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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불공정 여론조사 ‘불법선거여론조사팀’으로 엄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사무처장・지도과장 등 간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지방선거 특별 단속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 불공정 여론조사결과 공표 ▲ 공무원 지방선거관여 행위 ▲ 후보자추천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 언론 관련 위법행위 등 중요 선거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 단속대책을 시달했다.▣ 불공정 여론조사결과 공표 등 방지대책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불법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선거사상 최초로 ‘불법선거여론조사조사팀’을 중앙 및 시・도 선관위에 설치・운영하기로 했다.불법선거여론조사조사팀은 '여론...
김한길 “대선 불복 아냐…박근혜 대통령 정통성 부정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민주당은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다”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말이다.이에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민주당은 이제 분명하게 대선에 대해 불복하면 불복한다고 이야기를 하라”며 “김한길 대표도 오늘 대선 불복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대표가 공식석상에서 했으니까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민주당 홈페이지 화면 김한길 대표는 이날 먼저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점, ...
정청래 “정문헌・이철우 ‘벤치 선수’…김현・진선미 ‘주전 선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정문헌・이철우 의원은 어차피 벤치에서 주전자를 들고 다니는 주전자 선수였고,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은 주전 선수다. 본인들이 후보 주전자 선수를 빼놓고, 상대방에게 주전 선수를 빼라고 요구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청래 의원의 말이다. 정 의원은 15일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김현・진선미 의원에 대한 교체 보도와 관련, “두 분의 명예는 특위위원들이 의리를 지킬 것”이라며 교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민주당 자체 특위위원 회의를 하는 도중에 많은 언론들에서 ...
진선미 “사퇴? 언론이 앞서갔다. 지도부 비난 중단해 달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이 15일 국정원 국정조사 일정이 파행을 거듭하자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특위위원에서 김현・진선미 의원의 배제 문제를 놓고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는 보도에 누리꾼들이 폭발하자, 진선미 의원이 진화에 나섰다.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그동안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이끌어 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국정원 댓글녀 오피스텔 대치 사건에 대해 ‘감금’으로 고소・고발되면서 새누리당에서 특위 위원 제척사유라며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두 의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국정조사 진행이 어렵다고 배수의 진을 친 상태.이에 민주당이 두 의원에 대...
박영선 “박근혜 대통령, 구름 위에서 부채질하는 척 리더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14일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파행과 관련해 새누리당의 속내에 정곡을 찔렀다.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아량이라곤 전혀 없는 뭔가에 쫒기면서 구름 위에서 부채질하는 척하는 리더십”이라고 비판했다.박영선 의원은 14일 트위터에 “오늘 기자분 전화 ‘새누리가 국정원 국조(국정조사)를 하고 싶다는데요?’...”라는 전화를 받은 것을 전하며 “허참. 언제까지 이런 가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일까요? 지난 대선에 이런 가식에 속았으면 이젠”라고 새누리당을 지적했다. ...
새누리 “MB정부 때 촛불로 재미 보더니, 제2 촛불시위 부채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의 12일 최고위원회 회의는 그야말로 ‘귀태’ 발언을 한 홍익표 원내대변인과 민주당을 향해 ‘막장정치’, ‘선동정치’들을 일삼고 있다며 성토의 장이었다.특히 “이명박 정부 초기 촛불시위로 재미를 보더니, 제2의 촛불시위를 부채질해서 어떻게든 정국의 주도권을 쥐어 새 정부를 흔들어보자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오직 당리당략으로 매몰되어가는 이기적 발상의 결과”라는 비판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왜냐하면 현재 민주당은 지지자들의 뭇매를 맞으며 “촛불현장에 나오지도 말라, 나올 자격도 없다”는 등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먼저 판사 출신인 황우여 대표는 “이번 발...
정우택 “문재인 국민심판 직면해 영원히 재기 못할 것 경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대중 국민의 정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을 역임한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2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에 대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해 영원히 재기하지 못하는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을 경고한다”며 맹비난했다.충북도지사 출신 정우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문재인 의원은 대선패배의 책임을 지고, 반성하고, 자숙하기는커녕 민주당 내 친노세력을 결집하려는 오직 정치적 목적으로 NLL 관련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 논란으로 그동안 민생과 동떨어져 얼마나 많은 정치적 논란이 있어왔는가. 본인이 모셨던 대통령이 NLL 포기한 ...
홍준표 “국회 동행명령은 위헌…부덕의 소치로 자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2일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동행명령에도 응하지 않아 국회가 고발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검사 출신으로서 싸잡아 비판하며, 특히 새누리당에는 강한 불만과 섭섭함을 표출했다.먼저 홍준표 지사는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검사시절 조직내부 상관의 부정을 파헤쳤다는 것을 이유로 유다로 취급되어 2년간 따돌림을 받다가 사표를 낸 적이 있다. 정책문제로 논쟁을 하고 있는 같은 당의 도지사를 야당과 합세하여 고발하자고 덤비는 것을 보고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과 함께 부덕의 소치로 자탄할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또 이날 아침 KBS라디오 ‘안...
