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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박용진 “교육부 행정소송 80.6%가 비위적발 유치원” 지난 5월 24일, 교육부를 상대로 에듀파인 무효 행정소송을 벌인 소송자의 80.6%가 비위가 적발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아수 200인 이상으로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된 사립유치원의 20.1%가 에듀파인을 사용하면서도 소송에 참여했다.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국회 교육위, 서울 강북을)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를 상대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의 3 중 사립유치원 부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에 참여한 소송자를 분석한 결과 167인 전원이 사립유치원의 설립자나 원장이라고 밝혔다.이 소송자 167인은 공동설립자 2인이 포함돼 있어, 실제 관련된 유치원은 165개원이다.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800달러로 현실화 추진 우리나라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국민소득 및 해외여행객 증가 그리고 물가 상승 수준 등에 맞춰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현재 미화600달러인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6월27일(목)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현재 우리나라의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미화 600달러이다. 2014년 정부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한도를 한 차례 인상한 바 있지만 국민소득 수준 상승, 해외여행객 수 증가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한도가 낮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실제로 1인당 국민소득은 면세한도가 처음 고시된 1979년 1,713달러에서 지난 해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하한선 도입 추진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은 26일 대형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카드수수료율의 하한선을 법으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현행 여전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등) 조항의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중 ‘부당하게 낮은’을 구체화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보다 낮은’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가맹점은 정부가 정하는 하한선 미만의 수수료율을 요구하지 못하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세계 최고 국세행정 구현하겠다" [전문포함]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악의적인 탈세를 강하게 대처하는 등 세계 최고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민의 공감과 신뢰의 토대 위에서 국세청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을 개혁해 세계 최고의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했다.특히 김 후보자는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한 이후 다양한 세정경험을 쌓으면서 '국세행정은 국민의 공감과 신뢰 위에서만 바로 설 수 있다'는 점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아무리 변화를 거듭하더라도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면 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다.그러
靑, 도널드 트럼프 29일 공식방한...한미정상회담 청와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인 오는 29일 방한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24일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1박 2일간 한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다.이어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시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서 양 정상은 4월 회담 이후 약 80일 만의 정상회담이자 2017년 6월 첫 만남 이후 약 2년 만에 8번째 정상회담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6월 29일 오후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또 고 대변인은 “30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한 양국 간의
文 대통령, '참전용사 헌신 보답...국가의 책무이자 후손들의 의무' [전문] 문재인 대통령은 6.25전쟁 69주년을 하루 앞두고 “참전용사의 헌신에 보답하고, 명예를 높이는 일은 국가 책무이며 후손들의 의무”라고 말했다.24일 문재인 대통령은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 및 유엔군 유공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면서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아직 완전한 종전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두 번 다시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국내외 참전용사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 믿는다”고 했다.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6.25 참전유공자 초청 오찬 간담회’ 인사말 전문이다.존경하는 6.25 참전용사와 가족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더운 날씨에 소중한 걸음을 해주셔서
[입법]박재호, 제2의 부산대 미술관 사고 방지대책 발의 학교를 제1종시설물로 규정해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회의원(부산 남구을)은 6월 24일 제2의 부산대 미술관 외벽붕괴 사고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시설물의 종류는 건물의 면적과 층수에 따라 제1,2,3종시설물로 나누어 진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는 면적이 작아 제3종시설물로 분류돼 육안과 간단한 측정기기를 이용, 시설물의 결함과 손상 정도만을 관찰하고 있는 실정이다.지난 5월 21일이 발생한 부산대 미술관 건물의 경우 전체 시설물 중 약 44%가 30년
윤준호 의원, 해양교통안전 확보 전문가 국회토론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부산 해운대을)주최로 6월 21일 열린 <해양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전문가 국회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해양교통사고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해양교통안전사고 현황을 들여다보고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나갈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주관, 해양수산부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 관련 단체 및 학계 등 해양안전분야 전문가 80여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김기용 연구위원은 ‘육상교통안전기술의 해양교통안전분야 활용 방안’을 주제로, 육상에서의 교통사고와 해양교
