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치

정청래 “죽도록 일만한 노무현 부관참시…새누리 너무 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23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과 관련해 “살아서 죽도록 일한 죄밖에 없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돌아가신 이후 말 못한다는 이유로 노무현 대통령의 사자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보면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인간적인 서글픔을 느낀다”고 통탄했다.정청래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이 시간 ‘노무현의 눈물’을 생각해 본다”며 말문을 열었다. ‘노무현의 눈물’은 2007년 노무현 후보가 대선 과정 광고에서 흘린 눈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했었다.정 의원은 “현직 대통령 일 때 ‘여당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
심재철 “대화록 MB정권서 없애?…민주당, 억지 떼쓰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2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과 관련해 민주당이 ‘이명박 정권에서 없앤 게 아니냐’라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 것에 대해 ‘억지 떼쓰기’라고 비난했다.심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본문내용까지도 다 뒤졌는데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기록원장이 말한 대로 국가기록원에 없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민주당에서는 ‘이명박 정권에서 없애지 않았겠느냐’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보관 및 접근 방식 등을 보면 가능성이 없는 억지 떼쓰기용인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심...
민주당 “이명박 예외일 수 없다…국정원 국정조사 증인채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국정조사와 관련,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거듭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채택을 요구했다.김관영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원세훈 국정원장이 단독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고위층의 지시 또는 묵인에 의해 한 것인지를 규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앞서 어제 민주당 소속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조사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검증돼야 할 사안이 바로 국정원이 불법적인 정치개입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경위를 정...
신경민 “‘대통령기록관 게이트’…MB와 기록관장 고소・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 실종 사태를 ‘대통령기록관 게이트’로 규정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대통령기록관장에 대한 고소・고발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 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봉인된 봉하 ‘이지원’(e-知園・참여정부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에 로그인 기록이 나타났고, 2009~2010년 사이에 기록관이 교체된 사실도 드러났다”며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사용자 로그인 기록은 제...
박영선 “노무현 대통령 참 불쌍해 보여…해도 너무들 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고 비판적인 관계였다’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21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 불쌍해 보인다”고 애뜻함을 표시하며 “해도 너무들 한다”고 정치권 특히 새누리당에 돌직구를 던졌다.박영선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초의 비법률가 출신 여성 위원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박 의원의 발언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부관참시(剖棺斬屍)’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그동안 새누리당이 ‘툭하면’ NLL 문제 등으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해 부관참시를 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부관참시는 “죽은 뒤에 큰 죄가 드러난 사람을 극형에 처하던 일. 무덤을 파고 관을 꺼내어...
박영선 “대통령은 왜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않고 끌고 가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것과 관련,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위원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21일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볼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전에 보고한 뒤에 공개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나타냈다.박 의원은 또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지 않고, 왜 그대로 끌고 가느냐”며 해임 목소리를 냈다.이날 박영선 의원은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 최근 새누리당의 요구로 특위에서 빠진 김현・진선미 의원과 함께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
박지원 “대화록 없다? 이명박 대통령 의심되는 게 많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회담대화록이 ‘실종’되며 미궁에 빠지고 있는 것과 관련,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9일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5년 임기의 대통령기록관장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해임해 버리고 자신의 비서관으로 임명한 것 등을 제시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강한 의심을 제기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지원 의원은 이날 와 가진 인터뷰에서 먼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국가기록원에) 분명히 맡겼는데 없다고 하면 국가기록원에서는 아직 못 찾는 것”이라며 “(만약) 파기해 버렸다면 그게 기록파기원이지 국가기록원이냐?”라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그런데 사실 이명박 정부는 과거에...
권성동 “노무현 정부서 폐기…이명박 대통령 폐기 가능성 전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기록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을 찾지 못하면서 대화록의 존재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그런데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의 행방이 ‘실종’으로 묘연한 것과 관련, “노무현 정부에서 폐기하고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았을 가능성 크다”고 주장했다.반면 이명박 정부에서의 폐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한 권 의원은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이명박 대통령은 대화록을 폐기해서 자기한테 오는 이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권성동 의원은 이날 와 가진 인터뷰에서 “국회가 요구해...
