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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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공천 가처분 신청’ 동일 재판부 배당 비판... "공정성 잃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일 당무 관련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잇달아 인용한 서울남부지법을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부지법에는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2개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유독 권성수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 51부에만 계속 배당돼 왔다"며 "어떤 근거로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사건을 배당해 왔는지 국민과 국민의힘에 설명하라"고 말했다.이어 "임의 배당이 아니라 자의 배당을 한다면 그 재판을 이미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배현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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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원오 출장의혹 제기' 김재섭 국회 윤리위 제소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도덕성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비공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당 차원에서 (김 의원을) 고발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응해 원내에서 윤리위에 제소해야겠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오늘 아침에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 달 31일 기자회견에서 정 예비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임 중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휴양지에 출장을 다녀왔으며 출장계획서에 해당 직원 성별이 남성으로 표기됐다고 주장했다.정 후보 측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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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늘 김병기 5차 소환… 차남도 피의자 조사
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13가지 의혹 수사와 관련해 2일 다섯 번째 소환 조사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김 의원 관련 의혹 조사를 위해 김 의원의 차남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 역시 이날 출석이 예정돼 있으나 별도 조사로 진행될 예정이다.김 의원의 차남 김모씨는 숭실대에 편법으로 편입하거나 중견기업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특혜성 취업을 하며 이 기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김 의원은 차남 의혹 외에도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를 무마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이날 다섯 번째 출석하게 되는 김 의원은 지난달 11일 3차 조사 때부터 허리 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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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덕흠 공관위' 구성 마무리… "법적분쟁 없도록 법조경력자 다수"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을 맡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박덕흠 의원(4선,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을 공식 임명하고 공천관리위원을 인선을 마무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총 8인으로 공관위를 구성했다"고 전했다.박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에 정희용 사무총장, 곽규택·서천호·이소희·이종욱 의원 및 최기식 경기 의왕·과천 당협위원장, 함인경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 등으로 공관위원들이 구성됐다.최 수석대변인은 "(공천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법조 경력을 가진 분들이 공관위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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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현금 살포 의혹' 김관영 제명에 전북지사 선거 오리무중
더불어민주당이 '현금 살포 의혹'을 받는 김관영 현 전북도지사에 대해 전격 제명 결정으로 남은 경선 과정이 오리무중 속으로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1일 밤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김 지사에 대한 제명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앞서 정청래 대표는 김 지사가 최근 음식점에서 청년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전날 접수 후 긴급 감찰을 당 윤리감찰단에 지시한 바 있다.선거를 두 달여 앞둔 가운데 재선이 유력했던 김 지사의 경선 탈락으로 전북지사 선거 경선이 혼란한 상황을 맞고 있다.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은 김 지사와 안호영·이원택 의원의 3파전으로 진행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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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26.2조 '전쟁 추경' 시정연설… 국회 신속 처리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시정연설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26조2천억원 규모 추경안의 기본 방향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국회의 신속 처리를 당부할 전망이다.'전쟁 추경'으로 불리는 이번 추경안에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석유 최고가격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등이 담겼다.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지난해 6월(2차 추경안), 11월(2026년도 예산안)에 이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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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마크롱 대통령 정상회담 앞두고 현지 언론 기고... "韓-佛 협력, 전략적 조율로 심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가 게재한 '가치와 문화의 공유 : 140년의 한국-프랑스 우정'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 방한에 맞춰 투고한 글에서 "양국의 신뢰는 공동의 가치 위에 세워졌고, 전략적 협력을 통해 강화됐으며, 국민 간의 일상적인 교류 속에서 더 풍성해지고 있다"며 "프랑스와 한국의 우정은 단순히 기념해야 할 유산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심화시켜야 할 파트너십"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프랑스 혁명에서 비롯된 국민주권의 이상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 속에 강력한 울림을 만들어냈고, 최근 평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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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쓰레기 떠넘기기 막을…쓰레기 원정처리방지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4선)은 1일 생활폐기물의 무분별한 원정처리를 방지하고 지역 내 처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해당 구역 내 또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체 처리가 어려운 경우 지자체 간 협의만 하면 타 지자체로 반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최근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올해부터 수도권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어 폐기물의 타 지역 반출이 급증하여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염려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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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제2오일쇼크 막는다…비축유 방출 법적근거 명확화
