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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허위사실 공표 박경철 익산시장 벌금 500만원…시장직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사실로 기자회견을 하고, TV방송 토론회에 참석해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철 익산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박경철 익산시장은 이날로 시장직을 상실했다.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재단법인 희망제작소는 각 지역 시장 및 군수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맺고, 희망후보를 선정했다. 익산시장 후보 중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이한수 후보가 2014년 5월 희망후보로 선정돼 정책협약을 맺었다.당시 박경철 후보는 정책협약을 ...
이종걸, 서청원ㆍ이정현 겨냥해 “친박 실성파 탄생” 돌직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9일 “새누리당의 일부는 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하기 전에 두뇌의 정상화가 정말로 시급해 보인다”며 “친박 실성(失性)파가 탄생했다고 생각한다”고 돌직구를 날렸다.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이 ‘화적떼’를 운운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 발언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정현 최고위원은 국회 예결위장에서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분들에게 ‘적화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그럼 국정화를 비판한) 정의화 국회의장, 유승민 의원, 정두언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는 어떻게 되는 ...
박영선, 대구 북콘서트…김부겸 특별출연…윤여준ㆍ이상돈과 대담 [로이슈=전용모 기자] 독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정치사회분야 1위를 기록하며 베스트셀러에 오른 화제의 새 책 (박영선 저) 북콘서트가 11월 4일(수)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개최된다.대구 북콘서트에는 대구에서 세 번째 출마를 도전하고 있는 김부겸 전 의원이 특별출연한다.김부겸 전 의원은 박영선 의원과 최근 결성한 ‘통합행동’의 멤버이며, 대구 수성(갑) 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한, 두 사람은 야권의 혁신과 통합을 위한 새물결에도 힘을 모으면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저자인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최명길 전 MBC유럽지사장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날 북콘서트는 오후 7시부터 시작해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화로 역사교과서 왜곡ㆍ미화 절대 좌시 않을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6년도 예산안에 관한 시정연설을 했다.특히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며 ”앞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일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
선관위, 10ㆍ28 재ㆍ보궐선거, 투표시간 오전 6시~오후 8시 [로이슈=손동욱 기자] 10ㆍ28 재ㆍ보궐선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선거일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누리집(www.nec.go.kr),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투표할 때에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나의 투표용지에서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하거나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는 무효가 된다.또한, 기표소 안...
조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장, 위원 10명 문재인 대표에 보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조은 위원장은 26일 10명의 평가위원 명단을 문재인 대표에게 보고했다.보고된 평가위원 명단은 김인숙 전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문진영 서강대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 교수, 백미순 전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신선호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안상운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안용흔 대구카톨릭대 행정학 교수,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오동석 아주대 법과전문대학원 교수, 오세제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이다.조은 위원장은 “대선캠프에 참여한 적이 없는 인사, 정당에 당원으로 활동한 적이...
이석현 국회 부의장 “역사 왜곡 할 국정교과서 반대” 1인 시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부의장인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친일미화 국정교과서 반대!’라는 표지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며 “역사 왜곡 할 국정교과서 반대!”를 외쳤다.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1인 시위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서명을 받으며 “민주주의의 도도한 흐름을 거스를 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석현 부의장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역사의 고비고비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감옥가고, 학생들이 제적당했으며, 또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쫓겨나야 했습니까!”라고 환기시키며 “탄압에 쓰러져도 민주주의는 부둥켜안고 쓰러져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정 역사교과서…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 거짓말 시리즈”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26일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획일화된 역사 교육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동시다발적 거짓말 시리즈를 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피노키오라면 벌써 코가 땅에 닿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첫째, “우리 아이들이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다는 새누리당 주장은 검찰, 경찰, 국정원이 대대적인 간첩 색출 및 검거를 하지 않기에 거짓”이라고 반박했다.둘째, “6.25 전쟁이 북침이라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배우고 있다는 황교안 총리의 국회 답변은 고3은 역사를 배우지 않는다는 도종환 의원 질의...
이재명 성남시장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에 반상회 동원 요청 거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25일 정부가 ‘반상회를 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정당성을 홍보해 달라’는 협조 요청에 대해 공식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부의 협조 요청을 뿌리치기는 쉽지 않은 결정이다.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성남시민을 넘어 국민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전날(24일) SNS에 라는 고민이 담긴 글을 올렸다.이재명 시장은 “교육부 요청으로 행자부가 경기도를 통해 성남시에도 ‘반상회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지지 홍보를 해달라’는 통보가 왔다”며 “우민화 시도하는 전체주의적이고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국정화를 명백히 반대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중앙정부의 합...
