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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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매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심사 ‘공공기관 추가 이전법’대표발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법’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은 15일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심사를 매년 정례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균특법 18조)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6월 1일 알리오 공시 기준으로 총 363개 공공기관 중 약 43%인 156개의 공공기관이 아직 수도권에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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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울산시당 "울산시의회까지 민주당 의회 독선 도 넘어"
미래통합당 울산시당은 14일자 신권철 대변인 논평을 내고 “민주당 지방의원들의 자리욕심에 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다. 울산남구의회에 이어 이번엔 울산시의회까지 민주당의 의회 독선이 도를 넘고 있다”며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울산시의회는 의원 22명 중 17명(77.3%)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5명(22.7%)인 미래통합당으로 구성돼 있다. 그 가운데 의장과 2명의 부의장, 5명의 상임위원장, 1명의 (예결)특위위원장 등 총 8명을 선출해 운영하고 있다.제7대 울산시의회는 2018년 7월 개원하면서 의석 비율 등을 감안해 야당인 당시 자유한국당에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1석을 배분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원구성을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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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아동학대 재발 방지 위해 원가정보호 원칙 보완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미래통합당(부산 연제구) 이주환 국회의원은 14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원(原)가정보호 원칙'을 보완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충남 천안에서 9살 소년이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경남 창녕에서는 같은 나이의 소녀가 계부와 친모의 끔찍한 학대를 못 견디고 베란다로 탈출한 사실이 알려지는 등 온 국민의 공분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숨진 천안 소년의 경우 어린이날 이마가 찢어진 채 병원을 방문한 A군을 진료하던 의사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A군의 집을 방문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측은 '부모가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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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 초선 53명 “통합당, 발목잡는 상대=국민”
범여권 초선 의원들이 21대 국회 원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고집하며 협조하지 않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압박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초선 의원 53명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 벌써 16일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일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피해는 모두 국민들이 받고 있다”며 “미래통합당이 국회 정상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당이 앞장서 국회를 정상 가동시킬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또 “지금 통합당이 발목 잡고 있는 상대는 민주당이 아닌 국민이다. 통합당은 국민을 상대로 ‘태업 국회’를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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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울주군 옹기마을 현장 방문 간담회 가져
미래통합당 서범수(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은 6월 13일 울주군 옹기마을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에서 서의원은 정광석 옹기축제추진위원장, 서종태 옹기협회 회장을 비롯한 옹기장인 6명, 허진규 옹기협회 사무국장, 김상용 울주군의회 부의장 등 지역대표 및 관련자들과 함께 옹기마을 인근 약 4만평에 대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복선전철이 온양읍 고산리 511-11 등 약 31필지 의 부지 지하터널로 통과함에 따라, 그 상부의 유휴부지 약 1만평과 인근 폐선부지 등 주변 약 4만평을 옹기마을 체험관 등과 연계해 활용하려는 복안이다. 유휴부지 1만평은 800m에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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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최전선에서 헌신한 이들에게 책임있는 지원정책을 추진하라"
미래통합당 5선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국회의원은 12일자 성명을 내고 “정부는 코로나19사태 최전선에서 헌신할 이들에게 책임있는 지원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첫 확진자 발생 후 5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방역의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의 땀은 아직까지 멈출 줄 모르고 있다.하지만 조의원은 “그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정부의 배려 없는 정책이다. 섣부른 자화자찬과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 및 관계자에 대한 더딘 지원은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이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6월 11일 정부는 제3차 추경안에 1635억원의 예산을 들여 K-방역모델을 국제표준화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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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김여정 대남소통 전담 전화위복 계기로 만들어야... 남북정상회담부터 이끌어 내야”
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는 리선권 담화에 대해 “싱가폴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 확실한 힘을 키우는 것’ 등의 언급을 볼 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그러나 북미정상의 우정을 언급하며 ‘악수한 손을 계속 잡고 있을 필요가 있는가’ 등의 표현은 협상 여지 남겨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박 교수는 6월 12일 CBS-R <김현정의 뉴스쇼, 월간 박지원>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가 과감한 발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북미회담을 이끌어 내야한다”며 “이는 위기에 처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미 국무부가 종교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의 아킬레스건인 인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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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부산시당 신임 사무처장에 변제준
미래통합당 부산광역시당은 변제준(53) 미래통합당 중앙당 조직국장이 6월 8일자로 부산시당 신임 사무처장으로 인사발령이 났다고 10일 밝혔다. 변제준 신임사무처장은 한나라당 부산광역시당 조직차장, 한나라당 경남도당 조직팀장, 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당 사무부처장,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미래통합당 중앙당 조직국장을 거쳤다.한편 전임 장종진 사무처장은 중앙당 정책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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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이재용, 영장 기각 사법부 판단 존중해야”
박지원 단국대학교 석좌교수는 원 구성에 대해 “법사위는 민주당, 예결위는 통합당이 가져가며 11대 7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명분을 주며 예고했던 8일 처리는 강행하지 않았지만, 통합당 몫을 남겨놓고 선출하더라도 금주 내로 마무리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박 교수는 통합당의 법사위 권한 분리 주장에 대해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누는 것은 예산 및 국민 정서 등의 문제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자구, 체계 심사권은 법사위에 있어야 올바른 국회 활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지원 단국대학교 석좌교수는 6월 9일 YTN-R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김여정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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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천안북부, 안정적 농업용수공급 가능해져”
