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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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27일 미래 100년 먹거리 동남권 산단 준공식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대 역점사업인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이하 동남권 산단)조성사업’의 준공식을 27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동남권 산단은 기장군 장안읍 일원 147만 8,772㎡(약 45만 평) 부지에 총사업비 4,717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 첨단방사선기술 산업과 파워반도체 중심의 산업단지다. 2009년 중입자가속기 구축, 2010년 수출용 신형연구로 사업,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개원 등 주요 국책사업을 기반으로 2012년 산업단지계획승인과 2014년 부지조성 공사 착공을 거쳐 지난해 9월 공사를 마무리했다.이어 올해 3월 부산광역시로부터 산업단지 준공인가를 받아 결실을 맺을 예정이다.현재 전체 분양대상 중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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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아동양육시설 아동들 법제처에 초청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5일, 충청북도 옥천군에 있는 영실애육원(아동양육시설) 아동들을 법제처에 초청해 견학 및 체험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해 추석 명절을 맞아 영실애육원을 방문했던 조원철 법제처장이 아이들과의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법제처 캐릭터 ‘새령이’의 환영을 받으며 세종특별자치시에 도착한 아이들은 법제처와 국무회의장을 견학하고, 국립세종수목원과 반다비 빙상장 등 세종의 주요 시설을 이용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다.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방문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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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허성무의원 등 10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허성무의원 등 10인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법인 외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그러나 헌법 제123조에 명시된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역대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투입했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또한, 수도권이나 수도권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자본과 인프라가 밀집되어 있어 기업활동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있으나, 수도권에서 멀수록 인력부족과 접근성 저하 등 구조적 제약 요인이 많이 있어 지역 간 현실적 불균형을 조정하고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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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지연의원 등 12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지연의원 등 12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일부는 그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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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우수상 수상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창근, 이하 관리원)은 25일,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하는 ‘2026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공공·기업 부분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녹색기후상’은 범국민적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에 공로가 큰 기관 및 단체, 개인의 노력을 격려하고 모범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했다. 관리원은 보건소, 경로당,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상인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관리원은 연구 개발을 통한 친환경 건축 확대와 상설 홍보관 운영 등으로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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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2026년 상반기 공개채용 시행
전력거래소(이사장 직무대행 김홍근)는 2026년 상반기 공개채용을 통해 총 45명의 인재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신입직 20명, 전문경력직 21명, 공무직 1명, 전문계약직 3명 등 4개 전형으로 진행하며, 체험형 청년인턴 39명 선발도 병행한다. 2026년 상반기 공개채용은 직무 역량 검증 강화와 우수 인재 유입 확대를 목표로 전년 대비 전형 과정을 대폭 개편했다. 신입직 서류전형에서는 다양한 직무역량 관련 자격증 인정 범위를 확대했으며, 전문경력직은 채용직무적합도 자격심사를 기존 ‘적격·부적격’ 방식에서 ‘100% 평가’방식으로 변경해 직무역량 검증을 강화한다. 또한, 지원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관찰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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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5973세대 규모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예정지구 지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강서 국회대로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가 25일 예정지구 지정 공고(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람공고) 됐다고 밝혔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개발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이란 민간의 정비사업이 어려워 장기간 정체된 역세권 등 노후 도심에 공공주도의 수용방식(현물보상)으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사업이다. LH는 지난 2021년부터 총 46곳에 7.8만 호 규모 도심복합사업을 추진 중이다.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강서 국회대로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는 LH 도심복합사업 대상지구 중 최대 규모인 24만㎡, 5973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LH에 따르면 이곳은 지하철 2·5호선 까치산역, 현재 지하차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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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법 3법 논의 법원장회의서 "사법부 의견 반영돼야" 강조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본회의 상정 처리를 앞두고 전국 법원장들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임시회의를 25일 개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회의에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 등 43명이 참석했다.박 처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법원장회의를 긴급히 소집하게 된 것은 현재 국회 본회의 계류 중인 이른바 사법제도 개편 3법과 관련해 전국 법원의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함"이라고 말했다.박 처장은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모두 헌법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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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구 광주시장 예비후보 "수도권 남부 혁신벨트 구축" 선언…4개 도시 연대 구상
