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치

박영선 “국정원 사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배후가 몸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ㆍ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수사 축소 지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배후가 있고, 그 배후가 몸통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구속은 MB와 MB측근들에 의한 외압에 의해서 이루어진 불구속이라면, 김용판 전 청장의 불구속은 TK라인의 외압에 의한 불구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의원은 지난 대선과 관련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에 대한 당시의 고민과 입장도 밝혀 눈길을 끌었다.특히 여러 가지 제보에 따른 의혹을 제기하며, 지금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가안정을...
문재인 “국정원 사건 분노 치민다…박근혜 대통령 책임져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대선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문재인 의원은 1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ㆍ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분노가 치민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대선 당시 담당 기자들과 북한산 산행 후 가진 간담회에서다. 최근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정치적 피해자’라고 말했던 문재인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목해 책임론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문 의원은 다만 “이제 와서 박 대통령에게 선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박 대통령이 (검찰에) 제대로 수사하게 하고 엄정하게 처...
“용두사미로 끝난 국정원 선거개입 검찰수사 참으로 실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용두사미로 끝난 검찰의 수사를 개탄한다. 검찰의 수사결과는 국민의 우려에서 벗어나지 못한 참으로 실망스러운 것이다”이는 14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수사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의 입장이다.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경찰은 이를 은폐하는 사상초유의 헌정파괴 국기문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범죄혐의자 전원을 불구속했다”며 이같이 비난했다.이어 “대선을 10개월이나 앞둔 상황에서 원세훈 ...
민주당,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합의 이행 새누리당에 촉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13일 국가정보원 정치관여ㆍ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새누리당에게 지난 3월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대로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국정원 국기문란 규탄’ 비상 의원총회에서 “국정원의 불법선거개입 국기문란 사건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 선거법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검찰의 판단은, 정치적 외압에 의해 왜곡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김 대표는 “지난 대선의 정당성과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길은...
대법, 하태경 의원 선거사무장 출신 보좌관 벌금 2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4월 총선이 끝난 뒤 선거 참모에게 고생했다는 의미에서 수고비조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의 선거사무장 출신 보좌관에게 대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하태경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하태경 의원은 작년 4월 치러진 제 19대 총선에서 부산 해운대구ㆍ기장군 선거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하태경 후보의 선거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했던 A(42)씨는 현재 하태경 의원의 보좌관으로 활동하고 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총선을 앞...
대법, 이언주 의원 선거사무장 무죄 확정…의원직 유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일당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언주 민주당 의원의 선거사무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이언주 의원은 작년 4월 총선에 경기도 광명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고, 현재 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 벌금 300만원 이상을 확정 받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언주 후보 선거사무실 사무장을 맡았던 남OO(32)씨는 S씨와 공모해 2012년 3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29명보다 28명을 초과한 57명이 거리유세팀 또는 율...
“국정원을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킨 원세훈 불구속 비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국가정보원을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시킨 검찰은 비겁하다고 질타했다.특히 “원세훈-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문을 못 열도록 막고 있는 문지기가 황교안 법무장관”이라고 주장했다.우원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방침을 밝힌 검찰, 참 잘 했다”면서도 “그러나 비겁하다. 도피출국 의혹까지 받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불구속기소라니”라고 비판했다.그는 “도대체 몇 명이 동원됐나. 엄청난 국가예산을 들여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국기문란사건”이라며 “국정원을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키...
김한길 “원세훈 불구속 충격…국민상식에 정면으로 반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2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 방침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나쁜 죄질에 비해 국민상식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규탄했다.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어제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헌정을 파괴하고 국기를 문란시킨 사건이 반년에 걸친 국민적 요구 앞에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며 “두 달 반에...
“원세훈 불구속…황교안 장관과 곽상도 민정수석 사퇴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1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과 관련, 민주당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일련의 사태를 책임지고 사퇴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수사를 방해하고, 그 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의 신병을 구속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황교안 장관과 청와대에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이들은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민주정부 하에서는 도저...
