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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지자체 재정 확충 ‘고향기부금 제도’ 추진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세액공제의 특례를 주는 제도가 추진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간에는 지방재정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지역발전을 위한 자체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나 복지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전 의원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고향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에
박형철 전 부장검사,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에 박형철(49·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이날 청와대는 신설된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에 박형철 전 부장검사를 임명했다고 밝히면서 "수사능력과 반부패 소신이 검증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비서관은 현역 시절 날카로운 수사로 검찰 최고의 수사능력을 보였다"며 "첫 반부패비서관에 가장 적합하다"고 밝혔다. 박 전 부장검사는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며 윤석렬 대구고검 검사와 함께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인물로 2006년 검찰을 떠나 변호사 생활을 해왔다.
김도읍 “노후공공임대주택 안정적 시설개선 지원책 마련”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과 일정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법(장기임대주택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구·5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과 주거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지원 비율이나 규모를 명시하지 않아 정부는 재정부담 확대를 이유로 예산규모를 축소하고 있어, LH나 지자체는 시설개선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실제 LH가 실시하는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 사업 등에 대한 국가와 LH 간의 매칭비율이 당초 85대15에서 2016년부터 50대50으로 조정돼 있다.지난해 4월 기재부는 17년부터 국고지원을 중단할 계획임을 국토부에 통보하기도 했다. 당시 김 의원의 노력 끝에 지난해 보다 60억원 삭감된 250억원으로 올해 사업량을 간신히 추진중인 상황이다.반면, 안전강화 등 신규수요 발생과 시간 경과에 따른 노후 임대주택 증가 등으로 인해 수선유지비는 급증하고 있다.2014년 7월 임대주택단지 노후 시설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소요비용 중 입주민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이 시급한 항목(옥상방수, 소방기계설비 등)의 예산으로 최소 2,500억원이 소요됐다. 이에 20년 중기재정계획 상 매년 500억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해 LH 자체자금으로 수선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김 의원은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로 인해 화재 및 시설물 파손 등으로 인한 낙상 등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며, 영구·50년 공공임대주택 특성 상 입주자가 대부분 고령자(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으로 경미한 시설물 파손만으로도 큰 인명피해로 발전 가능해 시설개선이 시급한 상
박범계 “조국 민정수석, 文 설득의 리더쉽 청신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조국 신임 민정수석비서관 임명을 두고 "개혁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전 제도와 관행 그리고 문화를 대상으로 한다는 신호탄"이라고 높이 평가했다.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민정수석 임명, 2003년 1월경 문재인 민정수석 내정이 떠오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개혁은 일견 시원해 보일 수 있으나 부작용도 커 제도의 성공적 안착에 당연히 귀결된다"면서 "민정수석이 해밝은 법률지식과 탁월한 인권의식을 가졌다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 여타 행정기관에 대한 설득력을 높힌다는 측면에서 청신호"라고 말했다.이어 "권위로 내려찍지 않고 실력으로 설득하는 리더쉽이 빛을 발할 듯 싶다"고 내다봤다.
최도자 “학대사실 알고도 미신고하면 의료면허정지”... 의료법 개정안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학대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의 면허를 정지하는 등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등 6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동·노인·장애인 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는 2014년 17,791건에서 2016년 29,669건으로 66.8% 증가, 노인학대 신고는 2013년 10,162건에서 2015년 11,905건으로 17.2% 증가, 장애인학대 신고는 2014년 1,433건에서 2016년 4,776건으로 233.3% 증가했다. 최 의원이 확인한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신고의무자의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은 아동학대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34건, 노인학대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0건으로 실적이 미미하다. 특히 장애인학대는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 관리조차 하지 않아, 실태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다. 진료·치료과정에서 학대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의료인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한 건도 없었다. 이에 최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인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알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취약계층 학대범죄 예방을 위해 의료인 등의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학대범죄 신고가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무조정실장에 홍남기 미래부 1차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초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에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을 임명했다.홍 신임 국무조정실장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과 대통령비서실 기획비서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을 역임했다.
