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1672억원의 환수는 역사 바로 세우기이자, 정의의 실천”이라며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는 1997년 대법원 판결 이후 16년 동안 정부와 국민을 우롱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더 이상 거짓말과 재산은닉이 성공하는 역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박근혜 대통령께 분명한 태도를 요구한다. 전두환 추징법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 입장을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하경제양성화 이전에 수천억원에 이르는 독재자의 통치비자금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하지 않은가라는 물음에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1672억원의 환수는 역사 바로 세우기이자, 정의의 실천”이라며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는 1997년 대법원 판결 이후 16년 동안 정부와 국민을 우롱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더 이상 거짓말과 재산은닉이 성공하는 역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박근혜 대통령께 분명한 태도를 요구한다. 전두환 추징법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 입장을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하경제양성화 이전에 수천억원에 이르는 독재자의 통치비자금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하지 않은가라는 물음에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