“황교안 법무장관과 곽상도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의지 훼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1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하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과 관련, 민주당은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에 의해 검찰의 공정한 수사의지가 훼손됐다”며 청와대의 입장표명을 촉구했다.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먼저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그러나 두 명에 대한 불구속 결정이 검찰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닌 사실상 법무부장...
신경민 “국정원과 경찰은 ‘범죄클럽’…민정수석과 법무장관 손 떼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대선ㆍ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10일 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은 국정원과 경찰에 대해 ‘범죄클럽’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특히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는 범죄집단 비호에 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손 떼라고 경고했다. 최혜자 최고위원도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검찰은 싸잡아 비판했다.신경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국정원 댓글사건을 검토해본 결과 국정원과 경찰은 범죄클럽이다. 범죄집단에 불과하다”고 규정하며, “기관의 본분을 망각하고 범죄집단으로 전락하게 된 것은 우리 정치와 권력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전두환 추징금 환수,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 밝혀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1672억원의 환수는 역사 바로 세우기이자, 정의의 실천”이라며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는 1997년 대법원 판결 이후 16년 동안 정부와 국민을 우롱해왔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더 이상 거짓말과 재산은닉이 성공하는 역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박근혜 대통령께 분명한 태도를 요구한다. 전두환 추징법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 입장을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거듭 촉구...
민주당 “황교안 ‘해임건의안’ 최후통첩…청와대 배후조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이 단단히 뿔났다.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려는 검찰의 방침에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반대로 신병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9일 ‘장관 해임건의안’이라는 레드카드를 꺼내들며 최후통첩을 보냈다.황교안 장관이 검찰의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수사지휘를 했다며, 검찰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수사지휘를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아울러 검찰에게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즉각 구...
정문헌 ‘노무현 NLL 포기 발언’…“검찰 진실규명의지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NLL 포기발언’ 주장을 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등에 대해 검찰이 항고를 기각한 것은 검찰의 진실규명의지가 없음을 천명한 것이라고 판단, 더 이상 재항고 등의 법적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다.앞서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폭로한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정문헌 의원, 이철우 의원, 박선규 선대위 대변인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지난 2월 무혐의 판단으로 불기소 처분했다.이에 민주당은 2007년 당시 정상회담에 배석한 4명의 배석자들(당시 권오규 부총리, 이재정 통일부장관, 김만복 국정원장,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
문재인 “국정원 사건 단죄 안 하면, 박근혜 대통령에 족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4일 국가정보원 대선 여론조작 및 정지개입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법무부ㆍ검찰에 정의로운 법 집행으로 “잘못된 과거와 용기 있게 결별하라”고 충고했다.문재인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정권 앞잡이 노릇을 한 경찰과 같은 길을 걷는다면 더 큰 불신과 저항에 부딪힐 게 뻔하고, 그러면 모든 권력기관이 법의 정의를 팽개치는 꼴이 돼,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게 족쇄가 되고,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의원이 국정원 사건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황...
“황교안, 원세훈 배후 숨기려 하나? 원세훈ㆍ김용판 구속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장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배후를 숨기려 하는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ㆍ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구속시키고 대선 여론조작 정치개입 낱낱이 파헤쳐야”이는 3일 진보정의당 이재안 부대변인의 논평이다.이지안 부대변인은 “검찰이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사건의 배후를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 결론짓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으나, 황교안 법무장관이 영장청구를 막고 있다고 한다”며 “검찰이 적용하려는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법무부장관이 중대한...
박지원 “류길재 통일부장관 ‘핫바지’ 극언…지금 전쟁하자는 거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조계 인사들은 류길재 통일부장관의 ‘핫바지’ 발언에 대해 “통일부장관 자리는 청와대 대변인이 아니다”, “지금 전쟁하자는 것이냐”라고 질타했다.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9일 MBN 에 출연해 “통일부장관이 ‘우리를 핫바지로 보느냐. 수에 말려들지 않는다. 엿 먹어라’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류길재 장관을 비판했다.정운갑 진행자가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북한 전술에 끌려 다닐 생각이 없다. 우리를 지금 핫바지로 보는 거냐’라는 말을 했다”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

4781 4782 4783 4784 4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