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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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민자도로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미래통합당 이주환(부산 연제구)의원은 6월 23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행해 운영하는 민자도로 통행료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나 지방공사,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도로의 통행료는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행해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이주환 의원실에서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보한 ‘전국 시도별 지자체 유료도로 현황’에 따르면 전국 민자유료도로는 총 30곳으로 부산광역시 7곳, 경기도 6곳,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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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통합당은 나오고 민주당은 때려야”
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는 원 구성과 관련된 질문에 “주호영 대표는 사찰을 순방하며 통합당의 입장을 충분히 국민에게 알렸고 김태년 대표는 통합당에 충분한 시간을 줬다”며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므로, 통합당은 나오고 민주당은 강하게 때려야 할 때”라고 했다.박 교수는 6월 23일 YTN-R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고정 출연해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 등을 살리기 위한 추경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7월 4일 임시국회 종료 전까지 반드시 처리되야 한다”며 “국회 공전이 지속되면 민주당도 책임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예고대로 이달 안에 원 구성과 추경을 마무리하려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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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부산시당, 잠수부 사망 애도논평 "잠수작업 위험의 외주화, 책임은 원청에"
정의당 부산광역시당은 6월 22일자 논평에서 “6월 20일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상구 공사구간에서 발생한 수중폭발 사고로 40대 잠수부 1명이 운명을 달리했다. 현장에는 3명의 잠수부가 있었는데, 한명씩 번갈아 가며 산소절단 작업을 진행했고, 에어포켓으로 인해 폭발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심경을 전했다. 잠수작업은 지상과 달리 고기압에 유해, 위험요소들이 존재하는 고위험 작업이며, 용접이나 발파작업과 같은 작업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그리고 잠수작업자가 위험에 처했을 때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최소 스쿠버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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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북한, 대남 삐라 살포 멈춰야…‘이에는 이’식 대응 도움 되지 않아”
박지원 단국대학교 석좌교수는 북한의 대남 삐라(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이 대남전단 살포를 포함, 예고했던 네 가지 대남 조치를 순차적으로 다 하겠지만 극단적 도발은 전쟁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못한 것은 우리 정부가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한 것이고 추후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이에는 이’식의 대응을 자제하고 대남 전단살포 멈춰야한다”고 말했다.박 교수는 6월 22일 KBS-1R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고정 출연해 오세훈 통합당 전 서울시장의 핵무장론에 대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국제조약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이 결코 용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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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범서읍 문수산 더샵 아파트 간담회 가져
미래통합당 서범수(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은 21일 울주군 굴화리에 위치한 당협사무실에서 문수산더샵아파트의 이해군 입주민대표 회장, 권혁명 입대위 감사, 김재순 이장, 박운기 아파트 관리소장 등 입주민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문수산더샵아파트(범서읍)는 총 10개 동, 1005세대로 이루어진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지역 내 젊은층의 주거 비율이 높아 아동복지 및 안전에 대한 입주민들의 관심이 높다.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이해군 입주민대표 회장 등 입주민들은 경부고속도로 울산선 구간의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 물내음 공원 주변 주차공간이 없어 불법주차 된 차량으로 인해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대책, 산책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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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진보당'으로 당명 바꾸고 김재연 상임대표 호 출범
민중당 3기 전국동시 당직 선거가 20일 61.1%라는 높은 투표율로 마감됐다.선거결과 김재연 상임대표 후보, 김근래 일반공동대표, 조용신 일반공동대표, 윤희숙 일반공동대표, 김기완 노동자민중당 대표, 안주용 농민민중당 대표, 이경민 빈민민중당 대표, 송명숙 청년민중당 대표가 차기 지도부로 선출됐다.아울러 당직 선거와 동시에 진행된 ‘진보당’으로 당명개정 투표도 88.3%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민중당은 ‘진보당’으로 당명을 바꿔 김재연 상임대표 체재로 재도약한다.새로 선임된 김재연 상임대표는 "변화와 혁신, 단결을 통해 수권정당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당원들의 뜨거운 의지를 확인했다"며 당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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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차기 통일부 장관, 부총리급 격상시켜야”
박지원 단국대학교 석좌교수는 최근 남북관계를 묻는 질문에 “남북관계 개선의 핵심은 결국 북미 관계에 달려있다”며 “17일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실무진의 반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아직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는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했는데, 오늘 보도된 트럼프 대통령의 ‘볼턴이 리비아식 모델을 언급하자 나와 잘 지내던 김정은 위원장이 분통을 터뜨렸다’는 발언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지원 교수는 6월 19일 CBS-R ‘김현정의 뉴스쇼, 월간 박지원’에 고정출연해 한미워킹그룹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17일 청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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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미혼부 자녀출생신고요건 완화법안 발의
미래통합당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18일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부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 의무를 모(母) 에게 부여하다 2015년 법률개정(일명 사랑이법)을 통해 미혼부(父)에 의한 출생신고가 가능해졌지만, 아이 엄마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때문에 그동안 상당수의 아이를 키우는 미혼부가 여전히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채 아이는 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필수예방접종, 건강보험혜택, 아동수당 등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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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정책이주지 이행강제금 면제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의원은 18일 과거 정책적 필요에 의해 형성된 정책이주지에 있는 위법건축물에 부과해오던 이행강제금을 면제하는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이행강제금 제도는 허가권자가 건축법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건축주 등이 시정기간 안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정책이주지는 1960~70년대 정책적 필요에 의해 형성된 집단 거주지로, 건축물의 급격한 노후화로 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 정비가 상당기간 지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위반건축물이 발생했다.문제는 지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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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김여정 발언, 상황 맞춰 각 부처가 대응해야"
