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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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경ㆍ검 수사권ㆍ기소권 분리…고비처 설치 사법개혁”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정운호게이트 사건을 처리하는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 검찰개혁 문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시급한 사법개혁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식구 감싸기’로 검찰의 근간이 무너진다”면서 “정운호게이트가 검찰게이트로 번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검찰 로비 의혹에 대해 ‘아무런 문제없음’으로 결론지었다”며 “사법연수원 후배인 최윤수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두 차례 만났고, 20여차례나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최 차장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만 한 뒤 실패한 로비로 규정하고, ‘면죄부’를 발급했다”고 밝혔다.기 원내대변인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최윤수 차장은 홍만표 변호사가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으로 ‘박연차 게이트’를 지휘할 당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지만, 곧바로 돌려줬다며 무혐의 처분을 했던 인연이 있다”며 “누가 봐도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었지만 서면조사만으로 서둘러 무혐의처분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짚었다.그러면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더구나 검찰은 정운호 대표 수사 과정에서 ‘플리바게닝’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자정능력이 없는 거대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며 “정운호게이트 사건을 처리하는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 검찰개혁 문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 등 시급한 사법개혁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검찰이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진단했다.기 원내대변인은 “검찰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천여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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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부의장,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즉각 경질해야”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20일 5ㆍ18광주항쟁에 투입된 공수부대를 광주에서 열리는 군인 퍼레이드에 참석시키려 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군으로 작전을 펼친 부대가 광주에 와서 행진한다는 것은 5·18 정신으로 보나 광주시민의 정서로 보나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전했다.이어 “안하무인으로 5ㆍ18 정신을 폄하, 비하하고 있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반드시 경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의장은 “박 처장은 5ㆍ18 관계자들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게 해 달라’는 그 많은 요구를 거부하며 왜 자꾸 5ㆍ18 정신을 비하하고 광주 시민을 자극하는 행동만 골라 하는지, 그 저의가 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또한 “이 기회에 안하무인 박 처장이 반드시 경질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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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거래신고 바뀌는 시행령ㆍ시행규칙 입법예고
-내년부터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등 분양계약시 매도인ㆍ매수인 모두 거래내용 신고--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자진신고'시 과태료 감면- 내년부터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의 분양계약 시 매도인ㆍ매수인 모두 거래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서는 '최초 분양계약' 을 제외한 기존부동산ㆍ주택분양권 등으로 한정했다.내년 1월2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97호, 2016년 1월 19일 제정, 2017년 1월 20일 시행) 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16일 입법예고(40일간)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공급계약(최초 분양계약)이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으로 법률에서 추가됨에 따라, 신고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했다.앞으로 주택법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호 이상 단독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등에 대한 분양계약을 하는 거래당사자는 시ㆍ군ㆍ구청에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여태까지 공급계약(최초 분양계약)이 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탈세 목적 등으로 계약금액을 낮게 신고하거나(다운계약), 은행대출금 증액 등 목적으로 계약금액을 높게 신고하는(업계약) 경우가 있었다. 최초 공급계약에 대해 거래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관행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2.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감면기준을 마련했다.거래당사자가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신고해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 개시후에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한 경우 과태료를 50% 감경하게 된다.그동안 계약 이행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또는 불법행위 사실의 자진 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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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지방재정개편 부당 단식 11일 만에 중단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개편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서 11일 째 단식을 이어오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김종인 더민주 대표와 면담한 뒤 단식 중단을 선언했다.17일 오전 이재명 시장의 광화문광장 단식농성장을 찾은 김종인 대표는 이 시장의 손을 잡고 지방재정개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당의 의지를 전달했다.김 대표는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자의적으로 훼손하지 않도록 하려면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며 “당이 책임지고 안행위에 맡겨서 이 문제를 해결할테니까 이 시장은 이제 그만 단식을 풀어주시라”고 말했다.