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는 7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시법 존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성토했다.

먼저 전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사법시험 존치 문제와 관련해 “로스쿨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 다시 사법시험으로 되돌아가자고 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사시)은 2017년을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러면 4년제 대학을 나와, 3년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법조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으로 비겁한 궤변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하려는 문재인 전 대표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고시생모임은 “이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문재인 전 대표 본인이 만든 정책은 잘못됐더라도 절대 폐기할 수 없는, 또는 다른 정책으로 대체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정책인 것이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표는 로스쿨을 만든 참여정부 사람이란 이유로 기형적인 음서제 로스쿨을 옹호하고 국민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사법시험을 폐지하겠다는 주장은 비겁하며, 옹졸하고, 위선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한 논리라면 사드배치를 추진한 사람에게 사드배치를 철회하라고 주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는 어떻게 했는가?”라고 지적했다.

고시생모임은 “국가 지도자를 꿈꾸는 이라면 국민에게 신뢰를 주어야 한다. 자신이 관여한 정책이라는 이유로 잘못된 제도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주장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표 계산만 잘하는 정치꾼의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기득권들의 신분세습 도구인 로스쿨의 폐해를 외면하고, 힘없는 약자에게 희망과 기회를 주는 사법시험을 폐지하려고 하면서 기회와 공정, 정의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시생모임은 “문재인 전 대표에게 묻고 싶다. 로스쿨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누구를 위해서 이토록 로스쿨에 집착을 한단 말인가?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300명 정도만 사법시험으로 선발하자는 여론이 압도적인데, 이러한 민심을 외면하면서까지 로스쿨을 지키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모임은 “만약 사법시험이 존치되어서 로스쿨이 흔들리면 그 책임을 문재인 전 대표 본인이 져야하므로 책임회피를 위해서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한다면 대권주자로서 자격이 없다”며 “자신의 영달을 위해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나쁜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비판했다.

고시생모임은 “문재인 전 대표는 특권층의 전유물인 로스쿨을 옹호하고, 서민을 위한 사법시험을 폐지하겠다는 음서제 앞잡이 같은 정치인이다”라면서 “국민들은 반드시 문재인 전 대표의 실체를 알길 바란다. 앞으로 문재인 전 대표가 정의, 공정, 기회, 서민 등을 운운한다면 그것은 마음에도 없는 위선적인 주장이다. 국민들은 문재인 전 대표에게 속으면 안 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고시생모임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문재인 전 대표가 사법시험 폐지 주장을 철회하고, 민주당이 사법시험 존치법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목숨 걸고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