박지원 단국대학교 석좌교수는 17일 청와대 오찬 간담회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두 정상 간에 비핵화에 대한 깊은 논의와 합의가 있었지만, 미국 실무진들의 심한 반대로 구체적 조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지금도 김정은, 트럼프 두 정상간 상당한 신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희망을 찾고 대화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교수는 6월 18일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대응하지 않고 각 부처에서 상응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참석자들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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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이주환의원 등 46인,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행위 규탄 결의안 발의
미래통합당 이주환(부산 연제구) 의원 등 46인은 17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행위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위와 협의과정을 거쳐 작성됐다.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주환 의원은 “북한이 6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 재무장화와 접경지 무력 도발을 예고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중대한 도발행위임을 규탄한다”며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행위에 대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또한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대화 노력을 경주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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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금강산 관광시설 폭파 등 추가적 국지 도발 예상…전쟁은 없을 것”
박지원 단국대학교 석좌교수는 “특사 거부와 개성·금강산 군대 재배치 등 최근의 북한의 조치로 향후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며 “우리 정부가 침착하게 잘 대응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대화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말했다.박 교수는 6월 17일 BBS-R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예고한 대로 추후 금강산 관광시설 폭파나 국지적 군사 도발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와 미국이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박 교수는 “코로나로 통상적인 방법을 통한 소통이 불가능해 대화를 통한개선이 더욱 어렵다”며 “북한과 미국에 직접 특사를 보낼 수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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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북측 몰상식 감내 안할 것...기본적인 예의 갖춰라"
청와대는 17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메시지를 비판한 담화가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라며 ‘앞으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라’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17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난 15일 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 등 현 상황 언급은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 관계를 후퇴시켜선 안 되며 남과 북이 직면한 난제들을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자는 큰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다”라며 “북측이 김 제1부부장 담화에서 이런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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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5선)의원은 16일 손상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판매가 어려운 간행물에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제외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출판사는 도서에 정가를 표시해야 하며 서점은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정가를 변경할 수 있고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일부 간행물은 예외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서점에 전시된 도서는 손상되어 정상적인 판매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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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방호복 입혀서라도 대북, 대미 특사 보내야"
박지원 단국대학교 석좌교수는 원 구성 처리에 대해 “민주당이 어제 6개 상임위부터 처리한 것은 잘한 조치”라며 “박병석 의장은 양당에 충분한 시간을 주며 협상의 기회를 줬지만 끝내 합의가 안됐고, 민주당도 더 연기할 경우 국회 파행에 대한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제 처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박 교수는 6월 16일 YTN-R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은 점진적 핵 폐기를 통한 체제보장과 경제제재 해제 및 지원, 미국은 완전한 핵 폐기의 선행이라는 서로 다른 관점으로 비핵화에 접근하고 있다”며 “북한은 풍계리 핵시설 폐기, 핵 실험 및 ICBM 발사 중지, 미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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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21대 국회 1호 법안 ‘청년·소상공인 지원 4법’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구 갑) 국회의원은 15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청년·소상공인 지원 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학자금상환특별법, 채무자회생법, 동산채권담보법, 부가가치세법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소상공인, 영세상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자금상환특별법은 등록금대출 금리 산정 시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만 고려하도록 하여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채무자회생법은 학자금대출 원리금으로 경제적 재기가 힘든 청년 채무자를 지원하는 법이다. 현행법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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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북한, 군사 도발 할수도...2인자 공인받은 김여정 나선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것”
박지원 단국대학교 석좌교수는 “북한이 전쟁은 일으키지는 못하겠지만 소규모 군사 도발을 할 수도 있다”며 “확실한 2인자로 인정받은 백두혈통 김여정이 공식적으로 조치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므로 북한은 어떤 형태로든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박 교수는 6월 15일 KBS-1R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고정 출연해 “상상을 초월하는 창조적인 발상이 필요하다”며 “방호복을 입혀서라도 특사를 보내 대화로 상황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했다.박 교수는 야당의 정부 비판에 대해 “태영호, 지성호 두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이상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며 “지금은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야당도 너무 비판하며 방관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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