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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박정희 대통령은 초선 김상현 의원 면담도 승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과거 초선 의원이었던 김상현 의원의 면담 요청을 받아들였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김한길 대표와의 단독회담을 수용할 것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 박지원 민주당 의원 박지원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68년 2월 민주당 초선 김상현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께 면담을 요구했다”며 “박 대통령께서는 다음 날 이후락 비서실장을 통해 쾌히 승낙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당시) 2월28일 김 의원은 청와대...
전해철 “국정원, 대선 때 조직적 ‘네이트’ 메인화면 장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작년 대통령 선거 당시 포털사이트 ‘네이트’의 메인 화면을 조직적으로 장악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 100일 전부터 집중적으로 한 사이트에서 동시적으로 수십 개의 아이피(IP)를 이용해 특정 게시글에 대한 찬/반 클릭을 통해 네이트 등 주요 포탈사이트 게시판의 메인화면을 장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위원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사진 출처 =홈페이지) 전 의...
새누리 조원진 “현오석 부총리와 조원동 경제수석 사퇴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조원진 제2정책조정위원장이 13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파문과 관련, 현오석 부총리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의 자진사퇴를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조원진 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불투명하고 어려운 세계경제 현황을 언급하면서 “결국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국민이 정부를 믿고, 대통령을 믿고 가는 길 밖에 없다”며 “거기에는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희생을 요청 드려야 하는데 지금의 경제팀은 그럴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조 위원장은 그러면서 “그래서 대통령에게 부담주지 말고 현오석 부총리와 조원동 경제수석의 사퇴를 요구한다. 스스로 사퇴해줄 것을 바란다...
야당 특위위원들 “원세훈ㆍ김용판 불출석 즉시 동행명령과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국정조사’에 핵심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불출석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13일 야당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은 “즉시 동행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또한 “원세훈ㆍ김용판의 폭로성 돌발 발언이 두려워 불출석을 종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며 “국민은 새누리당의 꼼수전술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새누리당이 꼼수를 쓰면 쓸수록 국민 촛불은 더욱 거세게 활활 타오를 것인 만큼 새누리당은 구차한 변명하지 말고 원세훈ㆍ김용판 두 증인을 청문회장에 출석시켜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야당 특위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민주당 “국정원이 댓글작업 민간인 자금 지원?…검찰, 전모 밝혀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댓글작업) 활동에 동원된 민간인 이OO(42)씨의 계좌에서 국정원 자금으로 추정되는 돈 9234만원이 발견됐다는 보도와 관련, 13일 민주당은 검찰을 질타하며 “국정원 ‘조직적 댓글 작업’의 실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어제는 국정원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으로 추정되는 약 9천만원이 국정원 댓글 작업에 참여한 한 민간인 계좌에서 확인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말했다.이어 “당시 경찰은 이OO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민간인을 처벌하기에는 관련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이씨를 기...
이혜훈 “<뉴스타파> 조세피난처 폭로했는데, 정부는 뭐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12일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매섭게 질타했다. 특히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유령회사)를 만든 명단을 폭로해 화제가 됐던 독립언론 를 언급하며 정부기관들을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13년 세제개편안 때문에 국민들 걱정이 많다. 경기도 안 좋은데 세 부담마저 늘어나서 걱정이 많은 국민들께 상처가 되는 일이 없도록 공직자들은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장난’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으로 포문을 열었다.그는 이어 “지하경제 양성...
한강 투신 ‘김종률’ 페북에 “눈물 닦아주는 정치하고 싶었는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으로 17ㆍ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김종률(51)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이 12일 새벽 한강에 투신해 실종된 안타까운 사건이 빚어졌다.이런 가운데 김종률 위원장이 투신에 앞서 이날 새벽 모바일을 통해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 심상치 않아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불행을 암시하는 듯한 글을 남겼기 때문이다.김 위원장은 “고향과 지역주민으로부터 큰 사랑과 은혜만 입고 보답도 못했습니다. 지역의 산하,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그렇게 소중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이어 “이 땅의 서민, 농민, 어렵고 소외받는 분들 눈물을 닦아주고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정치하고...
조원동 ‘거위 털’ 휘청…“국민 우롱 경제수석 당장 해임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대해 봉급생활자들이 강한 반감을 나타내고, 이에 당장 민주당은 세제개편안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결국 민주당은 12일 “국민을 우롱하는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해임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김정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이 국민이 내는 세금을 놓고 교묘한 언사로 국민을 기만 우롱하고 있다”며 이같이 해임을 촉구했다.그는 “이런 인사가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다니, 세금이 더 걷히기는커녕 조세저항심리만 부추길 뿐”이라고 질타했다.김 부대변인은 “지난 주말 국민들은 ‘거위 털을 ...
