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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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靑 "北 발사체에 강한 우려…긴장 행위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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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김영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부산진구 갑)이 거주시설 장애인의 시설퇴소 및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전문적인 전달체계인 주거자립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거주공간을 활용해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은 2017년 기준 618개(단기‧공동 제외)이고, 거주인원은 2만 6천명에 달하고 있다.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시설보호는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시키고, 획일적·집단적 삶을 강요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침해 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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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우리를 적국으로 규정하는 경제전쟁 선전포고”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구서구을)은 7월 30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취하는 즉시 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를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지금 당장 명확하게 일본에게 전달하고,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들에게도 공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천 의원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한다면, 이것은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사실상의 적국으로 규정하고, 경제전쟁을 선전포고 하는 것이고, 일본이 우리나라와 경제전쟁을 계속하겠다면서도 우리와의 군사협력을 지속하겠다는 것은 넌센스 중의 넌센스”라며 “일본의 경제전쟁을 억제시키기 위해서라도 (GSO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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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 논의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7월 30일 오후 국회에서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과 만나 국보 제285호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관련 현안회의를 갖고 최근 태풍 다나스 영향으로 인한 침수에 대한 긴급 대응 및 사후 운영과 근본적 보존대책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이상헌 의원은 “우선적으로 반구대 암각화의 침수로 인한 훼손을 막고, 동시에 울산시 물 부족 문제도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면서 “대곡천 반구대 암각화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해서도 한국수자원공사와 문화재청, 울산시가 서로 협력하여 최선의 합의안을 내놓아야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지난 2001년부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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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규제한 반도체 소재 국내특허, 외국기업 잠식 심각
일본의 수출규제로 핵심소재 국산화를 위한 R&D 추진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관련 국내 등록특허 중 상당수가 외국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R&D 추진이 신중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서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 수출규제 핵심소재 국내특허 현황'에 따르면 포토레지스트 관련 국내에 등록된 특허는 855건, 고순도 불화수소 관련 5건, 투명 폴리이미드 관련 111건이 등록되어 있다.이들 특허는 대부분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으며,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일본 신에츠화학공업(299건)이 가장 많이 보유해 국내 등록특허의 26.7%를 점유하고 있다. 이어 후지필름(98건)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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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조경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7월 29일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를 상영할 경우 본편 영화와 예고편 영화의 상영등급을 동일하게 규정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영화의 상영등급을 전체관람가부터 제한상영가까지 다섯 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하지만 영화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영화는 전체관람가, 예고편은 전체관람가 또는 청소년 관람불가로만 분류하도록 돼 있다.하지만 상영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은 본편 영화의 편집을 통해 예고편 영화를 전체관람가 등급으로 받게 되면서 다른 전체관람가 영화의 전후에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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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불법 의약품 판매자·구매자 모두 처벌받아야”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구매한 사람에게도 법적 조치가 가해질 전망이다. 26일(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사람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골자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약사법」 제61조(판매 등의 금지)에는 ‘제조번호, 유효기간 등을 기재하지 않은 의약품은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매장소 역시 약국 또는 한약방, 편의점(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법률에서 정한 사람과 장소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은 경우, 모두 불법인 것이다.불법으로 약을 사고 파는 행위가 빈번히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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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민정 김조원-일자리 황덕순-사회 김거성 등 3명 인사단행
청와대가 민정수석과 일자리수석, 시민사회수석을 교체하는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26일 청와대 노영민 실장을 브리핑을 통해 민정수석과 일자리수석, 사회수석 등을 교체하는 인사 내용을 밝혔다.이날 민정수석에는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이사 사장이 임명됐다. 또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비서관에 황덕순 일자리기획비서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 김거성 사회복지법인 송죽원 대표이사가 임명됐다고 밝혔다.노영민 실장은 신임 김조원 수석에 대해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을 거쳐서 감사원 사무총장에 이르기까지 정통 감사행정 전문가"라며 "대학 총장과 민간기업 CEO를 거친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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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3년 연속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국회 정무위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을)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수상자로 선정됐다. 2017년, 2018년에 이어 3년 연속 헌정대상이다. 시상식은 7월 29일 오후 1시 30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다.