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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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강준현의원 등 12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준현의원 등 12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현행법에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미지급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도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연쇄적으로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나,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체결한 원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을 미리 알기 어려워 적시에 발주자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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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서영석의원 등 11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영석의원 등 11인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민간 구급차 전수 점검 결과(`25. 12. 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147개의 민간 구급차 중 80개 업체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행태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라기보다는 구급차가 실제로 현행법상 허용된 범위에서 적절히 운행되었는지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로서, 용도 외 사용 등 구급차의 위법한 운행 가능성을 높여 신속한 응급이송체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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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제주항공참사 자료공유 단1건…사조위 눈가리고 아웅격”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사고 조사 초기부터 유가족을 대상으로 총 11차례의 설명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국정조사에 제출된 공식 설명회 자료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전남 순천갑) 국회의원이 사조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조위는 지난해 1월 3일부터 7월 19일까지 무안공항·김포공항·광주 등에서 사고조사 진행 경과, 비행기록장치(CVR·FDR) 분석, 엔진 정밀조사 결과 등을 주제로 총 11차례의 유가족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11차례 설명회와 관련해 국회에 제출된 공식 문서는 작년 7월 유가족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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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산시당, 지방선거 대비 체제로 선거 전략 마련 및 조직 강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을 선거체제로 전환하고, 선거 전략 수립과 함께 조직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변성완 부산시당위원장은 1월 8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과 향후 시당 운영방안 등에 대해 밝혔다.변성완 시당위원장은 지방선거에 대비해 지난 대선 당시 중앙당에서 가동됐던 ‘집권플랜본부’ 개념의 가칭 ‘부산집권준비위원회’를 시당에 운영하겠다고 했다.‘부산집권준비위원회’는 변성완 시당위원장이 위원장을 직접 맡아 선거를 진두지휘하고, 산하에 전략기획본부와 정책지원본부, 해양수도북극항로본부, 부울경 메가시티본부,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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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위원장, 화훼생산단체와…한·에콰도르 SECA관련 입장밝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화훼생산자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한-에콰도르 SECA(전략적경제협력협정) 비준에 앞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장엔 어기구 위원장을 비롯해 농해수위 위원인 임호선 (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 서용일 (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회장 등을 비롯한 14개 화훼생산자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화훼산업의 절박한 현실을 설명했다. 성명서를 낭독한 서용일 회장은 “과거 중국·베트남·콜롬비아와 FTA 이후 무대책과 방치로 인해 국내 화훼시장의 주도권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상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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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초구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센터' 개소
서초구는 ‘서초구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센터’를 7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서초구민 체육센터(사평대로 55) 2층에 위치한 서초구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센터는 표준화된 체력 측정과 전문적인 운동 상담을 통합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건강관리 시설이다. 구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정기적으로 체력을 점검하고 개인별 맞춤형 운동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성됐다.특히 정확한 체력 진단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센터 내 체력측정실에서는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한 체력 측정을 실시하고, 측정 결과를 종합해 개인별 1~6등급의 체력인증서를 발급한다. 이를 바탕으로 만 19세 이상 서초구민 또는 지역 내 직장인에게 운동 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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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실종자 고속검색시스템' 구축
영등포구가 ‘실종자 고속검색시스템’을 구축해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구민 생활안전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실종자 고속검색시스템’은 AI를 활용해 주변 CCTV 영상 속 인물의 특징을 자동으로 검색·추적하는 기술이다. 실종자의 인상착의 등 기초 정보를 입력하면, AI가 마지막 포착 지점부터 이동 경로를 신속하게 분석해 실종자 발견 가능성을 높인다.구는 이번 사업을 서울시 공모를 통해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실종자 고속검색시스템’을 영등포통합관제센터에 구축했으며, 지난 12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구는 ‘실종자 고속검색시스템’을 영등포경찰서 상황실과 서울시 스마트도시안전망 서비스와 연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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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개시
용산구가 2월부터 7월까지 ‘용산어린이정원 생활체육교실(축구)’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국가공원인 용산어린이정원 스포츠필드 축구장을 활용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인 축구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생활체육 프로그램이다.생활체육교실은 관내 어린이집·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유아축구와, 관내 거주 또는 재학 중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초등축구로 나누어 운영된다.상반기 수강생 모집은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유아축구는 총 8개 기관을, 초등축구는 총 50명을 모집한다.수업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된다. 유아축구는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1시간), 초등축구는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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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지원에서 정착까지’ 현장 중심관리 강화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1월 12일부터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최근 5년간 사업을 추진한 농가를 대상으로 사후관리 점검과 현장지도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새로운 농업기술과 농자재를 현장에 보급해 품질향상과 소득 증대, 노동력 절감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가 뒷받침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에 기장군은 시범사업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매년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해 오고있다.