김석구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24일 국회소통관에서 ‘이재명 경기도정의 혁신․통합․실용 정신을 계승하는 정책협약식’ 기자회견을 열었다.기자회견에는 김 예비후보를 비롯해 김지호 성남시장 예비후보, 정순욱 의왕시장 예비후보, 최원용 평택시장 예비후보가 참여했다. 이들은 민선7기 경기도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춘 핵심 참모 출신들이다.이날 4명의 예비후보는 ‘이재명 경기도정의 혁신․통합․실용 정신을 계승하는 공동발전 정책협약서’를 발표하고, 수도권 남부 혁신벨트 구축을 선언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며 국정철학의 핵심으로 자리잡은 실용주의 행정을 각 도시에 적용․재현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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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2심 내달 4일 개시... 내란전담재판부서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2심이 다음 달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로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석식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3월 4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전했다.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는 형사12부와 함께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지정됐다.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서는 지난달 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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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현판식 열고 정식출범... "헌법의 검으로서 성역없이 수사"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25일 정식 출범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권창영(사법연수원 28기) 특검을 비롯해 권영빈(31기)·김정민(군법무관 15회)·김지미(37기)·진을종(37기) 특검보 등이 참석했다.권 특검은 현판식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특별검사 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형사사법제도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헌법의 검(劍)'"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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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선 첫 지역 인재 영입... '20년 경력 회계사'·'원전 엔지니어'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둔 가운데 첫 지역발전 인재로 20년 경력의 공인회계사와 원자력발전소 엔지니어를 영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인재영입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영입 인재 환영식을 열고 손정화 삼일회계법인 이사, 정진우 현대엔지니어링 에너지영업팀 책임매니저를 영입했다고 밝혔다.장동혁 대표는 인사말에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불안하고 외교는 흔들리고 안보는 위태롭다. 그런데도 국민께서 우리 당에 선뜻 마음을 주고 계시지 않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며 "오늘 젊은 인재 두 분을 영입한 것은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께 다가가겠다는 국민의힘의 약속"이라고 말했다.인재영입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은 "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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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민주당 상임고문단 초청 오찬… "한쪽 편드는 것 아닌 통합 국정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국정 운영에 대한 조언을 청취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는 민주당 권노갑·이용득 상임고문, 한명숙·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원기·임채정·문희상·김진표·박병석 전 국회의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당 원로들이 참석했다.이 대통령이 당 고문단을 만난 것은 지난해 8월 21일 이후 약 6개월 만으로 청와대 복귀 이후로는 처음이다.이 대통령은 "다시 청와대로 오고 나니 많은 것들이 안정돼 가는 것 같다. 민주당이 새로 집권해 가시적 성과들이 조기에 나면서 국민이 많은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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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정부 검찰 조작기소' 특위 신설… 공소취소·국조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조작기소' 사건과 관련한 대응을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특별위원회를 당내에 신설하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공개 최고위에서 윤석열 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의결했다"고 밝혔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위는 활동을 종료하고 새로 설치된 특위가 그 성과를 이어받아 확대 개편된다"며 "공취모의 취지까지 받아 국조와 특검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특위 위원장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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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재판소원 위헌 주장 의견에 "헌법 해석권 가진 헌재는 위헌 아니라는 입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5일 사법개혁안으로 추진 중인 재판소원에 대한 위헌 의견에 반박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헌법에 대한 해석권은 조희대 대법원에 있는 게 아니라 헌재에 있다. 헌재는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꾸 위헌 운운하는데 미안하지만 헌법재판소에 결정권이 있다. 더는 다른 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4심제가 아니라 '헌법심'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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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 전 직원 대상 명사특강 참석
이명구 관세청장이 2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 전 직원 대상 명사특강에 참석해 조직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이번 특강은 장리라 대한핸드볼협회 부회장을 초청해 진행됐으며 주제는 한계를 넘는 힘으로 설정됐다. 이 청장은 강연을 통해 대내외 통상 환경의 변화 속에서 관세청 직원이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해 논의했다.이 청장은 국민 안전 확보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관세청은 이번 특강을 시작으로 조직 내 도전 정신을 고취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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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대통령 세종집무실·세종의사당 조기 건립 위해 협업"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1차 세종시지원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세종시를 정치와 행정을 아우르는 행정수도로서 위상을 강화해 나간다면 5극 3특 균형성장과 초광역권 연계 전략도 실질적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세종집무실은 내년 8월 착공에 들어가 2029년 8월께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종의사당은 2029년 착공에 들어가 2033년께 준공 일정이 잡혀 있다.김 총리는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이라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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