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치

박근혜 대통령 “개성공단이 사실상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지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개성공단 중단 등 안보 위기 상황과 관련해 국회에서 연설을 했다.박 대통령은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됐다”며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결과적...
이재명 성남시장 “남경필 지사, 지방자치와 연정 두 번 죽이나?”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거듭되는 무상복지 훼방에 “지방자치와 연정(聯政)을 두 번 죽이나”며 강하게 비판했다.남 지사가 지난 1월 18일 중앙정부의 요청에 따라 대법원에 성남시 ‘3대 무상복지’ 무효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한데 이어, 11일에는 대법원에 공문서를 보내 “심문절차 없이 신속히 집행정지” 해달라고 재차 요청했기 때문이다.이 시장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3대 무상복지’ 방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정부의 자치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인 남 지사는 잘못된 중앙정부의 요청을 거부해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제소도 모자라 ‘무상복지 방해’를 빨리 해달라고...
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 설치 본격적인 선거관리 체제 돌입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2월 15일 국회의원선거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전국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속 대응과 선거상황의 실시간 파악을 위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10개 팀 40여 명으로 구성된 선거종합상황실은 4월 말까지 ▲홍보성 및 착신을 이용한 불법 선거여론조사 단속 ▲언론사와 입후보예정자 간의 불법적인 유착관계에 의한 여론왜곡행위 단속 ▲특정 지역ㆍ사람 및 성별 비하ㆍ모욕 행위 등에 대한 단속 ▲사전ㆍ선상ㆍ재외선거 통합 관리 ▲주요 현안사항 대응 및 처리기준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중앙선관위는 여론왜곡행위와 비방ㆍ흑색선전행위 등 국민의사를 왜곡하는 5대...
선관위, 새누리당 47억ㆍ국민의당 6억 등 4개 정당에 보조금 100억 지급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2016년도 1/4분기 경상보조금 99억 9095만원을 4개 정당에 배분 지급했다.새누리당에 46억 9365만원, 더불어민주당에 41억 4503만원, 국민의당에 6억 1790만원, 정의당에 5억 3435만원을 지급했다.경상보조금 배분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해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지급한다.이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다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박영선 “박근혜 대통령, 통일대박 어떻게 된 것입니까?”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박영선 의원은 15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국가 운영 스타일도 첫째가 불통. 둘째는 벼랑 끝 전술. 셋째는 남 탓 국회 탓”이라며 “통일대박은 어떻게 된 것인지 대통령에게 질문한다”고 질문했다.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박영선 비대위원은 “생각해보면 박근혜 정권 들어서 나라가 과연 편안한 날이 있었나, 떠오르지 않는다”면서 “국민들은 늘 불안하다. 반복되는 벼랑 끝 남북전술로 불안하고 먹고살기 힘들어서 불안하다”고 말문을 열었다.박 비대위원은 “국가 운영 스타일도 첫째가 불통. 둘째는 벼랑 끝 전술. 셋째는 남 탓 국회 탓”이라고 비판했다.그는 “2016년 2월은 안보위...
안철수 “총선 승리 교섭단체가 진정 의미…보조금 규모 연연 안 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14일 트위터를 통해 교섭단체와 보조금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이날 현재 국민의당 국회의원 의석수는 17석으로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기준 20석에 3석이 모자란다.안철수 공동대표는 “(오는 4월) 총선 결과로 국민께서 (국민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안 대표는 “함께하는 의원들이 다른 의원들의 합류를 설득하는 가장 큰 이유는, (4월) 총선 전에 교섭단체가 만들어진다면 국회가 일하는 방식이 생산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총선 전에 실제로 보여 드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안철수 공동대표는 “정당보조금 규모도 내...
문재인 “박근혜정권 무능한 것도 모자라 무책임까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4일 개성공단 중단, 사드배치 논란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무능한 것도 모자라 무책임하기까지 하다”, “박근혜 정권의 무능”이라고 혹평했다.이날 문재인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리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먼저 “정부가 국민을 이렇게 불안하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여당 일각에선 전쟁불사와 핵무장을 주장하고, 국민안전처는 전쟁발발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을 배포하고 있다.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문 전 대표는 “진짜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인지,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과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국민들을 안중에나 두고 있는...
신기남 “로스쿨 외압? 오히려 피해…장발장 요구 거부” 탈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4선의 중진의원인 신기남 국회의원이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신기남 의원은 최근 아들이 다니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시험 압력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아 이번 4월 총선에서 사실상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됐다.실제로 신기남 의원의 지역구(서울 강서갑)에는 이미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가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다. 금태섭 변호사는 당 뉴파티위원회 소속이자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변호사 출신인 신기남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착잡하고 참담하다. 비통한 심정으로 이 ...