청와대, "北목선 사건 은폐 없었다" 거듭 해명…정쟁 확산 우려 북한 목선 삼척항 정박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를 다시 한 번 설명하고,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은폐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고 대변인은 "정부는 15일 당일부터 사실을 알렸다. 15일 오후 2시10분 해경이 기자들에게 공지한 문자는 '북한 어선이 조업 중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자체 수리해 삼척항으로 옴으로써 발견돼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라는 내용"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애초 북한 주민의 남하 사건은 수사기관 합동조사를 거쳐 귀순 의사 및 경위를 확인해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이날은 모 언론의 오보로 해경이 북한 어선 발
文 대통령, G20정상회의 참석..27일 日방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21일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에 방문한다고 밝혔다.특히 28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개최되는 G20은, 세계 경제, 무역‧투자, 디지털 경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테러리즘 대응 등을 의제로 한다.더불어 이번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국제금융체제 안정, 무역마찰 해소를 위한 국제 협력 및 정책 공조 필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우리의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 기조와 한반도 평화 정책 등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주요국 정상과 양자회
文 대통령, 경제라인 인사단행...정책실장 김상조-경제수석 이호승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경제라인에 대한 깜짝인사를 단행했다.21일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에 김상조 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에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으로 하는 인사를 단행했다.신임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현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 뛰어난 전문성과 균형감 있는 정무 감각을 바탕으로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경제 분야 핵심 국정기조인 공정경제 구현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는 평가다.학계, 시민단체, 정부 등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경제 분야뿐 아니라 사회, 복지, 교육 등 다방면의 정책에도 정통한 전문가로서, 기업과 민
정동영 “집배원 올해만 9명 과로사, 집배원 부족 문제 해결해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국회가 문을 닫고 있는 사이 올해 들어서만 집배원 9명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우정사업본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집배원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집배원 1만 6천명의 평균 노동시간은 1년에 2745시간으로 일반 국민의 평균 노동시간 2052시간에 비해 약 700시간이 더 많다”면서 “특히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업무량이 폭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대표는 또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은 1년에 1천억원의 적자가 나고 있지만, 적자가 난다고 해서 농어촌, 산간, 섬 지방에 우편물 배달 공공서
원자력 안전 책임지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해킹 당하고도 4년 간 몰라 국내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해킹을 당하고도, 4년 간 발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유입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0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원자력안전재단에서 해킹된 시스템은 약 19만 명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개인 피폭이력, 건강진단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방사선작업종사자종합정보시스템(RAWIS)’으로 이곳에서 디도스(Ddos)공격용 악성코드가 무려 3개나 발견되었다”고 설명했다.신용현 의원은 “개인정보 뿐 아니라 국내 우수 원자력 인적 네트워크까지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에 매년 예산을 들여 보
[입법] 박재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개정안 대표 발의 건물의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 뒤 승인이 떨어지면 편의시설을 없애는 얌체 건물주들을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은 시설주관기관(자치단체)이 장애인 편의시설 훼손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에 대한 결과보고를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을 2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점자블록, 장애인 안내·유도설비, 경사로, 화장실, 장애인 승강기 및 휠체어리프트 등이 해당된다
[입법]박재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3건 대표발의 부산항 우암부두에 조성중인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와 고용 및 연구개발 촉진 방안 등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19일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고용보조금 지급 및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그리고 항만시설 이외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총 3건을 대표 발의했다.「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해양산업클러스터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에
文 대통령,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 지명...윤 '무거운 책임감 느껴'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했다.17일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히며 "윤석열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고 했다.이어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를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또 "윤석열 후보자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
윤준호 국회의원, 2019 의정발전공헌대상 수상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 부산 해운대을)이 제4회 대한민국파워리더 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의정발전공헌 부문에서 의정발전공헌대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최 측은 “윤준호 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으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밝은 사회를 만들어온 공헌과 지역경제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높이 평가 했다” 며 시상이유를 전했다. 윤준호 국회의원은 작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에서 4전 5기의 노력 끝에 부산 해운대구을에서 50.15%의 득표율로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더불어 민주당 원내부대표,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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