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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환경연합 촛불특위, 헌법재판관에 1만 2446명 국민엽서 보내기 환경운동연합 촛불특별위원회(이하 환경연합 촛불특위)는 2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하는 국민엽서를 전달했다.환경연합 촛불특위(공동위원장 권태선, 노진철)는 2016년 12월 17일부터 2017년 2월 25일까지 총 9차례 걸쳐 매주 토요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주최하는 촛불집회 사전 행사로 광화문 광장에서 ‘헌법재판관에게 국민엽서 보내기’를 진행해 왔다.국민엽서쓰기는 총 1만 2446명의 시민들이 참여했고, 2017년 1월 5일 헌법재판소에 6118장을 1차로 전달했다. 그리고 2월 27일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을 맞아 6328장의 국민엽서를 헌재에 전달했다.이세걸 환경연합 촛불특위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이세걸 부위원장이 헌재국민엽서보내기 경과를 설명했으며,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이 시민의 엽서를 낭독하고, 국민엽서를 헌재에 전달했다.다음은 국민엽서 내용 중 하나다.“수고 많으신 재판관님 티비(TV)를 보면서 재판이 얼마나 힘든지 새삼 알았습니다. 또한 변호사들의 저질스런 수준도 함께 보았습니다. 저는 두 대학생을 키우는 주부입니다. 최근 이 나라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이민 가자, 이건 나라도 아니다’, ‘이런 나라에서 아들, 딸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나 헌재 재판을 보면서 아직 진실을 살아있고 국민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위안이 됩니다. 저는 계속 촛불집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월호 배가 침몰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들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지켜보며 얼마나 울었던지... 제발! 거짓이 진실을 덥고 이기는 모습은 세상에 없어야 될 것입니다. 강일원, 이정미 그 외 재판관님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돼 대한민국 검찰, ‘박영수 특검’처럼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28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대통령이 되어, 대한민국 검찰이 ‘박영수 특검’처럼 어떤 외풍에도 굴하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엄정한 사법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박영수 특검팀, 아쉽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라며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재명 시장은 “70일간 숨 가쁘게 달려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오늘로 수사를 마무리하게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시장은 “특검팀은 433억 원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최순실을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실행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이미 구속되었고, 이화여대 부정입학, 학사 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비선 진료’ 의혹의 핵심인 김영재 성형외과 의사도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라고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성과를 짚었다. 그는 “그러나 70일이라는 짧은 수사 기간 때문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롯데, SK, CJ 등 재벌 대기업의 뇌물공여 혐의는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고, 청와대의 거부로 인해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무산됐다. 무엇보다 세월호 7시간 행적 등의 규명에서 진전을 보지 못한 점이 참으로 아쉽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영수 특검팀이 70일간 보여준 놀라운 수사성과는 절망에 빠진 국민들이 다시 공정국가 대한민국을 희망하게 했으며, 적폐 기득권층이 법 집행의 지엄함을 뼈저리게 깨닫도록 했다”며 “고맙습니다”라고 감사를 표시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이재명은 국회를 설득해 박영수 특검이 계속 수사를 이어갈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은 “반드시 국민의 뜻을 받드는 대통령이 되어, 대한민국 검찰’이 ‘박영수 특검’처럼 어떤 외풍에도 굴하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엄정한
조국ㆍ표창원, 박영수 특검 격찬…검찰총장에 “박근혜 법 심판” 당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활동을 마무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게 ‘수사의 모범을 보여줬다’며 격찬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에게는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박근혜씨를 재판에 넘겨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검찰총장에게 부탁하면서, 국회는 특검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영수 특검팀 여러분, 짧은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격려하며 “‘권력 해바라기’ 검찰을 무색하게 만들면서, 국가권력 범죄, 정경유착 비리는 어떻게 수사해야 하는지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호평했다. 조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겁한 수사 거부와 특검을 공격하는 극우수구세력의 망발을 견디며 큰 성과를 내셨다”며 “이 기상이 향후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으로 계속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바람을 나타냈다. 조국 교수는 또 “김수남 검찰총장님, 특검의 수사결과를 받아 박근혜-최순실 일당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해 주십시오. 탄핵이 인용된다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박근혜씨의 법적 지위를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꾸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십시오”라고 당부했다. 