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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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文대통령 연설, "FFVD 위해 동맹국과 긴밀조율 계속"
미국 국무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스웨덴 의회 연설에 대해 북핵 문제에 대한 동맹국 간 긴밀한 조율을 강조했다. 국무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스웨덴 연설에 대한 14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요청에 “우리는 전 세계의 공동목표인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이루기 위해 동맹국 및 협력국과 긴밀한 조율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문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대북제재 완화보다 선행돼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에 한국이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과거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제재를 완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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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삼평동 641번지 매각 관련 근거없는 악의적 유착설 제기에 대해 공식사과 및 해명 요구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 분당구갑, 행정안전위원회)은 최근 성남시가 추진중인 삼평동 641번지 매각 관련, 성남시의회에서 자유한국당 안광환 의원(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과 박영애 의원이 근거없이 악의적으로 제기한 특정업체와의 유착설에 대해 두 의원의 공식사과와 해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6월 4일(화)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성남시 소유 삼평동 부지(641번지) 매각’ 안건이 논의되던 중 박영애 의원은 제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분당갑 국회의원과 NC소프트와의 의혹을 제기했고, 안광환 위원장은 더 나아가 실명까지 거론하며 김병관 의원이 NC소프트 대표를 ‘형님’이라고 한다며 근거없는 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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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의료인 그루밍 성범죄 방지법 대표발의
최근 의사가 진료행위를 악용해 환자에게 성범죄를 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의료인이 진료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독일은 의료인이 치료관계를 악용한 성적 행동 등 범죄행위에 대해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진료환자가 정신과전문의와 성관계에 동의하였더라도 이를 성적 착취로 보고 해당 전문의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의사와 환자의 특수 관계에서 환자의 취약성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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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법원행정처장 만나 서북부지원·지청 설치 논의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은 6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행정처를 직접 방문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서북부지원·지청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11일 송기헌 법사위 간사(더불어민주당/강원 원주시을)를 면담했다.신 의원은 행정구역과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인천시 서북부지역 시민들의 사법편의 개선을 위해 서북부지원·지청 설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신 의원은 “제가 2016년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검찰청 서북부지원·지청 설치를 위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당내에서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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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노르웨이가 보여준 평화...한반도서 실현할 것'
노르웨이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시각 12일 저녁, 노르웨이 왕실 주최 국빈 만찬에 참석하여, 하랄 5세 국왕 내외, 호콘 왕세자 등 왕실 인사들과 양국 관계, 문화•예술, 인적 교류 증진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 환담을 나누었다.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만찬사를 통해, “양국 수교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아 한국의 오랜 친구 노르웨이를 국빈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노르웨이와 한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양 끝에 떨어져 있지만, 공통점이 많다. 개방과 교역을 통해 반도 국가의 한계를 뛰어넘고, 도전에 맞서 운명을 개척해 왔다”며 친밀감을 표시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1950년 한국전쟁 중 북한 땅 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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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창원·인천, 포항 제강사서 검출된 방사능 물질 5년 째 방치
최근 라돈사태를 비롯해 방사능 물질에 대한 국민적 공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 경남 창원, 인천, 포항 등 전국 8곳의 제강사에서 검출된 방사능 물질이 여전히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사업장 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소관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조치 중”이라는 말 만 되풀이 할 뿐 실질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김도읍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정보위원회)은 지난해 제강사 사업장에서 방사능 오염 물질이 관련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사업장 내 방치되고 있어 관련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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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사선을 원자력발전의 대체산업으로 육성한다
정부가 ‘방사선 산업’을 원자력 산업의 축소에 따른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에 제출한 ‘원전-방사선 산업연계 육성방안’을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원전의 단계적 축소 대책으로 원전 건설과 운영으로 축적된 역량을 비(非)발전 분야인 방사선산업에 투자할 경우 전체 원자력 산업(원전+방사선) 규모는 2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앞으로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노후 원전의 수명도 연장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원전분야의 기술인력과 R&D 자원을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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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디지털금융시대 시니어 금융소비자를 위한 '포용금융정책' 간담회 개최
