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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막말꾼 윤창중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 ‘자초위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인 미국 방문 중에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성추문으로 전격 경질되고 급거 귀국한 것과 관련, 윤창중 전 대변인을 강하게 힐난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자초위난’이라고 꼬집었다.조국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윤창중, 대통령 방미 수행 중 성추행으로 긴급 경질. 이 사람, 참 가지가지 골고루 하는구나”라고 혀를 차며,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의 마지막은 진짜 큰 ‘대변’으로 마무리 되었구나!”라고 힐난했다.그는 또 “대통령 방미는 윤창중 성추행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평가하며 “진보ㆍ보수를 떠나 합리적 다수의...
“국제망신 윤창중…국민 얼굴에 먹칠한 대통령이 사과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이 그렇게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적하며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위 대변인을 거쳐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탁해 국제적 망신을 산 것은 전적으로 부적절한 인사를 강행한 대통령의 책임이므로, 국민들의 얼굴에 먹칠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박근혜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인 미국 방문 중에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대사관 인턴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성추문에 휘말려 전격 경질되고 귀국한 것과 관련, 10일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의 말이다.우원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창중 대변인에 대해서 국민이 그렇게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위 대변인을 거쳐서...
‘성추문’ 윤창중 전격 경질…민주당 대변인 3명 “예견된 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인 미국 방문 중에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대사관 인턴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성추문에 휘말려 전격 경질되고 급거 귀국한 것과 관련, 10일 민주당 대변인들이 모두 나서 맹비난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 “예고된 참사로 그동안 불통인사, 오기인사의 전형”김관영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첫 해외순방이라는 중요 국가행사 과정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번 사건은 예고된 참사로 그동안 불통인사, 오기인사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윤창중 대변인이 업무뿐 아니라 인격 면에서도 자격미달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김 수석대변인은...
‘4번 구속, 4번 무죄’ 박주선 “법살(法殺) 희생자 산 증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4번 구속, 4번 무죄’라는 진기록을 가진 무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9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진실과 정의를 찾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다”며 “오늘 억울한 누명을 벗고 오해와 불신의 늪에서 빠져나와 기쁘다”고 밝혔다. ▲ 박주선 무소속 의원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4번 구속, 4번 무죄’의 고난과 시련의 아픔과 쓰라림을 형언할 수 없는 심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진실은 잠시 숨길 수는 있지만 영원히 지울 수는 없다”며 “이번 판결은 사필귀정의 ...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반부패 제도개혁 방안’ 공청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는 7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제3회의장(본청 245호)에서 반부패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청회는 사회에 만연하게 퍼져있는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검토를 비롯해 반부패 등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됐다.사개특위 민주당 간사 서영교 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국가청렴위원회를 독립된 기구로 신설해 투명성을 보장하고 고위공직자나 국가공무원들의 부패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
박영선 법사위원장 “불산ㆍ백혈병 삼성…나쁜 악덕기업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3일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또다시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삼성에 대해 “나쁜 악덕기업주”라고 신랄하게 비난했다.박영선 위원장은 이날 트위터에 “불산 사고. 삼성 작업장의 백혈병 이런 것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불량식품 제조사만큼이나 어찌 보면 더 나쁜 악덕기업주입니다”라며 “그래서 우리에게 악덕기업주를 벌주는 유해물질관리법이 필요한 것이지요”라는 글을 올렸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3일 트위터에 올린 글 ...
“선관위마저 박근혜 정권 들러리 자처…‘이정희 보복법’ 철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마저 박근혜 정권의 들러리를 자처하는가, ‘이정희 방지법’이 아니라 ‘이정희 보복법’ 아닌가? ‘이정희 보복법’ 추진 즉각 철회하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가 2일 대통령 선거 TV 토론회에 지지율 여론조사 1~2위만 참여토록 하는 이른바 ‘이정희 방지법’이 담긴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발표한 것에 대한 통합진보당의 입장이다.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선후보 TV토론 참여범위를 제한하는 의견을 6월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미 언론에는 ‘이정희 방지법’이라고 보도되고 있다”며 “지난 18대 대선 당시 진보당 이...
민주당 “선관위 ‘이정희 방지법’…위인설법 시비 될 수 있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가 대통령 선거 TV 토론회에 지지율 여론조사 1~2위만 참여토록 하는 이른바 ‘이정희 방지법’이 담긴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발표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치신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상시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등 개정방향은 돈을 묶고 입을 푼다는 열린 선거법 개정으로 볼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그러나 박 대변인은 “다만 선거방송토론에 대한 개정의견의 경우, 선관위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할...
