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치

법률구조공단, 국선전담변호사 워크샵 개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강원도 홍천 대명리조트에서 2017년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이하 ‘국선전담변호사’) 워크샵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선전담변호사란 성폭력·아동학대등 범죄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등 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 조력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국선전담변호사는 총 17명으로 모두 공단 소속 변호사로 전국 공단 각 지부, 해바라기센터 또는 협력병원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워크샵에 참가한 15명의 국선전담변호사들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성폭력․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변호사로서의 단계별 지원방안
여야 의원 23명,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발의 추진 여야 의원 23명이 20일 최순실 씨의 부당 재산 몰수를 위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의 재산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특별법은 최씨와 그의 주변인들이 그동안 부당축재한 재산을 몰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국정농단 행위자의 재산 환수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서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조사위원회는 특정한 재산이 국헌문란행위자의 소유재산에 해당한다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 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될 재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아 압색, 검증 등도 가능하다. 여기서 국정농단행위자는 박
윤종오 의원-민중의꿈,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농성 돌입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과 ‘비정규철폐, 최저임금 1만원 민중의꿈 실천단’은 9일 오후 2시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원 농성 돌입을 알렸다.민중의 꿈은 기자회견문에서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을 적용해도 평균가구원 2~3명 기준 가구 생계비 평균값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270만7573원~343만7488원). 최저임금1만원은 최소한의 삶 조건인 것이다”며 “민중의 꿈은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최저임금1만원 공약을 당장 시행할 것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어 “기술과 혁신보다 어렵고 힘든 노동자-서민을 쥐어짜 쌓아온 재벌대기업 사내유보금은 807조원에 육박하며 국
신용현,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토론회 개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하고, 새로운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파악해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기회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은 오는 22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과 함께 신기후체제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논의할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카이스트 최준균 교수가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생태계’, 한국법제연구원 김은정 팀
김병욱, ‘헌법교육 강화’ 토론회 개최 우리나라 헌법교육의 실태를 확인하고 헌법교육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마련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과 공동으로 오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토론회는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의 ‘대한민국 공교육과 법교육에서 헌법교육의 현황과 필요성’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이주영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공동대표의 ‘학교 헌법교육 현황과 정상화의 필요성’, 홍윤기 동국대학교 교수의 ‘민주공화국 정치에 있어서 헌법교육의 특정한 성격과 그 다
정성호, ‘제왕적 대법원장 견제’ 개정안 발의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를 견제하기 위해 판사회의의 권한을 강화하고 법관 인사권을 분산, 민주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법원장의 인사권의 분산과 평생 법관제 안착을 위해 판사회의에 법관인사 및 사법행정에 관한을 부여하고, 판사의 전문분야 연구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고등법원 판사는 지방법원 등 다른 심급의 법원으로는 전보되지 않도록 해 법관인사 이원화를 법정화하고 각급 법원장은 판사회의가 호선한 판사로 임명하도록 해 승진 사다리
표창원, 백남기 외인사 수정에 “경찰, 사과해도 늦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변경과 관련해 “경찰이 백남기 씨에 대해 사과해봐야 소용없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날 예정된 경찰의 입장발표와 관련해 “입장발표라는 말 속에서 해결된 문제는 아닐 것 같다. 이미 사과의 유효기간은 지났다”며 “이미 백남기 농민이 살아계실 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회에서 사과 요구를 했을 때 사과를 했어야 효용성이 있다. 지금은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행위자들에 대한 철저한 법적인 책임 추궁 수사 등 진상을 밝히고, 왜 사과를 하지 않았고 문병을 가지 않았고 왜
‘검사가 증거개시 결정 불이행시 재판 중지’…정성호, 개정안 발의 검사가 증거개시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재판절차를 중지하거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증거개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가 증거개시의 결정을 이행할 때까지 법원은 14일 이내로 재판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법원의 증거개시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증거개시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
안행위, 김부겸 행자부 장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15일 채택됐다. 유재중 안행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보고서 채택을 ‘가결’한다고 선언했다. 안행위는 청문보고서에서 “국무위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에 다소 미흡한 측면은 있지만 업무수행이 곤란할 정도의 흠결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후보자의 풍부한 의정경험과 오랜기간 동안의 지역 간 통합 노력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도모해야 할 행정자치부장관으로서 중앙
