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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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 캐릭터 인형 제조‧유통 업체 '저작권OK' 지정
최근 인형뽑기방 열풍에 따라 불법 캐릭터 상품 유통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캐릭터 인형 제조 ‧ 유통업체의 ‘저작권OK’ 지정으로 국내 캐릭터 상품 시장의 정품 캐릭터 유통 ‧ 소비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 이하 보호원)은 올해부터 온‧오프라인 통합 운영되는 ‘저작권OK’ 지정 사업과 관련, 제2차 지정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저작권OK’ 지정 사업은 합법 콘텐츠를 유통·서비스하는 모범적인 온라인 사이트와 오프라인 매장을 지정해 이용자가 저작권 청정지역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이번 지정평가를 통해 온라인 사이트 17개와 오프라인 매장 12곳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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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성과연봉제 폐지 결정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6월 19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에 따라 27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4급 이하 성과연봉제 폐지를 의결했다. 공단은 지난해 5월 30일 이사회 의결로 전직급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공단관계자는 “향후 합리적인 보수체계 개편을 위해 노사간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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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공공기관 유리천장 완화’ 개정안 발의
공공기관 임원성비의 불균형을 개선해 유리천장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나왔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공공기관에서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를 임명할 경우 성별을 고려해 어느 한쪽 성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정부 중앙부처 산하 332개 공공기관장 중 여성이 기관장인 곳은 24곳으로 전체의 7.2%에 머무르고 있다. 공공기관 전체 임직원 33만3821명 중 여성 임직원은 9만2755명으로 27.8%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해 여성 기관장 비율은 턱없이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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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환경부, 보령하수처리수 실시 협약 실시
중부발전은 27일 충남도청에서 정창길 사장과 환경부 이영기 상하수도청책관, 남궁영 충남도행정부지사, 정원춘 보령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령하수처리수(재이용) 공급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부발전이 주도한 협약으로 2016년 6월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충남서부권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보령댐에서 공급하던 발전용수를 보령하수처리수로 공급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하천으로 방류되는 하수처리수를 정수처리하여 수질 향상 후 발전소로 공급하는 것으로 공급량은 1일 1만톤 규모이며, 2018년까지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발전사 최초로 추진되는 하수처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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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기조실장에 ‘검사 출신’ 신현수 변호사
국가정보원의 신임 기획조정실장으로 검사출신 신현수(57) 변호사가 발탁됐다.청와대는 27일 국정원 기조실장에 신현수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서울 출생으로 여의도 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사법고시 26회 출신이다. 부산지검 검사와 서울지검 검사를 역임했고 대검찰청에서 마약과장과 정보통신과장을 맡았다.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사정비서관을 지냈고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청와대는 신 변호사에 대해 "풍부한 법조계 경력을 바탕으로 친화력과 인품, 개혁마인드를 겸비했다"면서 "국정원 개혁과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적임자로 평가된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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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현장서 살수차 사용 전면 금지법 추진... ‘경찰법 개정안’
집회·시위 현장에서 살수차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26일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살수차를 집회·시위 현장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살수차는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에서 보듯, 운용 방법에 따라 사람에게 치명적인 부상 등 심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고, 나아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장비"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16일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고 백남기 농민 유가족에게 공식사과하면서 “앞으로 일반 집회시위 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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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전체 성분 공개”…최도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생리대, 구강청결용 물휴지, 마스크, 안대 등 인체에 직접 닿는 의약외품의 성분 전체를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의약품, 의약외품의 겉포장에 전체 성분 표기가 시행되고 있지만 약사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지정된 의약외품은 여전히 성분공개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2조 제7호 가목은 생리대, 수술용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안대, 붕대, 탄력붕대, 원통형 탄력붕대, 거즈, 탈지면, 반창고, 구강청결용 물휴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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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19대 대선후보자 선거비 총 1388억원 지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14개 정당(사퇴한 후보자의 소속정당 포함)과 1명의 무소속 후보자가 선거비용으로 총 1387억 7000여만원을 지출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 받을 수 있는 요건인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3개 정당이 1251억 8천여만 원을 지출해 전체 지출액의 90.2%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83억1700여만원을 지출했고, 자유한국당이 338억6400여만원, 국민의당 430억300여만원, 바른정당 48억3800여만원, 정의당 35억6600여만원을 지출했다. 한편 선관위는 제19대 대선에 사용된 선거비용의 수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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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T, '폭염과 열대야 정확히 예측' 기술 개발
