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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자들 “3・15부정선거 버금…이명박 법정 세워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역사학자들이 시국선언 행렬에 동참했다. 역사학자들은 “3・15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범죄”고 규정하며, “군사독재 시절의 중앙정보부・안기부가 공화당・민정당과 함께 민주주의를 유린하던 상황을 방불케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국역사연구회를 중심으로 전국의 역사학자 255명은 4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발표한 ‘국민에게 드리는 격문(檄文)’을 통해 “국민주권 유린, 국기문란 범죄에 온 국민이 나서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이들은 “조선시대에 사관(史官)이 작성한 사초(史草)는 그 누...
이재오 “5ㆍ16쿠데타…정보기관이 음지서 민주주의 파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킹메이커’, ‘왕의 남자’라는 별칭이 있었던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역임한 5선의 이재오 새누리당 중진의원이 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한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이재오 의원은 박근혜정부에 입각한 장관과 각 기관장들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이 역사관을 묻는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회피한 ‘5ㆍ16’에 대해 “5ㆍ16쿠데타”라고 명명했기 때문이다.또한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지난 30년간 민주주의 가치를 가장 심각하게 훼손한 기관”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과 관련해 “정보기관이 30년간 음지에서 일한 것이 아니라 음지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라며, 야당에 앞...
신경민 “검찰 경고한다…국정원 댓글녀 ‘여전사’ 기소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를 ‘여전사’로 규장하면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댓글녀를 기소하라며 경고하고 나섰다. ▲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 신경민 최고위원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에게 경고한다. 검찰이 무리하게 여성인권 수사로 짜맞추기 수사에 들어가고 있다”며 “그런데 문제의 그 여성(국정원 댓글녀)은 2박3일 동안 공무집행을 거부한 현행범”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더 황당한 사실은 이 여성이 12월 11일 밤, 태연...
김대중 36년만 무죄…“재심판결서 사죄한 재판부 환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보정의당은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가 3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재심판결에 깊은 사죄와 존경의 뜻을 담은 재판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환영했다.서울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3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 윤보선 전 대통령, 함석헌 선생, 정일형 전 의원, 이태영 변호사 등 고인들과 함세웅ㆍ문정현 신부 등 16명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인권을 위한 헌신과 고통이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기틀이 됐다는 것이 오래도록 기억될 것...
전문가들 “국정원 회의록 공개” 부적절…“노무현 NLL 발언” 긍정 평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ㆍ사회ㆍ행정ㆍ외교ㆍ통일 분야 전문가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은 국가정보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적절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더불어 응답자의 10명 중 7명 이상은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가정보원의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대해 지난 6월28일부터 7월2일까지 5일간 정치ㆍ사회ㆍ행정ㆍ외교ㆍ통일 분야 71명의 학자 및 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설문조사(e메일) 결과에서다. ▲ 2007...
안철수 “대화록 공개는 참 부끄러운 일” 반대 이유 2가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3일 전날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관련한 국회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2가지 이유를 설명했다.국회는 2일 국가정보원과 국가기록원이 보유하고 있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의 자료제출 요구안에 대해 93%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안철수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NLL 대화록 원본 공개에 반대한 이유는 두 가지”라며 “첫째, 국익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 이유는 “국정원이 잘못된 판단으로 공개했다고 해서, 국회가 정식 절차를 밟아 정상대화록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며 “나쁜 전례가 돼 외교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
박주선 “정상회담 공개 아닌 문책 필요…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가 2일 국가정보원과 국가기록원이 보유하고 있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의 자료제출 요구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주선 의원은 “공개가 아니라 재발 방지와 문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박주선 무소속 의원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박주선 무소속 의원은 성명을 발표하며 “NLL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남재준 국정원장의 문책과 역대정부의 남북합의서 이행을 위한 국회 특별결의안 채택을 제...
박지원 의원, 정상회담 기록물 공개에 반대표 던진 6가지 이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가 2일 국가정보원과 국가기록원이 보유하고 있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의 자료제출 요구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반대표를 던진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그 이유를 설명했다.박지원 의원은 3일 새벽 트위터에 “제가 어제 국회에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기록물 공개에 강제적 민주당론을 어기고,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에게 반대 표결하겠다는 설명을 하니, 두 대표께서는 표결에 참여하지 말라고까지 설득했다”며 “하지만 타 의원들께 (반대) 동참 권유도 하지 않고 영향 미치지 않도록 표결 종료 직전에 반대 표결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반대 표결했다”...
문재인 “홍준표, 복지부 재의 요구 무시…대법원에 제소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주의료원 폐업이 잘못됐다”는 입장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2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보건복지부의 재의 요구를 무시하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공포를 강행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에 대법원 제소를 촉구했다.문재인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홍준표 지사가 복지부의 재의 요구를 무시하고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공포를 강행한데 대해, 복지부는 대법원 제소 여부를 고민 중이라는데요. 뭐가 고민인가요?”라고 복지부를 지적했다.이어 “재의 요구가 적법했다면 당연히 제소해야죠. 안 그러면 복지부는 면피용으로 재의요구를 한 것 밖에 안 되는거죠”라고 비판했다.앞서 지난 6월 11일 문 의원은 트위터에 ...
