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치

김기춘 대통령실장 엇갈린 평가…민주 ‘혹평’ vs 새누리 ‘긍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5일 대통령 비서실장에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김기춘 전 의원을 임명하는 등 청와대 비서진 개편과 관련해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평가가 엇갈렸다.먼저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한 마디로 오늘 청와대 인사는 최친박 친정체제의 완성이며, 7인회라 불리는 ‘인의 장막’이 다시 대통령 주변에 쳐지는 느낌”이라고 혹평했다.박 대변인이 언급한 ‘7인회’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해 최병렬, 김용갑, 김용환, 현경대 전 의원 등 박 대통령을 오랫동안 도와온 원로 멤버들의 모임을 말한다. 김 실장은 지난 2005년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이던 시...
대통령 비서실장에 김기춘 전 법무장관…민정수석에 홍경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은 5일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김기춘 전 새누리당 의원을 대통령 비서실장에, 서울고검장을 역임한 홍경식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했다.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하반기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새로운 출발을 위해 새 청와대 인선을 결정했다”며 청와대 인선을 발표했다.이 홍보수석은 “김기준 비서실장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3선 국회의원과 국회 법사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입법, 사법, 행정에 걸쳐 탁월한 경륜과 역량을 갖춘 분으로 시원공익재단이사장과 KBO총재를 역임하는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면서 종합적인 균형감각을 갖춘...
신경민 “원세훈ㆍ김용판, 김무성ㆍ권영세가 진짜 증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2일 국정원 국정조사에 꼭 나와야 할 증인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특히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무성 의원과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권영세 주중대사를 진짜 중요한 증인으로 꼽았다.아울러 종편(종합편성채널)에도 거짓 보도를 그만 하라고 일침을 가했다.신경민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이번 국정조사를 정치 쇼로 폄하하고 휴가를 떠났던 새누리당은 국정원과 검찰의 비호 세력이자 공범인데, 지금 그것을 감춰보려고 매우 노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어 “민주당이 광장으로 나오자, 한쪽에서...
새누리 김성태 “민주당 장외투쟁, 새누리당 책임도 크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이 서울광장에 천막당사를 치고 장외투쟁에 나선 것과 관련, 새누리당 지도부는 연일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하게 된 것은 새누리당의 책임도 크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은 광장으로, 거리로 나갔지만 민생우선 정당인 새누리당은 민생현장으로 달려갔다”며 “거리로 나가서 일방적인 구호만 외칠 때가 아니라 민생현장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이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다”라고 민주당을 비난했다.그는 “민주당의 장외투쟁과 관련해서 어제 저희들이 여...
김한길 “새누리당, 휴가 타령하며 국민과 국회, 민주주의 우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일 “새누리당은 국정조사가 며칠 남지도 않았던 때에 휴가 타령을 하면서 국민과 국회를 우롱했다. 민주주의와 역사를 우롱했다”고 맹비난했다.전날 서울광장에 천막당사 ‘진지’를 구축한 민주당은 이날도 서울광장에서 의원총회를 가졌다.김 대표는 “오늘 비가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뭉개기로 속이 탄 국민들을 시원하게 식혀 주었으면 좋겠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폭염과 긴 장마도 국정조사 정상화와 국정원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를 꺾지 못할 것”이라며 “지금은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국민과 함께 비상한 각오를 다질 때”라고 각오를 다졌다.그러면서 ...
전병헌 “민주당 더는 참을 수 없어 서울광장에 진지 쳤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파행을 겪자, 결국 민주당이 1일 서울시청 광장에 ‘진지’를 구축하며 장외 투쟁에 나섰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시청 광장에 친 천막당사에서 가진 첫 의원총회에서 “마침내 민주당이 민주주의와 국정원 개혁을 위한 진지를 서울 광장에 쳤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 전병헌 원내대표(사진 출처 = 민주당 홈페이지) 그는 “민주당은 그 동안 한 손에는 민주주의, 한 손에는 민생회복을 거머쥐고 국민들을 향해서 호소하고 나왔다”며 “그런데 새누리...
문재인 “정치권과 언론의 우격다짐 난무에 너무 서글프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6일 국정원 국정조사가 파행을 겪고, 국가기록원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실종된 것에 대한 책임을 노무현 참여정부로 돌리는 것에 대해 “여의도 정치권과 언론의 우격다짐이 난무하는 것은 너무 서글프다”고 탄식했다.문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올린 “ - 상식과 원칙에서 둘 다 진실을 가립시다 -”라는 글에서 “상식엔 여야가 없다. 가는 길이 달라도, 상식에 기초해 정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국민들에게 덜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참담하고 부끄럽기만 합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문 의원은 또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을 아무리 악의적으로 ...
박영선 “청와대 눈치 보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서글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위원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25일 전날 법무부 기관보고를 위해 국정조사에 출석해 답변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해 “청와대 눈치 보느라 제대로 답변도 못하는 법무부장관. 서글픈 하루”라고 혹평했다.비법조인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성 최초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먼저 24일 트위터에 “도둑이 판치는 세상!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세상인가요?”라는 질문을 던지며 “청와대 눈치 보느라 제대로 답변도 못하는 법무부장관. 서글픈 하루를 보내고 이제 국조마차고 귀가합니다”라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해 씁쓸함을 내비쳤다. ...
