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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법적 효력도 없는 서약서로 방송사 재승인·재허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의 재허가 · 종편의 재승인 심사 시 받고 있는 서약서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종훈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미디어렙 소유제한 위반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내용에 따르면, 방통위는 “미디어렙이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약서를 근거로 허가취소 등의 처분이 가능한가?”, “서약서의 법적 효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라고 자문기관에 질문했다. 이에 자문기관 A사는 “서약서만을 근거로 허가 취소는 어렵다.”, “서약서의 법적 효력은 작성 경위, 당사자 의견 반영 여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했고, C사는 “서약 사항 위반으로는 안되며, 허가취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버려지는 노인들, 60대 이상 유기 범죄 5년간 2배 넘게 증가 가족으로부터 버려지고, 치매로 실종되는 60대 이상 노인이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피해자가 60대 이상인 유기 범죄는 총 79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8년의 경우 과거 5년 평균의 두 배가 넘는 23명의 60대 이상 노인이 유기됐다. 한편 60대 이상의 치매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치매환자 실종신고도 함께 늘어났다. 60세 이상 치매환자는 2018년 68만 1,590명으로 2013년 35만 5,856명에 비해 1.9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5만 7,544명의 치매환자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36명은 찾지 못했다. 올해도 7월까지 7,059명의 치매환자가 실종됐고 이 중 11명이
음주운전 TOP3 도시 매년 경기-서울-경남 순 [로이슈 전용모 기자]국회 행정안정위 간사인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최근 3년간(2016~2018년) 시도별 음주운전 적발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TOP3 도시가 지난 3년 내내 ‘경기도,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음주운전 최다도시의 오명을 쓴 경기도는 2016년 2만3332건, 2017년 2만2742건, 2018년 2만7847건의 음주운전을 기록했다. 특히, 2018년도의 경우 경기도의 음주운전 건수가 대폭 증가해 전체 음주운전 건수(7만2387건) 대비 경기도 음주운전 비율이 무려 38.5%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음주운전 하위 10개 도시(제주,대전,강원,광주.울산.충북.전북.대구.전남
文대통령, 오늘 오후 뉴욕行…한미 정상회담·UN총회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오늘 오후 미국 뉴욕 방문길에 오른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2일부터 26일까지 3박5일간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번 미국 방문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진전을 만들어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문 대통령은 현지 시간 기준으로 22일 오후 미국 뉴욕에 도착해 23일부터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9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비핵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
文 대통령, 24일 유엔총회 연설...한미정상회담 등 일정확정 문재인 대통령은 제74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9월22일부터 26일까지 3박5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뉴욕을 방문할 예정한다. 취임 3년 연속 유엔 총회에 참석하게 되는 것.20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이번 유엔 총회 기간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과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폴란드, 덴마크, 호주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또한 유엔 사무총장 면담, 기후행동 정상회의 참석,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정상회의 준비행사 공동 주관 및 간디 탄생 150주년 기념 고위급 행사 참석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이번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성과를 설명하고, 우리
연간 미성년자가 벌어들인 임대료, 500억원 넘었다 한해 미성년자가 벌어들인 임대료가 500억원을 넘어섰다. 인원과 금액에 있어 역대 최대 규모이다.20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종합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7년 현재 2,415명의 미성년자가 임대소득을 신고하였으며, 이들이 한해 임대료로 벌어들인 금액은 약 504억원에 달했다. 2013년 1,815명(366억원)에서 2016년 1,891명(381억원)에 이르기까지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인원과 소득액에 있어 소폭의 변화만 보여왔다. 하지만 2017년들어 처음으로 2천여명을 넘어섰고, 임대소득 또한 단숨에 5백억원대로 올라섰다. 전년 대비 증가율 30%에 달할 정도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특히
위기의 고등과학원 이용희 원장…규정 어기고 고위험상품 투자했다 난 손실 허위보고해 고등과학원이 규정을 어기고 정부 출연금을 주식형 상품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기금관리위원회에는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허위 보고까지 한 것까지 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고등과학원 이용희 원장의 관리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19일, 고등과학원에서 받은 '감사 처분요구서' 자료에 따르면, 과학원은 규정을 어기고 정부출연금을 고위험상품에 투자했다가 5억 1,178만원의 투자손실이 발생했다.또한 증권사 담당자가 고의로 자금을 유용하여 발생시킨 6천8백만원의 손실까지 합하면 피해액은 약 5억 8천만원에 이
중국 내 국내기업 상표 침해 급증…기업 보호할 공동방어상표 관련 올해 예산 ‘제로’ 김규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국 내 국내기업 상표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국내기업의 상표가 중국에서 무단 선점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중국 내 국내기업 상표 침해 현황을 보면 피해 건수와 피해액 모두 2016년 이래로 증가 추세다. 2014년 11월 해외 상표 브로커 동향 모니터링을 시작한 이후 상표 침해 건수는 △2015년 683건 △2016년 406건 △2017년 588건 △2018년 1,142건 △2019년(8월 기준) 500건으로, 5년간 총 3,319건을 기록했다. 피해액은 △2015년 69억 6,700만원 △2016년 41억 4,100만
김종훈의원"한국과학영재학교장, 규정 어기며 사택사용료 면제에 개인기사까지" 카이스트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가 규정까지 어겨가며 학교장에게 과잉의전 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이 영재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윤 학교장은 학내 규정으로 정한 사택사용료를 2014년 취임부터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 사택관리규정에 따르면 정 교장이 사용하는 31평형 아파트의 경우 재직연수에 따라 매월 15만원(1년) ~ 30만원(4년 이상)의 사택사용료를 월급에서 공제해야 한다. 정 교장이 입주한 기간을 감안할 때 1548만원 가량의 사용료를 면제 받아온 것으로 추정된다.영재학교 측은 “전임 기관장 사택 보유 시부터 면제돼 왔다”고 해명했지만, 사택관리규정에는