법률소비자연맹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정치성향을 배제하고 평가하기 위해 ①본회의 재석 ②상임위원회 출석 ③법안표결 참여 ④통과된 대표법안발의 성적 ⑤통과된 공동발의 성적 ⑥국정감사 현장출석 ⑦국정감사 우수의원 ⑧대정부질문 가점 ⑨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 ⑩윤리특별위원회 감점 ⑪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 ⑫상임위원회 소위출석 등 12개의 객관적인 지표를 계량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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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김정호, 납세협력비용 절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경남 김해시을)은 24일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당해 연도 반기별로 지급하기 위해 현행법은 상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생산직 근로자나 건설현장 종사자, 3교대 근무자 등 시간 외 연장근무가 많은 업종의 경우에는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이 통상적으로 7월말, 1월말에 확정되는 상황이기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급여액이 확정되기 어렵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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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부품-소재 국산화 반드시 가야하는 길"
문재인 대통령은 '부품-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24일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을 주제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최근 미중 무역분쟁 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주력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어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했다.이와 함께 이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도 선도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음은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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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박재호, '나쁜부모 먹튀 방지법' 대표발의
부모가 자식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유기·학대한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24일 현행 상속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이른바 ‘나쁜 부모 먹튀 방지법’,「민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부양의무와 상속간의 연계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상속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도 없는 측면이 있다.이러한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얼마 전 조현병 환자가 일으킨 역주행 사고로 목숨을 잃은 예비신부의 친모가 30년 만에 나타나 보험금을 주장하는 일이 가능할 수 있었다.이에 개정안은 상속인의 결격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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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파는 고급한정식 업소에서 이사회 개최한 재정정보원 논란 확산
한국재정정보원이 개원 이후 최근까지 최고급 한정식 업소에서 이사회 회의를 개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의 상황에 따라 외부 회의공간을 대여해 이사회를 개최할 수는 있지만 술을 파는 최고급 한정식 업소에서 4차례나 이사회를 개최한 것은 상식에 벗어난 일이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이 23일 공공기관 경영공시자료를 통해 확보한 한국재정정보원 이사회 개최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재정정보원이 본사 회의실이 아닌 서울 중구에 위치한 최고급 한정식 업소에서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업소는 서울특별시의회 인근에 위치한 업소로 식대가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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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김해영,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은 민간자격의 난립과 관리 및 운영 부실을 막고 자격 취득 과정에서 소비자의 피해와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민간자격에 관한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최근 입시와 취업, 창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열풍에 따라 민간자격 등록규모가 5년간 2배 이상((2013년 1만949→ 2017년 2만7961→ 2018년 3월 2만9211개) 늘어났다. 하지만 민간자격 운영 과정에서 환불거부, 계약불이행, 표시광고 위반, 부실 교습 과정 등의 사유로 연평균 1400건의 피해(2015년~2017년)가 소비자원에 신고 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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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본 국력 우위지만 정부 맞서 싸울 것...국민적 지지 필요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SNS를 통해 최근 한일 외교전과 관련, 일본 국력이 한국 국력보다 우위에 있지만 겁먹지 말고 싸울 것이 필요하다며 국민적 지지를 촉구했다. 21일 조국 민정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의 '재판주권'을 무시하며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의 당부를 다투는 '한일 외교전'이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벌어진다“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지난 4월 WTO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승소한 점을 예로 들며 "이 승소를 이끌어낸 팀이 이번 건도 준비하고 있다"며 "전례를 보건데 몇년 걸릴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일본 국력, 분명 한국 국력보다 위다"라며 "그러나 지레 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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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현 정치 다음세대 위한 정치라 말하기 어려워'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금의 정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문 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사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쟁과 이분법의 늪에 빠져 공존이 아닌 공멸의 정치로 달려가는 것 같다"고 했다.이날 문 의장은 "국회는 멈춰서기를 반복하고, 개헌과 개혁입법은 진척이 없으며 국회의 신뢰도는 최악이며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다”며 "국민 10명 중에 8명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라고 하는데 급기야 국회 스스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우리 헌법에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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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세번째 경고...日경제 더 큰 피해 갈 것'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고 했다.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일본이 이번에 전례없이 과거사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건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란 점을 지적한다"고 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일을 우리경제의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단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며 "국민여러분께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날 모두 발언 전문이다.과거사 문제는 한일관계에서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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