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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선대위원 “박근혜 정권 남 탓만, 총선서 바로잡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박영선 선대위원은 “박근혜정권은 남 탓만 하는 정권”이라며 “이번 4.13 총선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더불어민주당 재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특히 “최근 문제된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금수저를 위한 법”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금수저는 더 금을 많이 쌓게 되고, 흙수저는 더 고생해야 하는 그런 법”이라고 주장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박영선 선대위원은 “학교 운영의 책임은 교장선생님에게 있다”며 빗대어 “국회 운영의 책임은 과반수 넘는 거대 여당에게 있다. 공룡 정당 새누리당에게 국회 운영의 ...
선관위, 정당 국고보조금 394억ㆍ국회의원 후원금 사용 실태 조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오는 2월 1일부터 2015년 각 정당과 정책연구소에 지급한 국고보조금 394억원에 대한 사용실태와 국회의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모금ㆍ지출행위에 대한 확인ㆍ조사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정당과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의원후원회의 회계보고서 740여 건에 대해 정치자금 조사팀 550여명을 투입해 서면 조사와 현지 조사를 병행 할 계획이다.특히 ▲물품ㆍ용역 계약에 따른 리베이트 등 불법자금 수수 및 조성 ▲고의 축소ㆍ확대ㆍ누락 등 허위 회계보고 ▲국고보조금의 배분ㆍ지급 비율 및 사용규정 등 위반 ▲법인ㆍ단체의 청탁ㆍ알선 목적의 조직적인 불법...
민변 “청와대, 위안부 합의 ‘박근혜-아베’ 전화회담 공개 거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가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후 가진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전화 정상회담 발언록 공개를 거부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8일 “어제 27일,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해 12월 28일 ‘위안부’ 전시 성노예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한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 총리 간 전화 정상회담 발언록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청와대는 비공개 결정 이유로 국익을 침해할 현저한 우려를 제시했다.이에 민변은 이날 정보공개법에 따라 청와대에 이의 신청을 접수했다.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비공개 결정에 대해 30일 내에 공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앞서 민변...
성남시 상인회장들 “상품권 깡한다는 얘기는 성남시민 모독행위”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27일 집무실을 찾아온 성남시 상인회장들을 만났다.김준태 수정구상인연합회장, 유점수 중원구상인연합회장 등 26개 상인회의 회장들은 이날 성남시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 성남사랑상품권 확대방침에 환영의사를 밝힌 뒤, 이 시장을 찾아 성명서를 전달했다.이 자리에서 이재명 시장은 “전국적으로 당이나 언론이 집중폭격을 하지만, 정작 성남시 안에서는 시민들이 이해도가 높아서 선의를 잘 알아주고 있다”며 “앞으로 생활보조비, 처우개선비, 수당 등 신규 복지지출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줄 생각”이라고 밝혔다.상인회장들은 “상품권 깡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성남시민을 모독...
더민주당 “상명하복 검사 황교안 총리다운 애국심 공무원 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애국심’ 지시 논란과 관련 “상명하복에 익숙한 검사 출신 총리다운 공무원 선발기준 개정안”이라며 비판했다.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주도한 장본인이 황교안 국무총리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황교안 총리는 인사혁신처의 개정안 원안에서 민주성, 다양성, 공익성 등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애국심 등을 넣도록 지시했다고 한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황교안 총리가 이 같은 지시를 한 날짜가 지난 11일이라고 하니, 개정안이 2주 만에 뒤바뀌어 국무회의를 통과...
정청래가 평가한 “문재인 대표 놀라운 장점” 시리즈 트위터 강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지도부를 구성했던 정청래 전 최고위원이 28일 트위터에 올린 시리즈가 누리꾼들로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전날 지도부를 마친 정청래 전 최고위원은 이날 트위터에 이라는 제목으로 “겉으로 말한 것과 속마음이 같은 사람. 한번 말한 것은 어떠한 경우도 지키려는 사람. 보통의 정치인과 달리 심플 담백한 사람(이번 선대위ㆍ비대위 구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구질구질하게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호평했다.정 전 최고위원은 또 “남을 험담하거나 고의로 정치적 보복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 사람. 정치적 꼼수나 권모술수를 모르는 사람. 권위주의 의...
공무원노조 “공무원 선발기준에 ‘맹목적인 애국 강요’ 중단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27일 “공무원 선발기준에 ‘맹목적인 애국 강요’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날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는 논평을 통해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애국심’ 등으로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공무원은 애국심 등 공직가치를 준수하고 실현하려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무 조항’도 담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노조는 “공직가치라는 포괄적이고 규율로서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개념을 명시했다는 점을 차치하고서라도, 애국심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민주국가의 공무원법에 적시한다는 자체가 퇴행”이라며 “더구나 개정안에는 민주성, 도덕성, 투명성, 공정성, 공익성, 다양...
성남시, ‘청년배당사업’ 일부 반대 불구 뜨거운 호응 속 진행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의 청년배당 사업이 일부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청년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다.지난 1월 20일부터 시작한 청년배당은 성남시가 시행 중인 ‘3대 무상복지사업’( 청년배당ㆍ무상교복ㆍ공공산후조리원)의 하나로, 3년 이상 성남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12만5000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대상 청년들은 ‘성남시가 청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라고 쓰인 청년배당 안내문과 함께 SNS ‘인스타그램’에 인증 사진 올리고 있다.그 수가 무려 225건(1월 26일 오후 4시 현재)이다.그중 자기계발을 위해 책을 사겠다는 등의 젊은이다운 글이 많다.“책책...
