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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채동욱 ‘전두환 추징금’ 압수수색…굉장히 잘한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9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작전과 관련해 채동욱 검찰총장이 ‘압수수색’을 거론하며 결연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굉장히 잘한 것”이라고 칭찬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박 의원은 이날 MBN 에 출연, “채동욱 검찰총장이 ‘끝까지 하겠다. 압수수색까지 하겠다’고 한 것은 굉장히 잘 한 말씀”이라며 “처음으로 검찰이 잘 한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야하고 또 추징을 해야 될 검찰도 안 한 것이 나타...
법률가들 “박근혜 대통령 먼저 ‘시간제 대통령’ 해봐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7일 “고용률 70% 달성과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법률가들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특히 ‘시간제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라는 대목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대통령도 시간제로 먼저 ‘시간제 대통령’을 해보라고 역제안하고 나섰다.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대통령이 비정규직을 부채질하고, 한 끼 밥값도 안 되는 턱없이 낮은 시급을 받는 근로자들의 현실과 애환을 너무 모른다는 이유에서다.어떻게 이런 비판이 나온 것일까. 언론보도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일까. 먼저 박 ...
양승조 “추모제날 MB 골프는 노무현 전 대통령 두 번 죽이는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일이자 추모제가 열린 봉하마을 인근에서 골프를 친 것과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질타하며 “국민께 사죄하고, 자숙하라”고 촉구했다.양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일이자, 추모제가 열린 5월 23일에 골프를 즐겼다고 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누고 정치검찰을 부려 사냥꾼 몰 듯 정치 탄압해 죽음으로 몰고 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번 골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 번 죽이는 것이었다”고 맹비난했다.그는 “웬만...
노무현 “전직 대통령 중 오직 김대중 대통령만 전시할 수 있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4주기 추도식을 맞아,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일화를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노 전 대통령의 4주기 추도식은 23일 오후 2시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엄수될 예정이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김대중도서관을 관람하면서 하신 말씀”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들은 전시 할 수가 없고, 오직 김대중 대통령만이 전시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23일 트위터에 올린 글 한편,...
방하남 “대법원 판례가 통상임금 혼란 촉발한 계기 사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21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의 ‘통상임금’ 발언에 대해 “후안무치, 망언을 쏟아냈다”고 맹비난했다.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날 방하남 장관의 기자간담회 발언에 대해 이같이 질타했다.배 대변인에 따르면 방하남 장관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 판례가 통상임금과 관련해 혼란을 촉발한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다.”, “판례가 법 제도 개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이 자리는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화’를 공식 제안하는 자리였다.이와 관련, 배 대변인은 “고용노동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20년이 넘게 외면...
노무현 대통령 서거 4주기 추도식 23일 대통령묘역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대통령 서거 4주기 공식 추도식이 오는 5월 23일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묘역에서 엄수된다.이날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와 아들 노건호씨 등 유족,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진보정의당 조준호 공동대표 등 정당 대표, 이해찬ㆍ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참여정부 주요 인사가 참여한다.또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 문재인ㆍ문성근 이사 등 노무현재단 임원,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민주당에서는 또 정세균 전 대표를 비롯해 박남춘, 김용익, 김현, 이학영, 임수경, 최민희, 이원욱...
‘울화통’ 박지원 “3000만원 받았다는 제 테이블 기소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의 무모한 짜맞추기 수사에 대해 울분을 금할 길이 없다. 검찰은 (3000만원을 받았다는) 제 테이블을 기소하라” ▲ 박지원 민주당 의원 이는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분개한 말이다.박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인 2011년 3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 보해양조 전 회장으로부터 “금융위원회의 경영평가위원회를 연기해,...
박용진 “윤창중 사태 즐길 생각 없다…개가 사람 물수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14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사태 파문와 관련, “민주당은 윤창중 스캔들로 정치공방을 하고 싶지 않으며 윤창중 사태 즐길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트위터에 “이번 윤창중 스캔들로 새누리당과 정치공방 하고 싶지 않다”며 “청와대 위기관리 시스템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박 대통령의 사과, 미흡한 점 유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또 “민주당 윤창중 사태 즐길 생각 없다”며 “국민들 상심했는데 정치공방이나 일삼는다면 정치권 전체가 날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대변인은 “교장이 훌륭해도 학교에 바바리맨 나타날 수 있고, 개가 사람을 물...
