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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엽 “최저임금 인상, 사측 협조 필요하다... 15.6%는 올라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대통령 공약대로 하자면 3년 동안 연간 15.6% 정도 인상돼야 한다"면서 경영계에 협조를 부탁했다. 조 후보자는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2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의서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6625원의 인상안을 평가하며 이같이 발언했다.그는 "사용자 입장이 있으리라 보이지만 기본적인 책임을 공유하는 측면이 강조돼야 한다"면서 "사측이 협조적인 부분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할 것을 공약했다.조 후보자는 "최저임금은 국가적 차원에서 사측과 노측, 어떤 측면은 소
다주택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1개만 허용…법제화 본격 추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여러 채를 갖고 있어도 분양권을 1개만 허용하는 방안이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이를 적용받지 않으려는 해당 조합들은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지난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갑)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건축사업 과열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시키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6·19대책에 따른 후속조치인 것이다.현행법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은 1주택씩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특례 규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강효상 “청탁금지법 상한액 ‘10·10·5’로”... 개정안 대표발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청탁금지법)'의 상한액을 현행 3·5·10만원에서 10·10·5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30일 청탁금지법이 이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산 농축산물 선물 판매액은 전년 대비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과일은 31%, 수산물은 약 20% 매출 감소를 보였다. 그는 "음식물과 선물의 상한액 기준이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내수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강 의원은 경조사비를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김철민 “산림조합 준조합원 자격 완화”...‘산림조합법 개정안’ 산림조합의 준조합원의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현행 산림조합법은 준조합원의 자격을 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지역조합이 서울 등 대도시로 영업망을 확대하는데 제한요소이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에 개정안에 지역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이용객에게는 접근성 편의를 도모하고자 준조합원의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 제19조(준조합원)에서는 조합
중부발전, 저유황유 의무화 시행 한국중부발전은 30일 발전사 최초로 보령항에 정박 중인 유연탄 수송 선박을 대상으로 저유황유 사용을 의무화하여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선박운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령항에는 연간 180척의 유연탄 수송선박이 입항하고 있으며 정박 중에도 황 함유량 3.5%의 고유황유를 사용하는 발전기를 이용해 선내 소비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연간 247톤의 황산화물, 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고 있다. 유연탄 수송 선박을 운영 중인 발전사 중에 최초로 추진되는 이번 조치를 통해 황 함유량 0.1% 저유황유 사용 의무화로 연간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94%인 약 232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최도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를 선정할 때 전국적으로 동일한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에 대해서 최초 위탁 뿐만 아니라 이후 진행되는 모든 위탁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위탁받아 운영 중인 경우 위탁기간 만료 전에 재위탁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여 기준 점수 이상이면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고 기준 점수 이하면 변경위탁 절차를 거쳐 수탁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법률구조공단 전국 5개 지부에 문 열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 헌)의 전국 5개 지부(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에서 문을 연다.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는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국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공단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부 조정위를 개소한 것에 이어 내달 3일, 5개 조정위를 추가로 개소할 전망이다.공단에 따르면 조정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법률, 회계, 부동산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심사관을 비롯해 조사관·실무관 등으로 구성된 사무국이 함께 분쟁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조정위는 주택임대차 관련 분
"우박도 자연재해" 신용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지난 5월 이상기온 현상으로 남부지역에 큰 피해를 줬던 '우박'을 가뭄이나 홍수처럼 국가재난으로 분류해 정부에 의한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고 관련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국가 자연재난 범위에 우박을 추가해 정부 및 지자체가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수립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관련 정책 및 예산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재난법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
김삼화, '진술조력인 제도 확대' 법안 발의 13세 미만 성폭력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피해자와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에게만 지원됐던 진술조력인 제도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29일 진술조력인 제도의 대상자를 13세 미만 범죄 피해 아동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의자, 피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진술조력인 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만 규정돼 성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자 중 13세 미만의 아동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 의사표현이 어려운 피해자만 진술조력인의