문재인 “개성공단 폐쇄 결정, 박근혜 정부 최악의 잘못”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2일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박근혜 정권 최악의 잘못”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문재인 전 대표는 트위터에 “개성공단 폐쇄를 제재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오히려 어떤 정세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운영된다는 신뢰를 국제사회에 심어줘야 한다. 그것이 남북 간의 합의고 약속이었다”면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문재인 전 대표는 “개성공단 입주업체들과 종사자들에게 무한한 책임감과 미안함을 느낀다”면서 “정부의 정책을 믿고 개성공단에 진출하고 투자한 분들에게 큰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데 거꾸로 뒤통수를 맞게 만들었으니, 무...
성남시 “SNS홍보 총선 출마 전직 장관들도 즉시 조사해야”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는 지난 2일에 이어 12일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성남시장의 SNS 시정홍보에 대한 부당한 수사의 중단을 촉구했다.시는 서면브리핑에서 “2018년 지방선거까지 2년 넘게 남은 시점에서 시장과 성남시 공식 SNS 계정을 통한 시정홍보가 사전 선거운동이라면,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장관 출신 출마자 개인과 부처 공식 SNS 계정을 활용한 활동 홍보는 더더욱 심각한 사전선거운동일 것”이라고 밝혔다.성남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실상 총선 출마선언을 한 작년 10월 15일부터 장관사퇴를 한 올해 1월 12일까지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의 본인 및 부처 공식계정으로 총 145건...
문재인 “개성공단 중단과 사드…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1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과 고고도미사일 방위체계(사드) 배치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라고 질타했다.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현재 한반도는 6.25전쟁 이후 최악의 총체적인 안보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문재인 전 대표는 “일차적인 원인은 분명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있다”면서도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이러한 위기를 관리하고 해결하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문 전 대표는 “개성공단 중단 결정으로 한반도는 더욱 위험해졌다”고 진단했다.그는 “개성공단은 남북관계...
민변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은 무모한 결정…즉각 철회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1일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은 무모한 결정”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먼저 정부는 지난 10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그대로 놔둘 경우 결국 핵도미노 현상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이유로 2013년 북측이 폐쇄한 적은 있지만, 남측이 ...
선관위, 국회의원 선거 D-60일ㆍ지자체장 정치행사 참석 제한 등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2월 13일부터 선거일(4월 1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견ㆍ정책발표회와 같은 정당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11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ㆍ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ㆍ정책발표회, 당원연수ㆍ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
법원, 교수 임용 대가로 돈 받고 교비 횡령 대학총장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수 임용 대가로 5500만원을 받고 교학처장과 함께 10억원이 넘는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총장과 교수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70대 A씨는 2007년 8월부터 서울에 있는 모 대학 총장으로 재직해 왔고, 50대 B(여)씨는 2006년 이 대학 교수로 임용된 후 교학처장, 기획처장 등으로 재직해 왔다.그런데 A총장은 2009년 2월 총장실에서 교수가 되려는 G로부터 학교발전후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는 것을 비롯해, 2012년 4월까지 교수가 되려는 사람들로부터 총 5500만원을 받았다.B교학처장도 2011년 3월 교학처 사무실에서 교수가 되려는 G씨로부터 학교발전후원금 명목으로 10...
송기호 “청와대 ‘위안부’ 한일 정상회담 비공개, 정보공개법 위반”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후 가진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전화 정상회담 발언록에 대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정보공개청구를 청와대가 거부했다.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5일 “청와대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처리 시한까지 어기면서 ‘위안부’ 한일 전화 정상회담 발언록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먼저 민변(회장 한택근)은 지난 1월 18일, 일본이 정상회담 발언을 외무성 누리집에 일방적인 내용으로 공개하자 청와대에 발언록 공개를 청구했다.민변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누리집에서 공개한 발언록을 보면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박영선 “새누리=재벌당, 국회가 재벌 편법상속 때문에 법 고치나” [로이슈=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과 비상대책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5일 “새누리=재벌당 등식이 증명됐다”며 “언제까지 국회가 재벌 편법 상속 때문에 법 고쳐야 하나”라고 씁쓸해했다.이날 선대위 & 비대위 연석회의에서 박영선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선거만 다가오면 돈을 푼다. 거창하게 초이노믹스를 말하던 최경환호는 (2015년 4.29) 보궐선거 이기겠다고 돈 풀어서, 결국 빚내서 집 산 서민들의 시름을 빚게 했다”면서 “출범 22일 만에 내놓은 유일호 장관의 경제대책 역시 돈풀기”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무려 21조를 조기 집행하는 ‘가불정책’”이라며 “국민을 빚더미에 앉게 하는 박근혜 정...
국회의원선거 불공정 선거보도 인터넷언론사 ‘주의’ 등 조치 [로이슈=손동욱 기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주흥)는 4일 제3차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불공정 선거보도를 게재한 인터넷언론사에 ‘주의’ 등의 조치를 했다고 5일 밝혔다.인터넷심의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가 제기한 이의신청과 관련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 또는 객관적 근거 없이 보도한 인터넷신문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규정 위반으로 ‘주의’ 조치했다.또한,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홍보성 내용의 보도 및 사진 등을 지속적으로 게재한 3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주의’ 조치를 했고, 선거보도를 함에 있어...

4766 4767 4768 4769 4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