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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7개월 보호관찰기피 대상자 창원교도소 유치집행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14일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도 7개월 동안 고의적으로 본인의 소재를 숨기고 보호관찰을 기피한 성인보호관찰대상자 A씨를 구인, 창원교도소에 유치 집행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5년 11월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의 판결을 받았다.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소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부산역 등지에서 노숙생활을 전전하며 고의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불응했다.이에 창원보호관찰소는 더 큰 재범을 막기 위해 신속히 구인장을 발부, 검거함으로써 사전에 재범을 차단했다.창원보호관찰소 이규명 사무관은 “앞으로도 법원의 관대한 처분을 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재범우려가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선제적 제재조치로 재범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보호공단부산, 허그일자리지원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는 14일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취업박람회 및 보호대상자 취업지원을 위해 부산보호관찰소 고영종 소장을 비롯한 5개 유관기관장 및 담당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6월 28일에 진행될 취업박람회와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사업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의를 했다. 백기영 지부장은 “법무보호대상자, 보호관찰대상자, 소년원 대상자들이 사회에 적응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보다 확실한 것은 없다”며 “앞으로 공단과 유관기관이 상호 협력해 그들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전했다.
울산보호관찰소 특별법사랑위원회, 검정고시 청소년 장학금 600만원 전달 울산보호관찰소 특별법사랑위원회(회장 김외식)은 14일 올해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지원할 장학금 600만원을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권기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학업을 중단했다가 올해 상반기 중·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울산·양산지역 보호관찰 청소년 40명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특별법사랑위원회 김외식 회장은 “한때의 방황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다시 학업을 지속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번 검정고시 합격을 계기로 더 높은 목표에 도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울산보호관찰소 특별법사랑위원회는 올해 울산보호관찰소와 손잡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 청소년 학비지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으로 1200만원 상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진주교도소, 6월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로금 전달 진주교도소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14일 보훈가족에게 정성껏 마련한 위문금을 전달하고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심 함양과 예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다.진주교도소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경남서부보훈지청과 협조하여 호국보훈 포스터 부착 및 ‘나라사랑 큰 나무’배지 달기 운동에 참여하는 등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순열과 전몰장병의 호국정신을 추모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박주선 ‘6.15ㆍ10.4 남북공동선언 국가기념일 지정 결의안’ 발의 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오는 15일 남북공동선언 16주년을 하루 앞두고 6.15 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의 역사적 의미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6월 15일과 10월 4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제출됐다고 14일 밝혔다.박주선 최고위원(광주 동남을)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6.15남북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 기념일 지정과 함께 이를 기념하는 각종 행사를 국가적 차원에서 개최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20대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박 최고의원은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9년 동안 개성공단 중단ㆍ금강산관광 중단 등 평화는 실종되고, 북핵능력은 강화됐고, 한반도를 둘러싼 불안만 가득해졌다”고 언급했다.이어 “20대 국회가 새롭게 시작된 지금, 국회가 나서 그간의 남북 간 합의에 대한 이행의지를 재확인하고 남북 간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고 결의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수출 감소, 청년실업, 가계부채 등 국내 상황이 대단히 좋지 않은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동력은 남북 간 협력 및 남북중러 협력 등 북방경제에 있다”고 전했다.