{$_002|C|20160617130504323315101_20160617131729_01.jpg|600|399|김종인 더민주 대표가 이재명 시장을 손을 잡고 단식 중단을 요청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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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공익법인법 개정안 발의 예정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벌계열 공익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익법인 바로잡기 1탄, ‘공정거래법 개정안’ 에 이어 공익법인들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매수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나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박영진 의원은 “지난 13일 롯데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1973년 신격호 총괄회장이 매입한 3만평의 토지를 2007년 롯데장학재단에 무산 증여했으나 이후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쇼핑이 이를 1030억 원에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토지기부형식을 빌린 탈세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특히 “재벌이 공익재단을 부당한 목적에 동원하는 사례는 이것이 처음이 아니다”며 “삼성생명공익재단 역시 출연 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해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에 공익법인을 동원하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고,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과 죽호학원이 계열사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사례 역시 공익법인을 악용한 사례”라고 주장했다.이번 개정안은 “공익법인이 출연자의 이익을 위해 행위 할 수 없다”는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해 공인 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으로 출연자나 특수 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매수하거나,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자나 특수 관계인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일 공익법인이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어, 이 법이 시행될 경우 공익법인을 악용한 부당행위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박 의원은 말했다.또한 이 개정안에는 현재 공익법인에 적용하는 표준회계기준이 없어 자의적인 회계처리가 가능한 법의 허점을 막고자 공익법인법에 공익법인들이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하는 ‘공익법인 표준회계처리기준’ 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자의적인 회계처리를 통한 탈세 가능성을 미연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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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징손모와 대기업 불법행위 ‘징벌적 배상법’ 발의
이른바 ‘옥시 사태’로 기업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입법 논의가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같은 대기업의 반사회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의 ‘징벌적 배상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ㆍ교수모임’의 김현 상임대표(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임원진도 함께 했다.‘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ㆍ교수 모임’ 일명 ‘징손모’라는 모임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현 변호사를 비롯해 전국에 약 1000여명의 변호사와 약 200여명의 교수들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지지해 발족된 모임이다.이날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박영선 의원은 “제2의 옥시사태를 방지하고 기업의 반사회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개별 입법으로 일부 영역에 한정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전면적 도입이 필요하다”라며,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최대 3배까지 배상금을 물리는 ‘징벌적 배상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일부 특정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 있지만, 적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며 외국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고 하기에는 매우 빈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이미 선진국에서 도입돼 시행되고 있으며 가장 발달된 미국의 경우 대다수의 주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영국의 경우 가장 오래전에 시행돼 법원이 손해배상 구간을 결정하고 배심원이 배상액을 결정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도 멜라민 저질 분유 사건을 계기로 식품안전법 제정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일부 도입돼 있다.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1993년 미국의 소도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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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검찰, 롯데와 이명박 정권 결탁 의혹 철저 수사”
검사 출신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16일 “검찰은 초반 수사만 요란하게 해서 이목을 돌리려 하지 말고, 롯데와 정권의 결탁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백혜련 원내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수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신속한 수사는 유례가 없을 정도”라며 “이례적인 전방위 압수수색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기조차 하다”고 말했다.백 부대표는 “그러나 이명박 정권 시절부터 일관되게 제기돼 왔던 롯데그룹의 의혹에 대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수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수사가 시작된 만큼 롯데그룹의 비자금에 대한 수사만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부터 제기돼 왔던 여러 비리 의혹들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백혜련 부대표는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롯데호텔 스위트룸에서 신격호 롯데 회장을 만났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2009년 3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일관되게 추진해 왔지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허가가 불가능했던, 롯데의 숙원사업인 제2롯데월드 신축허가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이어 “성남공항 이착륙 문제 때문에 절대 허가가 불가능하다던 군 당국도 이례적으로 활주로의 각도를 3도 틀게 하면서까지 반대 입장을 철회했다”고 덧붙였다.백 부대표는 “롯데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특혜성 조치는 이것만이 아니다. AK면세점의 인수합병, 맥주 제조 및 저장시설 기준완화 등 이루 말할 수 없다. 롯데그룹은 이명박 정부 5년간 자산이 43조원에서 96조원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재계순위 5위로 뛰어 올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롯데그룹과 MB정부 사이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학교 동기이자 절친한 친구로 알려진 장OO 롯데호텔 전 사장이 항상 거론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며 “검찰은 법조비리로 인한 검찰의 수세적 국면을 뒤집기 위한 수사로 롯데를 활용하지 말고, 제2롯데월드 인허가 비리 등 그동안 롯데그룹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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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롯데 수사, 전경련ㆍ홍만표 법조비리 국면전환용 안 돼”
