틀 안에서 최종적인 답을 구하는 헌법재판 제도를 마련해 둔 우리 헌법 체제의 튼튼함,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역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작지 않기에, 요즈음의 이러저러한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헌법질서가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가 우리 헌정질서에서 가지는 중차대한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헌법을 지키고 그 참뜻을 구현하는 방안에 대하여
‘봉평터널 사고재발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대표 발의한 교통안전법 개정안(일명 봉평터널 사고재발 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봉평터널 6중 추돌 사고로 4명이 사망, 37명이 부상당하는 등, 그 동안 버스나 대형 화물차 등으로 인한 사고와 인명피해가 자주 발생해왔지만 예방 제도는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이에 임 의원은 지난 10월 버스나 대형 화물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고,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수종사자는 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임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고속도로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며 “이번 법률안 통과로 제2 봉평터널 사고가 예방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文, 임기 단축 거부는 모순...盧 주장도 정치공학적 발상인가”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30일 차기 대통령 임기단축과 관련 반대의사를 밝힌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개헌 성사를 위해 차기 대통령 임기를 1년 가까이 단축하자고 했던 주장도 문 전 대표 논리대로라면 정치공학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천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회의에서 "스스로 개헌특위를 통해 개헌 논의를 모으고 대선 후보들이 다음 정부 초반 개헌하자면서 개헌을 전제로 한 임기단축은 거부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2012년 당시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면서 내각제 개헌을 지지하던 문 전 대표가 분권현 권력구조 도입을 전제로 한 임기 단축 논의를 거부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천 전 대표는 "문 대표에게 노 대통령의 당시 말씀을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다"며 "'이번 개헌은 어느 정당, 어느 정치인에게도 유불리를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일이며, 다음 대통령의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차기 대통령 임기단축을 주장했던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했다.
김수민, 정부 출연금 지급 절차 투명화...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부 출연금의 지급 절차과 근거를 명확히 하는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안이 30일 발의됐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 출연금이 어떤 기관에 지급되어 사용되고 있을지 예측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명문화 법제화하는 안을 골자로 한다. 기존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는 정부가 국가표준 관련해 연구개발,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출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출연금의 용도와 출연의 근거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조항만으로는 정부 출연금이 어떠한 기관에 지급되어 사용될 것인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의 국가표준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등을 구체적으로 유형화하여 규정하고, 이들 기관에 대해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출연금이 적재적소에 쓰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표준 관련 출연금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김관영, 김삼화, 김종회, 김종훈, 박선숙, 백재현, 신용현, 조배숙, 추혜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관영, 외부 감사 보수 최저한도 마련...‘외감법’ 개정안 대표발의 외부감사제도의 질적개선을 위한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의 기준가격을 정하는 외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감사업무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의 최저한도를 정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당국이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의 표준을 만들고 감사인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외감법 대상 기업은 감사인을 선임할 때 회계감사의 품질과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법적근거도 명시했다.현행 외부감사제도는 감사를 받는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고 보수를 결정함에 따라 회사와 감사인간의 ‘갑을 관계’가 고착되고, 감사인간의 최저가 경쟁으로 인한 저품질의 회계감사 논란을 빚어왔다. 김 의원은 “외부 감사의 질적 향상은 단순한 회계투명성 강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체질을 바꾸는 더욱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그간 감사인 자유선임제로 인한 최저가 경쟁을 감사품질 저하가 큰 문제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만큼 감사투입 기준 시간과 가격을 정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감사 품질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백봉신사상, 박주민 유일한 초선의원…대상 박지원ㆍ유승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초선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제18회 백봉신사상 수상자로 선정돼 주목을 받았다. 백봉 라용균선생기념사업회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18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수상자에게 상패를 전달했다. 백봉신사상은 독립운동가로 활동하고, 해방 이후 제헌의원,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백봉 라용길 선생을 기리고자 1999년 제정됐다. 매년 언론사 정치부 기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 모범적이고 신사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을 선정해 왔다. 지난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 이루어진 조사에서는 신사의원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정직성, 사회ㆍ국민에 대한 헌신, 정치적 리더십, 의회민주주의 실천, 소통능력 등이 꼽혔다. 제18회 백봉신사상 대상 수상자로는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개혁보수신당(가칭) 유승민 의원이 선정됐다. 