“김장수 실장・윤병세 장관, 왜 NLL 침묵하나…응답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방부가 남재준 국정원장 구하기에 나섰다. 국정원의 ‘2차 정치개입’에 이어, 이번에는 국방부가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NLL 포기’에 가세하고 나선 것이다”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11일 “김장수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이젠 응답하라!”며 이같이 비난했다.배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초록은 동색이고, 유유상종이라더니 육군 참모총장 출신 남재준 국정원장을 돕기 위해 그의 육사 후배인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몸을 던져 북을 이롭게 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국익이 개인 이익에 밀리게 됐는지 개탄스럽다”고 한탄했다.그는 “아무리 충성이 ...
문재인 “김장수・김관진・윤병세…NLL 진실 말해 달라” 호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11일 박근혜정부의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 김관진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침묵은 거짓을 인정하는 것이고, 비겁한 일”이라며 “진실을 말해 달라”라고 호소했다.국가정보원(10일)과 국방부(11일)가 잇따라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한 것으로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이들 세 사람에게 호소한 것은 이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당시 핵심참모로 NLL 포기 발언이 없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은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당시 청와대 외...
새누리 하태경 “대통령에 항거 국정원…남재준 당장 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10일 국가정보원이 노무현 대통령 ‘NLL 포기가 맞다’고 결론을 내리는 ‘이적행위’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사항에 전면 항거하고 있다며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당장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먼저 국정원은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은 남북정상이 수차례에 걸쳐 백령도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해해상군사경계선’ 사이 수역에서 쌍방 군대를 철수시키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경찰이 관리하는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것”이라며 “회의록 어디에도 일부 주장과 같이 ‘NLL을 기준한 등거리・등면적에 해당하는 구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한...
안도현 시인 절필선언에 문재인 “제 죄가 크다”…공지영 “이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도현 시인이 박근혜정부에서는 시를 쓰지 않겠다며 ‘절필’ 선언을 한 것에 대해 작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8일 자신의 죄가 크지만 그래도 좋은 시로 위로받고 싶다며 계속해 집필해 줄 것을 당부했다.안도현 시인은 지난 4일 트위터에 “박근혜가 대통령인 나라에서는 시를 단 한 편도 쓰지 않고 발표하지 않겠다. 맹세한다”고 절필을 선언하며 “나 같은 시인 하나 시 안 써도 그녀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다만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안도현 시인이 지난 4일 트위터에 올린 글 ...
안철수 “국정원 요원들, 나라에 충성 않고 국정원장에 충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금 국정원의 조직원들은 더 이상 나라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대신 승진과 이권으로 달콤한 대가를 돌려주는 국정원장에게 충성하면서 불법적인 행동도 마다하지 않습니다”안철수 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자신의 싱크탱크 ‘정책네트워크 내일’과 함께 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국정원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라며 이 같이 혹평했다.안 의원은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새삼 위기에 빠졌다”며 “1987년 6월 민주항쟁이래 조금씩 전진해온 민주주의가 이명박 정부 5년을 거치면서 무너져 내렸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국익을 수호하는데 복무해야 할...
안철수 “진영,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대법원에 제소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안철수 의원은 7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주의료원 해산조례를 공포한 경상남도를 대법원에 제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상남도에 대한 제소 기한 만료일(8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복지부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5일 진주의료원을 찾아갔던, 안 의원은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의 효율성 문제와 강성노조의 문제를 들어 일방적 폐쇄를 결정했다”며 “그러나 신축 이전한지 5년밖에 되지 않은 좋은 시설 둘러보면서 경상남도의 논리는 이해...
안철수 “정치주도세력 교체 절박한 과제” 신당창당 군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최근 정책싱크탱크 역할을 할 ‘정책네트워크 내일’을 출범시킨데 이어 5일에는 “정치 주도 세력의 교체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 돼 가고 있다”며 호소하며 적극적으로 세력 규합에 나서 주목된다.안 의원은 이날 “거대한 벽 실감”, “임시국회 소집 요구했지만 그 목소리는 거부됐다”, “힘이 부족하다는 것 절실히 느낀다”, “힘을 모아서 좋은 분들을 더 많이 정치권에 진출시켜드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안 세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나섰기 때문이다.그의 바람대로 ‘정책네트워크 내일’에 참여하는 인사들이 ...
“정상회담대화록 관련, 김무성・정문헌・권영세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은 5일 “김무성, 권영세, 정문헌 의원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오는 7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기록물의 성격규명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토론회는 박 의원이 주최했다. ▲ 민주당 박범계 법률위원장 박 의원은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그동안 약 6명의 변호사를 투입해 지난달 21일과 24일 두 차례의 불법적 열람공개 사태...
안철수 “정상회담대화록 공개 국회 표결에 참담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대통령 정상회담대화록 공개와 관련해 국회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은 5일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국익에 해가 되는 일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2가지 이유를 밝혔다.안 의원은 5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연구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금 국정원 국정조사, 보면서 저도 갑갑해서 대통령 정상회담대화록 원본 공개는 제가 반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반대의 핵심은 “정말로 국정원이 저번 선거에 어떤 식으로 개입을 했는지, NLL 대화록이 다른 정당에 어떻게 제공됐는지 책임을 묻고, 다시 반복되지 않게 제도화는 것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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