더불어민주당은 “롯데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전경련의 어버이연합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 의혹 사건이나 홍만표 법조비리 게이트 사건의 국면전환용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롯데그룹에 대한 제2롯데월드 신축 인허가 등과 관련한 특혜, 비리 의혹은 이미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미룬 검찰이지만, 뒤늦게나마 수사에 착수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이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은 롯데가 형제들(신동주ㆍ신동빈) 간의 승계 다툼과 이번 수사를 통해 다시 한 번 재벌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변호사 출신인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롯데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절대 국면전환용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전경련의 어버이연합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 의혹 사건이나 홍만표 법조비리 게이트 사건 등의 수사가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되자, 국면 전환용으로 시도하는 수사가 아닌가 싶은 현재의 의혹을 스스로 불식시키는 노력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검찰이) 철저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로써 국민의 의혹들을 말끔히 해소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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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보육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보육에 대해 3개 야당 국회의원 50명이 시행 연기를 촉구했다.최도자 의원은 ‘보육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최도자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당 소속의원 34명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14명, 정의당 소속 의원 2명 총 50명의 야3당 국회의원이 보육정책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았다.결의안은 7월 1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을 예고한 ‘맞춤형 보육’의 시행을 연기하고, 충분한 협의와 재검토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 ‘맞춤형 보육’의 긍정적 취지를 살릴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또한 부모소득 수준, 지역 간 격차 등과 관계없이 국가에서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전국 단위 국가 사무인 누리과정에 대해 중앙정부가 전액 예산을 지원해 누리과정이 좌초되거나 약화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최 의원은 “정부는 보육수요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맞춤형 보육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전국 학부모를 혼란에 빠뜨렸고, 보육현장에 다시 한 번 보육대란의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정부정책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최 의원은 “국고로 지원되던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으로 부담시키고, 시도교육청이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해 보육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는 비정상적 상황에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보육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보육 전문가로 20대 국회에 첫발을 내딘 최 의원은 “보육을 포함한 보건복지 분야에서 국민을 대변하고 올바른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전했다.보육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최도자의원 대표발의) 정부는 보육수요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맞춤형 보육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전국의 학부모를 혼란에 빠뜨리고 보육현장에 또 한 차례 보육대란의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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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개헌에 대한 얘기도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정의화 전 의장이 주장한 제3지대론과 손학규 전 대표의 ‘새판 짜기’ 등 정개개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다. 정개개편은 개헌이라는 매머드급 이슈가 있기에 다소 묻히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개헌이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개개편도 따를 것으로 보인다.지진 후에 쓰나미(지진해일)가 발생하듯이 개헌이라는 지진이 있게 되면 정개개편이라는 쓰나미도 발생할 것이다. 다만 지진이 있었다고 쓰나미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진원지가 내륙이거나 해수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진일 경우 쓰나미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개헌이 있다 해도 현재의 정치지형을 흔들만한 내용이 아니라면 정개개편 쓰나미가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중요한 것은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현 대통령의 임기는 내후년 2월까지이므로 아무리 늦어도 내년 6월 이전까지는 개헌과 관련한 모든 것이 끝나야 한다. 그러자면 올해 내에 개헌에 대한 윤곽과 대략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 국민투표 일정도 있고 차기정권이나 권력체제에 맞는 시스템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하게 될 새누리당과 더민주에 당권주자들과 내년 대선을 준비 중인 정치인들 모두 개헌을 주장하고 진행해야 한다. 이번 타이밍을 놓칠 경우 5년 단임 대통령제와 4년 주기 총선으로 인해 서로의 이해관계와 정치 일정상 이견으로 적절한 시기를 잡기가 힘들다. 그리되면 다시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87년 체제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다시 10년을 기다리게 한다면 정치권의 심각한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각 정당들과 청와대는 조속히 개헌을 위한 실무단을 만들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내 좋지 못한 일 이외에는 딱히 기억나는 국정운영을 남기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를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고 이룬다면 앞선 불명예에 대한 최소한의 모면은 할 수 있을 것이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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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공사업체 대표에 향응 받은 군청 공무원 엄벌
