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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법 위에 군림하는 ‘엽기’ 국정원 해체돼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늘 국정원이 도저히 상식적인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합리적 상식을 가진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정말로 불가능한 짓을 했다. 어떻게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기관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가”국가정보원이 24일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 8쪽 분량을 전격 공개한 것에 대한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신경민 위원장의 통탄이다.신경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불과 몇 시간 전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의혹과 뒤따르는 의혹들을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밝혀야 할 것이라는 뜻에 답을 한 지 ...
박범계 법률위원장 “정상회담 공개…청와대 허락했을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은 24일 국가정보원이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 8쪽 분량을 전격 공개한 것에 대해 “전대미문의 항명이고 쿠데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법적으로 판단했다”며 “가장 강력한 형태의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을 천명하겠다”고 선언했다.박범계 법률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의 댓글사건에 대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의지 표명 직후에 국정원 발로 이런 결정이 나왔고, 사실상 일부 언론에는 100여쪽에 가까운 대화록이 이미 배포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문을 열...
국정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 8쪽 전격 공개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24일 ‘NLL 포기 발언’과 관련해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을 전격 공개했다.다음은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전달한 ‘남북정상회담 발췌내용’. 이번 발췌본은 대화록 원본이 아닌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8쪽 분량으로 압축한 것이다.[NLL 문제]노무현 대통령 발언내용(숫자는 페이지)3. 오늘 아리랑 공연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위원장님과 함께 볼 수 있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4. 그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50회 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
노무현 영부인 권양숙 여사 주영훈 비서실장, 민주당에 독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영부인 권양숙 여사의 비서실장으로 노무현재단에서 근무하는 주영훈 비서실장이 24일 민주당에 독설을 내뱉었다.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이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발췌록을 공개하며 NLL 발언 전부 공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의 대응에 강한 서운함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주영훈 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헌정문란, 국기문란이라면서 삭발하는 놈, 한 놈 없다. 단식하는 놈, 물론 없다. 의원직 사퇴하는 분은 생각치도 못하겠다”고 신랄하게 비난했다.그는 이어 “입만 둥둥 떠다닌다. 연잎 위에 물방울처럼....”이라고 독설을 내뱉으며, 관련 사진을...
문재인 “국정원 정상회담대화록은 청와대가 녹취 맡긴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대통령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의 정상회담 발췌록을 공개하며 “NLL대화록 전문 공개”를 요구하는 새누리당과 대화록을 공개하려는 국정원에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특히 이날 국가정보원이 비밀 생산ㆍ보관 규정에 따라 2급 비밀인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에게 공개키로 한 것에 대해 발끈한 것이다.문재인 의원은 24일 트위터에 “국정원에 있다는 정상회담대화록은 그들의 자료로 자체 생산한 것이 아니다”라며 “회담장에 실무배석한 사람은 청와대 비서관 한 명뿐이었다. 그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뿔난 ‘잰틀 재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응분의 책임 물을 것” [로이슈=법률전 인터넷신문] ‘잰틀(신사) 재인’ 문재인 의원이 결국 단단히 뿔났다.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불응하는 새누리당이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나온 NLL(서해 북방한계선) 발언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새누리당의 이런 요구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법조인들조차도 ‘해묵은 논쟁’이라며, 이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국정조사를 무산시키려는 새누리당의 ‘국면전환용’, ‘물타기’ 행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문재인 의원은 21일 을 발표하며, 새누리당에 10ㆍ4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제의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결코 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
문재인 긴급 성명…국정원 국정조사와 남북 정상회담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21일 국정원 국정조사와 남북 정상회담 기록 공개에 관한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다음은 전문.국정원과 새누리당이, 10ㆍ4 남북정상회담을 악용한 정치공작에 다시 나섰습니다. 정권 차원의 비열한 공작이자 권력의 횡포입니다.국민들과 함께, 개탄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첫째,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과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입니다.둘째, 정상회담 대화록을, 정쟁의 목적을 위해, 반칙의 방법으로, 공개함으로써 국가외교의 기본을 무너뜨리고, 국격을 떨어뜨렸습니다.셋째, 10ㆍ4 정상회담의 내용과 성과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일뿐 아니라, ...
안철수 “한국일보 사태 넘어선 안 될 선 넘어…참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20일 “한국일보 사태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며 “파행적 신문 발행과 납득할 수 없는 인사를 강행한 경영진은 즉시 모든 것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장재구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안철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사 이름에 ‘사태’라는 단어가 뒤따라 붙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한국일보 사태’도 그렇데, 안타깝고 참담한 일”이라고 안타까워했다.그는 “언론인은 사회의 건강한 감시자이며, 어떤 형식으로서든 그 점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며 “한국일보 기자들은 마땅히 취재현장으로 ...