박근혜정부 세제개편안…“놀부 심보…유리지갑만 탈탈 털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정부가 8일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대해 민주당은 “대기업과 부유층은 그대로 놔둔 채 월급쟁이의 호주머니만, 유리지갑만 탈탈 털겠다는 것”이라고 크게 반발하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중산층과 서민 후려치기 세제개편안을 막겠다”고 공언했다.김한길 대표는 9일 서울시청 앞 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민주주의 역행에 이어 민생회복과 경제민주화를 열망하는 서민과 중산층의 요구를 외면하는 민생역행의 길로 뒷걸음을 쳤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후보 시절에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공약의 맨 앞에 내세워서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상기시키며...
황우여 ‘장외투쟁 금지법’?…이재화 “초법적 발상…더위 드셨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장판사 출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8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 천막당사를 차린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 의회주의에 반한다며 대책이 필요하다면 입법을 해서라도 마련돼야 한다며 사실상 ‘장외투쟁 금지법’ 마련을 시사했다.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회에서는 선진화법에 따라 온 국민이 그토록 제발하지 말라던 몸싸움이 사라졌고, 외국에서 의원 간에 몸싸움을 하는 기사를 보면 얼마 전까지의 우리 모습을 떠올리면서 씁쓸한 웃음을 짓게 됐다”며 “이제 국회에서 몸싸움은 없어졌지만, 아직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정치선진화의 길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우선...
노무현 ‘영원한 비서실장’ 문재인과 ‘마지막 비서관’ 김경수 반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이라는 불리는 문재인 의원과 ‘영원한(마지막) 비서관’이라고 불리는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이 반격에 나선 것일까?박근혜 대통령이 6일 남북정상회담록 실종과 관련해 “중요한 사초 증발은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는 발언에 문재인 의원과 김경수 봉하사업본부장이 “정말 ‘국기문란’이 무슨 뜻인지 모르느냐?”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중요한 사초가 증발한 전대미문의 일은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말했다.그...
문재인 “대선ㆍ정치공작에 악용한 NLL…박근혜 대통령이 풀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섰으나 ‘침묵 모드’를 유지하며 신중한 입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이 6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초 증발’ 발언을 계기로 침묵을 깨고, 박 대통령에게 직접 따져 물었다.먼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최근에 알려진 사건들만 보더라도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잘못된 일들이 많았다”면서 “중요한 사초가 증발한 전대미문의 일은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말했다. ▲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박근혜 대통...
이상규 “김무성ㆍ권영세 핵심증인 빠진 국정조사는 빈껍데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6일 작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김무성 의원과 상황실장을 맡았던 권영세 주중대사를 증인으로 세우지 않는 국정조사 청문회는 빈껍데기일 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 이상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먼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이에 대한 경찰의 증거인멸이 사실로 드러났고, 박근혜 대선캠프와의 사전 공모 정황도 하나씩 밝...
박지원 “청와대 5자회담 제안은 다자외교…정치를 외교로 생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6일 국정원 국정조사가 파행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원천적으로 새누리당에서는 국정조사를 하지 않고 깽판을 놔버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국정원장으로서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 당연히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김한길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침묵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정통 외교 관료인 박준우 대사를 청와대 정무수석에 임명한 다음날(6일) ‘5자 회담’(대통령, 새누리당 대표와 원내대표, 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을 제안한 것에 대...
새누리 김용태 “김기춘 비서실장…야당이 펄펄 뛰는 심정 이해 간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을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 “야당이 펄펄 뛰는 심정이 이해가 간다”며 “야당 입장에서 정말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린 격”이라고 평가했다.김 의원은 또 정무수석 자리에 정치인이 아닌 정통 직업외교관 출신을 임명하는 등 청와대 참모진의 전격 인사개편에 대해 “당황 그 자체였다”고 말했다.이는 전날 새누리당이 “경륜과 역량을 갖춘 전문가”라는 긍정적인 총평을 내놓은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김용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와 가진 인터뷰에서 먼저 청와대 인사개편에 대해 “당황 그 자...
국정원과 남재준’ 통렬히 질타한 박영선…누리꾼들 열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국가정보원 불법 정치개입 사건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5일 국정원 기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가진 10분 기조발언이 누리꾼들을 열광하게 만들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국정원과 남재준 국정원장을 통렬히 질타하는 박영선 의원의 기조발언 동영상은 트위터 등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박영선 의원, 명쾌, 통쾌한 발언! 무한 알튀!”라며 동영상을 링크할 정도다. ...
박영선 “광고 끊긴 ‘일간베스트’…국정원이 지원? 배후 의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5일 국정원의 ‘일베(일간베스트)’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장조사 특별위원회의 ‘국정원 기관보고’에 참석해 기조발언에서다.특히 박영선 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 그의 의혹 제기가 무게감이 더욱 실리는 이유다.박영선 위원은 “지금 일베는 광고가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왜냐하면 일베에 광고 중단사태를 겪었는데도 수 천 만원으로 추정되는 서버 비용을 감당하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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