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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문재인ㆍ안철수, 이혼부부도 협의할 일 많다” 비방 자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부부가 이혼한 이후에도 아이 양육 등 협의할 일이 많다는 예시를 들며,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측에 상호 비방 자제를 주문했다.조국 교수는 또한 “원점에서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안철수 보다 그를 비주류의 ‘수장’으로 이용해 먹고는, 자신은 따라 나가지 않는 의원들의 모습이 싫다”며 “이런 인물들과 손잡은 것이 안철수의 실책 중의 하나”라고 진단했다.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아시다시피 나는 안철수 의원이 작정하고 ‘김상곤 혁신안’ 반대에 앞장서는 등 비주류의 수장 역할을 하는데 대해 비판했지만, 문(재인)과 안(철수)은 같이 가야 하다는 입장...
안철수 의원 탈당, 잘한 결정 43.9% vs 잘못한 결정 35.7%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체 국민에서는 안철수 의원의 탈당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새정치연합 지지층과 호남 지역에서는 ‘잘못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최근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가운데, JTBC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안 의원의 탈당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잘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43.9%로 ‘잘못한 결정’이라는 의견(35.7%)보다 오차범위(±3.1%p) 밖인 8.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20.4%.정당지지층과 지역별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렸는데, 새누리당 지지층(잘한 결정 53.4%, 잘못한 결정 28.8%)과 ...
성남시, 고액ㆍ상습체납 112명 명단 공개...체납액 120억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3000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1년이 지나도록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12명의 명단을 12월 14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8개월간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줬는데도 밀린 세금을 내지 않았다.체납액은 개인 63명 61억원, 법인 49곳 59억원 등 모두 120억원이다. 지난해보다 체납자는 25명 줄고, 체납액은 102억원 줄었다.체납자 감소 이유는 과거 공개된 체납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규 발생자만 명단을 올리도록 하는 행정자치부 규정 때문이다.체납액 감소 원인은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동산 압류, 가택수색, 압류 재산 공매, 전국 최초로 도...
박주선 “안철수 탈당 창조적 파괴, 야권 재편 활짝…20명 이상 동참”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창당을 준비 중인 박주선 국회의원은 14일 안철수 의원의 탈당과 관련해 “야권의 재편과 한국정치 개혁을 위한 창조적 파괴로, 명실상부한 전국정당을 만들어서 야권 재편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고 평가했다.통합신당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주선 의원은 이날 YTN ‘신율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쉽지만은 않은 가시밭길인데, 용기 있는 결단을 매우 환영한다”면서, “20여명 이상의 추가탈당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신당이 성공하려면 호남 지지를 확실히 얻어야 한다”면서, “친노 패권 세력으로는 정권교체 가능성이 없고, 내년 총선...
이재명 성남시장 “차등교육 시정하는 게 정부 역할”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와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권혁수)은 14일 성남시청 온누리실에서 관내 151개교 교장,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등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성남형교육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2016년도에 추진할 200억원 규모의 성남형교육의 주요 정책방향과 교육경비 집행기준, 지원단의 원클릭시스템을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2016년도 성남형교육은 ‘책 읽기’를 통한 성남형교육 브랜드화 추진과 학부모 역량강화 및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역특성화사업의 다양성 확대에 집중된 게 특징이다. 또한 학교별 자율공모사업을 통해 학교의 의지와 환경에 따른 적합한 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역임 문상부 상임위원 취임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이종우 위원의 후임으로 문상부(文相富, 58세) 위원을 12월 14일 전체위원회의에서 상임위원으로 호선하고 취임식을 가졌다.문상부 상임위원은 30여년의 공직생활을 선거업무에 종사한 선거관리전문가로 중앙선관위 감사담당관, 선거과장, 조사국장, 선거국장, 기획조정실장, 사무차장, 사무총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중앙선관위 위원은 헌법 제114조에 따라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고,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하며,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해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문상부(58) 신임 상임위원은 1957년 경북 안동 출신으로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경북선관위 관리과장(서...
김무성 “안철수 탈당에 야당 분열…정치인으로 참 부끄럽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4일 “어제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야당이 분당의 길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정치인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다”라고 말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야당의 여러 가지 내부사정이 있겠지만 과거에나 지금이나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탈당과 분당은 결국 대선후보 쟁취싸움이나, 당내 공천권 지분싸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표는 “당내 공천권 싸움은 그야말로 정치적 후진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당내 분열과 갈등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공천권을 내려놓고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지금 정...
조국 “문재인 앞길 험해, 함량미달 ‘친노’ 챙기면 가만있지 않을 것” [로이슈=손동욱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4일 탈당으로 마이웨이를 선택한 안철수 의원에게 “‘안철수표 새정치’, ‘안철수표 혁신’이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주문했다.특히 문재인 대표에게 빠른 조직 정비와 함께 ‘비노/문’을 우대할 것을 당부했다. 조국 교수는 “만약 공천과정 등에서 ‘친노/문’ 이라는 이유로 함량미달의 인사를 챙기는 기미가 보이면 나부터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각심을 심어주면서다.그러면서 “문재인은 다시 출발점에 섰다. 앞길은 험하다”라고 말했다.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으로 활동했던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향신문의 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정확히 본 기사다...
선관위, 12월 15일부터 제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2월 15일부터 전국 관할 선거구위원회에서 제20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14일 밝혔다.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2016년 1월 14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1월 14일 이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 까지 사직해야 한다.또한 지방자치단체장...