충남 천안시 북부지구가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신규착수지구에 선정됐다.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사진, 천안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6월 3일 천안 북부지구를 2020년도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신규착수지구에 선정했다고 밝혔다.'천안북부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은 천안시 성환읍, 직산읍, 입장면 일대 약 342만 평(1,132ha)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급수할 수 있는 사업이다. 4개의 양수장과 총 23.4km의 송수관로 설치를 통해 안성천의 여유 수자원을 천안 북부지역 양전, 학정, 풍년, 입장 저수지에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기준 총 사업비는 475억 원으로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천안북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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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 발의
조오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이 4일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가칭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을 대표 발의했다.특히 이번 개정안은 5·18 역사바로세우기 8법 중 하나로 조 의원이 21대 국회 등원 이후 첫 번째로 제출한 법안이다.국가장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서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제정 시행되고 있다.하지만 현행법에는 전·현직 대통령 등 국가장의 대상자에 관한 규정만 있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가장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이에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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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인천 5‧3민주항쟁 정신 계승을 위한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은 인천 ‘5‧3민주항쟁’ 정신 계승을 위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인천 ‘5‧3민주항쟁’은 1986년 5월 3일 신민당 개헌추진위원회 인천경기결성대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인천시민회관에서 대학생‧노동자 등이 펼친 반독재 운동이다. 이 항쟁은 1980년대 이후 발생한 최대 규모의 반독재 운동이며, 1년 뒤에 발생한 1987년 6월 항쟁의 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민주화 운동의 정의를 “‘2‧28대구민주화운동’, ‘3‧8 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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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제65회 현충일 "국가를 위한 국민들의 희생, 반드시 국가가 책임져야"
미래통합당 조경태 국회의원은 제65회 현충일 성명을 내고 “국가를 위한 국민들의 희생, 반드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숨진 장병들과 순국선열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정한 날이며,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은 반드시 국가가 책임진다는 국가의 정체성을 다짐하는 날이기도 하다. 하지만 천안함 폭침,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으로 인한 전사자의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현충일 행사에 초대받지 못하면서 “현충일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보훈처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 했다고 하지만 코로나 희생자는 초대하고 북한군에 전사한 우리 젊은이들을 제외한다는 것은 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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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개정안 발의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였던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 3선)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이양수·박덕흠·추경호·하태경·유의동·권성동·윤한홍·홍문표·김정재·박성중·윤영석·정진석·이헌승·송언석·김성원·김도읍·정동만·윤두현·유상범·김기현·이주환·김승수·박수영·정희용·배현진·김미애·안병길·전봉민·김영식·권명호·홍석준·한기호·서일준·황보승희·조해진·강기윤·김선교·이철규·김상훈·배준영 의원 등 4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힘을 실었다.통상 선거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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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주도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매달 대선주자급 정치인 초청 릴레이 강연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 3선)이 주도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 오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1대 국회 개원기념 특별강연을 열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이날 특강에선 제16․·17·18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민선 6·7기 제주도정을 이끌고 있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대한민국 정치혁신, 21대 국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포럼은 21대 국회가 임기 한 가운데에 대선이라는 중요한 정치일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치혁신을 핵심 연구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연구 및 입법활동에 나설 계획이다.이를 위해 여야 구분없이 차기 대선후보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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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국회의원, 울산지방경찰청 격려방문… “경찰행정 공정성 독립성 보장위해 노력하겠다”
서범수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울산 울주군)이 4일 울산지방경찰청(청장 김진표)을 방문해 “경찰행정의 공정성·독립성 보장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2015년 제20대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몸담은 바 있는 서범수 의원은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울산경찰을 격려하고 경찰행정 발전을 위한 제안을 청취하기 위해 김진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만났다.약 1시간 동안 이어진 접견에서 서 의원은 25년 경찰생활을 하면서 세 번이나 울산청 소속으로 근무한 당시의 소회를 밝혔다. 서 의원은 “지방청장으로 일한 2015년에 약 4,621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경찰 입장에선 살인사건은 위중하게 여기는 반면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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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울주당협, 쌀 20kg 60포 울주군자원봉사센터 전달
미래통합당 서범수(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은 4일 미래통합당 울주당원협의회와 함께 300만원 상당의 쌀 20kg 60포를 울주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박태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울주푸드뱅크마켓서 열린 기증식에는 서범수 의원을 비롯해 윤정록 시의원, 박태관 울주군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정우식 군의원, 송성우 군의원, 김외화 센터장이 함께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되고 지금까지 98.9%인 2147만 가구의 지급과 신청이 완료돼 14조3천억 규모의 지원금이 지급됐다.서범수 의원을 중심으로 미래통합당 울주당협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필요한 형태로 기부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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