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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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현금·귀금속 압류
경기 오산시가 수천만원의 지방세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과 귀금속 등을 압류했다. 시는 지난 4일 경기도와 경찰 합동으로 고액체납자 용인시 기흥구 A씨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114만 원과 명품 시계 등 귀금속 25점을 압류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재산세 등 19건에 4564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했으며 배우자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 빌라에 거주하면서 고급 외제차 2대를 운행해 온 사실이 시의 사전 조사에서 적발됐다. 시는 압류물품 중 전자기타 1점과 명품시계 1점은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걸로 파악돼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매 처리할 방침이다.시는 A씨의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A씨는 가택 수색을 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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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통시장 10곳에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경기도가 올해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도내 전통시장 10곳을 대상으로 특화거리 조성 및 활성화에 나선다.경기도는 7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 전통시장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 오는 17일까지 참여 시장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전통시장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내 시장 내 자연적으로 조성된 특정업종 밀집지역을 특화하거나 빈 점포 밀집지역을 특화거리로 새롭게 조성하는 등 전통시장의 '특화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도는 올해 이 사업을 통해 최대 10곳의 전통시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 6억 원의 사업비(도비 3억 원, 시·군비 2억4000만 원, 자부담 6000만 원)가 투입된다.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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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현대중공업 임·단협 중재 힘모은다”
김종훈(울산 동구) 국회의원은 백형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 등 간부들과 함께 5일 오전 10시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중공업에 성실히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현대중공업지부는 지난해 교섭 최종안으로 임금동결과 고용보장을 제시했고 회사는 임금 20% 삭감을 내놓아 2016년 임단협마저 타결하지 못한 상황이다.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현대중공업에는 아직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300여명 가까이 있다. 그들에게 임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상여금을 분할하지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임단협을 무시하는 것은 다반사고 심지어 현대중공업 지부의 각종 사업에 불법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오죽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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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제10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수강생 모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치·사회지도자 양성과정인 '제10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수강생 40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는 8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15주 과정으로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무료강좌로 운영된다. 대한민국 유권자라면 누구나 8월 8일까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http://www.civicedu.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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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찾아가는 눈물그만 상담실’ 운영
서울시가 5일부터 '찾아가는 눈물그만 상담실'을 운영한다.'눈물그만'은 다단계나 대부업, 불공정거래 피해 등 민생침해 상담을 위해 2012년 문을 열었다. 현재까지 총 22만1000여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총 8만9200여건의 피해를 구제했다.찾아가는 눈물그만 상담실은 일주일에 3회 운영된다. 월요일에는 금천·관악·서초·강남, 수요일에는 강서·마포·서대문·종로, 금요일에는 노원·중랑·도봉·성북 등을 찾는다.시는 "관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과 영구임대아파트, 시민이동 동선을 고려해 이들 12개 자치구를 취약계층 밀집지역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동영상 상영 시스템과 리플렛, 판넬 등의 홍보물을 실은 1t 트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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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LG CNS 컨소시엄, 60MW 미국 괌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한전과 LG CNS 컨소시엄(한전 사장 조환익, LG CNS 사장 김영섭)은 미국 괌 전력청(GPA)에서 국제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행한'태양광 + ESS 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의 최종낙찰자로 지난달 30일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미국 자치령인 괌 북동쪽에 위치한 망길라오 지역에 태양광발전 60MW, ESS 42MWh를 건설하여 25년간 운영하는 BOO(Build, Own, Operate)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약 2억불(약 2,3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Utility scale) 신재생 발전사업이다. 한전은 지난 2016년 6월 LG CNS와 공동으로 신재생 및 신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여 입찰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기술입찰(2016. 10월)과 가격입찰(2017. 1월)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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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정의실천연대, ‘과거사 청산 입법’ 국회에 촉구
민족문제연구소 등 46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역사정의실천연대는 4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과거사 청산을 위한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역사정의실천연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6개 법안이 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계류 중"이라며 "과거사를 바로잡지 않으면 폭력과 야만의 역사가 반복된다는 점을 지난 보수 정부를 겪으면서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국가보안법 등 반인권적 법률로 발생한 피해자들의 규모와 현황조차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며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들 역시 진실규명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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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영세·중소 수출기업 권익보호’ 정책토론회 개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영세·중소 수출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6월 김 의원이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영세·중소기업의 권익보호와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출 실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내용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현행 제도상 내용신용장은 의무화돼 있고 구매확인서 발급은 법적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아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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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중화장실에 안심 비상벨 설치
