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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로 정치후원금 기부, 8개 카드사로 확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22일 삼성카드, NH농협카드, 하나SK카드사와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정치후원금 기부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정치자금 기부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는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깨끗한 정치자금 조달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정치자금 기부제도’를 추진해 왔다.2005년 신한카드를 시작으로 2008년 비씨카드, 국민카드, 2009년 외환카드, 2010년 롯데카드에 이어 올해 8월에는 삼성카드, NH농협카드, 하나SK카드사가 참여함으로써 대부분의 카드사 회원들이 자신의 신용카드 포...
‘4번 구속돼 4번 무죄’ 불사조 박주선 “누명 벗어 기쁘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실과 정의를 찾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습니다. 저는 오늘 억울한 누명을 벗고 오해와 불신의 늪에서 빠져나와 기쁩니다. 또한 죽음에서 생환한 기쁨의 한편에는 한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4번 구속, 4번 무죄’의 고난과 시련에 대한 아픔과 쓰라림을 형언할 수 없는 심경입니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가 22일 동장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선거법 위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하자, 무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라는 입장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 박주선 의원...
정청래 “청와대 앞에서 공개서한 들고 ‘박근혜 책임져라’ 외쳤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 앞에서 공개서한 들고 외쳤습니다. ‘박근혜가 책임져라’...그러나 이들은 수령조차 거부했습니다. 오만불손 독선적인 불통정권을 규탄합니다”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21일 야당 특위 위원들과 함께 국정원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께 보내는 공개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를 방문했다가 거절당한 뒤 트위터에 올린 말이다.정청래 의원은 또 라는 제목으로 “야당 특위 위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려했던 공개서한은 경찰들에 막혀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나오겠다던 청와대 비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야당의 편지조차 못 받겠다는 오만불손 불통정권을...
반쪽 청문회 vs 새누리당 김진태 “데모꾼짓…빈집서 생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청문회장에서 “김무성-권영세 증인 채택하라”는 팻말을 들고 있는 야당 특위 위원들을 향해 “데모꾼짓”, “생떼”라는 등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미합의 증인과 불출석 증인을 재소환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전날 불참을 예고하고, 핵심증인인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가 불참함에 따라 ‘반쪽 청문회’가 됐다.이에 야당 위원들은 청문회장에서 “김무성-권영세 증인 채택하라”는 팻말을 들었다.이와 관련, 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민주당 “새누리당의 어설픈 조명철 일병 구하기에 경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증인으로 나온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광주의 경찰이냐?”라고 물은 것에 대해 민주당이 “지역감정 조장 발언”이라며 사과를 요구하자, 20일 새누리당이 오히려 사과를 요구하며 역공을 펴며 파문이 거세지고 있다.이와 관련,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명철 의원에 대해서 국민적 비판이 일고, 민주당이 사과를 요구하자 새누리당의 김태흠 대변인이 입장을 발표했다”며 “새누리당의 어설픈 조명철 일병 구하기에 준엄한 경고를 보낸다”고 경고했다.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단어들만 늘어놓아...
새누리 “민주당 국정조사 실패 분풀이…조명철에 사과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어제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의 ‘광주의 경찰이냐’ 발언을 문제 삼아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형태를 그만두고 새누리당과 조명철 의원에게 정중히 사과하길 바란다”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국정조사 실패 분풀이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먼저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조명철 의원은 지난 19일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온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광주 경찰이냐, 대한민국 경찰이냐”고 물었다.이에 권은희 전 수사과장이 “당연히 모든 경찰은 대한민국 경찰입니다”라고 답하자, 조 의원은 “그런데 왜 권 전 과장...
박영선 “권은희 ‘김용판 거짓말’ 답변 때, 가슴 파르르 떨렸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면서 이번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9일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의 수사책임자였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의연한 모습에 놀라움을 나타내며 극찬했다.박영선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권은희 수사과장의 마지막 답변 ‘경찰수사권은 독립돼야 하고, 독립을 위해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일선경찰들은 저를 지지하는 경찰이 많다고 생각’. 오늘 왕따 현장의 청문회에서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답변하는 내공에 저도 놀랬고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라고 박수를 보냈다.박 의원은 또 “‘김...
새누리당 최경환 “국정원 ‘특검’ 주장은 사법질서 무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0일 국가정보원 국정조사와 관련, “야당이 주장해왔던 어는 것 하나도 사실로 입증된 것이 없다”고 평가하면서 “야당이 또 특검하자고 들고 나온다면 정말 사법 질서를 완전히 무시한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라고 특검 목소리 차단에 나섰다.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먼저 “어제 국정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가 밤늦게 까지 진행이 됐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한 조사였다고 생각한다”며 “특위위원으로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해주신 권성동 간사님 이하 우리 특위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린다”고 격려했다.이어 “국정원...