성남시, 초대 ‘시민옴부즈만’ 임명동의안 가결로 시민권익 보호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초대 시민옴부즈만 임명동의안 가결로 시민권익 보호의 일대 전기를 마련했다.이재명 성남시장은 행정행위로 인한 시민의 고충사항을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과 함께 해결하는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공약사항으로 추진해 왔다.이를 위해 시는 지난 7월 시민옴부즈만 관련 조례 제정 후 옴부즈만 공개모집과 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 1명을 선정했다.이에 대해 23일 개최된 제214회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마침내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이에 따라 윤석인 전 희망제작소 소장이 성남시 초대 시민옴부즈만으로 선정됐으며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특히 인구 10...
박지원 “김무성 아첨하면 부메랑…대통령 철벽이면 국회 투쟁밖에”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역 국회의원 중 ‘정치 9단’ 평가를 받는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3일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쓴소리를 날렸다.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이날 SNS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이렇게 개혁적인 대통령은 처음이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추켜세운 발언에 대해 “공천 한 번 받을만한 아첨입니다”라고 힐난했다.박지원 의원은 그러면서 “그러나 대통령이 되려는 분(김무성)이 이런 (아첨) 말하면, 부메랑이 돼 모든 걸 다 잃습니다”라고 꼬집었다.전날 박지원 의원은 “5자 회동에서 문재인ㆍ이종걸 두 대표는 역사교과서 등 할 말을 다 했다”며 “(...
임내현 “광주교도소 이전부지, ‘민주ㆍ인권 평화공원’ 조성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장 출신인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심의 전체회의에서 광주교도소 이전 후 이전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질의했다.임내현 의원은 구(舊) 교도소 건물 일부는 5ㆍ18 민주화운동 사적지 제22호로 지정돼 있고, 이러한 역사적 가치 때문에 해당 부지를 재활용해서 을 조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임내현 의원은 “광주의 여론을 감안해 기존 부지 3만평 중 일부에는 ‘솔로몬 로파크’를 설치하고, 나머지 부지는 광주시에 무상 양여해 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원활한 교정 행정과 지역 민원 최소화를 위해 구치소는 새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무성 역사인식 절벽 암담함…왜 보자 했는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퉁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만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왜 보자고 했는지, 알 수 없는 회동이었다”고 혹평했다.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간 5자 회동을 가졌다.이와 관련, 문재인 대표는 이날 밤 9시경 페이스북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한 경제살리기 의제, 경제민주화 의제에 대해 아무 답을 못 들었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하고, 경제살리기 민생에 전념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답이 없었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표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박지원 “변호사시험 5개 고법 도시서 봐야…좌익효수는 국정원 직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이 응시하는 변호사시험이 현재는 서울과 대전에서만 실시하고 있는데, 고등법원이 있는 5개 대도시(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 시험이 실시될 전망이다.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2016년 법무부 등에 대한 예산심사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박지원 의원은 “서울과 대전 이외 거주 지역 사람들이 장거리 이동에 대한 부담도 부담이지만, 시험장 별로 신청을 했다가 수용인원이 넘치는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예를 들면 서울로 했다가 대전으로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기존의 서울ㆍ...
진선미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연간 10시간 강의에 연봉 4694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직원 교육을 담당하는 국회 사무처 산하 의정연수원 교수제도가 부실한 평가 시스템과 불투명한 채용 방식으로 운영돼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2일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0월 현재 의정연수원에는 3명의 시간제 교수들과 16명의 겸임교수들이 있다.시간제 교수들은 ‘시간제전문임기제 가급’ 공무원으로 채용돼 주 3일 출근하면서 4694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이들은 국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설된 전문교육, 신임 실무자과정에서 법안검토보고서 작성 등의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이들 시간제 교수들에 대한 근무 ...
박영선 “재벌대기업, 공익법인제도마저도 편법 상속ㆍ증여 악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공익법인이 편법 상속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벌개혁특위 핵심 입법과제 중 하나인 성실공익법인 폐지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공익법인제도는 공익사업을 활성화하고 충실하게 하기 위해 증여세 면제 등 각종 세제혜택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그런데 현실에서는 본래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이러한 세제혜택에 편승해, 공익법인제도를 공익사업보다는 계열회사 주식을 대량 보유함으로써 편법 상속ㆍ증여나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현행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증여세 면...
“국정교과서 예산 44억 비공개 날치기 의결…국회 예산심의권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예산 44억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는 것이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정부는 국정화교과서 날치기 예산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황교안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 같은 사항을 국회 몰래 비공개로 의결했다. 전형적인 날치기 수법”이라고 비난했다.그는 “국가재정법 22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정해져 있다”며 “즉 천재지변 등 불요불급하게 절박한 상황에서만 예비비가 사용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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