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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타이어도 일본산 92% 수입…지난 10년간 일본산 폐타이어 8만1천톤 수입 석탄재 폐기물 수입량의 99.9%가 일본산이라는 것이 알려진 데 이어, 지난 10년간 국내에 수입된 폐타이어의 92%가 일본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14일(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일본산 수입폐기물 전반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0년간 페타이어 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수입한 폐타이어 총량은 88,128톤이다. 이 가운데 일본산이 81,086톤(92%)으로 10년 내내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호주산이 4,803톤(5.5%), 미국산이 1,534톤(1.7%)으로 뒤를 이었다.(표1)자료에 따르면 우리나
文 대통령, 경제상황 엄중함 속 가짜뉴스...경계해야 해 끼치는 일 문재인 대통령은 미중-한일 관계 악화에 따른 경제상황에 대해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해야 하고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주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올바른 진단이 아니고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중심을 확고히 잡으면서 지금의 대외적 노선을 우리경제에 내실을 기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의지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불매운동 여파로 대일 자동차 수입액 25.5%↓…정밀화학원료도 18.1% 급락 일본 수출규제 여파로 지난달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등에 투입되는 정밀화학원료의 대일 수입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 기관으로부터 받은 ‘7월 수출입동향 관련 일본산 수입 증감 현황’을 보면 지난달 1~25일 정밀화학원료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1% 감소한 1억1200만달러(약 1361억원)를 기록했다. 정밀화학원료에는 일본이 수출규제에 돌입한 3가지 품목이 포함된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4일부터 한국으로 수출하는 포토레지스트(감광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일본은 이달
천정배 "일제 과거사 청산 기본법 제정으로 일본침략 맞서야" “일제 과거사 청산 기본법 제정으로 일본 침략에 맞서고, 정의와 인권에 기반 한 새로운 한일관계를 구축 합시다.”천정배 대안정치연대 의원과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일본제국주의침략역사청산기본법제정추진모임이 8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 과거사 및 중대인권침해의 진실규명과 정의·인권 실현을 위한 기본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아베 정부와의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 과거사야말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 규범을 거스르는 심각한 불법행위임을 확인시켜 더 이상 한일 간의 과거사에 대한 법적, 역사적 판단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
여당, 북한 발사체 발사에 "한반도 평화 노력 역행 무모한 도발"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북한이 또다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한 데 대해 "그동안 쌓아온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에 역행하는 무모한 도발"이라고 규탄했다.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연이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실험은 한반도 일대에 불필요한 긴장만 조성할뿐 북미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친서에 대해 '매우 아름다운 편지였다. 김 위원장과 또다른 만남을 갖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이어 "북미 정상 간 친서는 그동안 북미 비핵화 협
靑, 과기·최기영-법무·조국-농림·김현수 등 인사단행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장관급 8명, 주미합중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9일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장관 후보자가 내정됐다.최 후보자는 현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로서 반도체 분야 세계적인 석학으로 우리나라가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으며, 현재도 AI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국내 반도체 연구•산업 발전의 산증인이다법무부 장관에 조국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용되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기획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법학자로 쌓아온 학문적
위기의 KIC 최희남 사장‥.사회적 책임 투자 공포하고도 日 전범기업에 4,634억 투자, 51억달러 손실 한국의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최희남 사장)가 일본 전범기업에 4,634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투자된 회사는 미쓰비시중공업을 포함한 일제강점기 일본 전범기업 46개사로 최근 일본경제제재로 인한 반일 감정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한국투자공사 수익률 크게 떨어짐에 따라 KIC 최희남 사장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번 논란을 통해 향후 최희남 사장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해 최 사장은 투자에서 수익성과 같은 재무 요소 외에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는 사회적 책임
文 대통령, 일본 수출규제...모두 피해자 되는 승자없는 게임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강화조치와 관련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했다.8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 발언을 통해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며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게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했다.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국민경제자문회의
[입법] 이상헌, 법령용어 정비 12건 법안 대표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안은 모두 문화·예술·관광 분야 개정안으로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이다.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 등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해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이 개정 취지다.「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제호”를 “제호(題號, 명칭)”로 바꾸고, “복호화(復號化)”를 “복호화(Decoding,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
[입법] 전재수, 한국장학재단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구 갑)은 8월 6일 고금리 학자금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미취업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한국장학재단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재수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이전에 취급된 학자금대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주금공이 보유하고 있는 학자금대출은 15만411건 총 9만1000여명으로, 그 중 정상대출은 9만7902건(1696억 원), 부실대출은 5만2509건(137억 원)으로 파악됐다. 이 대출들은 평균 7.2%의 고금리를 적용받고 있으며, 2019년 학자금대출 금리인 2.2%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한 연체율
靑 노영민, '日 경제보복 동북아 질서 위협...무모한 선택' 일본의 연이은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동북아의 안보 질서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매우 부당하고 무모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6일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의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 이같이 밝히며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배제 결정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경제보복"이라고 했다.이어 "일본 정부는 근거도 없이 말을 바꿔가면서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이행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번 일본의 조치는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하면서 자유무역질서를 부정하고 동북아의 안보 질서
청와대 "日 수출 통제 장기화시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된다" 청와대는 6일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와 관련해 "아직 우리 기업의 직접적인 피해가 확인되지는 않고 있으나, 수출 통제 장기화시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서 생산차질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정책실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일본의 수출 절차 강화에 따라 기업 부담이 증가하고 부품·소재 조달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또 청와대는 우리 제품의 수요처인 글로벌 공급망으로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으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경제 주체의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는 간접적인 영향도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청와대는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 대상 품목을 대일
당정청 “日대응, 내년 예산 1조+α…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 결정 당정청이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본예산 규모를 최소 ‘1조원+α’로 결정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4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최근 일본이 내린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대한 대책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당정청은 오는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상을 소재·부품·장비기업으로 확대하고, 해당 법령을 상시법으로 전환할 방침이다.또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을 육성해 향후 5년간 100개 기업을 지정, 기술자유를 적극 추진하고 연구지원 및 세재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나아가 국내 공급망을 확고히
천정배 의원 대표발의 '사무장병원개설자' 처벌 강화법 본회의 통과 앞으로 사무장 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이 징역은 5년에서 10년, 벌금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이 대표발의 한 ‘사무장병원’ 개설자 처벌 강화법(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형태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을 처벌’하는 조항은 삭제됐다. 천정배 의원은 “국회 법사위가 일부 조항을 삭제해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전문] 文 대통령,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다"...정면대응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며 정면대응을 예고했다.2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긴급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며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이어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
청와대, 백색국가 제외...깊은 유감 '단호하게 대응할 것' 청와대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한 것과 관련 '유감'을 표명했다.2일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백색국가가 제외된 직후 "일본 각의 결정에 대한 브리핑 하겠습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한 일본 아베 내각의 각의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정부는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외교적 협의와 대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며 "대화와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정부는 끝까지 열린 자세로 임해왔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또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이번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이와 함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를
文대통령, 긴급 국무회의 통해 대일 메시지 발표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 한국 배제를 결정하며 추가 보복 조치를 단행한 것과 관련해 전 부처 장관들이 모이는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국무회의는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열린다.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이날 생방송을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보다 강경해진 대일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에 이어진 추가 보복 조치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면서도,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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