경기 안성시는 여성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9곳에 안심 비상벨을 설치한다고 3일 밝혔다.시는 안성경찰서와 함께 공중화장실 현장 조사를 벌여 범죄 취약지역으로 판된되는 9곳을 안심 비상벨 설치 장소로 선정했다.안심 비상벨 설치장소는 청룡사 등산로, 석남사 주차장, 비봉산 약수터, 안성시장, 중앙시장, 종합운동장, 3.1운동 기념관, 금석천 어린이놀이터, 6070거리 주차장 등이다. 설치 비용 중 50％는 경기도로부터 지원 받는다.안심 비상벨은 위급한 상황 발생 하면 소리를 외치거나 비상벨을 누르면 사이렌 소리가 울리며, 안성경찰서 상황실로 바로 신고 접수되다. 그 즉시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한다. 시 관계자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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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수질기준 위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7곳 적발
경기 고양시는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70개소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8곳을 적발, 행정처분을 했다고 3일 밝혔다.시는 최근 공공하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50㎥ 미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7200여곳 가운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70개소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했다.하수처리는 지역에서 오수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악취와 수질오염의 주원인으로 작용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게 된다.시는 오수처리시설을 제대로 설치하고 관리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서 방류수를 채수하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했다.그 결과 8개소에서 하수도법상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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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실버복지서비스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경기 양주시는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고령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실버복지서비스전문가 양성과정'에 참가할 신청자를 오는 7일까지 모집한다.이번 교육은 양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서정대학교에서 진행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다. 교육기간은 7월 10일부터 9월 4일까지로 실버복지서비스 전문 인력에 대한 소양과 이론실습, 현장교육 등을 실시하여 취업으로까지 연계할 예정이다.교육신청은 서정대학교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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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부산지부 개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 헌)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부산지부가 설치됐다.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국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함이 목적이다. 공단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지난 5월30일 서울중앙지부 조정위원회를 개소한데 이어 7월 3일 부산지부를 포함한 전국 5개 조정위원회(수원 대전 대구 광주)를 추가로 개소함으로써 조정위원회의 전국적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법률, 회계, 부동산 등 각 분야의 전문가인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심사관을 비롯해 조사관 및 실무관 등으로 구성된 사무국이 함께 분쟁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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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선거운동 대가 금품지급 정당관계자 고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 부산지법원장)는 제19대 대통령선거(5월9일)와 관련,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고, 선거사무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A정당의 선거대책기구 관계자 B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지난 29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부산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자원봉사자 3명에게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대가로 총 133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사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회식에서 95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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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오성강변 둑방길 르네상스 본격 추진
경기 평택시는 수백억 원을 들여 숲길과 예술공간, 체험장을 조성하는 오성강변 둑방길 르네상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시는 2020년까지 830억 원을 들여 오성면 진위·안성천 일원에서 오성강변 둑방길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오성강변(43.8㎞)은 평택·송탄·팽성·안중 생활권의 중심에 있으며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K-6), 고덕국제신도시, 평택항·평택호 관광단지가 인접해 있어 시민 휴식공간으로 최적지인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시는 친수공간을 활용해 여의도 면적의 2배가 넘는 숲길과 문화광장, 커뮤니센터, 수상레저, 자연생태 체험장, 농업체험 마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시는 162억 원을 들여 둑방 100리길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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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정노동자 심리상담·치유프로그램 확대 운영
서울시가 콜센터 상담원 등 감정노동자를 위한 심리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서울시는 기존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감정노동자를 위한 심리상담실 외에도 시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3일부터 지역을 4권역별로 거점을 정하고 1개소씩 추가해 총 5곳에서 심리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감정노동종사자는 전국적으로 약 74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중 서울에만 260만 명이 있다. 추가로 상담이 진행하는 곳은 ▲동북권(서울동부 감정노동네트워크) ▲서북권(힐링메이트) ▲동남권(한국산업의료복지연구원) ▲서남권(마음과 성장)이다.상담과 함께 미술심리치료, 가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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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부산대학교
△ 학생처 학생과장이남숙△ 학생처 취업전략과장 정주탁△ 캠퍼스기획본부 행정실장 김재식△ 산학협력단 행정지원과장민덕식△ R&D미래전략본부 R&D미래전략실장김영하△ 사회과학대학·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행정대학원통합행정실장 이병의△ 경제통상대학·경영대학·국제전문대학원·경영대학원·경제통상대학원통합행정실장 김선재△ 간호대학·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한의학전문대학원통합행정실장 이승철△ 도서관 정보운영과장 김숙환△ 사무국 시설과 사무관김동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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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도시울산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개소
우리나라 최대의 산업도시인 울산시의 상생적 노사관계 정립과 근로자 보호를 책임질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30일 개소식을 가졌다.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합의체 행정위원회로서 노조와 사업주간 단협 교섭 결렬 시 조정과 중재, 부당해고·비정규직 차별 등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주와 근로자간 이익분쟁에 대한 판정 등을 담당하는 준사법적 기관이다.울산지역 내 노동문제에 관한 전문성, 신망과 경륜을 갖춘 인사들로 엄격한 검증과정을 거쳐 위촉한 분야별 총 100명의 위원(근로자 위원 30명, 사용자 위원 30명, 공익위원 40명)과 위원장을 포함한 조사관 등 9명의 직원으로 구성돼 있다.5월 25일부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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