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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文대통령 “추경 심사 지연에 답답…조속한 국회 정상화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북유럽 3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에 나서기 전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당부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9일 오후 출입기자단 문자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45분께 문 국회의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당부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정부에서 긴급하게 생각하는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출국하려니 마음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순방 전에 여야 지도부를 만나려 했으나 그것도 안 됐으니 문 의장에게 부탁드린다”며 “한시라도 빨리 국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이
문재인 대통령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 가는 것 이 시대의 진정한 보훈"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든 진보라고 생각하든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의 선 안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대전국립현충원에서 거행된 현충일 추념식에서도 "애국과 보훈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일 수 없다"며 국민이 함께 마음을 모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올해 추념사에서는 보수와 진보 간 이념 대결에 대한 메시지에 보다 더 힘을 실으며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다. 기득권이나 사익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의 운명을 자
[입법] 김정호, 국유재산 무상이용 추진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6월 4일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빌릴 수 있도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대한 2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여가생활과 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의 생활체육 시설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소유의 체육시설을 대부료를 지급하고 빌려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인해 지방세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국가에 지급하는 대부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김정호 의원은 개정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입법] 천정배, 2건의 한반도 비핵화 지원법 발의 천정배(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의원이 비핵화를 위한 정부의 당사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책무에 한반도의 비핵화 추진을 명시하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사용을 명시하는 ‘남북협력 기금법 개정안’ 등 2 건의 한반도 비핵화 지원법을 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이후, 북미 간에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이견이 부각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과 미국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비핵화 협상 당사자로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
“국방부는 올 상반기 중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해야” 천정배·김동철·권은희 ·송갑석 국회의원과 ‘광주 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공동 주최로 ‘광주 군공항 예비후보지 선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6월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토론회에는 김진표 국회 국방위원, 최경환 국회의원과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국방부 관계자, 시민 등 80여 명이 참석해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광주 군공항 이전은 150만 광주 시민의 염원이자, 광주-전남 상생해야할 핵심적인 과제”라면서 “토론회를 통해 첫째는 국방부와 정부가 앞장서고, 둘째는 전남에서 대승적인 견지에서 상생의 길을 광주와 함
[입법] 전재수, 장애아동 이동권 향상 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시당위원장, 북ㆍ강서구갑)은 6월 4일「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발급되며, 그 발급 대상 및 절차 등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상당수의 장애아동이 부모의 사망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탁가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음에도, 가정위탁을 통해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이번 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가정위탁으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
文 대통령, '평화가 절실한 우리에게, 보훈은 제2의 안보' [전문]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갖고 ‘평화가 절실한 우리에게, 보훈은 제2의 안보’라고 했다.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초청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안보의식은 더욱 확고해지고, 평화의 토대도 그만큼 두터워질 것”이라고 했다.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 모두발언 전문이다.존경하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오시는 길이 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입법] 이채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이채익 의원(행정안전위 간사, 자유한국당)은 5월 31일 강원도 산불피해주민들의 주택복구 국비지원율을 현행 30%에서 70%로 상향하고, 주택의 소파·반파·전파 및 유실에 대한 복구는 피해 규모에 따라 그 소유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복구지원의 실효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 4월 4일 강원도 고성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인명피해 2명(사망1, 부상1)을 비롯해 주택 195채와 산림 525ha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에 강원도는 지난 5월 29일 산불피해 주택복구, 산불피해지 벌채 등을 위해 1137억원의 정부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강원도 산불로