국민의힘 이인선 (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은 최근 중동 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와 국제 유가 급등 등 이른바 ‘제2의 오일쇼크’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가 에너지 안보의 핵심인 비축유의 방출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았다.최근 국제 유가는 두바이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고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육박하는 등 민생 경제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비축유 단계적 방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비축유 방출의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법령이 아닌 한국석유공사의 내부 지침에 의존하고 있어 관리·감독의 한계와 투명성 부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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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쿠팡 야간배송 체험…죽음 레이스 막을 입법화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시 무)은 1일 국토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최근 직접 수행한 쿠팡 야간배송 체험 결과를 공개하면서 지지부진한 택배의 사회적 대화 한계를 지적하고 핵심 쟁점 입법화를 요구했다.염 의원은 현안질의를 통해 지난달 13일과 19일 두 차례 진행한 쿠팡 야간배송 체험 결과를 밝혔다. 특히 쿠팡 측이 제안한 직고용 인력 ‘쿠팡친구’ 체험에 앞서 과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온 퀵플렉서(영업점 계약기사) 현장을 비공개로 먼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염태영 의원은 “퀵플렉서들은 저녁 8시 30분부터 아침 7시까지 10시간 넘게 사실상 휴식 없이 작업을 이어갔다”며 “봉천동 일방통행 언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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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허식 의원, ‘도시정비 전담지원센터’ 신설 조례 가결...“재개발 갈등 공공이 직접 푼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그간 민간의 영역에 맡겨져 갈등의 온상이 되었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유명무실’했던 기존 시스템 혁파... 국(局) 단위 규모의 강력한 지원기구 신설인천 지역 내 110여 개에 달하는 도시정비사업 현장은 그동안 정보의 비대칭, 시공사의 공사비 부풀리기, 주민 간 분쟁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주민들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했다.허식 의원은 기존 시 산하의 정비 관련 팀이 낮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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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2026년 맞춤형 통합 지원 프로그램' 본격 운영
태안군이 ‘2026년 맞춤형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전격 마련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먼저, 태안군가족센터는 주간 교육 참여가 어려운 외국인주민 20여 명을 위해 ‘외국인주민 맞춤형 한국어교육(야간반)’을 운영한다.교육은 3월 31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태안군가족센터 다배움실에서 진행되며, 중급반과 초급반, 기초반으로 나눠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국어와 기초 한글 교육을 제공한다.이와 함께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교육 참여를 돕기 위해 ‘엄마는 수업 중, 아이는 놀이 중’ 프로그램을 3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태안군가족센터 꿈자람배움터에서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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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반려동물 동반 '특화 갯벌 체험 프로그램' 운영
태안군이 4월부터 6월까지 반려견과 함께 조개를 잡고 산책하는 특화 갯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사업은 ‘2026년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태안의 우수한 해양자원을 활용해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태안’으로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 대전충남지사와의 협업을 통해 추진된다.프로그램은 4월부터 6월까지 매주 주말과 공휴일 물때 시각에 맞춰 총 15회 내외로 병술만 어촌체험마을에서 운영되며, 오는 4월 4일 첫 체험을 시작한다.참가자는 안면도의 아름다운 해변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갯벌 산책과 조개 잡기 등을 즐길 수 있고 참가자를 위한 기념 굿즈가 제공될 예정이며, 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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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개시
아산시가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대상은 202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다.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법인이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돼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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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평택시 서부청소년센터' 개관식 개최
평택시는 ‘평택시 서부청소년센터’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주민을 비롯해 초중고 학교장과 학부모, 청소년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서부청소년센터는 총사업비 233억 원을 투입해 2024년 3월 착공을 시작으로 약 1년 8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완공됐다. 연면적 4991.85㎡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조성됐으며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공간으로 구성됐다. 주요 시설로는 ▲1층에 청소년자유공간, 플레이존, 뮤직박스 등 소통과 휴식을 위한 열린 공간 ▲2층에 컴퓨터실, 뷰티아트실, 요리제빵실, 미디어실 등 진로 탐색과 창의 활동을 지원하는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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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안전교육 실시
평택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방지단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피해방지단원 20명이 참석했으며 주요 내용은 ▶총기 사용 및 보관 안전 수칙 ▶출동 시 안전 장비 착용 및 사고 예방 교육 ▶야간 출동 시 행동 요령 ▶유해야생동물 포획 후 처리 절차 ▶민원 발생 시 현장 대응 방법 ▶관련 법령 및 준수사항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평택시는 고라니,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출몰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현장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시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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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신활력관' 개관식 개최
보은군은 ‘신활력관’ 개관식을 1일 개최했다.이날 개관식에는 최재형 보은군수와 윤대성 보은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군 관계자와 지역 주민, 사업 참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신활력관은 농촌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총사업비 33억 원(국비 23억 원, 군비 10억 원 등)을 투입해 조성된 복합 거점 공간으로, 2023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설계 및 시설공사를 거쳐 2026년 3월 사업을 완료했다.주요시설은 신활력추진단 사무실을 비롯해 액션그룹관, 안테나숍관, 강의실, 결초보은 라운지 등으로 구성돼 사업 기획부터 실행, 교류, 확산까지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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