조 교수는 “이것이 검찰이 마지막 자존감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의원은 조국 교수의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박영수 특검, 고맙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 부탁드립니다”라면서 “물론 저희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 통과 위해 최선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신청을 거부함에 따라 28일 총 90일(준비기간 20일 포함) 동안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이후 특검의 모든 수사 기록은 검찰로 넘겨진다. 박영수 특검의 최종 수사결과는 오는 3월 6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화 변호사 “황교안, 박근혜 대리인처럼 행동…탄핵열차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박근혜의 대리인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황교안이 특검 연장을 거부했다. 특검이 수사해야 것이 산처럼 남아 있다. 그에게 불승인 할 재량이 없다”면서 “특검연장 거부는 수사방해행위이자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제 국정농단세력의 공범자의 길을 선택한 황교안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소추 된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이 아니라, 정상적인 대통령이 해야 할 국정수행을 대신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황교안 대행은 헌법에 정한 대행자의 지위를 망각하고, 박근혜의 대리인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거듭 “그도 탄핵열차에 태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화 변호사는 “황교안은 특검연장 불승인 이유를 ‘특검의 주요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며 “국민들은 아직 특검이 수사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황 대행의 사고는 참 박근혜스럽다”며 “황 대행은 화성에서 온 국무총리인가?”라고 힐난했다.
변협,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제조물책임법 국회 정무위 통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8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제조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작년 5월 변호사 1천명과 교수 200명이 참여해 발족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ㆍ교수모임(상임대표 김현)’은, 제2의 옥시사태 방지를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성명을 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 촉구 대국민 서명에 돌입해 1천명 시민의 서명을 받았으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입법 발의를 한 바 있다. 대한변협은 “이번 개정안의 정무위 통과를 환영하며, 법사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으로 소비자의 권리가 두텁게 보호되고 기업들이 사전에 안전조치를 보다 확실하게 할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변협은 “앞으로도 국민의 권리보장에 도움이 되는 입법운동을 활발하게 벌이는 한편 회원들을 위해 필요한 입법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의장 “황교안 특검연장 불승인 유감…국회가 정의 길 찾아야” 정세균 국회의장이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 결정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의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연장 승인에 대한 결정권한은 특검법에 따른 기속재량이었음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은 임의적 의사결정으로 특검법의 입법취지는 물론이고, 진실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특검의 취지와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판단은 국민은 물론이고 국회의 다수 의견과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수렴된 다수 의견으로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며 “이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일방적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은 현 사태의 엄중함,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온당치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세균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그간 국회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특히 입법기관인 국회는 그 어느 기관보다 법의 원칙과 절차의 정당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첫째, 국회 스스로가 법의 권위와 원칙을 지킴으로서 예측 가능한 정치, 과거와는 다른 정치의 길을 열고자 함이며, 둘째, 구악과 구습의 단절을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환기시켰다. 정세균 의장은 “국회는 법과 원칙의 준수라는 국회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되,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 구성원들은 여야를 떠나 정의의 가치를 지키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 3월 2일 ‘언론개혁 방향과 입법과제’ 세미나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오는 3월 2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언론개혁의 방향과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개혁이 요구되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언론에 대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입법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 언론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역할을 해왔고, 어떠한 문제들을 노출하고 있으며, 어떻게 문제점을 개혁할 것인지 또한 언론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로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유향 팀장의 사회로 한림대 최영재 교수가 ‘언론자유와 책임구현을 위한 언론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외대 김민정 교수가 ‘공영방송의 공적책임 구현을 위한 입법과제 고찰’에 대하여 발제를 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윤석민 서울대 교수, 유홍식 중앙대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김여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이번 세미나가 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병욱, 연차휴가 100%사용 정책토론회 개최 연차 휴가 사용 촉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27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연차휴가 100% 사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50여명이 참여했다. 