대법, 새누리당 탈당한 김형태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미스러운 일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형태 무소속 의원(포항 남・울릉)이 사전선거운동과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제공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작년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전화홍보원들을 모집해 급여를 제공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됨에 따라, 김형태 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다.검찰의 공소사...
문재인 “혹 떼려다 혹 하나 붙여…새누리당 적반하장 무섭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24일 예상치 못한 여론의 후폭풍을 감안한 듯 전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태에 대해 언급한지 하루 만에 다시 입을 열었다.국가기록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찾지 못한 것과 관련,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은 23일 성명을 통해 “새누리당은 이미 NLL을 충분히 활용했다. 선거에 이용했고, 국정원 대선개입을 가렸다. 그 정도 했으면 NLL 논란을 끝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제 NLL 논란은 끝내자”고 제안했다.하지만 역풍이 거세게 불었다. 당장 새누리당은 “남북대화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역사적 기록인 사초의 폐기에...
황우여 “대화록 실종 면목 없다…사초 범죄는 참수로 벌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장판사 출신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4일 국가기록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실종 사태와 관련해 “옛날에는 사초에 관한 범죄는 참수로 벌했다”며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강조했다.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우리나라는 500년, 1000년을 가는 국가건설을 해 냈던 민족이다. 그 기초 중에는 엄정한 기록문화가 깔려있다. 특히 고려조, 조선조의 사관에 의한 국가기록물의 생산방식은 세계가 경탄하는 지혜의 결정체로서 지금도 한류의 원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 기록물을 비롯한 국가기록물은 모두가 특정 정부의 소유물이나 개인소유물이 아니라 대한민...
김한길 “회의록 실종 황당…진상파악 위해 엄정한 수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4일 국가기록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과 관련, “황당한 상황”이라면서 “회의록 실종의 진상파악을 위해서는 여야가 합의해 엄정한 수사가 있으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당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NLL포기 논란은 사실상 끝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새누리당은 연일 우리당의 특정 의원과 계파를 지목하며 공격해서 당내의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식의 공격은 여야 간의 금도를 넘는 일”이라고 새누리당을 비판하며, 아울러 “당내에서 서로에게 돌을 던지는 일, 정파적 행동이나 주장은 새누리당이 원하는 자중지란...
박영선 “국정원 국정조사 중에 정보요원, 국회 버젓이 출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국정원 정보요원들이 정보 수집을 위해 국회에서 버젓이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계기로, 국정원 정보요원들의 국회 출입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요원들이 표찰을 받아 자유롭게 국회의원회관과 본청을 무단으로 출입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왔기 때문이다.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4일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법무부 기관보고 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이런 문제를 지적했다. ...
최민희 “새누리, 야권 유력 대선후보 ‘문재인 죽이기’ 속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23일 문재인 의원에 대한 새누리당의 공세에 대해 “야권 유력 대선후보 ‘문재인 죽이기’ 속셈”이라고 규정하며 새누리당을 맹비난했다.국가기록원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찾지 못한 것과 관련, 당시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은 이미 NLL을 충분히 활용했다. 선거에 이용했고, 국정원 대선개입을 가렸다. 그 정도 했으면 NLL 논란을 끝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제 NLL 논란은 끝내자”고 제안했다.하지만 새누리당은 “뻔뻔함과 무책임의 극치”라고 맹비난하면서 “남북대화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역사적 기록인 사초의 폐기에 대...
문재인 “이제 NLL 논란 끝내자” vs 새누리 “뻔뻔함과 무책임 극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3일 “이제 NLL(북방한계선) 논란을 끝내자”고 제안한 데 대해, 새누리당은 뻔뻔함과 무책임의 극치라고 맹비난하면서 역사 기록인 사초(史草)의 폐기는 국가적인 중대한 범죄로 문재인 의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먼저 국가기록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찾지 못한 것과 관련,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은 이미 NLL을 충분히 활용했다. 선거에 이용했고, 국정원 대선개입을 가렸다. 그 정도 했으면 NLL 논란을 끝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제 NLL 논란은 끝내자”고 제안했다.그러자 새누리당 김태흠 원...
노무현재단 “동아일보, 또 무책임한 소설쓰기-허위사실 유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이사장 이병완)은 23일 “ ‘노 대통령, 이지원서 회의록 삭제 지시’ 기사는 사실무근”이라며 “또 무책임한 소설쓰기-허위사실 유포인가”라고 발끈했다.동아일보는 7월 23일자 1면에 조명균 전 참여정부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의 검찰 진술 내용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이지원 시스템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노무현재단은 이날 성명에서 “국가기록원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찾지 못한 것을 빌미로 또다시 무책임한 소설쓰기 행태가 고개를 들고 있...
문재인 “새누리당, NLL 그 정도 이용했으면 논란 끝내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기록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찾지 못한 것과 관련,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23일 “새누리당은 이미 NLL을 충분히 활용했다. 선거에 이용했고, 국정원 대선개입을 가렸다. 그 정도 했으면 NLL 논란을 끝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제 NLL 논란은 끝내자”고 제안했다.이제 NLL 논란은 끝내야 합니다!우리 정치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NLL 논란이 해소되나 했더니, 더 꼬여갑니다. 지켜보는 국민들은 피곤하고 짜증스럽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든, 국가기록원에서 정상회담 대화록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 상황은 국민들께 민망한 ...

4776 4777 4778 4779 4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