또한 신사의원 베스트 10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이석현, 김종인, 우상호, 전혜숙 의원과 국민의당 김관영, 안철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출신인 박주민 의원은 수상자 가운데 유일한 초선의원이다. 박주민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과분한 상을 받게 돼 영광스러우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하면서도 국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철수 “개혁 골든타임…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세가지 이유”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9일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위해서 꼭 도입돼야 할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결선투표제의 필요충분조건-민의와 정의의 길찾기’를 주제로 열린 국민정책연구원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서다. 안철수 의원은 “지금은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다. (국회의원) 234명이 대통령 탄핵에 동참했다. 그 중에서 180명만 힘을 합치면, 마음을 모으면 어떤 개혁법안도 통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정치권에도 지금 할 수 있는 개혁을 내일로 미루는 것이야말로 수구라고 규정한다”며 “따라서 지금 개혁을 추진하려는 개혁파와 개혁을 다음으로 미루고 결국은 무산시키려고 하는 수구의 대결이 펼쳐질 것이다. 그 과정에서 누가 개혁이고 누가 수구인지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저는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위해서 꼭 도입되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 번째로, 안철수 의원은 “50% 이상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이번에 반드시 당선돼야 한다”며 “만약 투표율 70%, (득표율) 30% 정도로 당선이 된다면 불과 20%의 유권자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80%는 관망하다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비판적인 태도로 돌아설 것”이라며 “그러면 (대통령) 임기 첫 해 내지 둘째 해부터 레임덕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고 봤다. 안철수 의원은 “국가적인 현안과제가 많은데 지금이야말로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많은 개혁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점에서 50% 이상 지지를 받는 대통령을 뽑는 것,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두 번째로, 안철수 의원은 “네거티브선거보다 정책선거로 치러지는 것이 이번 (제19대) 대선에서 정말로 중요하다고 본다”며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면) 60일 밖에 대선기간이 없다보니 사상 최악의 네거티브선거가 될 거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다”고 짚었
노회찬,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29일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대통령선거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대통령 결선투표를 실시해 결선투표에서 다수 득표를 얻은 후보자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그동안 한국 정치는 각종 선거 제도와 관련해 원내 정당들의 합의에 의해 처리해 온 전통이 있다. 결선투표제 도입도 국회에서 정당들이 합의하면 된다”며 “정당 간 합의가 중요하지, 합헌이냐 위헌이냐 하는 해석이 중요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노 원내대표는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는 상대 다수제로 실시하지만, 헌법 어디에도 대선이나 총선을 상대 다수제로 실시해야 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며 “상대 다수제를 명문화한 조항은 공직선거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상대 다수제’를 택하고 있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경우라도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 역시 총 선거인수의 38.9% 득표로 당선됐다. 국민의 60%는 표를 던지지 않은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어 국정을 책임지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과 득표율을 높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국민들이 다양한 정치적 선호를 보이는 현실에서는 더 더욱 그렇다”며 “대통령제 하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은 대통령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 국회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정한 헌법 제67조 제2항을 들어 ‘법률 개정을 통한 결선투표제 도입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노회찬 원내대표는
안민석 “최순실 사이코패스 연기 피가 거꾸로”…박영선도 분개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서울구치소에서 최순실의 사이코패스 연기를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았다”며 “최순실이 두 다리 쭉 펴고 편하게 자는 그 꼴을 볼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리면서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과 통과를 요구했다. 박영선 의원도 “서울구치소에서 최순실을 만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뒷목이 뻐근하고 가슴이 먹먹하다”며 “그날 최순실의 얼굴을 보고 느꼈던 가슴에 차 있던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분개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내일(29일) 본회의에 이른바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해 통과시켜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최순실 강제구인법안은 각종 핑계를 구실로 국회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증인을 국회가 강제로 구인해 출석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이날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청문위원인 도종환 의원, 박영선 의원, 김한정 의원, 안민석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여기에 동참한 청문위원들은 김성태 위원장을 비롯해 김경진, 김한정, 도종환, 박범계, 박영선, 손혜원, 안민석, 이만희, 이용주, 이혜훈, 윤소하, 장제원, 황영철 의원이다. 최순실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는 물론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참했다. 이에 급기야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 26일 최순실이 구속돼 있는 서울구치소에 찾아가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28일 기자회견에서 안민석 의원은 “그저께 서울구치소에서 최순실의 사이코패스 연기를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았다”며 “심지어 (최순실은) 눈물연기까지 하면서 악어의 눈물을 보였다”고 맹비난했다. 안 의원은 “이런 최순실이 연말에 새해를 맞으면서 최순실이 두 다리 쭉 펴고 편하게 자는 그 꼴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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