토론에 앞서 인사말에서 김 의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쉬지 못하고 일하다 보니 삶의 질 뿐 아니라 내수경제도 어렵다"면서 "직장인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 여가활성화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성과도 저조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아라 부연구위원은 ‘일본 정부의 휴가정책 사례와 시사점’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일본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휴가의 사회적, 경제적 효과에 주목해 1990년대 이후 전 국가적인 대응을 꾸준히 지속해왔다”며 다양한 일본의 휴가 정책 중 ‘휴가개혁은 콜럼버스의 달걀(2002), 휴가개혁 국민회의(2010), 일하는 방법 쉬는 방법 개혁(2016), 휴가 분산 정책, 가족의 시간 만들기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과 효과를 설명했다. 조 부연구위원은 “휴가 활성화는 전 정부부처, 민간기업, 국민이 모두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말고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여한 대한상공회의소 유일호 전문위원은 제도적, 문화적, 재정적 측면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다. 유 전문위원은 “연차휴가의 전면적 활성화 또는 의무화로 금전보상을 금지하는 등 연차휴가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기업 문화를 바꿔야 하며, 일본의 ‘중소기업근로자복지서비스센터’와 같은 중소기업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휴가 등 복지지원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연차 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휴일근로 제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연차휴가일수 확대, 연차휴가 사용일수 확대’를 제시했다.
민변 “황교안은 특검 연장 거부 철회하고, 총리직 즉각 사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7일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 게이트로 인해 헌정질서가 훼손되고, 법치행정이 사라진 것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고 국무총리직에서 사퇴했었어야 하는 자”라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 연장 거부를 철회하고, 국무총리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파헤쳐온 (박영수) 특검의 종료를 하루 앞둔 2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과 역사의 명령을 외면한 채 특검연장을 거부했다”며 “그러나 이러한 황교안 권한대행의 행위는 역사와 국민의 염원을 무시한 행위로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현재 특검은 그 어느 때보다 전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적지 않은 수사성과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특검의 수사에는 아직까지 미진한 영역이 많이 남아 있다. 삼성을 제외한 다른 재벌집단에 대한 수사,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행해졌던 것으로 보이는 공작정치 등에 대한 의혹 검증 등 우리 사회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로 하는 수사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이미 지난 16일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이었고,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은 1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묵묵부답하며 시간끌기로 일관하다가 특검 수사기간 종료 하루를 앞둔 시점에서야 연장거부를 통보했다”며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일 뿐 아니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특히 수사기간 종료 하루 전에야 연장승인을 거부한 것은, 국회를 통한 특검 연장도 무력화하겠다는 정략적 의도까지 포함한 의도적 시간 끌기 행태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므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자신의 직무를 의도적으로 유기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추궁했다. 민변은 “또 황교안 권한대행의 연장승인 거부는 실질적인 직권남
조국 교수의 탄핵 후 ‘박근혜 칩거정치’ 예측 시나리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를 하건, 탄핵이 되건, 향후 전개될 수도 있는 ‘시나리오’를 예측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혁명가’를 자처하는 김평우 변호사 등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들의 ‘활약’으로 인하여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로 가면, 전자로 정리될 것 같다”며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 교수는 “그런데 (헌법재판관들의) 최종 평의 있기 전에, 박근혜가 ‘하야’ 선언하고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가 버리면,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은 (i) 탄핵 인용, (ii) 탄핵 기각, (iii) 사퇴했으므로 각하 등 세 가지 의견으로 갈릴 것”이라며 “(ii) 주장은 못해도 (iii)에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재판관은 여럿이다. 그리고 (ii)과 (iii) 표 모두 ‘기각’ 표로 계산된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의) 탄핵 결정 전 (박근혜 대통령이) 사임할 경우, 사임서는 헌재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기괴한 공포영화 시나리오 하나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박근혜씨가 사퇴를 하건, 탄핵이 되건, 그 후 대선이 진행되는 두 달 동안 ‘칩거 정치’를 전개할 것이다. 특검 수사 거부에 이어 그는 검찰 수사도 요리조리 거부하면서 버틸 것”이라며 “‘강제로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끌려 나가는 모습 보여주겠다’면서 버틸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국 교수는 “보수언론에서는 국민대화합을 위해 전직 대통령 불처벌이 필요하다는 기사가 나올 것”이라며 “그 속에서 그는 자신을 지지하는 자유당, 어버이연합, 일베 등 극우수구세력의 총궐기를 조장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조 교수는 “김종필의 생생한 인물평에 따르더라도, 박근혜는 이런 상황에서도 절대 사과하거나 포기할 캐릭터가 아니다”면서 “헌재 심문에서 즉문즉답은 못해도, 이런 ‘정치’는 끝까지 구사할 사람이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들)에게 법, 이성, 합리를 기대하지 말라”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썩은 것은 스스로