이번 점검은 2026년 1월 12일부터 1월 30일까지 기장군 관내 농업기술보급시범사업 추진 농가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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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민통합위, 8개종단 공동선언문 발표... "정의 위협받을 때 목소리 낼 것"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8개 종단 대표와 함께 '종교계 국민통합 실천 공동선언문'을 8일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선언에는 불교·개신교·천주교·유교 등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소속 7대 종단과 한국교회총연합이 함께 했다. 총 7개 항으로 구성된 선언문에서 국민통합위와 종교 지도자들은 "다양한 종교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가는 통합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와 헌법이 수호하는 사회 정의가 위협받을 때 종교적 양심에 따라 연대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며 공동체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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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 당명 고려 국힘에 "尹 절연 없어... 새 당명 국민의짐" 맹폭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계엄 사과'에 대해 '윤석열 절연'을 공언하지 못한 채 변죽만 울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 대표가) 윤석열과의 절연은 전혀 언급도 없이 하기 싫은 사과를 뜨뜻미지근하게 했다"며 "그런 입장으로 계엄과 탄핵의 강을 어떻게 건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의 쇄신안은 "한낱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당명을 바꾼다면 '국민의짐'으로 하라는 국민의 호된 꾸지람이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의힘'·'국민의짐'·'국민의암' 등 여러 좋은 제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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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구 방문해 지지 호소.., "31년간 1인당 지역총생산 꼴찌…국힘 뭐했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8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혁신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구는 30년 넘게 국민의힘이 장악하고 있다"며 "그런 대구가 대한민국에서 31년 동안 꼴찌를 한 부문이 있다. 1인당 GRDP, 즉 지역 내 총생산이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성장률은 뒤에서 두 번째고 해마다 대구에서 1만명 안팎이 '탈(脫) 대구'를 한다"며 "한 세대에 걸친 대구의 국민의힘 편애에도 이런 지경이다. 국민의힘 대구 지도자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회의에 앞서 대구두류공원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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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도읍 사퇴 정책위의장에 경남 3선 정점식 내정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 김도읍 의원 사퇴로 공석인 정책위의장에 경남 3선 정점식 의원을 내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당직 인선을 결정했다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정책위의장은 지방선거 정책과 공약을 주도하는 핵심 요직으로 정 내정자는 조만간 열릴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지명직 최고위원에 수도권 원외 인사인 조광한 경기 남양주병 당협위원장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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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빛공해 방지’ 우수기관 선정…환경부장관 표창 수상
경기도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2024년도 시·도 빛공해 방지업무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8일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았다.이번 평가는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각 지자체의 빛공해 방지계획 이행,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관리, 민원 대응 및 정책 추진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경기도는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 수립과 과학적 실태 분석, 현장 중심 행정을 결합한 정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았다.경기도는 2025년 4월 ‘제2차 경기도 빛공해 방지계획(2025~2029)’을 수립해 향후 중장기 관리 방향과 정책 틀을 마련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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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준비 점검
경기도가 오는 3월 27일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해 7일 도청에서 기관 통합돌봄 점검회의를 열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돌봄통합지원법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한 번의 종합판정으로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이다. 기존에는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보건소 서비스 등 서비스별로 개별 신청이 필요했지만, 이번 법 시행으로 맞춤형 지역통합돌봄 체계가 구축된다.경기도는 경기복지재단에 5명 규모의 돌봄통합지원단을 구성해 시군별 준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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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촌, ‘생활 사막화’ 심각…병원·마트 접근 10배 이상 어려워
경기도 내 농촌 지역이 일상생활 접근성이 극도로 낮아지는 ‘물리적 사막화’ 현상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우리 동네가 사막이 되어간다’에 따르면, 도내 농촌 지역의 99%가 사막화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는 도시 지역 사막화 비율 31%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보고서는 농촌 주민들이 종합병원이나 마트에 접근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거리가 도시보다 최대 6배까지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대중교통 인프라 역시 부족해, 도로는 8~9배, 버스는 최대 15배, 지하철은 5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로 인해 차량이 없는 고령층이나 교통약자는 병원 방문이나 장보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연구진은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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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지촌여성 인권 기록 아카이브’ 총괄백서 발간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전국 최초로 추진한 ‘기지촌여성 인권 기록 아카이브 사업’의 성과를 담은 백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총괄백서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사업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료로, 기지촌여성 피해자 보호와 지원, 기념사업의 근거가 된 ‘경기도 기지촌여성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작성됐다.총괄백서는 ▲사업 배경과 추진 경과, 기지촌 역사와 아카이브 통계 ▲주요 공공·민간 기록물 소개 ▲기지촌여성 당사자 구술 인터뷰 요약 ▲기지촌 관련 공간 기록과 설명 ▲아카이빙 활동 성과 등 5장으로 구성됐다.이번 사업은 기지촌여성과 관련 공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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