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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껌 아닌 금연보조제 언론 무섭다…법정서 적극 대응 이유?”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첫 공판을, 22일에도 두 번째 공판을 이어갔다. 법정에 출석한 홍준표 지사는 검사 출신답게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검찰에 당당하게 맞섰다.그런데 언론보도 “법정서 껌 씹고 호통치고… ‘안하무인 홍준표’”라는 등의 기사를 접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불편한 듯 페이스북을 통해 설명하고, 해명하고 나섰다.홍준표 경남지사는 22일 페이스북에 “제가 법정에서 경위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껌...
민변 “고용부 행정독재 ‘공정인사ㆍ취업규칙 지침’ 이기권 장관 해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한을 침해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고용노동부가 오늘 기어이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이라는 이름을 붙인 ‘2대 지침’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민변은 “‘2대 지침’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도 아니므로 원천 무효”라며 “이러한 원천 무효의 지침 발표를 강행한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대표자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
탈당 박지원 “분열 야권 통합하고 총선승리, 정권교체 밀알 대장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이 ‘통합’ 또 ‘통합’을 부르짖다가 결국 22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박지원 의원은 역시 “분열된 야권을 통합하고 우리 모두 승리하기 위해서 잠시 당을 떠난다”며 “물방울에게도 길을 묻는 나그네의 절박한 심정으로 야권 통합의 대장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역사를 바꾼 위대한 혁명도 결국은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했다”며 “저는 길 잃은 야권 통합, 꺼져가는 총선승리, 정권교체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함께 할 동지들을 생각하며 아무도 걷지 않은 눈밭에 발자국을 먼저 남기겠다”고 말했다.박지원 의...
선거방송토론위, 25일 제20대 총선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이정희)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오는 25일(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MBC 스튜디오에서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경제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새누리당 권성동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국회의원, 정의당 박원석 국회의원이 참여해 ▲‘한국경제, 활로는’ ▲‘노동문제, 해법은’을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각 당의 정책 등에 대한 심층토론이 이루어지도록 김상철 MBC 논설위원을 사회자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과 정철진 경제평론가를 전문가 패널로 선...
더민주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법원의 협량한 판단 유감” [로이슈=손동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항소심 법원이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를 법외노조로 판정한 것과 관련, “법원의 협량한 판단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날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교원노조법 2조에 따라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9명의 해직교사를 이유로 6만 명의 교사가 가입된 교...
서울행정법원 “한미 FTA 협상 문건 공개하라”…민변 정보청구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추가된 ‘미국에서의 한국 투자자 대우 조항’을 공개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민변의 손을 들어줬다.이 사건은, 2007년 5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선언할 당시에 발표한 협정문에는 없던, ‘미국에서의 한국 투자자 대우 조항’이 그해 7월 서명본에 갑자기 등장하면서 시작됐다.당시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조항이 삽입된 사실을 알리지도 설명하지도 않았다. 민변(회장 한택근)은 이 조항이 미국에서 한미 FTA가 제공할 한국 투자자 보호 수준을 중대하게 침해한 조항으로 인식했다.이에 민변 국제통상위원...
김무성 “3선 중진 입당 크게 환영”…조경태 “받아줘 감사, 초심으로”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부산에서 3선에 당선된 조경태 의원이 당을 탈당해 21일 새누리당에 공식 입당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새누리당세가 쎈 부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연거푸 3번 당선한 중진의원 조경태 의원께서 우리 새누리당에 오늘 입당했다. 조경태 의원께서 평소 주의와 주장이 새누리당과 가깝기 때문에 3선 중진의원이 새누리당에 오신 것은 새누리당에 큰 힘이 되겠다. 조경태 의원의 입당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이 자리에 참석한 조경태 의원은 “이렇게 받아주셔서 감사하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겠다. 초심 잃지 않고 오직...
잔류 박영선 “새경제 위한 강한 정통 야당으로 새롭게 태어나” [로이슈=손동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의원이 21일 탈당에 대한 고민을 끝내고 “새경제를 위한 강한 정통 야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켜봐 달라”며 잔류를 공식화했다.박영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새경제를 위한 강한 정통야당 더민주를 지켜봐 주십시요”라는 장문의 글을 올리며 입장을 밝혔다.다음은 박영선 의원의 입장 전문박영선입니다.오랜 시간 생각하고 또 생각 했습니다.금처럼 제련된 결정을 내려 보고자 먹을 가는 무념의 마음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왜 떠나도록 했는지, 또 벌어진 일을 어떻게 다시 하나로 만들 수는 없는지 되뇌는 참 가슴 저린 시간이었습니다.어찌 야당이 이지경...
민변 “누리과정 예산, 박근혜 정부의 사이다 같은 태도 변화 필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일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대립이 벼랑 끝을 향해 치닫고 있다”며 “정부의 사이다 같은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이준식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은 지난 18일 만나 회담을 했지만, 서로 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아무런 합의도 얻지 못했다.갈등의 요지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보육과정으로 나누어진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예산 지원을 중앙정부인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인 교육청 중 누가 담당해야 하는가이다.이와 관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논평을 통해 “사실 누리과정 예산을 ...
