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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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석좌교수 “민주당,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 완수 위해 법사위 양보 않을 것"
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는 6월 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치9단주’에 고정출연해 “이미 내정된 의장단을 6월 5일에 선출하며 21대 국회가 개원하게 될 것”이라며 “상임위원장 배분은 며칠 여지를 두고 협상해 결정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박 교수는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혁명의 완수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기떄문에, 민주당은 결코 법사위를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며 “코로나 극복을 위한 추경 등을 위해서 예결위도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했다.이어 “민주당의 상임위 18석 전 석을 차지하겠다는 말은 협상을 위한 엄포이고, 이에 대한 통합당의 대응은 여론전을 위한 엄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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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1호 법안 ‘지역경제 활성화법’대표발의
지역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지역 위기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사하갑)은 3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르면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해 지역 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는‘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자금지원, 고용안정, 인력양성, 구조조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하지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된 산업에 대한 지역경제 의존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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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오거돈 전 부산시장 영장기각 비판 "보강수사로 영장 재청구 해야"
미래통합당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은 3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영장기각을 두고 법원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신속한 보강수사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부산시당 오거돈 성추행 진상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미애 의원은 “업무시간 부산시청 직무실에서 여직원을 불러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사건 발생 후 본인은 숨은 채 정무라인에서 협의한 정황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면서 “이는 중대한 권력형 성범죄”라고 주장했다.이어 “지난해 유사한 성범죄 전력, 인지부조화라는 해괴한 논리에서 나타나는 증거인멸 가능성, 사퇴 이후 잠적한 점에 비춰 여전히 높은 도주 우려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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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지역숙원사업 울산경제지유구역 지정 환영"
미래통합당 서범수(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은 3일 논평에서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환영한다”며 “현재 지정된 총 8곳의 경제자유구역 중 가장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3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울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울산은 수소산업거점지구, 일렉드로겐오토밸리, 연구개발비즈니스밸리 등 3개 지구에 약 5조3000억의 국내기업투자와 지역일자리 약 7만6천개의 구축을 바라보게 됐다. 코로나 사태로 5월 수출이 23.7%나 급감하는 등 대한민국 경제가 미증유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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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 조경태, '부산해양특별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
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5선)은 6월 1일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부산해양특별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이 특별법은 해양 관련 산업의 중심도시로 부산해양특별시를 설치하고 관련 기업 조세 부담 감면, 시설의 설치·유지비용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 관련 산업 특구 지정, 인재육성 위한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앞서 조경태 의원은 총선기간 중이던 지난 3월 31일 부산시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미래통합당 출마자 일동은 제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부산해양특별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실제로 이 날 발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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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막기 위해 해수욕장 개장 연기 해야"
정부는 7월까지 전국 267개 해수욕장을 정상적으로 개장한다고 1일 밝혔다.미래통합당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국회의원은 1일자 성명에서 "지난 26일 국내 관광업계를 살리기 위해 국민 12만명에게 5만원짜리 관광상품권을 지급하고, 당초 2주간 진행했던 여행주간을 한 달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 추진과 함께 이번 해수욕장 정상 개장은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개장연기를 촉구했다.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270명, 국민들과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는 쿠팡물류센터 관련 누적 환자가 112명을 넘어서며, 수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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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윤미향, 기자회견에서 해명...검찰수사 적극협조하면 의정활동 지장 없어”
박지원 전 대표는 6월 1일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고정 출연해 “6월 5일 국회의장단을 선출을 통해 원 구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며 “야당의 반대가 있겠지만 상임위원장 배분도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박 전 대표는 “민주당은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 완수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의 반대가 거셀 경우, 상임위 배분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 “청년을 앞세우고, 기본소득제 등 진보적 정책을 과감히 사용해 상당한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며 “그러나 원조보수 세력의 반발이 거셀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순항할지는 미지수”라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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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장제원, 21대국회 1호법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 3선)이 31일 고령과 장애의 이중고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65세 이후에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월 1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1호 법안이다.현행법에 따르면 만 65세가 된 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강제 전환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선현장에서는 아무리 심각한 수준의 장애를 겪는 장애인이라도 65세가 넘으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서 급여 기준 1/3 수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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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국회의원, 울주군 간절곶 해돋이로 임기 시작
