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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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미투자법 조속처리로 불확실성 제거하고 美 안심시켜야"
당정이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대한 의견을 재확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 김원이 의원이 밝혔다.김 의원은 "대미투자법을 빨리 통과시켜 한국이 미국과의 신뢰관계와 약속을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고 실제 이행하고 있다고 (미 측을) 안심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오늘 논의의 핵심이었다"고 설명했다.당초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특위의 활동 시한인 다음 달 9일까지 법안을 합의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사법개혁법 추진을 두고 여야 대치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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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서 '법왜곡죄' 與주도 처리 전망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3대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법 왜곡죄법'(형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를 통과했으나 위헌 논란이 제기되면서 전날 수정안이 올라왔다.이 법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수정안은 법 왜곡죄의 적용 대상을 민사·행정 사건 등을 제외한 형사사건에 한정하고 법 왜곡 행위를 규정한 조문을 보다 구체화해 불명확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민주당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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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정비해…지역위기 골든타임 확보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지역산업 위기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지역 산업위기 대응·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지역 산업과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부가 지방정부의 신청을 받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선제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그런데 선제지역에서 산업위기가 더욱 심화되더라도 다음 단계인 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산업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여기에 특별지역 지정 만료 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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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본격 운영 개시
춘천시가 돌봄 서비스 체계 고도화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시는 2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춘천시 통합지원협의체’ 위촉식을 열고 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협의체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 ‘춘천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가 내달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성됐다. 지역 내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협의체는 △지역 통합지원 계획 수립 및 평가 △재택의료 및 퇴원환자 연계 강화 방안 심의 △통합돌봄 시책 추진 점검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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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강릉페이'에 설문조사 기능 추가
강릉시는 ‘강릉페이’에 시정 설문조사 기능을 연계해 시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3월 중 구축,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설문조사 서비스는 강릉페이를 이용하는 시민이 앱을 통해 설문에 참여하면 강릉페이 인센티브를 리워드로 즉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지역 소비 활성화와 시민 참여 확대를 동시에 실현하는 새로운 참여형 지역화폐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3월 초 ‘땡겨요’ 서비스 만족도와 할인쿠폰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향후 ‘땡겨요’ 정책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설문 참여자 중 100명에게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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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고성군 수산물 축제 공동 발전 업무협약' 체결
강원 고성군은 ‘고성군 수산물 축제 공동 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성의 계절을 대표해 온 개별 축제들이 각자의 고유한 전통과 정체성을 존중하면서도, 공동 비전과 자원, 홍보 전략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협력 구조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지역 축제 간 분절적 운영을 넘어, 지속 가능한 협력을 제도적으로 가동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국내에서도 축제 네트워크 사례는 존재하지만, 대개 대형 문화예술 행사 중심의 연대에 머물러 왔다. 어종별·마을 단위 수산물 축제들이 공동 브랜딩과 정책 협력 구조를 명문화해 실행 단계에 돌입한 사례는 드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협약은 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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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2026년 상반기 인제군 평생교육 정보화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인제군이 ‘2026년 상반기 인제군 평생교육 정보화 교육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컴퓨터·스마트기기 기초부터 국가기술자격 과정, AI 활용과 디지털 콘텐츠 제작까지 폭넓은 과정으로 구성돼,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이번 상반기 정보화 교육은 2026년 3월부터 7월까지 운영되며,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수강 신청을 받는다. 교육 대상은 인제군민 누구나이며, 온라인(인제군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네이버폼) 또는 현장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교육 과정은 군민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실생활과 직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주요 과정으로는 ▲컴퓨터활용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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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스마트 수경재배 심화교육 운영 개시
횡성군농업기술센터는 ‘스마트 수경재배 심화교육’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교육은 지역 수경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배·환경·양수분 관리 심화 과정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농가 역량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교육은 오늘부터 3월 18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오후 1시~4시), 총 7회에 걸쳐 횡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팜의 이해 ▲토마토 기초 생리 ▲수경재배 시설 환경 및 관수 관리 ▲병해충 및 생리장해 대응 ▲농업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등 현장 적용 중심으로 구성됐다.특히 이번 과정은 재배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환경·관수 관리 기술과 데이터 분석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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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소통 간담회 개최