“한반도를 7천만 겨레의 평화와 번영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6.15선언과 10․4선언에 담긴 역사적 정신을 되새기고 그 바탕 위에서 통일의 기틀을 차곡차곡 마련해가는 실천적 단계로 가일층 발전시켜 나가자”고 촉구했다.또한 박 의원은 “손자병법을 보면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가장 상책’이라고 했다. 안보정책은 전쟁의 위기감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불씨를 제거하는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정착임을 정부가 인식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현행법상 국가기념일은 3ㆍ15의거 기념일, 4ㆍ3희생자 추념일, 4.19혁명기념일, 5.18민주화운동기념일, 6.10민주항쟁기념일, 11.3 학생독립운동기념일 등 총 47일이며,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규정하고 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불휘 기픈 남간 바라매 아니 뮐새" - [SNS와 한국정치] "정치를 하는 사람은 다수를 상대로 해야 하고, 소수를 상대로 하는 방법은 버리기 때문에 덕화(德化)에 힘쓰지 않고 법치(法治)에 힘을 쓴다(爲治者用衆而舍寡故不務德而務法)"?한비자 현학(顯學)편 중에 있는 한 구절이다. 위의 글귀를 지금 한국정치에 맞춰보면 '정치와 SNS' 혹은, '정치인과 정치 매니아(mania)와의 관계' 정도로 연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일부 정치인들은 SNS에서 극성 정치 매니아들만이 좋아할 만한 이미지 관리에나 몰두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절대다수의 대중과는 동떨어져있는데 이런 정치인들이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일 것이다.실제는 소수이지만 매우 적극적인 SNS활동으로 인해서 마치 다수처럼 보이는 극성 지지자들 때문에 한국정치와 정치인들이 망가지고 있다. 어리석은 정치인은 사람들 대부분이 막말이라며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극성 지지자들이 좋아하니 그것이 자신의 인기 비결이며 정체성이라고 착각한다. 한국정치의 수준을 한참이나 떨어뜨리는 한심한 일이다.특별한 능력과 성과가 없는 자잘한 정치인의 경우는 애교로 봐준다고 해도, 큰 꿈을 꾸는 정치인이라면 SNS의 역효과에 대해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은 흔히 소통이라는 명분으로 정치인에게 SNS를 강요한다. 하지만 큰 정치인에게 SNS는 정작 소통이 돼주지도 못하면서 정치인 스스로가 시한폭탄을 들고 있는 꼴과 다름없게 해주는 경우가 허다하다.대권주자 중에서 SNS를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실제로 엄청난 네트워킹을 자랑한다. 하지만 그것이 박 시장을 평가해주는 것이 아니며 박 시장의 대권지지율은 SNS에서의 인기만큼 높지는 못한 편이다. 박 시장을 소통 잘하는 정치인이라고 평가해주기보다는 작은 것에 연연하는 정치인으로 인식시켜줄 위험성이 크다.문재인 전 대표는 속칭 '노빠'나 '문빠'라 불리는 골수지지층들이 SNS에서 환대와 격려를 해주고 있는 것에 빠져있어 보인다. 대권주자로서 보여줘야 할 정치력과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은 낙
정세균 국회의장 “개헌, 외면 안 돼…누군가 반드시 할 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13일 “20대 국회는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세균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20대 국회 개원사를 통해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갈등과 분열의 상처를 치유해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내년이면 소위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된다”며 개헌 얘기를 꺼냈다.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개헌의 기준과 주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며 그 목표는 국민통합과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것”이라고 제시했다.정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20대 국회가 변화된 시대,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헌정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겠다”고 다짐했다.#LB@LT!다음은 정세균 국회의장 개원사 전문#LB@GT!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원 여러분,양승태 대법원장,박한철 헌법재판소장,황교안 국무총리,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우선 국회의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대 국회가 출범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20대, 사람에 빗대면 성년에 이른 셈입니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가 개원한 이래, 우리 헌정은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파란만장한 현대사의 굴곡 속에서도 우리 국회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신장이라는 역사의 현장을 함께 지키고 가꿔왔습니다. 이렇게 기쁘고 가슴 벅찬 순간이지만 마음 한 편이 무거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기에 앞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책임이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이제는 성년을 맞이한 국회가 성숙하고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위상과