5월 30일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 해돋이로 임기를 시작했다. 일출 시간은 오전 5시 9분이었다. 이날 행사에는 미래통합당 울주군 당협 당직자 30여명이 서의원과 함께 해돋이 행사를 한 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크기의 간절곶 소망우체통에 각자의 희망과 서범수 국회의원에게 바라는 바를 담은 엽서를 서범수 국회의원 사무실 617호로 보내는 것으로 서 의원의 임기시작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간절곶 소망우체통의 크기는 높이 5m, 너비는 2.4m로, 일반 우체통과 같이 정기적으로 엽서를 수거해 전국 어느 곳이든 배달을 해준다. 서범수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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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회의원 자격없는 윤미향은 즉각 물러나라"
미래통합당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국회의원은 29일자 보도자료에서 “국회의원 자격없는 윤미향은 즉각 물러나라”고 촉구했다.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29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하지만 그 내용은 이용수 할머니가 눈물의 기자회견으로 호소했던 본질은 비껴가면서, 일부 의혹들에 대한 일방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며 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는 것.조의원은 “윤 당선인은 ‘30년 동안 위안부 문제 해결한다고 해놓고 30년 동안 팔아먹었다’는 이용수 할머니의 절규는 모른척하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폄훼와 왜곡을 멈춰달라는 적반하장식 반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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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이해찬 대표는 윤미향 당선자를 감쌀게 아니라 이용수 할머니의 눈물부터 닦아줘야"
미래통합당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국회의원은 27일 “이해찬 대표는 윤미향 당선자를 감쌀게 아니라 이용수 할머니의 눈물부터 닦아줘야 한다”고 밝혔다.조경태 의원은 “지난 25일 이용수 할머니는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믿었던 이들에 대한 배신감, 할머니들의 아픔이 이용당했다는 허탈감으로 눈물을 흘리셨다. 일제의 만행으로 고통 받으셨던 할머니가 윤미향 당선자의 사리사욕에 또 한 번 희생당했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신다”고 했다. 하지만 “악행의 당사자는 국회의원 배지를 지키기 위해 침묵하고 있다. 거대 여당의 지위를 얻은 민주당은 할머니의 아픔보다 윤미향 지키기에 앞장서고 있다. 오히려 할머니의 진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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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국회의원 당선인, 울산경제지유구역 6월초 지정 확실시 전망
서범수 국회의원 당선인(울산 울주군)은 울산경제자유구역이 6월 초 지정이 확실시 된다고 밝혔다.서 당선인은 27일 KTX 울산역에서 산업부 경제자유구역단 안성일 단장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울산경제자유구역 추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서 당선인은 "코로나 경제위기로 인해 울산 주력산업인 자동차의 해외수출이 5월 들어 59%나 감소했고, 석유화학의 정제마진도 최초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울산경제가 참으로 어렵다"며 "울산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경우 12조의 생산 유발효과와 7만6천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생길 정도로 큰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지정되어서 울산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이에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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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한명숙, 한만호 비망록 등 증인 조작 보도 신뢰성 있어, 억울함 풀 기회 있어야”
박지원 민생당 소속 국회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 재수사 관련 논란에 대해 “과거 저의 경우도 그렇고, 최종 유죄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고 김홍일 의원의 재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며 “한 전 총리도 한만호 전 회장의 육성과 비망록이 보도된 것을 보면 저와 김홍일 의원의 경우처럼 증인 조작 등 부당한 수사를 당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억울함을 풀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박 전 대표는 5월 25일 아침 KBS1-R <김경래의 최강시사, 정치의 품격>에 출연해 윤미향 당선인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개인이 언론사의 취재경쟁을 버티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윤 당선인이 언론에 직접 인터뷰하며 의혹을 키우지 않도록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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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2019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국회의원 수상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구, 국회 교육위원회)은 22일 국회 사무처가 선정한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돼 문희상 국회의장으로부터 이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상은 300명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의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선정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한 정량 및 정성평가 등을 통해 결정한다.지난해 10월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정부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심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을 담고 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7인 중 4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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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부산시당 "오거돈 전 시장은 부산시만 앞에 나와라"
미래통합당 부산시당 윤지영 대변인은 22일 성명에서 “끝까지 비겁하게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오거돈 전 시장은 부산시만 앞에 나와라”고 촉구했다.피의자 오거돈 전 시장이 22일 오전 경찰에 비공개로 출두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 여직원 성추행으로 인해 시장직에서 사퇴하고 잠적한지 한 달여 만이다.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오거돈 전 시장은 이날 오전 8시경 관계자와 함께 차량을 타고 부산경찰청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조사실로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성명은 “부산시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았던 공인으로서, 성추행이라는 잘못을 저질렀으면 자발적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시민들에게 본인의 공개적인 입장표명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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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집시법 11조는 여전히 위헌이다"
노동당 김성수 대변인은 22일자 논평을 내고 "집시법 11조는 여전히 위헌이다"며 국회의 집시법 11조 개악에 반대했다.2014년 6월 10일 세월호 침몰 사건의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는 집회가 진행됐고, 이날 경찰은 청와대 인근의 모든 집회 신고를 불허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세월호 진상 규명을 외치며 청와대 주변 여러 장소에서 집회를 진행했고 정진우 당시 노동당 부대표를 비롯한 많은 노동당의 당원들이 집회를 진행한 장소가 '국무총리 공관 인근'이라는 이유로 연행됐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정진우 부대표를 비롯한 노동당 당원들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등 장소에서 100m 이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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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민주당, 윤미향 당선인 선 그을 수밖에 없을 것…국민 여론 악화 큰 부담"
박지원 전 대표는 윤미향 당선인 의혹에 대해 “민주당이 이용수 할머니와 윤 당선인의 만남을 용서로 잘못 해석한 것 같다”며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이 국민의 바람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민생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5월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월간 박지원>에 출연해 “정대협을 만드신 윤정옥 교수님과 이효재 교수님 측의 유감 표명으로 국민 여론은 더 악화되어 민주당이 결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윤 당선인은 사퇴하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당에서 선을 긋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박 전 대표는 김종인 비대위 출범을 묻는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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