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사고 조사 초기부터 유가족을 대상으로 총 11차례의 설명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국정조사에 제출된 공식 설명회 자료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전남 순천갑) 국회의원이 사조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조위는 지난해 1월 3일부터 7월 19일까지 무안공항·김포공항·광주 등에서 사고조사 진행 경과, 비행기록장치(CVR·FDR) 분석, 엔진 정밀조사 결과 등을 주제로 총 11차례의 유가족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11차례 설명회와 관련해 국회에 제출된 공식 문서는 작년 7월 유가족 설명회 자료 1건 뿐 이었다. 제출된 설명회 자료도 사고 원인 규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13쪽 분량의 해당 자료엔 사고개요, 비행이력, 조사단계, 국제 합동조사 현황 등을 나열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사고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로컬라이저(Localizer·방위각 제공시설)의 구조 안전성, frangible(프랜저블) 기준 적용 여부, 기체 결함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이나 과정 자료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일방적인 설명은 있었지만 자료 공유가 없는’ 형태는 국토교통부의 정보공개 대응에서도 반복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문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2·29 참사 관련 정보공개 청구목록 및 처리결과’를 보면 국민들이 청구한 전체 세부 요구 정보 28개 항목 중 실제로 공개된 자료는 7건에 머물렀다. 특히 로컬라이저 관련 자료는 세부 요구 정보 15건 중 단 1건만 공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문수 의원은 “사조위는 설명회를 11차례 열었다고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자료는 고작해야 단 1건에 불과하고 지난해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열린 공청회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설명은 했다고 주장하지만 검증 가능한 기록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고 맹비판을 퍼부었다.

이어 김 의원은 “알다시피 대형 항공 참사에서 중요한 것은 설명 횟수가 아니라 무엇을 공개했고 어떤 것을 문서로 남겼는지”라며 “말로만 설명하고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대응으론 사고 원인 규명도 재발 방지도 불가능하다”고 직격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