안철수 “‘광주의 경찰’ 조명철 정조준…낡은 정치행태 개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의원이 20일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오간 막말을 지적하고, 특히 증인으로 나온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광주의 경찰이냐”라는 물은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에 대해 호되게 질타했다.안철수 의원은 이날 라는 성명을 통해 개탄했다. ▲ 안철수 의원(사진 출처=홈페이지) 안 의원은 먼저 “어제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 청문회장에서 보여 준 여야 간 상호 정제되지 않은 막말공방은 반드시 고쳐야 할 낡은 정치행태”라며 “스스로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정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새...
“권은희 청문회 증언…김용판 경찰 수뇌부 대선개입 드러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의 12월 16일 수사발표는 허위였고, 대선에 영향주려는 부정한 목적이었음이 드러났다” 이는 19일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증언을 지켜본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의 논평 제목이다.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맡았던 전 수서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이 오늘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솔직한 답변을 했다”며 “그 결과 지난 16일 있었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주요 진술이 허위였음이 드러났고, 또한 경찰 수뇌부의 대선 개입행위의 일단이 드러났다고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먼저 12월 12일 당시 서...
‘국정원 댓글’ 권은희 수사과장 “김용판 격려전화는 거짓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댓글사건 당시 수사팀 책임자이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수사 과정에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말라는 사실상 ‘외압’ 전화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19일 국회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서다. 또한 권은희 수사과장은 지난 16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작년 12월 12일 통화한 것은 ‘격려 전화’였다는 증언을 정면으로 뒤집으며 “거짓말”이라고 증언했다.이날 증인으로 나선 권은희 전 수사과장은 “12월 12일은 저희들이 그 문제의 오피스텔에서 철수한 이후에 새벽부터 수사팀에서...
변호사 출신 이춘석 의원, ‘국회 선서거부 처벌법’ 발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해 파행을 겪은 가운데,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이 증인선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 변호사 출신 이춘석 의원 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19일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의 선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국회에서의 증언은 국민 공공의 정확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증언자의 신분 ...
박영선 “김용판 증인선서 거부는 국민 모독…위증하겠다는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핵심증인인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자,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고, 위증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박영선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번에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박영선 민주당 의원 이날 박영선 위원은 청문회 의사진행발언에서 “오늘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은 굉장히 중대한 사태”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왜냐하면 증인이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품격 있는 나라 만들 것”…광복절 경축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활짝 열고, 품격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청와대 홈페이지) 다음은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사 전문- 대한민국, 위대한 여정은 계속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재외동포와 국가유공자 여러분,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오늘은 제68주년 광복절이자...
선관위, 4개 정당에 보조금 94억원 지급…새누리당 43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4일 2013년도 3/4분기 경상보조금 93억8514만원을 4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정당별로는 국회의원 154석을 가진 새누리당에 43억4047만원을 지급해 전체 46.3%를 차지했다. 127석의 민주당에는 38억5154만원을 지급해 전체 41%를 차지했다.국회의원 6석의 통합진보당에는 6억8460만원(7.3%)을, 국회의원 5석의 정의당에는 5억852만원(5.4%)을 지급했다.경상보조금의 지급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해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불출석 원세훈ㆍ김용판 동행명령장 발부…16일 청문회 실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야가 14일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핵심증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오후 4시15분께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16명 중 찬성 9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오는 16일 오전 10시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키로 했다.한편,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는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두 사람이) 동행명령 거부하면 고발로 끝날 것인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누리당의 진상규명 의지이다”라고 새누리당을 지적했다.
새누리 이재오 “노무현 대통령 만난 뒤, 인간적으로 공격 어려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킹메이커’, ‘왕의 남자’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최고위원을 역임한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2006년 4월 당시 정국이 경색돼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는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으로 청와대에서 만났던 일화를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재오 의원은 특히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정국이 꼬여 여ㆍ야가 싸울 때는 야당의 손을 들어주는 여유가 있다는 것을 배웠다”며 “이후 원내대표를 그만둘 때까지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거나 비난하기가 인간적으로 어려웠다”고 회고했다.이는 국가정보원 댓글 국정조사로 경색된 정국에서 김한길 민주당 의원의 단독회담 제안을 박근혜 대통령과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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