조국 교수 “안철수 ‘중도’, 문재인 ‘진보’ 길로 가라…쿨하게 갈라서”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3일 안철수 의원이 ‘마이웨이(My way)’ 탈당을 선언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에게 혁신경쟁과 함께 “안철수는 ‘중도’의 길로 가고, 문재인은 ‘진보’의 길로 가라”고 주문했다.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으로 활동했던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안철수 의원, 결국 탈당”이라며 “당헌ㆍ당규화 된 김상곤 혁신안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10대 혁신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전대(전당대회) 개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라고 말했다.조 교수는 “김상곤 혁신안과 안철수 혁신안을 실천하면 가장 먼저 혁신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마이웨이 안철수 “새누리당 세력 확장 막고…정권교체로 보답”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역임한 안철수 국회의원이 결국 ‘마이웨이(My way)’를 선언했다. 안철수 의원은 13일 자신이 당명을 만든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난다고 밝혔다.안철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당 안에서 변화와 혁신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안에서 도저히 안 된다면, 밖에서라도 강한 충격으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탈당을 선언했다.안 의원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절벽 앞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길을 나서려고 한다. 저는 이제 허허벌판에 혈혈단신 나선다. 나침반도 지도도 없다”며 외롭고 고단한 선택임을 내비쳤다.안철수 의원은...
안철수 탈당에 문재인 “정치 싫지만, 호랑이 등에서 내릴 수 없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3일 안철수 전 대표가 탈당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정치가 싫을 정도로 진이 빠지고 지친다”면서 고단한 심경을 밝혔다.그러나 문재인 대표는 “호랑이 등에서 내릴 수 없다”며 “아무리 파도가 높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총선 승리에 이르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항해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이날 문재인 대표는 페이스북에 라는 글을 올리면서다.문재인 대표는 “정말 정치가 싫어지는 날입니다. 진이 다 빠질 정도로 지칩니다.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라고 말했다.문 대표는 “주저앉을까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그...
이재명 성남시장 “위헌적 위법적 청년배당 불수용, 법적 투쟁할 것” [로이슈=전용모 기자] 보건복지부가 11일 성남시에 청년배당 불수용 통보를 한데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법적 투쟁을 예고했다.이재명 시장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복지부의 청년배당 불수용은) 복지증진을 국가의 의무로 정한 헌법 34조 2항과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를 위반한 위헌적, 위법적 조치”라고 지적했다.또한 “지방자치법상 지방정부의 고유사무인 주민복지에 대한 침해로 지방자치권에 대한 심대한 훼손”이라며 “중복에 따른 비효율과 누락으로 인한 불공평을 막기 위해 ‘중복 누락’ 여부를 협의하게 하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의 권한을 넘어서는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규정했다.복지부는 청년배당 사업을 불수용하면서 ...
원유철 “노동개혁 5대 입법 통과되면, 정규직 늘고 비정규직 감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1일 “노동개혁 5대 입법이 패키지로 통과되면 정규직이 늘고 비정규직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를 식물국회를 넘어서 뇌사 국회를 만든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안처리를 촉구했다.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유철 원내대표는 “청년들이 일자리에 대한 절박함을 느끼고 있는데도 정작 국회에서는 야당의 발목잡기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정기국회를 넘겼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법안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아서 정말 애가 타는 심정”이라고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했다.그는 “우리 청년들 10명 중 8명...
선관위 “국회, 지역감정 조장 ‘비하ㆍ모욕’ 금지 처벌 선거법 통과”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재외선거인의 선거편의 제고를 위해 신고절차 간소화ㆍ공관 외 추가투표소 설치ㆍ영구명부제 도입,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사전신고ㆍ등록의무 상시화, 건전한 정치문화 조성을 위한 특정지역 비하ㆍ모욕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외선거인 투표참여 편의증진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절차의 간소화로 신고 편의를 제고하고자 신고 단계에서 여권사본 및 국적확인서류의 첨부를 폐지하고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와 국적확인서류를 제시하도록 개정했다.공관으로부...
진선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통과…‘유령놀이터’ 사라진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의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조례를 정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진선미 의원의 법안이 통과돼 출입금지 상태로 방치된 속칭 ‘유령놀이터’들이 사라질 전망이다.현행법은 어린이놀이터가 정기 안전점검에서 불합격할 경우 출입을 금지하는데, 놀이터 관리주체가 불확실하거나 개선 능력이 없는 경우 장기간 출입금지로 방치되는 문제가 있었다.이러한 불량 놀이시설의 방치로 인해 어린이...
국회, 형법 간통죄 폐지…특가법ㆍ폭처법 가중처벌 규정 정비 [로이슈=신종철 기자] 위헌 조항을 종합적으로 정비한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규정 헌법불합치/위헌 결정(2014. 1. 2012헌마409)▶간통죄 위헌 결정(2015. 2. 2009헌바17 등)▶특정범죄가중처벌상 마약수입죄(2014. 4. 2011헌바2), 통화위조죄(2014. 11. 2014헌바224), 상습절도ㆍ상습장물취득죄(2015. 2. 2014헌가14 등) 위헌 결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특수폭행ㆍ특수협박ㆍ특수재물손괴죄 위헌 결정(2015. 9. 2015헌가3 등)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규정, 간통죄 규정, 특가법상 상습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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