최경환 “사초 없어진 국기문란”…황진하 “귀신이 곡할 노릇”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의 행방이 ‘실종’으로 묘연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만일 사실이라며 사초(史草)가 없어진 정말 국기문란의 중대한 사태”라고 규정했다.대화록의 실종에 대해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의 ‘폐기’ 의혹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불순한 의도”라고 강한 경계심을 내비치면서, 노무현 참여정부와 국가기록원 간의 ‘이관’ 진실 공방으로 눈길을 돌렸다.먼저 최경환 원내대표는 19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가기록원에 당연히 보관돼 있어야 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실종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
전해철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만 할거냐…대체복무 도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18일 종교적 신념과 양심의 자유를 내세워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된다.전 의원에 따르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매년 750여 명의 병역거부자가 발생하고, 이들 대부분이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실정이다.실제로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0일에도 종교적 신념과 양심의 자유를 내세워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확정했다.전해철 의원이...
안철수 “대화록 분실? 믿고 싶지 않다…원인 규명 꼭 필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의원은 18일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행방이 묘연해 진 것과 관련해 “사실 대화록 원본이 분실됐다고 믿고 싶지 않다”며 “만약 찾지 못한다면 그에 대해선 분명한 원인 규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이날 전주 덕진예술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조선왕조실록을 포함해서 기록물보관에 관해서는 세계 자랑스러운 기록물을 보관하는 전통이 있고 문화가 있는 나라인데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믿고 싶지 않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될 것이 사안을 분리해서 봐야한다”며 “왜 우리가 국정조사를 시작했...
박지원 “청와대와 새누리당서 민주당을 ‘대선 불복’ 유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와 새누리당에서 ‘대선 불복’을 거론하고 있는 것과 관련,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은 17일 “청와대와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을 대선불복으로 유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야당 의원의 ‘귀태’, ‘당신’이라는 말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격에 손상되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여당 중진의원이 경찰 고위간부를 술자리에서 폭행한 것도 국격에 더 심한 영향이 있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을 대선불복으로 유인하고 있다”며 “...
조국 “야당 의원들 촛불 들어라…‘박근혜 촛불시위’ 생각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의 요구로 김현・진선미 의원이 17일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위원직을 사퇴한 것과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국정조사와 ‘촛불’이 동시 진행돼야 한다”며 “특위위원이 아닌 야당 국회의원들은 촛불을 들어야 한다”고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 것을 촉구했다.또한 정세균 민주당 상임고문이 “장외투쟁 불사”를 거론한데 이어,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주국야서’ 즉 ‘낮에는 국회에서 투쟁을 하고, 밤에는 서울광장에 나가서 촛불을 들자’고 제안해 민주당 의원들이 장외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 촛불집회에 동참할지 주목된다.이날 김현・진선미 의원의 특위위원...
진선미 “생떼 쓰는 새누리당 사탕 달래주는 것 마지막” 경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댓글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위위원에서 사퇴하면서 새누리당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국정원 국정조사를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이 떼쓰는 것을 사탕으로 달래주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경고한 것.새누리당에서는 진선미 의원과 김현 의원의 사퇴 없이는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두 의원이 원활한 국정조사 진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퇴를 선택한 것이다.또한 진 의원은 “성철 스님의 가...
김현 “억울하고 분하다…진실은 검은 손으로 가릴 수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댓글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김현 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위위원에서 사퇴하면서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표출했다.김현 의원은 “억울하고 분합니다. 정세균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쳤다고 독도 수호대에서 빠지라는 (새누리당의) 억지에 억장이 무너진다”며 “일본 극우파도 이러지는 못할 것”이라고 새누리당을 맹비난했다.그는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국가정보원의 헌정유린과 국기문란 국정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더 이상 늦추는 것은 국정조사를 무산시키려는 새누리당의 의도에...
민주당 “청와대, 야당 말 듣고 있나…대선 불복 아니라니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망가뜨리고 있는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에 불복하는 것이다”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를 향해 “‘소귀에 경 읽기’가 따로 없다. 야당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어제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이 민주당에 대해서 ‘대선에 대해 불복이면 불복이라고 입장을 밝히라’고 말했다”며 “이미 민주당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선에 대한 불복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는데도 이 같은 얘기를 또 해서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
양승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박근혜 대통령 100% 관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모로 관련 있는 게 100% 확실하다고 본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양승조 최고위원은 이날 평화방송 와의 인터뷰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대선 불복 의사가 전혀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양 최고위원은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국정원으로부터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러나 작년 대선 때 댓글을 단 증거가 없다며 여직원의 인권 문제를 이야기했던 사람”이라며 “또한 작년 대선 때 불법 유출된 남북정상 회의록을 유세장에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낭...

4776 4777 4778 4779 4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