박범계ㆍ최원식 <특별감찰관 및 상설특검 도입 토론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인 박범계 의원과 최원식 의원의 공동주최로 가 오는 15일 오후 3시 국회 본청 귀빈식당 1호실에서 열릴 예정이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 최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을 검토하게 된다.박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특별감찰관과 상설특별검사(상설특검) 운영을 전제로 보다 바람직한 제도의 방향을 고민하고자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토론회에는 여성 첫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영선 민주당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춘석 의원이 참여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토론회 사회는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 윤창중 ‘성추행’ 의혹 사태 관련 사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의혹 사태와 관련해 피해 여대생과 부모 그리고 동포에게 사과했다.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다. 또 철저한 진상규명과 미국의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뜻도 밝혔다.지난주에 첫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미 일정 말미에 공직자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큰 실망을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이번 일로 동포 여학생과 부모님이 받았을 충격과 동포 여러분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된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 문제는 국민과 나라에 중대한 과오를 범한 ...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 “입 열 개라도 무조건 잘못…사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파문과 관련, 12일 대통령비서실장 명의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피해 여대생과 가족 그리고 국민에게 사죄했다.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10일 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이 “국민과 대통령에게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었다. 그런데 피해 여대생과 가족이 아닌 뜬금없이 대변인을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해 ‘셀프사과’, ‘창조사과’라는 거센 비난을 받았다.이에 청와대 서열상 높은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이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인 것. 표현도 이남기 홍보수석은 ‘사과’라는 표현을 썼는데, 허 비서실장은 여러 차례 ‘...
박근혜 대통령과 GM회장의 ‘통상임금’…법조계 우려 목소리 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에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대사관 인턴여직원(21) 성추행으로 전격 경질된 문제로 10일 언론과 SNS가 뜨겁게 달궈지며 여론이 들썩였다. 이에 청와대는 이날 늦은 밤 “국민과 대통령께 사과드린다”고 발표했으나, 소위 ‘셀프사과’로 후폭풍도 거세다.그런데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파문 속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서 한 약속 가운데 중요한 문제가 파묻히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다. 바로 ‘통상임금’에 관한 박 대통령의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야당은 물론 경제연구소, 특히 변호사단체와 현직 부장판사 등 법조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이정렬 부장판사 “박근혜 대통령님 ‘통상임금’ 위험한 말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가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에 투자를 거론하며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GM 회장의 민원성 발언에 “최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한 것과 관련, “위험한 말씀”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물론 공식적인 의견표명이 아니라, 트위터 팔로워들간의 사적공간에서의 대화다. 이정렬 부장판사는 11일 트위터에서 “윤창중이 문제가 아니라, 통상임금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라는 문제제기와 ‘통상임금’에 대해 궁금해 하고 어려워하며 묻는 팔로워들에게 ‘통상임금’에 대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례와 헌법상 3권분립제도 의의를 설명하면서다.이 부장판사는 트위...
민변 “한국 대통령이 미국 GM 통상임금 민원 해결사인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에 투자를 거론하며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GM 회장의 민원성 발언에 “최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한 것과 관련,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 GM 기업의 통상임금 민원 해결사인가?”라고 질타했다.먼저 지난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한미 최고경영자 라운드테이블에서 댄 애커슨 제너럴모터스(GM) 회장은 “한국에 8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려면 통상임금 문제를 한국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었으면 한다”고 발언했다.이에 박 대통령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한국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다. 꼭 풀어나가...
이재화 “박근혜 ‘통상문제 풀 것’…재벌과 외국자본 대통령 의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에 투자를 거론하며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GM 회장의 민원성 발언에 “최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한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재벌과 외국자본의 대통령인지 의심스럽다”, “정신 차려자, 이게 창조경제냐?”라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지난 8일 한미 최고경영자 라운드테이블에서 댄 애커슨 제너럴모터스(GM) 회장은 “한국에 8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려면 통상임금 문제를 한국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었으면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한국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다. 꼭 풀어나...
청와대 “국민과 대통령께 사과” vs 박영선 “셀프사과…여왕통치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가 10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경질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사과문을 발표한 시각이 밤 10시 40분경이고, 이남기 홍보수석이 자신 명의로 국민과 박근혜 대통령에게까지 사과하자 누리꾼들은 어이없어 하며 ‘한밤 황당 사과’라는 반응이다.한마디로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지, 왜 청와대가 대통령에게 사과를 하느냐”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를 진상하는 비서들”, “아부아첨 달인들”이라는 격한 반응 등 참모진들에 대한 모진 질타가 쏟아졌다.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MB는 셀프사면, 박근혜정부는...
법조계 “의병 윤창중 선생! 여성대통령 치마 들추고 달아난 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에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대사관 인턴 여직원(21)을 성추행했다는 성추문으로 전격 경질되고, 급거 귀국한 사실이 알려진 10일 언론과 SNS는 윤창중 전 대변인 기사로 뜨겁게 달궜다. 법조계 인사들은 이번 윤창중 전 대변인의 사태를 어떻게 바라볼까. 윤 전 대변인이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될 당시 반대여론이 높았던 탓인지 법조인들도 혹평이 쏟아졌다. 트위터를 통해 반응을 살펴봤다.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출신인 최강욱 변호사는 트위터에 “방미 성과를 송두리째 증발시켜버린 의병 윤창중 선생”이라고 힐난하며 “패션도 외교라는 찬사를 받으며 여러 번 옷을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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