선관위, 국회의원선거 설 명절 전후 특별 단속…금품 50배 과태료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및 대보름을 전후한 특별 예방ㆍ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중앙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등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관위에 특별 예방ㆍ단속을 지시했다.이에 따라 전국의 선관위 직원 및 현재 활동 중인 1400여명의 공정선거지원단 등 총 4천여 명의 단속인력이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대대적인 예방ㆍ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우선 정당, 국회의원, 예비...
박지원 “김홍걸 입당 본인ㆍ가족 상처…야권 자산 문재인 성공하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통합의 역할을 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박지원 의원은 27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김홍걸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객원교수의 더불어민주당 입당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표를 향해 “아무리 선의로 해석하더라도 너무나 유감스럽습다”고 말했다.이날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표의 사퇴는 만시지탄이나, 그의 대권가도에 도움이 되는 준비의 기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말문을 열었다.박 의원은 “저로서는 한때 당권 경쟁자로서 제가 주장했던 대권 당권 분리가 만약 실현됐다면, 그리고 문 대표께서 조금 일찍 사퇴했다면 오늘의 사태가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공노총 “성과연봉제 공무원법 국무회의 통과…공직붕괴 참담”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는 26일 “공노총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국민피해는 아랑곳 않는 정부의 일방적 ‘성과연봉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발의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공직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참담한 심정을 호소한다”고 밝혔다.공노총(위원장 류영록)은 이날 라는 성명을 통해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다. 공무원 조직을 기업화하겠다는 발상이 정부입법으로 현실화되고 말았다”고 규탄했다.공노총은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공무원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공노총은 이미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2015.11....
박영선 국회의원,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청년 통통 정치인상’ 수상 [로이슈=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회의원이 오는 28일 ‘청년 통통 정치인상’을 수상한다.주최 측인 한국청년유권자연맹은 “박영선 의원이 청년 인재 양성, 청년 정책 제안 등 정치인으로서 청년과의 소통과 통합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시상하게 됐다”고 26일 밝혔다.박영선 의원은 “국민과의 소통은 정치인의 최우선 과제이자 책무”라며,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청년과의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한국청년유권자연맹은 ‘청년을 하늘 높이, 연을 날려보자’라는 슬로건 아래 ‘2016년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신년회 및 4ㆍ13 총선 청년정책 아젠...
문재인 “인재영입 박주민 전 민변 사무차장은 대표적 인권변호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25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역임한 박주민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를 영입하면서 “박주민 변호사는 이 시대 대표적인 인권변호사”라고 높이 평가했다.이날 당대표 회의실에서 박주민 변호사 영입 기자회견을 개최한 문재인 대표는 “사회적 약자들이 권익을 호소하는 현장에 언제나 박주민 변호사가 있었다”며 “세월호 참사 때는 대한변협의 법률지원단장으로 유가족들의 법률대리인이 돼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을 했다. 야간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헌재 결정, 차벽 위헌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고 소개했다.문 대표는 “한동안 정치적...
정의화 국회의장 “총선 불출마…식물국회 선진화법 꼭 고쳐 달라” [로이슈=손동욱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일을 하고 있는 국회의장을 더 이상 흔들지 말라”며 제20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정의화 의장은 “20대 국회까지 ‘식물국회’의 족쇄를 채울 수는 없다”며 “국회선진화법은 19대 국회 내에 반드시 고쳐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날 오후 2시 의장접견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중재안을 제시하면서다.국민 여러분,오늘 저는 제 거취에 대한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을 막고,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우선 저는 20대 총선에 불출마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저의 지역구인 부산 중ㆍ동구...
국회, 사무처ㆍ예산정책처ㆍ입법조사처 부사이관ㆍ서기관 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는 25일 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부이사관과 서기관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이사관 ▶부이사관 승진안전행정위원회 입법조사관 곽현준국제국 국제회의과장 윤성민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임종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장영복의사국 의정기록1과장 이순영국회사무처 이제봉국회사무처 서기영▶부이사관 전보법제실 미래창조교육문화법제과장 홍성현인사과장 김영일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연광석법제실 법제연구과장 정승환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조사관 조대현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윤광식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사우국회사무처 장태백국회사무처 김경호...
박지원 “더민주 입당 김홍걸 카톡 대화 나눴지만 결정 이해할 뿐”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객원교수가 24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이와 관련, “김대중 대통령께서 창당한 당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이 떠나며”라는 탈당 기자회견을 열었던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홍걸씨 더민주 입당 기자회견에 대해, 제가 일일이 설명할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회견 전 저와 카톡 대화를 나눴지만, 그분의 문제는 그분이 결정하며 저로서는 그분의 결정을 이해할 뿐이다”라고 말했다.박지원 의원은 “이희호 여사님과의 대화는 모자간의 대화이니, 제가 밝히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이날 김홍걸 교수는 국회 더민주 당대표실에서...
새누리당 정윤숙, 강은희 장관 취임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강은희의 퇴직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 추천순위 31번 정윤숙을 승계자로 1월 22일 결정했다고 밝혔다.강은희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퇴직하게 됐다.정윤숙(59) 의원은 충남대 수학과를 나와 한국무역보험공사 상임감사, 충청북도의회 제7ㆍ8대 의원을 역임했다.비례대표 국회의원 궐원에 따른 승계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 2항의 규정에 따라 임기만료일 전 120일인 1월 30일까지 궐원이 발생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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