선관위, 제20대 국선 선거비용 보전액 888억여 원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0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총 888억여 원을 지급하였다고 13일 밝혔다.선거비용 보전대상인 4개 정당과 후보자 671명에게는 청구액 1040억7천여만 원의 83.6%에 해당하는 869억7천여만 원의 보전비용을 지급했다.점자형선거공보 및 활동보조인 수당 등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의 지급대상인 10개 정당과 후보자 897명에게는 청구액 19억7천여만 원의 96.1%에 해당하는 18억9천여만 원을 지급했다.중앙과 각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관위는 50여일에 걸쳐 철저한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했고, 특히 전국적으로 18개의 정치자금조사 T/F팀을 구성해 보전청구의 적법 여부를 집중 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지역구선거에서 119억4천여만 원, 비례대표선거에서 20억9천여만 원 등 총 140억3천여만 원의 보전비용과 7천여만 원의 부담비용을 감액했고, 3억여 원의 보전을 제한ㆍ유예했다. 이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감액한 보전비용과 부담비용 112억3천여만 원 보다 28억8천여만 원을 더 감액한 금액이고, 보전유예 한 금액은 1억8천여만 원에서 1억2천여만 원 가까이 더 늘어났다. 이번 제20대 국선의 선거비용 보전내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전 대상자를 보면, 전체 지역구 후보자 총 944명 중 보전 대상 후보자는 671명으로, 이 중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 받은 사람(당선인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은 601명,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은 사람(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은 70명이다.비례대표선거에서도 4개 정당이 당선인을 배출하여 전액 보전을 받았다.△선거별로는 지역구 후보자가 총 859억여 원을,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한 정당이 총 181억여 원을 청구했고, 보전금액은 지역구 709억여 원(청구액 대비 82.5%), 비례대표 160억여 원(청구액 대비 88.4%)을 지급한 것
[포토] 이재명 성남시장 광화문 단식농성 찾은 이외수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저지를 위해 닷새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만나러 소설가 이외수 씨가 11일 광화문 광장을 찾았다.이외수 씨는 “지방재정이 튼튼해야 대한민국 전체가 튼튼해지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이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다”고 우려했다.이어 “이재명 시장께서 단식으로 지방자치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며 “그런데 주민들이 다들 나와서 시장을 격려해드리는 것 보니까 힘이 난다. 절망적인 상태는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대한민국에 아직도 희망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격려했다.이외수 씨는 이 시장 옆에 앉아 약 5분간 대화를 이어가며 이 시장을 응원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꼭 돕겠다는 의사를 전했다.이 시장은 “이외수 선생께서 어렵게 이곳까지 방문해주셨는데 도움도 주시겠다니 진심으로 고맙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문재인 구의역 사고, “지상의 세월호였다”…안타까운 반응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최근 벌어진 구의역 사고에 대해 언급했다.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세월호 참사와 구의역 사고에 대해 글을 올렸다.“그렇게 참혹한 일을 만들어 놓고도 정부는 반성할 줄 모르고, 오히려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있다.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이어 “유사한 스크린 도어 사고가 되풀이 됐고 국회에서 여러 번 추궁했는데도 조금도 개선하지 않았다”며 “새누리당 정권이 추구하고 방치한 이윤 중심의 사회, 탐욕의 나라가 만든 사고인 점에서 구의역은 지상의 세월호였다”고 글을 남겼다.한편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과 광진경찰서,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서울메트로 본사 등 10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해 사고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규명하는 작업을 펼쳤다.
김수민 리베이트 의혹 송구, 2억원대 혐의 수사 국민의당 비례대표 김수민의원이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선관위는 국민의당이 총선때 홍보 비용으로 A업체에 20억 9000만 원, B업체엔 11억 2000만 원을 각각 지불으며, 이 과정에서 왕주현 전 부총장이 A업체에게, 김수민 의원은 B업체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수민의원은 선거 관련업체로부터 2억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현 사태에 대해 국민의당 이상돈 최고위원은 “당의 이미지를 떨어뜨린 사건”이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고 사실이 외부에서 왜곡됐으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지만 당에서는 사실관계를 적극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하겠다.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심경을 밝힌 바 있다. 이는 국민의당의 발언은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의 '억대 리베이트 의혹'에 아니라고 반발하던 전날의 모습과 사뭇 달라 하루만에 꼬리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수민 의원은 4·13 총선 당시 김수민 의원은 김영환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영입됐다고 알려졌다.