노회찬 “법사위 계류 ‘새 특검법안’ 의결해 ‘박영수 특검 시즌2’ 출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안대행이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비판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 발표 직후 노회찬 원내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법사위에 ‘박근혜 대통령 및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새 특검법안)이 계류돼 있다”며, “‘새 특검법안’을 야4당의 합의로 의결해서 ‘박영수 특검’이 마무리 하지 못한 특검 수사를 이어가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른바 ‘박영수 특검 시즌2’ 출범시키자는 것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지난해 11월 11일 노회찬 원내대표가 대표발의 한 ‘새 특검법안’이 계류돼 있다. 당시 노회찬 원내대표가 이 특검법을 발의했으나, 이후 교섭단체 간 논의과정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특검법안 처리에 합의함에 따라 노회찬 원내대표는 그 정치적 합의의 중요성을 존중해 ‘새 특검법안’을 처리하지 않은데 동의한 바 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박영수 특검의 수사 성과를 가장 빠르게 이어받을 수 있는 대안은 제가 대표발의 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새 특검법안’을 국회가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노 원내대표는 “제가 대표발의한 ‘새 특검법안’을 기본으로 법사위가 박영수 특검의 수사를 이어가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로 담아 내일(28일) 법사위에서 처리하고 3월 2일 본회의에서 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 특검법안’의 주요 내용은 야3당이 1명의 특검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기간은 9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국회의상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30일씩 두 번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검의 규모는 1명의 특검과 5명의 특검보, 50명 이내의 특별 수사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추미애 “헌재가 탄핵심판 만장일치 인용…박근혜 대통령 징치”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로 징치(懲治)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만장일치로 인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는 “오늘은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변론기일이 있는 날이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추 대표는 “오늘까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81일 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이제 평의와 선고만 남기게 됐다”며 “그간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수고해주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재판관님들과 (국회) 소추위원단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대통령 탄핵은 그 자체로 국가적 불행이다. 국가적 불행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헌정사에 분명한 교훈을 남길 필요가 있다”며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가이성이 합리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후대와 전 세계에 보여줘야 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그러면서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박근혜)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로서 징치(懲治)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이라면 당연히 보장되는 민주적 절차이다. 국가적 불행의 재발을 막는 유일한 해법이기도하다”며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해 이 나라가 진정으로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추미애 “황교안 특검연장 거부 헌정사 최악 결정…적폐 청산 대상”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황교안 권한대행이 결국 특검연장을 거부했다. 국정농단 세력 처벌과 적폐 청산의 염원을 외면한 헌정사 최악의 결정”이라고 혹평했다.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추미애 대표는 “오늘의 이 결정은 시대적 과제인 적폐청산의 기회를 걷어차는 반역사적인 행위”라며 “범법자이자 피의자인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의 범죄를 옹호하는 반법치주의적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추 대표는 “특검연장 거부로 가장 좋아할 사람이 누구겠는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 것이다. 또 삼성과 똑같은 일을 저지른 재벌들과 법꾸라지 우병우일 것이다”라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그들과 같은 적폐이자 청산의 대상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분명히 경고했지만 황 대행이 특검 승인을 자의적이고 정치적으로 결정한 만큼 두고두고 후회할 일만 남을 것이다”이라고 경고했다. 추미애 대표는 “우리당은 새로운 특검법 발의를 비롯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특검 연장 거부 황교안 대행 탄핵 추진”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27일 “특검기간 연장 거부로 국정농단범죄 진상규명을 방해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야권 대선주자들에게 당장 ‘특검 기간 연장과 개혁법안 통과를 위한 정치인 연석회의’를 열 것을 제안했다. 변호사 출신으로 국민의당 공동대표를 역임한 천정배 의원은 이날 개인성명을 통해 “황교안 권한대행이 결국 역사에 기록될 죄인의 길을 택했다”고 질타했다. 