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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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출규제 시행' 靑, '강한 유감'...지소미아 연장 '공은 日에게'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안보-수출 연계의 장본인이 오히려 일본이라고 지적했다.28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한국 배제 조치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히며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서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일본은 오늘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고 했다.이어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최근 일본은 우리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서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 일본 안보 문제인 지소미아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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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日 수출규제 첫날...모비스 찾아 '우리경제 우리가 지켜야'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28일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 이화산업단지에서 열린 현대모비스 친환경차 부품 울산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가 흔들리고 정치적 목적의 무역보복이 일어나는 시기에 우리 경제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특히 이날 축사를 통해 "현대모비스가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해외사업장을 국내로 복귀시켜 울산으로 이전했다”며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어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더불어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한 첫 날, 문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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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민소환제 20대 국회 통과를 위한 입법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최고위원)는 8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소환제 20대 국회통과를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김병욱·박주민의원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소환제의 구체적인 방안과 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선화 입법조사관, 민주연구원 박혁 연구위원이 발제를 진행하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경주 교수, 경희대학교 안병진 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준우 사무처장, 국회 교육연수원 천우정 교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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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논란에도 文대통령, 임명 하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그 파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와 한국갤럽 금주 집계 모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20대 젊은 층의 등 돌림 현상이 도드라지고 있는 형국이다.정권 차원의 부담을 감수하고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위해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끝까지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현재까지는 임명 강행 수순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지만 대학가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번지고 당내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일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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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국회에 '검경수사권' 조정 매듭 조속히 매듭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 도입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23일 문 대통령은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제296기 신임 경찰관 졸업식'에 참석해 "이제 수사권 조정 법안과 한국형 자치경찰제 도입이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권이 조정되고 자치경찰이 도입되면 시민과의 거리는 한층 가까워지고 치안서비스의 질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 중앙경찰학교 제296기 졸업식 축사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중앙경찰학교 제296기, 2762명의 청년들이 졸업과 함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경찰관으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청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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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현종, '북미대화 조만간 전개될 것 같은 분위기'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북미대화가 조만간 전개될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22일 김현종 2차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12시10분까지 1시간10분 동안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건 대표를 만나 면담한 뒤 이 같은 의견을 전했다.이날 김 차장은 "대화 내용을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제가 받은 인상은 아마 북미 간에 대화가 곧 전개될 것 같다"고 했다.이어 "그게 잘 전개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대화 프로세스 비핵화 협상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미 간에 긴밀히 협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비건 대표하고 이도훈 본부장이 워낙 서로 간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모든 것이 다 공유가 되고 아마 우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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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나가는 한국은행…정부 반도체 소재 국산화 추진 비판하고 나서
한국은행의 정부의 반도체 소재 국산화 추진 정책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보고서가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한국은행은 기재위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일본의 금융규제 추가 가능성 및 대응 방안’자료를 통해 “수출규제 대상인 핵심소재에 대한 일본 의존도가 높아 수출 지연 및 불허시 국내 IT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의 금융규제 추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본 당국의 직‧간접 규제 가능성 및 일본 정부 입장을 의식하여 일본 금융기관 등도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한은은 자료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과 관련 “우리 기업이 반도체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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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여의도 면적(290만㎡) 6배 국내 토지 소유
일본인이 2018년말 여의도 면적(290만㎡)의 6배에 달하는 1,842만㎡의 국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외국인 토지 소유 현황’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2018년말 외국인 보유 토지는 24,273만㎡이며, 이 중 미국인이 52%에 해당하는 12,639㎡의 국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중국인은 7.8%인 1,901만㎡, 일본인은 7.6%인 1,842만㎡ 순으로 국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외국인 전체 보유 토지는 2011년 19,055만㎡에서 2018년 24,273만㎡로 7년 동안 1.2배 증가하였고, 미국인 1.2배, 일본인 1.07배 증가하여 외국인 전체 보유 토지 증가율과 유사하지만,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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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청정국 옛말, 마약류 세관 적발 1년새 6배 급증
