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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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공공ㆍ노동ㆍ금융ㆍ교육 4대 개혁 반드시 완수”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병신년(丙申年) 신년사를 통해 “공공, 노동, 금융, 교육의 4대 개혁도 반드시 완수해서 미래 30년 성장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또 “그동안 추진해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잘 마무리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확실하게 뿌리내려서 우리 경제에 활력과 일자리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2016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창조와 지혜’를 상징하는 붉은 원숭이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 창조적 열정과 지혜를 함께 모아서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지난 한 해에도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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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개혁 선봉, 국민 얼굴에 웃음…오로지 국민” 신년사 전문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일 “지난해 공무원연금개혁, 민생경제 활성화, 노동개혁,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등 여러 가지 역사적 혁신과제를 추진했다”며 “해가 바뀐다고 개혁의 흐름이 단절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2016년 화두를 개혁으로 설정했다는 신년사를 통해서다.김 대표는 “새누리당은 미래를 위해 행동하고 책임지는 정당으로서,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해 더욱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며 “민심을 무겁게 받들어 정치 기득권을 내려놓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김무성 대표는 특히 “새누리당은 올해 2016년을 맞아 다시 한 번 개혁의 선봉이 되어 국민의 얼굴에 넉넉함과 웃음이 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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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신년사 통해 복지확대, 노동권보호 의지 밝혀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신년사를 통해 2016년 시정 방향을 밝혔다.이 시장은 신년사에서 국제도시의 성남 견학방문이 잇따르는 등 그간 쌓아온 ‘벤치마킹 도시 성남’의 명성을 이어가고, 복지, 노동, 남북관계 개선 등을 선도해 대한민국의 표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시민 참여를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대표도시로 자리매김하자고 당부했다.이재명 시장은 “지난 한 해, 성남시는 대한민국 사회에 수많은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 왔다”며 “메르스 사태를 통해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현명한 모델을 제시했으며, 최근 분당 서영빌딩 화재 사고에서는 시민의식과 안전행정시스템의 훌륭한 융합을 보여주었다”고 회고했다.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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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박근혜정권 3년, 민주주의 갈수록 후퇴”…신년사 전문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민주주의는 날이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며 우려했다.문재인 대표는 2016년 신년사를 통해 “박근혜정권 3년,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달픕니다. 청년 일자리 절벽과 극심한 소득불평등으로 국민들의 근심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주의는 날이 갈수록 후퇴하고 남북관계도 앞이 보이질 않는다”며 “이에 맞서 민주주의와 민생,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는 것이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소명이다. 그 시대정신을 받들어 반드시 승리의 희망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표는 “새로운 정당, 승리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단합하고 혁신하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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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국회선진화법은 야당 독재법ㆍ결재법, 헌재가 빨리 결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1일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야당 독재법, 야당 결재법”이라고 규정하며 헌법재판소가 국회선진화법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빨리 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운동권 세력이 장악한 야당에 의해 국회가 좌지우지 되고 국정이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선진화법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접수한지 1년 만에 내년 1월 28일에 공개 변론을 연다고 밝혔다”며 “첫 변론이 열리기까지 너무나 긴 시간이 걸려 아쉽지만, 일단 국회입법 기능을 마비시킨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향한 첫걸음을 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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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문재인, 국회 동의 없는 위안부 협상 무효 엉뚱한 주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표는 국회 동의가 없는 위안부 협상이 무효라는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유철 원내대표는 “한일 양국의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문제제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아픔과 피해자들 상처까지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원 원내대표는 “위안부 문제는 한일관계에 있어서 최대 난제였고, 양국의 합의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양국이 상생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초가 돼야 한다”며 “이번 합의는 역사의 아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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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위안부, 일본 책임 인정과 공식적 반성ㆍ사죄 받아내 합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를 선언한 가운데, 청와대가 31일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이날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춘추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와 관련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며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김성우 홍보수석은 “정부는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공식적인 반성, 사죄를 받아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그리고 가능한 범위에서 충분한 진전을 이뤘다는 판단으로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김 홍보수석은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에 대해 ‘무효’와 ‘수용 불가’만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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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 등록대상 확대 및 기준 강화…위반 처벌 강화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영원)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전신고 및 등록대상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확대됐고 선거여론조사기준도 강화됐다고 31일 밝혔다.지금까지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관한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만 사전 신고했다.그러나, 앞으로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기간에 관계없이 사전 신고해야 하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기 위해서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아울러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한 선거여론조사기준도 2016년 1월 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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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5명,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잘못했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국민 10명중 5명은 정부의 12·28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잘못했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8일 한국과 일본 정부가 24년 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해 최종 합의한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전국 19세 이상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번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못했다’는 의견이 50.7%(매우 잘못함 31.5%, 잘못한 편 19.2%), ‘잘했다’는 의견이 43.2%(매우 잘함 13.5%, 잘한 편 29.7%)로, 부정적 평가가 오차범위(±4.4%p) 내에서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름’은 6.1%.