윤상직 의원, ‘섀도보팅 폐지에 따른 주주총회 정상화방안’ 토론회 개최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 소속 김성원 의원과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섀도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주주총회 정상화방안’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세미나를 29일 개최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각계각층의 전문과들과 함께 올해 말을 기점으로 폐지되는 섀도보팅(Shadow Voting)제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주주총회 정상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게 위해 마련한 자리다. 섀도보팅은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한국예탁결제원이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로 1991년 도입된이래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동서발전, 수출역량 강화교육으로 중소기업 판로개척 앞장 한국동서발전(주)는 2차례에 걸쳐 한국생산성본부 및 한국동서발전 본사에서 협력 중소기업 43명을 대상으로 '수출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협력 중소기업 영업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수출실무, 타겟시장 분석, 해외 수출전략 등을 1박 2일 동안 집중교육해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돕는다.교육과정은 △ 해외거래선 발굴기법 등 수출실무 △ 수출 타겟지역 현지 이해 및 수출전략 △중소기업 해외 진출지원사업 안내 등이며 수출 유관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 코트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수출전문가가 직접 강의하여 교육생들의 이해도를 높였다.한국동서발
[단독]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인재영입 1호는 '박종진 앵커' 지지율 정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의 승부수, 인재영입 1호가 박종진 앵커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종진 앵커는 28일 2시경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와 아리스타 서여의도점에서 만나 바른정당 입당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바른정당은 박종진 앵커 영입 등 인재영입에 대한 내용을 이번주 일요일인 내달 2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박종진 앵커 외에 다른 인재영입 대상자들이 공개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인재영입을 통해 바른정당은 문준용씨 특혜 입사 의혹 제보 증거 조작 사건으로 위기를 맞은 국민의당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혜훈 대표의 인재영입 1호로 알려진 박종진 앵커는 지난 3월
K-water, 가뭄극복 위해 가용자원 총동원 K-water가 전국적으로 지속되는 극심한 가뭄을 이겨내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가뭄비상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학수 K-water 사장은 전사적 대응체계로 격상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물 추가 공급시설 설치 △댐과 광역상수도 등을 통한 농업용수 지원 △비상용수 및 긴급 식수 지원 △물 아껴 쓰기 및 가뭄극복 캠페인 등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올해 전국의 누적강우량은 219.4mm로 평년 누적강우량(404.3mm) 대비 54.3%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강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가장 가뭄피해가 큰 충남서부지역에 보령도수로 가동, 급수체계를 통한 물량조정 등 긴급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수 추가공급을 위한
전력거래소, 실력 중심의 교육과 블라인드 채용 확산을 위한 협약 체결 전력거래소(이사장 유상희)는 지난 27일 전력거래소 나주본사에서 실력 중심의 교육과 블라인드 채용 확산을 목표로 공공기관, 지자체, 정부 및 대학과 함께 ‘빛가람 학점과정’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NCS기반의 직무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 확산을 목적으로 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3개 공공기관이 주관했다.‘빛가람 학점과정’은 전력산업 분야에 대한 대학생 대상 종합 직무교육 과정으로 4주 160시간으로 운영되며,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전력거래소 고유 직무관련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또한, 한전KPS의 발전 정비 및 운영 직무교육
K-water,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지원 나서 K-water는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28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K-water 임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조성한 총 3억원의 기부금을 조직위에 전달할 계획이다.또 앞으로 약 2억원 규모의 △입장권 구매 △올림픽 라이선스 상품 구매 △대회장과 숙소의 수도시설 진단과 수질관리 △수도시설 동파 대비 동파방지팩 지원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K-water는 협약에 따라 입장권을 구매해 취약계층에 지원하고 올림픽 라이선스 제품을 구매해 활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또 대회 개최지역의 물 공급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수도시설의 진단과 대회장,
임종성, ‘뺑소니 구상청구법’ 개정안 발의 보험회사가 뺑소니 운전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28일 일명 ‘뺑소니 구상청구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2004년부터 반사회적 운전행위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보험회사가 음주‧무면허 운전자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구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무면허보다 더 비양심적이고 반사회적 운전행위인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검거율이 낮다는 이유로 구상금액 청구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최근 신고포상제도 도입, CCTV 등
김삼화 “십대 미혼모 학습권 보장은 국가의 의무” 학교의 장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거나 자퇴‧전학‧휴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28일 국가가 십대 미혼모 청소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임신‧출산한 미혼 청소년에게 자퇴‧전학‧휴학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십대 미혼모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임신사실을 알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자퇴나 휴학을 권유받아 학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은 학업 중단으로 실업과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어 학습권 침해 예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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