강릉시는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보고 중심의 회의가 아닌 민생 현장을 찾아 상인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으로 진행된다. 간담회에는 김홍규 강릉시장과 강무성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장을 비롯해 8개 전통시장 번영회(상인회) 회장단 및 임원 20여 명이 참석해, ▲2026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방향 공유 ▲시장별 애로사항 청취 ▲전통시장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강릉시는 그동안 야시장과 특화사업을 중심으로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왔다. 2023년부터 구도심 일원에서 운영 중인 강릉 월화거리 야시장은 연간 방문객 17만 명 이상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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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시설 집중점검 개시
양구군이 지반 약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군은 3월 31일까지 산사태 취약지역과 급경사지, 건설 현장, 노후 주택 등 해빙기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 27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겨울철 결빙됐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반 침하와 균열, 시설물 붕괴 등을 사전에 확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양구군은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통해 시설물 붕괴, 전도, 낙석, 균열 등 위험 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보완 조치할 계획이다. 보수·보강이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위험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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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홍귀협 창립총회 개최
홍천군은 홍귀협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날 총회에는 기존 귀농 귀촌 연합회와 홍천 상생 네트워크 회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임원 선출과 운영 규약 제정, 향후 활동 계획 수립 등 협의회 운영의 기본 틀을 세우는 안건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총회에서는 단순한 출범 행사에 그치지 않고, 귀농·귀촌 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협의회의 역할과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등 실질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이어진 화합 과제교육을 통해 출범 취지를 다시 확인하고 회원 간 공감대를 넓히는 시간도 마련됐다.홍귀협은 앞으로 귀농 귀촌인이 정착 과정에서 겪는 정보 부족을 줄이고,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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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삼척형 유학생 정착모델' 구축
삼척시는 베트남 유학생의 안정적 정착과 성장을 지원하는 ‘삼척형 유학생 정착모델’을 구축하고, 유치부터 적응·교육·정착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입국 전에는 삼척한국어교육센터를 통해 2026년 1월 8일부터 2월 6일까지 총 88시간의 현지 한국어교육을 실시해 언어능력 향상과 한국 생활에 대한 사전 이해를 도와 초기 적응 부담을 줄이고 학업 수행을 위한 기초 역량을 갖추도록 했다.2월 22일 인천공항 맞이를 시작으로 2박 3일간 공동체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 재학생과 교사, 사업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경복궁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용인한국민속촌 등을 탐방하며 문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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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26년 상반기 동네체육시설 일제 점검
속초시가 2026년 상반기 동네체육시설 일제점검에 나선다.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정비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다음 달 중순까지 야외 운동 기구가 설치된 5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이를 위해 시는 점검반을 편성, 시설물 파손과 노후도를 비롯해 운동 기구 사용법 안내 표지판 훼손 등을 중점하고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 또는 교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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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2026년 상반기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실시
동해시는 2026년 상반기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지도·점검에서는 일 처리용량 50톤 이상의 대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동해시 관내에는 일 처리용량 50톤 이상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이 총 160개소 운영 중이며,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시설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하수 처리를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지도·점검 사항은 '하수도법'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오수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내부 청소 이행 상태 등 운영·관리기준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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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26년 제1차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강릉시는 2026년 제1차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를 개최한다. 본회의에서는 2026년 노사민정협의회 연간계획 승인과 노사 간 참여형 소통 시책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협의회 사무국 설치 4년 차를 맞아 지난해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우수 성과인‘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지역 발전과 연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노사협력 모범도시 조성을 위해 노·사·민·정 각 대표와 문세원 신임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장이 함께‘2026년 노사민정 상생협력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공동 서명할 계획이다. 공동선언문에는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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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군수와 군민과의 소통의 날' 운영 개시
홍천군은 '군수와 군민과의 소통의 날'을 운영한다.이 행사는 2023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홍천 이음터를 찾은 군민의 의견을 현장에서 듣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홍천군은 3월부터 주말 5일 장 장날에도 홍천 이음터를 운영해 홍천을 찾는 방문객에게 관광, 음식점, 볼거리 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홍천군 발전과 관련한 민원, 고충, 생활 불편 사항 등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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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위험거처 실태조사' 대상 20년 이상 노후주택으로 확대
성동구는 ‘위험거처 실태조사’ 대상을 20년 이상 노후주택으로 확대해 주거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위험거처 주거개선 지원사업’은 성동구가 자체 개발한 ‘위험거처기준’을 적용해 노후주택의 주거 환경을 정밀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원스톱 주거복지 서비스다.구는 지난해 총 270가구를 조사해 212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했으며, 안전등급 C등급(미흡)이었던 105가구 중 83가구(79%)가 B등급(보통)으로 상향되는 등 안전등급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올해는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30년 이상’이었던 노후 건축물 기준을 ‘20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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