이재화 “‘박근혜 방지법’ 추진해야”…이정렬 부장판사도 꼬집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가 2일 대통령 선거 TV 토론회에 지지율 여론조사 1~2위만 참여토록 하는 이른바 ‘이정희 방지법’이 담긴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발표하자, 야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일부 법조인들의 반응도 냉담하다.이재화 변호사는 오히려 ‘박근혜 방지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렬 부장판사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인 점을 꼬집었고, 또한 국가기관이 왜 사기업인 여론조사기관에 의존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발...
‘안철수’ 상임위 배정 논란 지원사격 해준 ‘노회찬’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회찬 전 의원이 자신의 의원직 상실로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논란과 관련, “상계동 주민들은 결원이 된 노원병 국회의원을 보궐선거로 선출한 것이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결원이 발생해서 그 위원을 뽑은 것이 아니다”며 국회에 일침을 가했다.안철수 의원은 지난 4.24재보궐 선거에서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서울 노원병에 출마해 그의 부인인 김지선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국회 배지를 단 안 의원은 교육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배정을 희망하고 했으나, 새누리당은 ‘전임자’였던 노회찬 전 의원이 소속됐던 정무위원회 배정 목소리가 높다. ...
박영선 법사위원장 “경제5단체 거짓브리핑…국회 무시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이 29일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단에 단단히 뿔나,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경제5단체가 이날 ‘경제민주화법’과 관련한 재계 측 입장을 박영선 법사위원장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일정상의 이유로 만남이 성사되지 않아 무산됐다는 보도 때문이었다. 박영선 위원장은 이를 언론플레이라고 질타했다. ▲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29일 오후 5시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경제5단체 국회 법사위원 방문 기사와 관련해 정중하게 정정보도 요청을 하기 위해...
판사 출신 박범계 “조현오, 임경묵 지목은 정치공작 냄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은 23일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고 노무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출처로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을 지목한 것과 관련, “정치공작의 냄새가 짙게 풍긴다”며 강하게 비난했다.먼저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소 단계부터 다룬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0년 3월 31일 당시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대강당에서, 서울경찰청 소속 5개 기동단 팀장급 398명을 상대로 특별교양을 실시했다.이날 조현오 청장은 “작년 노통, 노무현 전 대통령 5월 23일 부엉이 바위 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 뭐 때문에 사망했...
박지원 “CIA는 댓글로 테러범 잡는데, 국정원은 대통령 선거운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은 22일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특별수사팀을 꾸린 것과 관련,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 채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촉구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황교안 장관에게 “국정원 정치개입에 대해서 경찰의 엉터리 수사를, 검찰에서 발 빠르게 수사를 진행시키는 것에 대해서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강조했다.박 의원은 “미국 CIA는 댓글을 분석해서 테러범을 잡는데, 대한민국 국정원은 댓글 분석해서 대통령 선거운동하고 있다”고 국정원을 질타했다...
“국정원과 경찰의 쌍끌이 야합…2인 1조 절도범 보는 듯”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22일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국정원과 경찰의 두 권력기관의 쌍끌이 야합으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며 그야말로 성토장이 됐다.“국정원은 불법선거운동을 벌였고, 경찰은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며 “한 사람은 망보고, 한 사람은 훔치는 호흡이 착착 맞는 2인 1조 절도범을 보는 듯하다”는 게 평가다.문희상 “경찰과 국정원의 천인공노할 범죄, 국정조사 등 모든 방법 동원 진실 밝힐 것”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치공작이 ‘국정원법 위반이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아주 황당무...
채동욱 검찰총장 취임 2주 만에 뒤늦게 임명장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례적으로 야당 청문위원들로부터도 호평을 받았던 채동욱 검찰총장이 17일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39대 검찰총장으로서 공직 집무에 들어간 지 약 2주 만이다.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채동욱 검찰총장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등 장관급 인사 4명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임명...
‘모래 속 진주’ 윤진숙 임명 강행…야당 “웃는 낯에 뺨맞은 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자질부족 시비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자, 야권은 ‘멘붕’에 빠져 초토화되면서 성토를 쏟아냈다.◈ 박기춘 “인사 참사의 화룡점정…국민 머리 하얘지고 해수부 앞날 깜깜해 질 것”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윤진숙 후보자 임명 강행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과 국회가 목소리를 높여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며 “윤진숙 후보자를 임명 강행한다면 국민은 너무 황당해서 머리가 하얘질 것이고, 해수부의 앞날은 깜깜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박 원내대표는 ...
대통령 사면권 제한…국회 법사위, 헌정 사상 첫 입법청문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실시한 측근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계기로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국회가 사면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영선)가 오는 22일(월) 오전 10시 사면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이번 입법청문회는 2000년 국회법에 도입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헌정 사상 최초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이번 청문회에는 진술인으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이었던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과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가 참석한다. 또 발제자로 이승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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