민주평화당, "황교안 대표는 대국민 사과하고 정용기 사퇴시켜야한다" 민주평화당은 1일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나은 면도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정식으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정 정책위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정용기 의장의 망언에 대해 은근슬쩍 넘어가려 하고 있으나 이는 공당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라며 "이번 기회에 자유한국당의 막말 DNA를 뿌리 뽑지 않는다면 한국당에도 두고두고 해악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5.18 망언, 세월호 망언에 이어 남북관계에 대한 수구냉전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이번 망언은 남북관계를 파탄내겠다는 의도가 아니
[입법] 윤준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을)이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바다는 어업생산량 370만톤, 생산금액 8조6000억원(2017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식량·관광·산업자원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지만, 기름유출로 인한 해양사고가 매년 발생(최근 최근 5년간 평균 258건 발생, 오염물질 약 645㎘ 유출- 2018년 288건, 251㎘)하고 있어 이로 인한 어민과 국민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해상에 오염물질이 유출되면 바다 특성상 오염원이 빠르게 확산·이동이 되기 때문에 초기 방제작업이 매우 중요하지만 국가방제인력만으로는
文 대통령, 내달 핀란드 등 북유럽 3國 국빈방문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역점 과제인 혁신성장, 평화, 포용국가 실현 행보의 일환으로, 오는 6월 9일부터 16일까지 6박 8일간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3개국을 국빈 방문한다.30일 청와대에 따르면 먼저, 문 대통령은 6월 9일부터 11일까지 핀란드를 방문해 니니스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양국 관계 증진방안 및 혁신성장 분야 선도국가인 핀란드와의 스타트업 교류 활성화,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실질적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이어,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노르웨이를 최초로 국빈방문, 하랄 5세 국왕이 주관하는 공식 환영식과 오⋅만찬 행사에 참석한다. 또한, 솔베르그 총리와 회담을 갖고 수교
[입법]김정호,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및 산지관리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29일 신・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산림청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현재 정부가 친환경 미래 에너지의 발굴·육성을 국정운영 과제로 선정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퍼센트로 늘리기로 함에 따라 수상, 산지, 임야 등에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설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하지만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운용·폐기 등의 과정에서 산림훼손, 수질오염 등의 생태계 파괴와 주민 피해 사
‘수술실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 30일 국회에서 열려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다.정성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 ▲김경협 ▲김상희 ▲김성원 ▲김영진 ▲김종민 ▲설훈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신창현 ▲오제세 ▲유승희 ▲이용득 ▲임종성 ▲정인화 ▲정춘숙 ▲제윤경 ▲조응천 등 국회의원 19명이 공동주최하고 경기도와 경기연구원, 경기도의료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날 토론회는 입법 및 보건 분야 관계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수술실CCTV의무화’를 둘러싼 이견차를 좁히기 위해
이상헌의원, 정부에 송정역(가칭) 광역전철 연장운행 촉구 서명부 전달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5월 28일 오전 국회에서 황성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과 만나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역(가칭) 광역전철 연장운행을 청원하는 지역주민 7만2574명의 서명부를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9일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역(가칭) 광역전철 연장운행 추진위원회’가 울산 북구 주민 등을 상대로 시작한 서명운동은 현재까지 7만2574명이 서명에 동참, 당초 목표인원이었던 4만 명을 훌쩍 넘긴 상태다. 이날 면담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 을) 및 울산시 관계자, 연장운행 추진위원회 소속 지역주민들도 참석했으며, 서명부 전달 이후엔 광역전철의 송
천정배 "5·27 최후항전의 뜻, 더 성대하게 기려야"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서구을)이 5·18민주화운동의 마지막 날인 5·27 최후항전과 관련 "보훈처, 중앙정부, 광주시 당국에서 더 성대하게 그 뜻을 기리고 비용도 지원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5월 27일 저녁 CBS광주방송 라디오 'CBS매거진'에 출연해 "85년 경부터 (최후항전 희생자들에 대한)제사가 시작됐다. 벌써 34~5년간 해 왔는데 제사를 지내는 분들은 그때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분들이다. 살아남은 그 분들이 다 투옥되고 옥고를 치르고 고문당하고 어디 취직하려고 해도(안됐다)... 그런데 그 분들이 비용을 내서 제사를 지내고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무시무시한 전두환 쿠데타군을
전재수의원, 양육비 지급 강화 ‘양육책임2법’ 입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시당위원장, 북ㆍ강서구갑)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코자 ‘양육책임2법’을 5월 2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육책임2법’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뤄져 있으며, 개정의 골자는 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 강화 및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상태 조사 결과에 따
김종훈의원, 국민연금에 현중 법인분할 의결권 행사 검토 주문 현대중공업이 위치한 울산 동구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은 5월 21일 국민연금공단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현중 법인분할 의결권 행사 때 우려사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연금은 현대중공업 지분 9.3%를 소유해 현대중공업지주에 이은 2대 주주이며, 현대중공업지주 주식도 9.62%를 가져 정몽준 이사장에 이은 2대 주주다. 의견서는 ▲현중 물적분할로 인한 인력 및 자금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불균형 ▲자금과 인력 유출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최대주주가 사실상 자금 투입 없이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민주주의 원칙 위배 소지 등을 설명했다. 또 현대중공업 법인분할로 인한 다양한 우려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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