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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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산불로 26명 사망 집계... 피해면적은 '역대최악 2000년 동해안 산불' 넘어
경상권에서 발생한 동시 산불 사태로 사명 26명을 비롯해 56명에 달하는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으로 인명피해는 사망 26명, 중상 8명, 경상 22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주민 대피 인원은 이날 오전 5시 기준 3만7천185명이었는데 초기부터 큰 피해지역에 들어간 의성·안동에서만 2만9천911명이 나왔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진화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대형 산불 지역은 모두 10곳으로 피해 산림면적은 3만6천9㏊로 집계돼 최악의 피해로 기록됐던 2000년 동해안 산불의 피해면적 2만3천794ha를 1만ha 이상을 넘어섰다. 이한경 중대본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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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 299명 재산 공개 평균 32.7억원... 안철수 1367억 최고액 신고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2025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먼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전년보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231명(77.3%)으로 전년 대비 35.4%보다 상승했다. 다만 평균 재산은 32억7천723만3천원으로, 2024년도 재산 신고내역의 의원 평균이었던 34억3천470만원보다 감소했다. 1억원 이상 늘어난 의원은 총 162명으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전년 대비 19억8천535만7천원이 증가한 360억3천571만4천원의 재산을 신고해 최고액을 기록했다. 건물매각대금, 임대 수입, 금융이자 등으로 예금액이 상승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재산이 가장 많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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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산불재난특위 첫 회의 개최... 피해상황 점검·지원 방안 등 논의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가 27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최근 산불 확산 사태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선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는 산불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지원 대책과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은 즉시 산불 대응 비상 체제에 돌입한다"며 특위 구성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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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 태국내 K-콘텐츠불법유통사이트 접속차단 확대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은 미국영화협회(회장 찰스 리브킨, Motion Picture Association, Inc. 이하 MPA), 태국의 저작권 유관기관, 국내 주요 방송사 등과 협력해 3월 26일에 태국 내 K-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3곳에 대한 ‘접속차단’을 이끌어냈다고 발표했다.보호원은 작년 7월, 2년의 노력 끝에 태국 내 최초 불법 사이트 차단에 성공한 바 있다. 올해에는 태국 현지 접속차단 행정 절차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했는데, 이로 인해 차단 소요 기간을 2년에서 약 6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조치는 태국 내 저작권 보호에 대한 공감을 통한 국제공조의 모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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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북 산불 피해 현장 방문... 민생행보 집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북 지역 산불 피해 현장을 점검하는 등 민생행보에 집중한다. 이 대표는 이날 고운사를 방문한 뒤 경북 의성의 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을 만나 위로하고 의견을 듣는다. 경북 청송과 영양의 이재민 대피소도 추가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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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유튜브 내란·폭동 선동차단…불법 수익도 막는다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내란·폭동·테러) 등을 선동하는 콘텐츠를 금지하고 이를 통한 수익 창출을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25일 허위사실 유포나 조작된 정보를 이용해 내란·폭동·테러 등을 선동하는 콘텐츠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막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유튜브 등에서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노리고 허위정보나 왜곡된 사실을 퍼뜨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작년 12월 3일 계엄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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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우리나라 노동자 휴식권…아프면 두텁게 보장해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실시하고 질병휴가를 부여하는 아프면 쉴 권리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현행법은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에 대해 요양 및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 외의 사유로 발생한 질병에 관한 규정은 없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노동자의 유급병가·상병수당 제도가 모두 없는 국가다.아는 이는 알다시피 우리나라 전체 (대기업·중소기업) 가운데 취업규칙에 병가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는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어 병가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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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산불 피해 복구 긴급 대응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가 경북지역 대규모 산불 진압과 피해 복구에 힘을 모은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6일 댐 증가 방류로 산불 진압을 지속 지원하고 재난구호금과 병입 수돗물을 긴급 지원하는 등 피해 복구에 집중하고 있다. 우선 산불 진압에 필요한 소방 용수 지원을 위해 환경부 및 낙동강홍수통제소와 신속한 협의를 거쳐 성덕댐에 이어 안동댐의 방류를 추가로 증량했다. 성덕댐의 경우 25일 17시 30분부터 당초 대비 3배 수준으로 방류량을 확대했으며, 안동댐은 25일 20시부터 초당 80㎥로 증량했다. 이는 당초 4배 수준이다. 향후 소방청 등 유관 기관과 지속 공조로 필요시 소방 용수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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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KOTRA·유관기관 합동 ‘통상환경 전환기, 수출기업 지원 종합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KOTRA(사장 강경성)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통상환경 전환기, 수출기업 지원 종합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18일 발표된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대체 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 날 설명회와 컨설팅 현장에는 수출기업과 정부, 유관기관 관계자 1,000여 명이 몰려 최근 관세 동향과 정부의 지원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행사에 앞서 산업부, KOTRA, 관세청, 특허청, 무역보험공사와 자동차모빌리티 산업·반도체·철강협회 관계자들은 ‘범정부 수출 총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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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중수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내부검사시스템 국산화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26일 국내 최초로 ‘중수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사일로 내부검사시스템(Remote Visual Inspection)’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수로 사용후핵연료가 건식저장되어 있는 사일로의 내부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설비다. 국내 중수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사일로는 1992년부터 운영중으로, 한수원은 2022년부터 내부 건전성 확인 기술 개발에 착수, 이번에 국산화에 성공했다. 현재 한수원은 해당 설비와 사일로 목업(Mock-up)을 전용 공장에 구축했으며, 앞으로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비 운용을 위한 교육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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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고경력 직원 위한 안전관리 교육 및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체결