폭염과 열대야를 정확히 예측하는 기술이 개발된다. 짧게는 3일, 길게는 2주 전부터 폭염 발생을 짐작할 수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전망이다. UNIST(총장 정무영)는 26일 오전11시 제4공학관(110동) N107호에서 ‘폭염연구센터(Heatwave Research Center)’ 개소식을 개최했다. 폭염연구센터는 기상청 기상‧지진씨앗(See-At)기술개발 사업에서 지원하는 특이기상연구센터 중 하나로 폭염 발생의 과학적 원리를 밝히고, 폭염 예보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됐다.이 센터는 앞으로 9년간 45억 원을 지원 받으며, 폭염 예측 기술을 개발하고 예보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또 폭염 피해를 줄이는 정책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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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테마파크 내 VR·AR 연구센터 조성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최근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전문기업인 ㈜유조이월드(대표이사 양재호)와 손잡고 혼합현실융합연구센터(가칭)를 설립하기로 했다.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유조이월드가 운영하는 인천 테마파크와 대학 캠퍼스에 혼합현실융합연구센터를 설립해 기업과 연구소 공동 연구개발(R&D), 신기술 실증실험, 개발제품 홍보 등을 진행한다. ㈜유조이월드는 올해 말 국내 최초로 인천에 VR·AR 시스템, 4D 극장 등을 갖춘 도심형 디지털 융복합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곳에 연구센터가 함께 입주하게 된다. 이 연구센터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는 정보통신 및 기계 관련 학과를 비롯해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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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이상권 사장, 직권남용 적발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상권 사장이 향 후배를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규정을 어기는 등 직권남용 행위가 적발됐다. 26일 감사원에 따르면 전기안전공사 이상권 사장은 고향 후배 A씨를 인재개발실장에 임용하고 1급으로 승진시키는 과정에서 이 사장이 직제를 개편하는 등 직권 남용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인사위원회 심사 전 이미 승진자로 내정한 정황도 나타났다.감사원은 현재 전기안전공사에 정부 광고 집행에 대해 경고와 A씨의 승진 인사 발령을 취소하고 정직 처분을 내리라고 지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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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냈다. ◇서기관(4급) 승진 및 전보 ▲ 사하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김영식 ▲ 수영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임명수 ◇서기관(4급) 전보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장 김영도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구영명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이환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행정과장 도희락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정제선 ▲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조현진 ◇사무관(5급) 전보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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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베스트, 패륜 욕설 가장 많은 사이트로 나타나
인터넷 커뮤니티 중 패륜적 욕설이 가장 빈번하게 올라오는 사이트는 '일간베스트 저장소'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26일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최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달 1일부터 이번 달 12일까지 모니터링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심의대상에 오른 총 178건의 패륜적 욕설 중 88건(49.4%)에 달하는 욕설이 '일베'에 게재된 글이었다. 그 다음으로 패륜적 욕설이 난무한 사이트는 디시인사이드(44건)였으며, 그 다음으로 카카오와 네이버 순으로 횟수는 각각 11건과 5건이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욕설들을 대부분 사업자들을 통해 삭제 조치했고, 해외서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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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진실 알린 안민석 의원, 27일 창원대 북 토크쇼 개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정영훈)은 27일 오후 7시 창원대학교 종합교육관에서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시·4선)의 ‘끝나지 않은 전쟁’ 북 토크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2014년 4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정윤회·최순실 부부의 딸 정유라(당시 정유연)가 자격미달임에도 국가대표에 선발돼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최씨 일가의 국정농단에 대한 진실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렸다.이번 창원 북토크쇼에는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과 이요민(모바일랩 대표) 세월호 휴대폰 복구 전문가가 특별게스트로 참가한다. 노 전 부장은 최순실 재판의 핵심증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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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미혼모 지원제도 강화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오는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남인순, 신용현, 장정숙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미혼모 지원제도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혼모 4개 단체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구미혼모가족협회,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인트리가 공동주관으로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2만4000명에 달하는 미혼모들의 겪는 어려움을 진단하고, 교육권, 건강권, 양육권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토론회는 김혜영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발제에 앞서 미혼모 당사자 증언이 있을 예정이다.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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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드론 산업 발전 위해 불필요한 규제 완화해야"
자유한국당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은 21일 정우택 대표권한대행 등 지도부와 함께 드론 서울 강동구 광나루 모형비행장을 찾아 ‘드론’을 직접 시연해보고 업계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채익 의원은 이 자리에서 “드론의 보급이 날로 확산되고 있고 농업, 안보, 물류 산업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 항공법의 규제를 받고 있어 비행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로서 앞으로의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더욱 폭 넓은 분야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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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병원, ‘제2회 심장병 환자의 날’개최
부산대병원(병원장 이창훈)은 19일 E동(응급의료센터) 9층 대강당에서 ‘제2회 심장병 환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부산대학교병원 흉부외과, 한국심장재단, KNN 공동 주최다.행사는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 의료진의 강연과 무료진료 및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로 이뤄졌다.강연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심장건강’을 주제로 건강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부산대학교병원 조원호(신경외과)교수가 맡았다. 1부는 ‘심장병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 하나요’를 주제로 부산대학교병원 김상필 교수(흉부외과)와 최정현 교수(순환기 내과)가 심장병에 대한 유익한 상식과 최신 수술방법까지 상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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