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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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관광숙박 요금 안정화'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9월 16일 관광숙박업자가 관광숙박업 등록 시 지자체장에게 관광숙박 요금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매년 휴가나 연휴기간이면 특수를 노린 일부 숙박업자들이 지나치게 비싼 숙박요금을 요구함에 따라 많은 피서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특히 지난해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린 주변 지역과 국내 유명 관광지 등에서 일부 숙박업자들의 바가지요금으로 인해 지역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러한 행위가 국내 관광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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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증가세 지속…최근 5년간 8,848건 적발
최근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건수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은 사업자가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실사업과 다른 상호 및 주소 등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해 세금 탈루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은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총 8,848건 적발됐다. 2015년에 1,382건이 적발되었고, 매년 증가하여 2018년에는 160% 증가한 2,243건을 기록했다. 2019년 상반기에만 1,140건이 적발된 것으로 미뤄볼 때, 올해도 전체 2천 건 이상 기록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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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기관 대상 사이버공격 급증
정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권 출범 해인 2017년부터 사이버 공격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기정통부 및 소속·산하기관 사이버 공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8.31.까지) 과기정통부 및 소속·산하기관 사이버 공격건수는 11,10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3년간 사이버 공격 건수는 각각 2,512건・1,791건・1,113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이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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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아동, 노인 모두 학대로 인한 피해 심각"
우리 사회의 아동이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나 노인 모두 폭행 등 신체적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아동의 경우에는 단순 폭행 외에도 폭언 및 가혹행위 등의 정서적 학대나 성적 학대 등의 비중이 꾸진히 증가하는 등 학대의 유형 역시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아동 및 노인학대 신고 및 검거 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인한 신고 건수는 2016년 10,830건에서 2018년 12,853건으로 약 2,000건(18.7%) 이상 증가했으며, 아동학대로 인해 검거된 건수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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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발달장애인 관련 범죄사건 신고접수 1,128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접수된 범죄 신고 건수는 총 1,1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률전문 인력은 전국적으로 2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신고접수 중 발달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는 749 건이었으며, 가해자인 경우는 365건으로 나타났다.지역별 신고 현황을 보면, 부산센터 신고 건수는 138건으로 전체 시도 중 가장 많았으며, 대전 120건, 대구 117건, 광주 81건, 경북 71건순으로 발달장애인 사건 신고가 접수됐다.사건유형별로는, ‘성폭력’이 176건으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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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UN총회 참석…한미 정상회담 열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 UN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하고 방미 기간 동안 한미 정상회담도 갖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제74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3박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 기간 중 24일 UN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향후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회담 의제 역시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최근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 기류가 감돌고 있는 상황이어서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에 대한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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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 이후' 민주당 지지율 39.5%…한국당도 30%대로 상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이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 상승 효과로 이어졌다. 민주당은 1주만에 다시 상승하며 40%대에근접했다. 동시에 자유한국당 지지율도 3주만에 다시 30%대로 올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tbs와 YTN 의뢰로 실시한 9월 2주차 주간 집계(9~11일)에서 민주당이 지난주 9월 1주차 주간집계 대비 0.9%포인트 오른 39.5%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일간집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6일 36.9%를 기록한 후 조 장관 임명식이 있었던 9일에는 40.1%로까지 상승했다. 야권의 대여 공세가 확장됐던 10일에는 39.6%로 하락했고, 11일에도 39%로 내렸다. 세부 계층별로는 호남과 대구·경북(TK), 충청권, 30대와 40대, 사무직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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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김정호, 지방미분양주택 해소 대책 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경남 김해시을)은 9월 10일 지역경제침체에 의해 발생한 지방의 준공후미분양주택에 대한 해소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미분양주택 해소 등 주택의 공급 안정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지역 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주요 산업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지방의 주택시장 경기가 함께 침체되고 있으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조차도 장기간 미입주 상태가 지속되면서 임대사업자의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이와 관련, 지난 7월말 기준 준공후미분양주택은 1만9094호로 전월대비 2.1%증가했으며 전년동월대비 37.5%인 5205호가 증가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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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최인호,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하청주는 '판로지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빠르면 내년부터 120조원 공공조달시장에 새로운 상생 경제 시스템이 도입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은 지난 5일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법적 근거와 제도 참여기업에 대한 우대사항, 공공조달시장 납품 제품의 소재·부품의 원산지 정보 제출 의무화 등을 신설하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중소기업 판로 지원은 주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최종 납품기업이 국내 중소기업인 경우 제품이 수입산, 대·중견기업 생산품이라도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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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16억 확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지역의 재난 안전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6억 원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상헌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진득천 일원 하천정비 4억, 겨울철 재난안전 CCTV 설치 1억, 방범용 CCTV 설치 7억, 굼바우항지구 파제벽 설치 4억이다.특별교부세는 해당 지역의 노후화된 시설로 인한 교통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해 발생 시 조치 및 취약지역의 주민 안전, 월파로 인한 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안부 특교는 울산시청 및 북구청 지역 현안사업으로 행안부에 요구해줄 것을 이상헌 의원실에 요청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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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부정부패신고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추진
더불어민주당 전재수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정무위원회 소속)은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부정부패신고에 도입하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부정청탁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공익신고를 신고자 본인이 아닌 변호사의 명의로 하는 것으로, 자료 제출과 의견진술도 변호사가 대리한다.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만큼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한 보복, 외압, 부당처우 등 2차 피해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다. 지난해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버닝썬 게이트 사건이 알려진 것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덕분이었다.그러나 공직자의 부정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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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3년간 17.9% 더 늘어
최근 3년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가 17.9% 늘었고, 피해 아동은 3천 6백명을 넘었다.정인화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광양·곡성·구례)이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총 3,621건이 발생했다.13세 미만 아동 성범죄는 ▲ 2016년 1,083건, ▲ 2017년 1,261건, ▲ 2018년 1,277건으로 해마다 늘었으며 2016년에 비해 17.9% 증가했다.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2016년 1,009건에서 2018년 1,181건으로 179건 늘어났고, 13세 미만 아동에게 스마트폰,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글이나 그림을 전송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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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국 법무장관 임명…"본인 책임질 위법 확인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가족 관련 의혹과 검찰 수사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은 6명의 장관·위원장들을 모두 임명하면서 한 달 만에 새 내각 구성을 마쳤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이날 임명된 장관 및 장관급 위원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다.6명의 장관·위원장들은 이날 오전 0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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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법무-조국 포함 6명 임명 재가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전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이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날 문 대통령이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이에 다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법무부 장관에 조국,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정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한상혁,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조성욱,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은성수 후보자가 장관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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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이날 임명된 장관 및 장관급 위원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6명이다.7명의 장관·위원장들은 이날 오전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됐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지난달 30일 임명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포함해 7명의 신임 장관·위원장 후보자들에게 임명장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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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文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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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한국당, 오늘 '긴급 최고위' 개최 조국대응 논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8일 각각 지도부 회의를 열어 향후 당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이해찬 대표 주재로 열리는 긴급 최고위에는 이인영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참석, 이날 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대응책을 논의할 방침이다.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오후 10시50분께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민주당은 기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 "소환 조사도 없이 기소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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