성남시, 오는 19일 희망취업박람회 개최... ‘117명 취업 지원’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시청 1층 로비에서 희망취업박람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날을 ‘시민 일자리 잡는 날’로 운영해 40개사에 117명 취업을 지원한다. 구인 업체로 참여하는 기업은 엘엔씨바이오, 라치오날코리아, 시스텍, 지오네트 등이며, 업종은 제조업, 무역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하다.이날 행사는 현장에서 면접을 진행해 직원을 채용할 전망이다. 취업 희망자는 행사 날 신분증, 사진을 붙인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해 오면 원하는 기업과 면접을 볼 수 있으며 시는 이력서 사진 무료 촬영, 촬영용 정장 상의 무료 대여, 일자리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입사 지원서는 워
박주선 “6·15, 10·4 선언일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15일 6.15공동선언일과 10.4정상선언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박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미국은 지난 2009년 한국전쟁의 총성이 멈춘 휴전을 기념해 한국전쟁 휴전일인 7월 27일을 미국의 국가 기념일로 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우리나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획기적 계기였던 6.15공동선언일과 10.4정상선언일조차 국가기념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기념일 지정은 법이 아닌 대통령령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해지므로, '국무회의 의결‘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지정할 수 있다”며, “정부가 기념일로 지정한다면, 이는 '6.15선언과 10.4
文대통령, “국민의 뜻 따를 것”…강경화 임명 시사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며 임명 강행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야당도 국민의 판단을 존중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강 후보자에 대한 야당들의 반대가 우리 정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반대를 넘어서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가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금 정부는 비상시국에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김철민, 대통령 특사단으로 인도·호주 방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구을)은 대통령 특사단 자격으로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인도와 호주를 방문하기 위해 15일 출국한다. 대통령 특사를 맡은 정동채 전 문화부장관을 비롯해 전혜숙 의원, 안영배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특사단 일원에 포함된 김철민 의원은 민선 5기 안산시장 출신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대통령 특사단은 먼저 인도를 방문해 16일, 스와리지 외교장관과 모디 총리를 각각 면담하고 사란 외교부 동아시아차관 주최 오찬과 자이샨카르 외교부 수석차관을 면담할 예정이다. 19일에는 호주 캔버라에서 비숍 외교부장관과 턴불 총리를 면담하는 등 대통령
이재명 시장 “개성공단 폐쇄는 불법…국가가 배상해야” 이재명 성남시장은 14일 “개성공단 폐쇄는 국내법을 어긴 것”이라면서 “국가가 피해 기업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6·15정상회담 17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남북문제는 국가 대 국가라는 성격과 민족내부문제라는 특수성이 있다”며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에 조그만 손실을 입히기 위해 우리에게 더 큰 손실을 입힌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재개를 빨리 해야 하지만 국제적 문제가 된 만큼 세밀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6자회담 당사국과 유엔을 설득해서 남북관계 특수성에
‘1L라더니…’ 공정위, 쥬씨에 과징금 2600만원 주스 용량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생과일주스 프랜차이즈 쥬씨(주)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용기, 용량이 1L가 아님에도 ‘1L 생과일 주스’ 등으로 허위 표시·광고한 쥬씨(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쥬씨는 각 가맹점에 생과일주스 메뉴판과 배너를 공급하면서 지난 2015년 5월20일경부터 지난해 6월24일까지 199개 가맹점의 메뉴판과 배너에 ‘1L 주스 3,800’, ‘1L 주스 2,800’, ‘생과일 주스 1L 2,800’으로 표시·광고했다. 그러나 1L 생과일주스의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ml이고, 주스 용량은 각
김상조 “퇴직관료·로펌 변호사와 접촉 자제... 제도화 추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공정위 직원들에게 "퇴직관료나 로펌 변호사 접촉하는 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업무상 이해관계자들과의 접촉을 최대한으로 줄일 것을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와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업무상 기밀이 비공식적인 통로로 외부에 유출되는 수준까지 허용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접촉하는 것에 대해 기록으로 남겨달라"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방안에 대해서 "조만간 공정위 전체 차원의 시스템으로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이다.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조직이나 개인과의 만남에
노회찬, “신속처리제도 개선”…국회선진화법 개정안 발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4일 시급한 안건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신속처리제도 등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 원대대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 현행 신속처리제도의 기간을 단축하고, 국민안전이나 경제 분야의 정책 등 시의성이 요구되는 중대한 정책의 경우 신속처리 안건 지정동의 및 의결 요건을 완화하고, 안건조정제도의 경우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 기한을 단축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노 원내대표는 “안건의 신속처리의 경우 범위가 광범위하고 안건지정동의 요건이 까다로우며, 지정되더라도 긴 시일이 소요되는 등 입법취지와 거리

4611 4612 4613 4614 4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