항공·항만 통해 반입된 축산물 5%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해외에서 반입된 축산물에서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이 늘고 있어 철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9월 19일(목),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 말 기준 최근 2년 간 항공·항만을 통해 해외에서 반입된 축산물 318건 중 17건(5%)에서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 양성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양성반응이 검출된 축산물은 모두 중국에서 들어온 불법휴대축산물이었으며 2018년에 4건, 2019년에 13건으로 1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2017년 이전에는 단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11,029채 보유. 1인당 평균 367채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임대사업자 등록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총 11,029채로 1인당 평균 367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6월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서울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48세 진**씨로 총 594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서울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41세 김**씨가 584채를, 3위는 광주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68세 신**씨가 529채를 보유하여 뒤를 이었다. 등록임대주택을 500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총 3명이었으며, 400-500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5명, 300-400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10명
文 대통령, '사우디 석유시설 복구 참여 용의'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09시부터 25분 동안 모하메드 빈 살만 알 사우드(이하 ‘모하메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왕세자와 전화 통화를 갖고, 사우디 동부지역 석유시설에 대한 공격 등 최근 중동정세에 대해 논의했다.문 대통령은 “사우디 석유생산의 핵심 인프라인 동부지역 압카이크(Abqaiq)와 쿠라이스(Khurais) 석유시설에 드론 공격이 발생, 큰 피해를 입은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왕세자와 사우디 국민들께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사우디 석유시설에 대한 공격은 한국은 물론 전세계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테러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박지원,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지원 前대표(전남 목포, 대안정치연대)는 9월 17일 국가가 섬발전연구진흥원을 설립해 운영하도록 하는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국립섬발전연구진흥원은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 섬발전 정책수립 및 진흥을 위한 기관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될 예정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연구원의 사업내용에 섬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 섬 관광 활성화, 섬의 가치증진 등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도 포함시켰고, 연구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국가기관 등이 출연하거나 국가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2016년부터 국
文 대통령, 일자리 회복...고용률 최고 수준 '소중한 성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발표한 8월 고용통계에 대해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과 재정 정책의 소중한 성과로 평가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고용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더욱 힘을 모으고 속도를 내서 우리 경제를 강한 경제로 탈바꿈하는 기회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은 "일관성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해 함께 만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전재수, '교통안전 사각지대'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은 주차장의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주차장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서울랜드 주차장 어린이 사망사고에 이어 최근에는 부산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통로를 걷고 있던 두 살 아이가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시야가 제한되는 주차장에서 어린이들이 차량에 의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에까지 이르는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주차장의 속도제한이나 시설물 설치 등의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사고에 노출
김해영의원, 부산 연제구 거제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확정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구)은 9월 16일 2020년 보건복지부 건강생활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연제구가 선정되면서 거제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국비 7억3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4억4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통해 주민의 건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음. 거제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그동안의 관 주도의 직접적 서비스 제공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주민이 직접 건강증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2021년 개소 예정인 연제구 거제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상 3층과 지하 1층(대지면적 557.7 ㎡
윤준호, 원자력안전법 등 개정안 국회 제출 원자력 시설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원전안전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막연한 공포를 줄이고, 원전 시설 주변 주민안전을 강화하자는 원전 인근 주민의 오랜 요구가 담겨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호(부산 해운대을)의원은 원자력안전법 외 2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원자력 관련 법안들은 주민들의 ‘보호의 범위’나 ‘알권리’ 등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이 상세하게 규정되어있지 않았다. 또 주민들의 불안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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