천 의원은 “황 대행은 특검기간 연장을 거부함으로써 거대한 촛불의 한결같은 염원을 외면했다”며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불공정과 불평등을 바로 잡고 ‘깨끗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을 끝끝내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연 박근혜 정부의 2인자로 국정농단에 부역한 장본인다운 결정”이라며 “우리가 황 대행의 정의로움을 기대했던 것은 서쪽에서 해가 뜨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헛된 기대였을 뿐이다”라고 비난했다. 천정배 의원은 “특검 수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대상에 비추어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다. (박근혜) 대통령 직접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삼성을 제외한 다른 재벌들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못했다”고 특검 연장의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황 대행이 특검수사 연장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요구와 특검법의 근본취지를 무시한 것으로 국정농단 범죄수사를 중단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중대한 월권”이라며 “헌정파괴범죄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황교안 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의원은 “국회 1당인 민주당과 그 대선주자들의 책임이 크다. 그들은 ‘잿밥’에만 눈독 들이고 특검 기간 연장은 물론 개혁법안 처리에 아무런 관심도 정치력도 보여주지 못했다”며 “특히 국민의당이 오늘의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탄핵 전에 황교안 총리부터 교체하는 ‘선 총리, 후 탄핵’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천정배 의
박영수 특검팀 “황교안 대행, 특검수사 연장 거부 매우 안타깝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영수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특검은 수사기간을 포함하여 90일 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특검법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특검은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그러나 특검은 앞으로 남은 수사기간 동안 마무리를 철저히 하고, 검찰과 협조하여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긴급 브리핑을 발표한 이규철 특검보는 기자들의 질의를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앞서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규철 특검보는 “이번 특검은 수사대상이 상당히 많아 이에 대한 기소ㆍ불기소 여부 등을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승인여부가 사전에 결정될 경우 특검이 수사기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박영수 특검팀은 2월 28일 공식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을 통해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 연장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부이유에 대해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에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박영수 특검 연장 불허 황교안 역사의 죄인 기록될 것”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27일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을 불허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에 대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혹평했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AGAIN 국민 속으로’ 대전-충청 최고위원회의>에서 “방금 국무총리실로부터 황교안 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불허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황교안 대행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표는 “어떻게 이러한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불의를 보고 대행으로서 특검연장을 승인하지 않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우리 국민은 규탄해 마지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대표는 “국정농단 5인방은 박근혜, 최순실, 황교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측 변호인, 인명진 이 다섯 분으로 기록될 것이다”라면서 “새로운 수사요인이 발견됐고, 수사가 미진했다고 하면, 황교안 대행은 검사 출신으로 당연히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특검수사 기한연장을 승인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박 대표는 “국민의당은 이러한 만행에 대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박영수 특검 연장 불승인…검찰수사 미진하면 새 특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이에 따라 박영수 특검팀은 2월 28일 공식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을 통해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 연장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부이유에 대해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에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일부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관련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 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만에 하나 추후 검찰에 수사가 미진해 다시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해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는 대통령선거가 조기에 행하여 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의 입장과 궤를 같이 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으나, 고심 끝에 지금은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에서 특검에 이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규철 특검보는 “이번 특검은 수사대상이 상당히 많아 이에 대한 기소ㆍ불기소 여부 등을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승인여부가 사전에 결정될 경우 특검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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