군청 공무원이 공사감독관으로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400만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안에서 법원이 징역형 및 고액의 벌금과 받은 향응 액수에 대해 추징금을 선고하며 엄벌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강원도 모 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는 2012년 11월 유흥주점에서 군청이 발주한 모 조성사업의 공사를 담당하던 업체 대표 H씨로부터 향후 공사감독관으로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27만 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A씨는 그 때부터 2013년 11월까지 35회에 걸쳐 H씨로부터 403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H대표와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어떤 청탁을 받지도 않았고, 향응에 의한 접대가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관계가 없어 향응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승훈 판사는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403만원을 내렸다.송승훈 판사는 “피고인의 직무 내용과 H의 직업, H가 향응을 제공한 경위와 시기, 피고인이 제공받은 향응의 내용 및 횟수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제공받은 향응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송 판사는 이어 “H가 피고인에게 제공한 향응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다거나 또는 피고인이 H에게 식사와 술을 산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제공받은 향응이 사회상규에 비춰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양형과 관련 송승훈 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 시민의 신뢰를 해쳤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지적했다.송 판사는 “한편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개별적으로 제공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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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국회 부의장 “개헌, 빨리 결론 내려야”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15일 개헌과 관련해 “87년 개헌 당시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정치체제가 3당 체제로 되어 협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말한 대로 미룰 일이 아니라 차근차근 접근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치적 의식과 수준을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개헌을 추진하면서도 얼마든지 국가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춰져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내년 4월 재보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국회나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안하면 20일 이상 공고한 후 60일 이내에 국회 2/3 이상의 표결을 거쳐서 국민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 절차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주선 부의장은 “그간 150여명의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는 개헌 관련 연구기구가 발족돼 활동을 해왔고, 국회의장이 개헌과 관련한 자문기구를 구성해 개헌안을 만들기도 했다”면서, “그간 논의된 개헌안들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하고 대통령이 동의만 하면 개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헌 시 권력구조와 관련해 박주선 부의장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돼, 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국회마저도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운영돼 왔다”면서, “권력은 분산돼야 한다. 4년 중임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도 좋고, 내각제 등 국민적인 동의만 얻어지면 어떤 제도를 채택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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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남북국회회담’ 추진 의장단ㆍ정당간 실무협의체 구성 제안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6.15공동선언 16주년을 맞아 남북국회회담 추진을 위해 국회 의장단과 정당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주선 부의장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국회가 새롭게 시작됐고 정부 차원의 남북 간 대화가 완전히 차단된 상황에서 국회라도 나서 국회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합의 이행의지를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남북 국회 회담 추진을 위해 국회의장과 제 정당간 실무협의를 할 것을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박 부의장은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9년 동안 개성공단 중단ㆍ금강산관광 중단 등 남북교류협력은 실종되고, 북핵 능력은 강화됐고, 한반도를 둘러싼 불안만 가득해졌다. 더 이상 현재의 ‘무대책 대북정책’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수출 감소, 청년실업, 가계부채 등 국내 상황이 대단히 좋지 않은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동력은 남북 간 협력 및 남북중러 협력 등 북방경제에 있다”고 전했다.이에 “남북 간의 문제에 있어 핵문제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다른 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 자체를 포기해서도 안 된다. 핵과 핵 이외의 남북문제를 투트랙 접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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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 수용자 합창반 창단 음악회 개최