새누리당 부산시당, 장종진 신임사무 처장 발령 새누리당 부산광역시당은 장종진 신임 사무처장(사진)이 6월 8일자로 인사발령이 났다고 10일 밝혔다. 장종진 신임사무처장은 1967년생으로 부산 동구 수정동 출신으로 부산동성고등학교와 동아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주요경력으로는 1995년 민주자유당(공채4기)에 입사해 중앙당 총무팀장,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안전행정위 수석전문위원,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실 보좌역, 새누리당 원내행정국 국장을 거쳤다.
오바마의 힐러리 지지 선언, 어제는 적 오늘은 친구 “그녀가 이 자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그녀는 클린턴보다 대통령에 적합한 사람이 있다. 용기, 열정, 인성을 모두 갖추고있다”고 밝히며 그녀의 선거 유세를 도와 줄 예정이다. 오바마는 과거 워싱턴 언론계의 최대 행사인 백악관 기자단 만찬에서 “내년에는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 서겠지만 ‘그녀’가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대선에서 승자가 될 것임을 암시하기도 했다.반면 같은 자리에서 오바마는 힐러리의 경쟁자 트럼프를 향해 “그가 외교 경험이 없어서 공화당이 걱정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트럼프는 숱한 세계 지도자들을 만났다. 미스 스웨덴, 미스 아르헨티나….”라며 유머 섞인 발언으로 뼈 있는 농담을 던진 바 있다.
부산교도소, 동의대 학생 54명 대상 참관 실시 부산교도소(소장 강위복)는 10일 동의대학교 청소년상담학과 학생 54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준법의 중요성을 배우고 수용거실, 작업장 등을 둘러봤다. 또 수용자 식단과 보호장비를 직접 체험해보며 전반적인 수용자처우에 대해 알게 됐다. 학생들은 “참관을 통해 교정공무원의 역할과 교도소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고, TV에서 교도소의 이미지와 직접 경험한 바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부산교도소 정원수 총무과장은 “지역사회의 참관 등을 통해 교정기관의 역할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열린 교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부정적인 교정기관의 이미지를 바로 잡겠다”고 전했다.
안철수 리베이트 의혹 송구, “공정한 수사 부탁드린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김수민 의원의 억대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대해 언급했다.안철수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에 걱정을 끼친 점 송구하다. 단호히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이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지만 당에서는 사실 관계를 적극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 하겠다”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안 대표는 “앞으로 진행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고 공정하게 수사해주시길 바란다”고 언급했다.한편 지난 9일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때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법무공단부산지부-대성에코텍, 취업지원 MOU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는 지난 8일 법무보호대상자 취업지원을 위해 대성에코텍(대표 허숙)과 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으로 대성 에코텍(기장군 정관면 소재)은 앞으로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허그 일자리 지원 대상자나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취업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허숙 대표는 “이렇게 인연을 맺은 만큼 앞으로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그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한편 법무공단 부산지부는 9일 백기영 지부장과 지부직원, 숙식제공대상자 20여명과 함께 경남 산청 소재 딸기밭 하우스를 방문, 농촌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
더민주 정세균,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 “국민의 국회로 만들겠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전북 장수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선출됐다.정세균 의원은 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국회의장 선거에서 총 투표자 287명 가운데 274표를 얻어 국회의장에 선출됐다.또한 함께 부의장에 5선의 새누리당 심재철(안양 동안을), 4선의 국민의당 박주선(광주 동ㆍ남을)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이로써 20대 국회는 임기 개시 열흘 만에 의장단 구성을 마무리했다.이에 따라 정세균 의장은 무소속이 됐고, 더민주의 의석 수는 1석이 줄어 122석이 되면서 새누리당과 같아졌다.정 의원은 “여소야대 20대 국회는 이전과 확연히 달라야 한다”며 “의원들의 뜻을 받들어 국회다운 국회, 국민의 국회로 꼭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20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된 정세균 의원은 1950년 전북 진안 출생으로 고려대 총학생회으로 2005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맡았고 행정복합도시특별법ㆍ과거사법ㆍ사학법 등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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