文대통령, 총리 후보자에 이낙연 지명…국정원장에 서훈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이낙연 전남지사를 지명했다.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는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을 지명했다. 또한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임종석 전 의원, 대통령 경호실장에는 주영훈 전 경호실 안전본부장을 임명했다.전남 영광 출신인 이낙연(65) 총리 후보자는 동아일보 기자를 거쳐 정계에 입문, 16대부터 19대 국회까지 4선의 국회의원과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역임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인으로 21년, 국회의원으로 14년, 도지사로 3년을 일해 우리 사회와 국정 및 세계의 문제에 많은 식견과 경험이 있다"며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서민친화적 행정을 발전시킬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서훈(63) 국정원장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했으며 28년 간 국정원에 근무한 정통 국정원맨이다. 국정원 3차장을 지낸 그는 남북정상회담을 기획한 북한통으로도 꼽힌다. 현재는 이대 북한학과 초빙교수를 맡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제기구(KEDO) 근무와 미국 워싱턴 유수연구소 (브루킹스)를 거치면서 해외업무에도 상당한 전문성이 있어 국정원이 해외와 북한 업무에 집중하도록 국정원을 이끌 최적의 인물”이라고 말했다.전남 장흥 출신인 임종석(51) 비서실장은 한양대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과 전국대학생연합회 의장을 지냈다. 16대 국회에 입문해 17대까지 재선했다. 민주당 사무총장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거쳐 문 대통령의 삼고초려 끝에 캠프에 합류해 선대위 후보 비서실장을 지냈다.문 대통령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 폭넓은 정치권 인맥을 갖고 있어 청와대와 국회 사이의 대화와 소통의 중심적 역할이 기대된다”며 “개성공단 지원법을 제정하는 등 남북관계에 많은 경험과 철학을 갖고 있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제대로 뒷받침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주영훈(61) 경호실장은 충남 금산 출신으로 외국어대 아랍어과를 졸업했다. 1984년 경호관에 임용된 뒤 보안과장, 인사과장, 경호부장, 안전본부장 등 청와대 경호실 내 핵심 보직을 두루 역
靑 민정수석에 조국 내정…인사수석은 조현옥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에 조국(52)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복수의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에 조 교수를 내정했다고 전했다. 당초 노무현 정부 시절 사정비서관을 지낸 신현수 김앤장 변호사가 유력한 민정수석 후보로 정치권 안팎에서 거론됐으나 조 교수가 깜짝 기용됐다.조 교수는 1965년 부산 출신이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경력으로는 2015년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이와 함께 인사수석에는 여성인 조현옥(61) 이화여대 초빙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9대 대선 개표율 0.13%... 文 36.16 · 洪 31.33 · 安 21.66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9일 오후 9시 30분 기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2.77%,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38.98%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30분 기준 개표율은 0.13다. 문 후보는 1만 5274표로 1만 3232표를 얻은 홍 후보를 를 앞서고 있다.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9천149표(21.66%),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2천133표(5.05%),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천71표(4.90%)를 기록 중이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최종 투표율 77.2%... 18대보다 1.4%p높아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최종 투표율이 77.2%로 집계됐다. 9일 투표 마감시간인 오후 8시 기준 19대 대선은 총 유권자 수 4247만 9710명 중 3280만 8377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전투표에서 26.06%라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해 최종 투표율이 80%를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77.2%로 그쳤다.이는 제18대 대선 최종투표율 75.8%보다는 1.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지역은 광주로 82.0%의 투표율을 보였다.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인 지역은 72.3%를 기록한 제주였다.한편, 이날 지상파 방송3사 출구 조사 결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1.4％로 압도적 1위로 나타났다. 2위를 기록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23.3％보다 18.1％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3사 출구조사,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41.4% 1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방송3사의 제19대 대통령선거 출구조사 결과 41.4%로 1위를 차지했다.9일 KBS, MBC, SBS 지상파 3사의 공동 대선 출구조사 결과 문재인 후보는 41.4%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23.3%를 기록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1.8%로 나타났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7.1%,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5.9%였다.지상파 3사는 방송협회와 ‘방송사 공동 예측조사위원회’(KEP)를 꾸려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9만9000명을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했다. 95% 신뢰수준에 오차 범위 ±0.8%다.
19대 대선 투표율 오후 7시 현재 75.1%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9일 오후 7시 현재 75.1%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까지 4247만9710명의 선거인 중 3190만2410명이 투표했다.
19대 대선 투표율 오후 5시 현재 70.1%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9일 오후 5시 현재 70.1%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까지 4247만9710명의 선거인 중 2976만8033명이 투표했다. 이 수치는 지난 4~5일까지 실시된 사전 투표율 26.06%를 포함한 결과다.
19대 대선 투표율 오후 4시 현재 67.1%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9일 오후 4시 현재 67.1%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까지 4247만9710명의 선거인 중 2852만2484명이 투표했다. 이 수치는 지난 4~5일까지 실시된 사전 투표율 26.06%를 포함한 결과다.
19대 대선 투표율 오후 3시 현재 63.7%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9일 오후 3시 현재 63.7%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까지 4247만9710명의 선거인 중 2705만9111명이 투표했다. 이 수치는 지난 4~5일까지 실시된 사전 투표율 26.06%를 포함한 결과다.
19대 대선 투표율 오후 2시 현재 59.9%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9일 오후 2시 현재 59.9%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까지 4247만9710명의 선거인 중 2542만8001명이 투표했다. 이 수치는 지난 4~5일까지 실시된 사전 투표율 26.06%를 포함한 것이다.
19대 대선 투표율 오후 1시 현재 55.4%... 2300만 돌파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9일 오후 1시 현재 55.4%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까지 4247만9710명의 선거인 중 2354만9766명이 투표했다. 이 수치는 지난 4~5일까지 실시된 사전 투표율 26.06%를 포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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