서울남부교도소 수용자 합창반을 창단했다는 소식이다.서울남부교도소(교도소장 김승만)는 14일 서울남부교도소 내 대강당에서 교정위원 및 교정참여인사, 수용자 합창반 가족들과 가톨릭 소년소녀 뮤지콰이어 어린이 합창단, 더 홀릭(퓨전 국악그룹) 등 공연관련자 50여명과 수용자 49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서울남부교도소 합창반 창단 음악회‘The Happy CONCERT’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음악회는 수형자로 하여금 긍정적 사고력을 배양토록 해 건강한 미래 설계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천주교 교정사목위원회 후원으로 추진됐다.서울남부교도소 사회복귀과에서 가톨릭(종교) 업무를 맡고 있는 황진석 교위는 “수형자에게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확대해 정서함양 및 성취감을 경험하게 하고 합창반 연습 및 공연 준비 과정을 통한 구성원 상호 간 배려와 소통문화 체득 및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 합창반을 창단하게 되었다”고 전했다.이어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신 김승만 소장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창단을 계기로 합창반 공연을 주기적으로 개최, 건전한 수용문화 창출에 기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서울남부교도소는 문화공연 프로그램 운영의 일환으로 수시로 외부 공연단체를 초청해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공연 활동을 펼치고 있다.특히 이번 합창반은 수용자가 직접 참여해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을 만들고자 지원한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합창반 오디션을 실시, 29명을 선발했고 꾸준한 연습과정을 통해 ‘The Happy CONCERT’에서 실력을 뽐내 큰 감동을 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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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지방교부세율 20%수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발의
지방교부세율을 20% 수준으로 높여 악화되는 지방재정의 건정성을 확보하자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6월 14일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0%로 높이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평균 1조6680억원의 지방재정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행자부의 지방재정개편 강행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지방교부세법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고용진, 김병관, 김태년, 김현미, 신창현, 윤후덕, 이원욱, 이찬열, 임종성 의원 등 10명이 함께 했다. 이로써 김병욱 의원은 5월 30일 제20대 국회 개원 이래 16일 만에 지방재정 개편과 관련한 6개 법률안을 대표 또는 공동 발의했다.지방교부세율 20% 상향 조정은 야당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박근혜정부도 국민 앞에 약속했던 대표적인 지방재정 보전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13일 20대 총선 당시 지방교부세율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정부가 지방재정 개편안을 강행하기 전에 지방교육세율 20% 상향 등 정부의 책임을 먼저 이행할 것을 요구해왔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7월 발표한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에서 지방소비세 11%에서 16%로 상향조정, 약 8000억원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지자체의 자체수입 확충 및 지출 절감 3000억 원과 함께 지방교부세 교부율 20%로 상향조정을 통해 약 1조3600억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병욱 의원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재정의 확대와 형평성 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책임 있게 하는 것이 첫 단추”라며“정부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6개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자치부가 국회,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지방재정 개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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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전관비리 ‘몰래변론’ ‘전화변론’ 처벌 변호사법 개정안
전관예우(전관비리) 문제가 법조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몰래변론’, ‘전화변론’을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변호사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호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다. 변호사 출신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9일 이런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사선임서등을 미제출한 변호행위 등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여기에다 변호사선임서 등을 미제출한 변호행위 등을 처벌하는 경우 이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주광덕 의원은 변호사법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최근 발생한 법조(변호사) 비리 사건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과다한 수임료 문제와 함께 전관예우를 활용한 소위 ‘몰래변론’, ‘전화변론’으로 내사사건 무마, 재판부에 대한 로비 등을 내세우며 고액의 선임료를 수수하는 불법ㆍ탈법적인 변호활동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 사건이다.주 의원은 “현행법상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위반 시 과태료만을 부과하도록 돼 있어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주광덕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공직퇴임변호사들이 이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상의 실질적인 규범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바, 변호사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행위와 공직퇴임변호사들의 수임 자료 미제출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변호사의 사건수임 및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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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농성 이재명 성남시장 찾은 추미애·손혜원·표창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손혜원, 표창원 의원이 14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식을 하고 있는 광화문 농성장을 찾았다.이들 의원은 단식 8일차에 접어든 이 시장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의 문제점을 성토했다.추미애 의원은 “현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은 박근혜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길들이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지자체간 갈등조장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표창원 의원은 “정부의 지방재정개악이 성남, 용인, 화성, 고양, 수원, 과천 등 6개 도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며 “지방자치 본질에 대한 훼손이다”고 지적했다특히 이들 의원은 정부의 지방재정개악을 당 차원에서 막아내겠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이재명 시장은 “국회 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지난 2014년 발표한 4조7천억 지방재정 반환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면 지방재정문제 상당수가 해소된다”며 “지방재정개편의 목적인 형평성도 4조7천억을 반환하면서 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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