안철수 “국정원 국정조사”…표창원 “처음으로 박수…고맙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및 경찰의 수사 축소ㆍ은폐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촉구한 것에 대해, ‘국정원 게이트 국정조사’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처음으로 박수를 보낸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먼저 안철수 의원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론의 지탄과 주목을 받고 있는 국정원 대선개입-서울경찰청 은폐조작 사건의 향배를 주목한다”며 “여야가 이미 합의한 국정조사가 즉각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국정조사를 촉구했다.그는 또 “인터넷 게시판 뿐 아니라 SNS 공간에 대한 개입의혹,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배후 의혹도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
불쾌한 문재인 “청와대가 언론에 내 기사 제목 바꿀 것 간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부분은 분노가 치민다. 경찰의 파렴치한 행위도 분노스럽다. (중략)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 와서 박 대통령에게 선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대선 과정에서 자신을 밀착 취재했던 담당기자들과의 북한산 둘레길 산행에서 한 말이다. 이 발언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며 참 말들이 많았다.왜냐하면 ‘분노’라는 격한 감정을 거듭 표현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면서도 “이제 와서 박 대통령에게 선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그건 바람지하지 못하다”고 다...
박영선 “국정원 사건, CIA국장과 FBI국장이 내통해 선거 개입한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8일 “국정원 사건은 미국으로 치면 CIA국장과 FBI국장이 서로 내통하고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국정원과 경찰의 범죄조직을 더 이상 두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박영선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석해 “가정해보겠다. 미국의 CIA국장과 FBI국장이 서로 내통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면 미국이 어떻게 됐을까”라고 가정해보며 “아마 미국 민주주의의 종말선언이 있지 않았을까 예상된다”고 이번 국정원 사건은 민주주의 국가에선 일어날 수 없는 엄청난 것임을 직시했다.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미국의 CIA국장을 한국판으로 옮기면 원...
전병헌 “새누리당 핑계 말고, 국정조사 합의 현장 사진 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와 관련해 지난 3월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지춘 원내대표가 합의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한 사진을 공개하며 새누리당에 국정조사를 압박했다.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장 사진을 보여드리겠다. 2013년 3월 17일 정부조직법 개편안 합의서명을 하면서 국정원 댓글 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가 완료되면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다는 여야 합의 문건에 착착 박혀있는 것”이라며 사진을 설명했다. 전병헌 원내대표가 18일 공개한 사진(사진출처...
문재인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민주주의 파괴범죄 비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18일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민주주의 파괴범죄를 비호하고 나섰다”며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새누리당의 국정원 비호가 말해주는 것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공범이란 심증이 자꾸만 커진다”며 이같이 질타했다.이는 국정원 사건의 실체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에 대해 민주당이 요구하고 나섰으나, 새누리당이 거부하고 있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문재인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도 아니고, 선거법 위반도 아니다.’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민주주의 파괴범죄를 비호하...
박지원 “김용판 몸통은 권영세, 수사지휘 몸통은 곽상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7일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수사 축소 지시 의혹으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몸통은 대선 당시 새누리당 종합상항실장이던 권영세 주중 대사이고, 국정원 사건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의 몸통은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이라고 지목했다.이날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업무현안보고 자리에서다. ▲ 박지원 민주당 의원 박지원 의원은 “검찰이 국정원 댓글사건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기소한 것 아니냐”며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박영선 폭발 “법무장관, 권영세 몸통 수사하라…빙산 일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17일 단단히 뿔났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법무부 업무현황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발끈해 그동안 꾹 참고 자제해 왔던 수사정보 단서를 공개적으로 분출했다.법사위 여당간사인 권성동 의원과 황교안 법무부장관 때문이었다. 이에 박 위원장은 황 장관을 질타하고, 현장에서 직접 수사 단서를 제공하며 국정원 사건의 ‘몸통’을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먼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이날 회의에서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권영세 주 중국 대사를 사실상 국정원 사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몸통’이라...
박범계 “김용판 서울청장 지시 없었다면, 대통령은 문재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은 17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선거개입이 없었다’는 수사결과 발표를 지시하지 않았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판사 출신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의원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같이 강조했다.아울러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어떤 난관을 무릎 쓰고라도 반드시 국정조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박영선 “국정원 사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배후가 몸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ㆍ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수사 축소 지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배후가 있고, 그 배후가 몸통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구속은 MB와 MB측근들에 의한 외압에 의해서 이루어진 불구속이라면, 김용판 전 청장의 불구속은 TK라인의 외압에 의한 불구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의원은 지난 대선과 관련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에 대한 당시의 고민과 입장도 밝혀 눈길을 끌었다.특히 여러 가지 제보에 따른 의혹을 제기하며, 지금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가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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