민병두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은 오는 6월 13일 (목) 오전 7시 2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및 금융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디지털 금융시대의 시니어 금융소비자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민병두 위원장은 시니어 금융소비자들이 쉽게 겪을 수 있는 착오송금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착오송금방지법(예금자보호법)을 대표발의한바 있다. 이번 간담회 역시 같은 맥락으로,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소외되고 있는 시니어 금융소비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현실적인 포용금융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12개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간담회는 금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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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위원장, '농가소득 5천만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6월 12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농가소득 5천만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개최하고, 한국지역신문협회, 한국거버넌스학회가 공동 주관하였다. 어제 세미나에서는 농협중앙회 강석용 농가소득지원부장(농가소득 5천만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과 최원철 한양대학교 특임교수(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을 위한 개선과제는)가 발표자로 나왔으며, 전남대학교 이영철 교수, 목포투데이 박근영 국장, 경기연수원 유영성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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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김정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인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6월 12일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을 2024년말까지로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6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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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인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12일(수)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을 2024년말까지로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행「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6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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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공시지가 결정 합리화법' 발의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공시지가 결정 합리화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 해당 토지를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 각각의 의견을 듣도록 법률에 명시했다.표준지공시지가란 토지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개별토지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것으로,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령에 따르면 표준지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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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암표매매 방지법’ 대표발의…암표 판매시 1년 이하 징역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공식판매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식판매가를 초과하는 가격에 티켓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12일 이와 같은 내용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암표매매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복잡한 형태로 변종되면서 처벌과 단속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8월 방탄소년단 서울콘서트 티켓이 공식판매가 11만원보다 30배 비싼 320만원에 판매되는 등 유명 아이돌 콘서트 입장권 예매 과정에서 암표매매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연법에는 암표매매 단속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규정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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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빛 1호기 수동정지 사건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강화대책 관련 현안 점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6월 11일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주)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등 3개 기관으로부터 한빛 1호기 수동정지 사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강화대책 등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과방위원장인 노웅래 의원(이하 ‘노웅래 위원장’)은 여야 대치 속에 국회가 정상화가 되지 않았음에도 회의를 소집한 것에 대해서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번질 뻔한 영광 한빛 1호기 사건과 생활제품으로 확산되고 있는 라돈 공포 등으로 국민들이 방사선 공포를 떨고 있다”며“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어 회의를 열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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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한빛1호기, 원안위-한수원 핑퐁게임에 시민안전은 뒷전"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건 한 달만에 개최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사이 이견 차로 시민안전은 뒷전이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과방위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 울산 동구)은 원자로 출력과 열출력의 해석차이로 3시간 넘게 시간을 허비한 원안위와 한수원에 “양 기관 간 핑퐁게임으로 절차에 따라 바로 수동정지 돼야할 원전이 12시간 가까이 방치됐다”고 지적했다.한빛1호기 사건이 탈원전 정책의 결과라는 일각의 지적에도 일침을 놨다. 김 의원은 “탈핵정책으로 한빛1호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일부 주장이 사실인지”를 정재훈 사장에게 질의하고 “최근 원전이용률 저하도 탈핵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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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통령, 좋은 말 골라 사용하는 것도 민주주의"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민주주의를 더 튼튼히 키우기 위해서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삶의 방식으로서 민주주의를 실천해나가자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인 용산구 남영동 옛 치안본부 대공분실 앞에서 열린 6•10 민주 항쟁 32주년 기념식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6•10 민주항쟁 기념식 기념사’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10민주항쟁 32주년이 되었습니다. 전국 곳곳, 6월의 아스팔트는 민주주의의 함성과 함께 뜨겁게 달궈졌고 직업과 계층을 떠나 모든 국민이 항쟁에 참여했습니다. 6.10민주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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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文대통령 북유럽 순방=속편한 현실 도피”
자유한국당이 9일 북유럽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나홀로 속편한 현실도피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한 ‘역사 덧칠’ 작업으로 갈등 파문만 일으키더니 이 시점에서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북유럽 외교 순방인가”라며 “눈에 보이는 것은 북한뿐이요, 귀에 들리는 것은 대북 지원뿐이다. 국익을 대변하러 떠난 것인가, 대통령 개인의 가치와 이념을 대변하러 떠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이어 “불쑤시개 지펴 집구석 부엌 아궁이를 있는대로 달궈놓고는 천렵(川獵)질에 정신 팔린 사람마냥 나홀로 냇가에 몸 담그러 떠난 격이다”고 비교적 격양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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