한국중부발전(사장 이영조)은 26일 ‘38 안전관리단’을 대상으로 안전코칭 교육을 시행하고, 이들이 퇴직 후 안전 분야에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중부발전에 따르면 38 안전관리단은 퇴직을 앞둔 임금피크 직원들로 구성된 안전관리 조직이다. 작업공정의 이해도가 높은 고경력 직원들로 구성된 38 안전관리단은 현장 안전관리를 지원하며 현장의 사고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해왔다. 38 안전관리단은 ‘24년 10월 1기(26명)를 시작으로, 최근 2기(18명)를 선발했다.중부발전은 산업재해 예방 및 38 안전관리단 퇴직 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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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발전소 인근 양봉농가와 취약계층 아동 동시 지원사업 전개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 이하 ‘남부발전’)이 발전소 주변지역 양봉농가의 소득증대 사업을 취약계층 영양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을 본격 전개한다. 남부발전은 국제구호개발 NGO인 굿피플(회장 김천수)와 함께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동, 안동 발전소 지역의 양봉농가에서 생산한 벌꿀제품(1,750kg)을 영월, 부산, 하동 등 전국 발전소 지역의 아동센터 55개소(1,460명)에 기증하는 ’Be(e) The change‘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남부발전은 하동, 안동 양봉농가의 벌꿀제품이 우수한 제품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지역 판매의 한계에 봉착해 있으며, 취약계층 아동들이 성장기에 필수 영양소(비타민, 아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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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글로벌 해양강국…위상확립에 최선 다하겠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북극항로를 미래비전의 정책과제로 강조함에 따라 북극항로에 대한 정치권과 경제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4일 국회에서 (북극항로 시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문대림 (제주시갑) 국회의원이 주최한 토론회는 우리나라가 북극항로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북극항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 위해 개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당대표는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가 북극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고 북극항로 시대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북극항로를 21세기 실크로드로 만들기 위해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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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피해구제 강화법 발의…분쟁사건 소송지원 근거 마련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비자 분쟁 조정과 권리 보호를 위해 단독조정 제도 및 한국소비자원의 소송지원 근거 규정을 도입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소비자 권리의식 향상으로 인한 분쟁조정 사건의 양적 증가와 함께 거래유형의 복잡·다변화로 고난도 사건은 늘어나는 추세다. 알다시피 소비자원의 업무 효율화로 사건처리 수치는 매년 늘었다. 그렇지만 (접수건·집단분쟁조정) 증가로 사건 처리율은 떨어지고 적체는 심화되고 있다. 현행법은 모든 분쟁조정회의를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개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요건 충족에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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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 건전화 평가, 경정 S등급, 경륜 A등급 달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에서 경정 사업 S등급(2위), 경륜 사업 A등급(3위)을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경정 사업은 2년 연속 평가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받아 평가 대상기관 중 유일하게 8년 연속 최고등급 기록했다.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는 사행산업의 건전성 증대와 도박중독ㆍ과몰입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주관으로 2010년부터 시행해 왔다. 평가는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복권 등 9개 사행산업 시행기관을 대상으로 총 5개 부문 16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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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산불 확산 대비 장안사 국가유산 보호와 적극적 산불 대응 나서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울산 울주군 일원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불광산 등 기장군 경계 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장안사 내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소산(疏散) 절차를 시행하는 등 산불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오전 군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장안사 내 국가유산의 이운을 결정하고 부산시립박물관 및 가야문화유산 연구소 등으로부터 인력과 장비를 지원 받아 본격적인 소산 절차를 진행한다.장안사 및 척판암 내 국가유산은 장안사 석조석가여래삼불좌상(보물 제1824호) 등 보물과 시지정 문화유산 등 17종이 있다. 이운은 부산박물관 및 복천박물관 등으로 진행되며 장안사 대웅전 전각 등 이동이 불가한 유물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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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전국서 동시다발 대형 산불 확산 "드론으로 재난 피해조사 지원"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전국 곳곳에서 대형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며 피해가 커지고 있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이 급속히 확산돼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확보를 위한 드론 활용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이에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는 전국 최대 규모의 드론 장비와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드론을 활용해 재난 대응체계를 전사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LX는 2021년 행정안전부와 드론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재난 안전 분야에서 역할을 확대해왔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의 드론 장비와 전문인력을 보유하는 드론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지난해 국내 최대 규모의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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