먼저 지역별로는 광주ㆍ전라(잘했다 30.9% vs 잘못했다 59.0%)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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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굴욕 외안부 협상 무효…최악 외교참사…100억 국민모금”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정부가 잘했다는 일본군 위안부 협상은 전무후무한 굴욕적 협상. 사상 최악의 외교적 참사”라며 “굴욕적인 협상 결과로 얻는 10억엔을 거부한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재단설립자금 100억원 국민모금운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문재인 대표는 전날이 이어 이날도 위안부 협상에 대해 무효를 선언했다.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굴욕적인 일본군 위안부 협상 규탄대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표는 규탄사에서 “박근혜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무엇을 위한 협상입니까? 전무후무한 굴욕적 협상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모욕했습니다. 왜 우리를 두 번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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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국회 동의 없어 무효 선언”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30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며,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문 대표는 “평생을 고통 속에 사신 피해자들을 빼놓고선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도 최종과 불가역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또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려면 전액 우리 돈으로 설립하기 바란다”고 정부에 요구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표는 “한일 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피해자 할머니들은 ‘우리는 타결이 안 됐다’고 한다”며 “양국 정부는 축배를 들고 웃었지만, 피해자 할머니들은 왜 우리를 두 번 죽이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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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직원 인질극 놀라셨죠?…액땜했으니 새해엔 좋은 일만”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 국회의원 사무소 인질극 사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30일 “아침부터 (인질극 소식에) 놀라셨죠?”라며 “사무실에 혼자 있던 직원이 폭행당해 상해를 입는 큰 봉변을 겪었지만, 다행히 더 큰 불상사 없이 끝났다”고 밝혔다.문재인 대표는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가해자도 순순히 연행에 응했다니, 더 큰 악의는 없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문 대표는 그러면서 “연말에 큰 액땜을 했으니, 새해엔 좋은 일만 있을 듯합니다”라고 말했다.이날 부산 사상경찰서는 감정동 소재 문재인 국회의원 사무소 내 인질극을 벌인 50대를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55)는 이날 오전 9시경 문재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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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등 경기 지자체장, 정부 복지정비지침 불복선언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30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같은당 소속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장단과 함께 정부의 복지사업 정비지침을 공동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이 시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인 자치권에 의해 시행하는 복지정책을 일방 폐지하도록 지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헌정질서 파괴행위인 동시에, 주민 복지권을 침해하는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또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복지는 공짜나 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산하기관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중요한 정치제도”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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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회의원선거구 확정지연 “안타깝다…늦어도 1월 8일까지”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가 3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여여가 국회의원선거구를 인구편차에 따라 재조정해야 하는 것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선관위는 “입법시한을 하루 남겨둔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선거의 공정한 법정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위원회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 사태를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늦어도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새해 1월 8일까지는 선거구가 확정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다음은 선관위의 전문헌법재판소는 2014년 10월에 국회의원선거구별 인구편차 허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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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농협중앙회장선거 6명 출마…불법행위 신고포상금 3억원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내년 1월 12일 실시하는 제23대 농협중앙회장선거의 후보 등록 결과 총 6명이 등록했다고 29일 밝혔다.이들은 12월 30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13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만 할 수 있다.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선거공보 ▲농협중앙회가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의 게시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의 전송 ▲전자우편ㆍSNS 전송 등이 있다.또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선거일 투표에 앞서 후보자 소견발표를 실시한다.선거공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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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창 “아베에 싸늘하던 박근혜 왜 합의?…소녀상 싫으면 대사관 옮겨”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 송호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한일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합의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의구심을 나타내면서, 소녀상 이전에 대해서도 일본정부에 일침을 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날 송호창 의원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그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국제정상회의에서도 (일본) 아베 총리에게 눈길 한 번 안줄 정도로 싸늘하게 대해 왔다”며 “그러다가 갑자기 위안부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니,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송 의원은 “무슨 뒷거래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맥락도 없이 타협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일본에게 위안부 문제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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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시장의 역할은 시민과의 통로”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29일 오전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성남시 1일 명예시장 간담회에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이재명 시장은 “시장의 역할은 일종의 통로”라면서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 시민을 위해 제대로 잘 쓰는 것이 대리인인 시장의 몫”이라고 말했다.또한 “시민과 시정을 연결하는 가장 큰 다리가 명예시장”이라면서 소통의 기능을 하는 명예시장 제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이 날 간담회에는 성남시민으로 구성된 2014, 2015년도 1일 명예시장 45명이 참석해 연도별 대표자를 선출하고 시정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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