최근 버닝썬 사태로 촉발된 연예계 마약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실제 관세청의 마약사범 단속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에 308건이었던 마약사범 단속건수가 2018년에 65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그 금액도 1,504억원에서 6,792억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세관에서 적발된 마약류 중량 또한 증가세인데, 특히 2017년에 69.1kg 규모였던 적발량이 2018년 425.8kg으로 1년 사이 6배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의 마약 밀수 적발이 증가한 것은 마약사범들의 밀수 시도가 급증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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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아역배우 보호 위한 봉준호법 발의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을)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하 아역배우라고 함)의 용역제공시간을 나이별로 세분화하고, 용역 제공 이후 심리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그 경비를 지원하게 하며, 용역 보수의 일정 금액을 청소년 본인의 명의로 개설된 신탁 계좌에 예금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은 아역배우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국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관리의무를 규정하여 청소년 보호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용역제공시간을 15세 미만과 15세 이상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유아 및 아동에 대한 세부적인 배려가 부족하고, 용역 제공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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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이상헌 의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및 관광지 행위제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지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도의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지침을 시·도지사에게 시달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그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시·도지사가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 등'이라 함)를 지정하는 경우 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에도 현행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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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특정국가 의존 벗어야...탄소섬유 등에 대규모 예산투자"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7년간 탄소섬유 등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선정하여 7~8조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을 투자한다고 밝혔다.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전북 전주시 효성 탄소섬유 전주공장에서 열린 전라북도와 전주시, 효성첨단소재와의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개선해야 하며 탄소섬유 등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선정하여 향후 7년간 7~8조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을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또 "자동차-항공 등 수요기업과 탄소섬유 공급기업이 공동개발 등의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면, 정부가 금융-세제 등의 뒷받침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다양한 실증사업과 테스트베드 구축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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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8개현 가공식품 5년간 29,985톤 수입
지난 3월 12일, 일본산 식품(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최종 판정함에 따라 후쿠시마 8개현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를 지속할 수 있게 됐지만,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 8개현’에서 생산한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4 ~ 2019.6월 수산물 수입 금지 일본 8개현 가공식품 수입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 8개현’에서 수입한 가공식품이 무려 16,075건, 29,985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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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가짜뉴스 넘쳐나는 세상에서 '진실'은 더욱 중요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진실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했다.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창립 55주년 기념식 영상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진실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면 언론의 자유는 커지고, 그만큼 우리 공동체도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우리 언론의 자유는 후퇴했다가도 다시 회복하고 전진해왔다"면서 "정권의 선의에 기대지 않고 자유롭고 공정한 언론을 언제나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달라"고 밝혔다다음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기자협회 창립 55주년 축사 전문이다.한국기자협회 창립 5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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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日, 이제라도 경제보복 중단하면 손 잡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이 경제보복을 중단하고 손을 내밀면 맞잡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전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거행된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며 “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일본이 보복성 수출 규제를 중단하고 동아시아 번영을 위한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협력해야 함께 발전하고, 발전이 지속가능하다”며 “세계는 고도의 분업체계를 통해 공동번영을 이뤄왔다. 일본 경제도 자유무역의 질서 속에서 분업을 이루며 발전해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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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위안부 문제 국제사회에 더 확산시킬 것'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했다.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 처음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했고, 두 번째 기림의 날을 맞았다"고 했다.이어 "우리가 오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기릴 수 있었던 것은 28년 전 오늘, 고(故) 김학순 할머니의 피해사실 첫 증언이 있었기 때문으로 그날 할머니는 "내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라는 말씀으로 오랜 침묵의 벽을 깨셨다"고 했다.또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에 힘입어 슬픔과 고통을 세상에 드러낸 할머니들께서는 그러나, 피해자로 머물지 않으셨고 여성인권과 평화를 위해 연대하는 인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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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수입액 일본 비중 0.51%…수출규제 조치 영향 '미미'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광명갑/산자중기위)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에너지자원분야 일본수입현황자료에 의하면 올해 6월까지 석탄, 원유, LPG, LNG, 우라늄 등 에너지원의 국내 총수입액 640억4,177만 달러 중 일본 수입 에너지원은 0.51%인 3억2,356만 달러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에너지원별로는 석유제품이 3억1,900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이어 LPG 233만 달러, 석탄 222만 달러 순 이였는데, 이는 작년 수입 비중 0.62% 보다 0.11%감소한 수치로 미미한 수입실적이다. 또한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공사 등 에너지자원분야 공기업들이 제출한 일본수출규제관련 영향 분석 결과, 금번 수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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