문재인 “선대위 안정되면 대표직 사퇴…통합 물꼬 틔우기 위해” [로이슈=손동욱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선거대책위원회가 안정 되는대로 빠른 시간 안에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 그게 지금 당에 가장 보탬이 되는 선택이라 믿는다”며 거취를 표명했다.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다.문재인 대표는 “제가 그 동안 지키고자 했던 것은, 대표직이 아니라 원칙과 약속이었다”며 “저는 온갖 흔들기 속에서도 혁신의 원칙을 지켰고, 혁신을 이뤘다. 계파공천과 밀실 공천이 불가능한 공정한 공천 절차를 마련했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렸다”고 강조했다.문 대표는 “인재영입을 통한 변화의 큰 물결도 시작됐다”며 “못한 것은 통합인데, 통합에 물꼬를 틔우기 위...
성남시 “대법원 제소는 남경필 지사의 자치권 청부 자해”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기도는 18일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 청년배당ㆍ무상교복ㆍ공공산후조리원)예산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불응한 성남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했다.성남시가 경기도의 ‘3대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를 ‘자치권 청부 자해’라고 비판하며 강력한 법적투쟁을 예고했다.성남시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그동안 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와 충실히 협의해 왔으며,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자치권을 훼손하지 말 것을 수차례 경고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재의 요구를 지시하고 결국 경기도가 대법원 제소까지 강행한 것은 남경필 지사 스스로 중앙정부의 청부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자해’를 한 것...
선관위, 정당 안심번호 활용 동의 않으면 통신사에 거부의사 알려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정당이 당내 경선이나 여론수렴 등을 위해 ‘안심번호’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안심번호’란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당내경선 등에 사용할 전화번호를 가상의 전화번호로 변환해 제공하는 것으로, 가상의 번호로 전화를 걸면 실제 전화번호로 연결되도록 하는 방법이다.하지만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안심번호로 제공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해당 이동통신사에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알려야 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지난 1월 15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1월 16일부...
이재명 성남시장 “청년세대가 기성세대 보다 더 절망한 시기는 처음”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 겸 주빌리은행 공동은행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주빌리은행 ‘청년지점’ 출범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역사 이래 청년세대가 기성세대보다 더 미래가 없고 더 절망했던 시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흙수저 물고 태어나고 ‘노오력’을 해도 뜻을 이룰 수 없는 지옥불반도, 헬조선의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주빌리은행은 사람을 살리는 은행이다”며 “청년지점은 청년을 살리는 지점으로, 본점보다 더 발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시장은 청년지점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고 빚을 떠안고 빛을 보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빚 때문에 기...
“오세훈ㆍ안대희 오만한 총선 출마…새누리당 거물급 알박기”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새누리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안대희 전 대법관이 총선 출마 선언을 했다”며 “부끄러움 모르는 새누리당 거물급들의 오만한 총선 출마선언”이라고 혹평했다.강희용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요 며칠 소란스럽게 굴었던 거물급 인사들의 출마선언치곤 국민이 기대했던 어떤 비전이나 명분도 찾아볼 수 없어 실망스러울 뿐이다”라며 이같이 평가했다.강 부대변인은 “스스로 ‘험지 출마’라 하지만, 야권 분열의 분위기에 편승한 급조된 ‘알박기’에 국민과 지역주민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게다가 두 분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안대희 전 대법관 “진짜 정치…박근혜 정부 성공 돕겠다” 마포 출마 [로이슈=신종철 기자] 안대희 전 대법관이 17일 제20대 총선에서 서울 마포갑 출마를 확정했다. 마포갑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다.송광수 검찰총장 시절인 2003년 대검 중수부장으로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하면서 ‘국민검사’ 칭호를 얻은 안대희 전 대법관은 2012년 7월 대법관을 퇴임한 뒤 한 달 만인 8월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주위를 깜짝 놀라게 했다.안대희 전 대법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조인 안대희, 국민 여러분에게 받은 사랑을 ‘정치인 안대희’로서 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정치인 안대희는 ‘마포’에서 시작하려고 한다”...
문재인ㆍ박원순ㆍ안희정ㆍ조국ㆍ표창원 등 ‘신영복’ SNS 추모 물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너무나 애통하게 우리시대의 참스승 신영복 선생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역사와 인간에 대한 예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부터 ‘나무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더불어 숲이 되어 지키자’는 실존적 연대의 깨우침까지 우리 모두는 선생님의 제자였습니다.. 아, 선생님!”저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으로 유명한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향년 75세로 타계한 소식에 참여연대가 공식 트위터에 올린 애도문이다.16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는 신영복 교수에 대한 정치인들과 법조인들의 애도와 추모가 이어졌다.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트위터에 “신영복 교수가 서거하셨군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으로 널리...
박영선 “신영복 선생님 미소는 달빛 비친 잔잔한 호수의 평온함”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의원이 15일 지식인들로부터 ‘참스승’이라는 존경을 받는 신영복 성공회대학교 석좌교수의 별세에 대해 특별한 인연을 소개했다.저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등으로 잘 알려진 신영복 교수는 암투병을 하다가 15일 75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고 신영복 교수는 진보적인 지식인을 넘어서 우리 시대의 큰 스승으로 평가를 받는다.서울대 경제학과와 대학원을 나온 신영복 교수는 숙명여대와 육군사관학교에서 경제학 강사로 있다가 1968년 중앙정보부로 끌려가 통일혁명당 사건 연루로 구속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20년 수감 생활을 하다가 1988년 특별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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