권성동 “김현ㆍ진선미 제척 않으면, 국정조사 한발도 못 나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2일 “민주당 김현 의원과 진선미 의원에 대한 제척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번 국정조사는 한발도 나아갈 수 없다”고 밝혔다.실제로 이날 국정조사 특위 첫 전체회의가 열렸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김현ㆍ진선미 특위 위원의 자격을 문제 삼고 회의장을 집단 퇴장해 회의가 정회되는 파행을 겪기도 했다.새누리당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이번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새누리당에서 요구할 김현 의원과 진선미 의원을 아직도 특위 위원에서 제...
대기업 요청해 전자제품 경로당 기부 ‘신지호’ 집행유예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전자와 LG전자 임원에게 부탁해 자신의 지역구 경로당에 2475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기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신지호(50)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지호 의원은 2009년 12월 LG전자로부터 대형TV, 가스렌지, 전기히터, 컴퓨터, 냉장고 등 1350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또 삼성전자로부터 김치냉장고, 전자렌지오븐, 전기밥솥, 가스렌지, TV 등 1125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자신의 지역구 경로당 21곳에 기부하도록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러자 신 의원은 “기부행위의 주체는 엘지전자 또는 삼성전자이고, 설령 본인이 기부행위의 ...
‘인내 한계’ 야당 법사위원들 “검찰개혁 법안 처리하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과 새누리당의 합의 이행을 기다리다 결국 인내의 한계를 드러냈다.이들은 30일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6월 처리 무산에 대해 개탄하면서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다. 이제 더 이상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과 시대정신을 외면할 수는 없다”며 임시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민주당과 진보정의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이번 회기내 처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야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문재인 “원본 열람해 ‘노무현 NLL 포기’ 사실이면 정계 은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대선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해 만약 “서해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이 사실이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며 정면돌파하고 나섰다.문재인 의원은 30일 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국가기록원에 있는 기록을 열람해서 NLL 포기 논란을 둘러싼 혼란과 국론 분열을 끝내자”며 이 같이 밝혔다.문 의원은 “기록 열람 결과, 만약 NLL 재획정 문제와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입장이 북한과 같은 것이었다고 드러나면, 제가 사과는 물론 정치를 그만두는 것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의원직 사퇴를 걸었다.그는 또 “반대로 저의 주...
권영세 ‘NLL 깐다’ 공개한 박범계 의원 “저 고소당했어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이 고소를 당했다. 하지만 박 의원도 대응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박범계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저 고소당했어요. 나머지가 공개되는 게 두렵겠지요. 그러나 들불은 아무도 못 말려요. 내일은 대응을 하려합니다”라며 전날 대전역에서 개최된 ‘촛불문화제’ 참석 사진을 함께 올렸다. ▲ 박범계 의원이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하단)과 사진 작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권영세 주중대사의 “집권 후 NLL(북방한계선) 대화...
민주당 국정조사특위…이재화 “최고 전투부대”…전병헌 “특수요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위원 신기남(위원장), 박영선, 신경민, 정청래, 박범계, 전해철, 진선미 의원으로 진용 구축. 전투력 빵빵! 최고의 전투부대다. 기대해본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가 28일 민주당 가 이렇게 진용을 갖춘 것에 대해 트위터에 올린 평가다.이날 오전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가장 강력한 특수 요원들로 특위 위원들을 구성할 것”이라고 예고했다.국정원 국정조사특위는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되는데, 야당에서는 민주당 의원 8명과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그리고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 9명이다.민주...
문재인 의원 “이젠 노무현 대통령을 친북좌파로 몰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24일 새누리당의 요구로 국가정보원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을 공개한 것과 관련, “이제는 노무현 대통령을 친북좌파로 몰겠다”고 새누리당에 돌직구를 던졌다.문재인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국정원이 악의적으로 발췌, 공개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노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다는 말은 없고, 오히려 NLL을 함부로 못 건드린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국정원을 비난했다.그는 이어 “이제 어떻게 하려나요? 노 대통령을 친북좌파로 몰겠죠?”라고 새누리당을 겨냥하며 “아니나 다를까 NLL과 무관한 부분을 잔뜩 공개했...
박영선 “‘돌아가신 노무현’ 함부로 통탄…민주당 궐기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25일 국가정보원이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을 전격 공개한 것에 대해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것인지 통탄할 노릇”이라며 “민주당이 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전날 트위터를 통해 라는 기사와 관련 “대한민국 청와대는 무뇌인가요?”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던 박 의원은 이날에도 “청와대는 늘 아무 생각이 없는 곳이냐”, “국정운영 능력이 없는 박근혜 정권”이라고 질타했다. ▲ 25일 국회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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