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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정세균 연설 전문…부의장 심재철ㆍ박주선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됐다.국회 부의장으로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과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을 선출했다. 정세균 의원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시행된 국회의장 선출 무기명 투표에서 총 287표 가운데 274표를 얻어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다음은 #LB@LT!정세균 제20대 국회의장 수락 연설문#LB@GT!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제20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주신 정세균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의장으로 선택해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막상 이 자리에 서보니 20대 국회의 첫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었다는 기쁨과 영광에 앞서 책임감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20대 총선 민심으로 만들어진 여소야대, 다당체제 하에서 국회의장에게 부여된 막중한 소임에 최선을 다하여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드는데 제 모든 역량을 바치겠습니다.지금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피폐해진 민생을 살피는 일,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만드는 일, 오랜 타성으로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재건하는 일, 희박해진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 나가는 일, 시장의 공평성을 유지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일, 국민 누구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정비하는 일 등 그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20대 국회의 첫 번째 국회의장으로서 세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이는 제 개인 차원의 약속이라기보다는 의원님들과 함께 만들어가고픈 국회의 모습입니다.첫째,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국회는 단순히 3부 중의 하나가 아닙니다. 3부 중에서 ‘민주적 정통성’이 가장 높은 대의기구입니다. 이는 300명 국회의원 한분 한분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직접 위임받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입니다.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대의기구로서 국회의
서영교, 노인 생계보장 위한 ‘효자증진법ㆍ효자송금법’ 발의 노인들의 생계보장을 위한 효자증진법과 효자송금법이 발의될 전망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중랑구민회관에서 개최된 “어르신들을 위한 중랑구 어르신 복지토론회”에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증여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불효자방지법’과 자녀들이 부모에게 매달 용돈을 보낼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효자송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2015년 10월 민법 개정안을 발의해 불효자방지법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부모 용돈에 대한 자녀의 소득세 공제제도도 지난 19대국회에서 발의했지만 폐기된 바 있다.서영교 의원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중랑갑지역위원회 실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노인복지 정책토론회는 황진수 전 한성대 총장의 발제로 최형찬 실버위원회 위원장, 홍성례 국선도 관장, 정승남 목사, 정진쾌 고문, 최영준 전 중앙일보 특파원과 나은하 중랑갑 면목7동 여성회장 등 목사, 시인, 효부 등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분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실제 어르신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과 제도가 무엇인지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특히 보청기에 대한 국가지원의 필요성과 노인학대 신고전화(1577-1389)를 간단한 번호로 기억하기 쉽게 ‘9988’로 변경하자는 제안, 노인연령 상향조정, 효행문화 조성, 노인 일자리와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치단체부터 중앙정부까지의 정책마련 필요성 등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 제안돼 눈길을 끌었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지역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르신만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실제 어르신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고 전했다.또한 “소회를 전하며 ‘불효자방지법’을 ‘효자증진법’으로 재명명해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 ‘효자송금법’을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 발의하겠다”고 약속을 다짐했다. 서영교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보청기 국가지원, 어르신전용 신고전화 9988 도입 등은
이재명 성남시장, 지방재정개편안 철회 277만명 시민서명부 전달 이재명 성남시장은 9일 오전 행정자치부에 지방재정개편안 철회를 위한 6개시(성남, 수원, 화성, 용인, 과천, 고양) 시민서명부(277만 3082명)를 전달했다.이재명 시장은 이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방재정 개편 문제는 해당 6개시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재정을 고갈시켜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의도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꼭두각시, 예속자치단체로 만들려는 정부의 의도에 의한 것”이라며 “경기도 6개시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문제고,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존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민과 더불어 끝까지 싸워야 된다“고 강조했다.기자회견에는 이 시장을 비롯, 6개시의 시민대책위 관계자들과 김태년, 김병욱, 김병관, 박광온, 백혜련 국회의원 등도 참석했다.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제도 개편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과 경기도지사는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라”고 요구했다.이어 “중앙정부는 2009년 약속한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확대(현행 11%에서 16%)와 2014년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서 밝힌 지방재정 4조7천억 원의 우선 보전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기초자치단체를 이간질하고 하향평준화하는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분권단체와 함께 강력한 저항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 시장은 지난 7일부터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인근에서 지방재정개악 철회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최도자, 누리과정 예산 ‘보육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 추진 최도자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의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와 누리과정 예산 정상화를 위해 ‘보육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최도자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정상화와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를 위해 정부에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누리과정의 경우, 정부가 예산 책임을 교육청과 지방정부로 떠넘겨 매년 보육대란을 유발한 것에 대한 국회 차원의 유감 표명과, 누리과정이 전국 단위의 국가 사무인 만큼 궁극적으로 중앙정부가 전액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맞춤형 보육의 경우,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화에 나서고 시행 시기를 연기하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최도자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보육정책으로 전국의 학부모는 혼란에 빠졌고, 보육현장에는 또 한 차례 보육대란이 발생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그러면서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보육이념에 따라 정부는 갈등 조장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창원보호관찰소, 창원대 법학과 학생 45명 초청 업무현장 소개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9일 창원대학교 법학과 학생 45명을 초청, 보호관찰 공무원은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창원대 학생들은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 기관인 보호관찰소에서의 주요 업무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집행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강의와 성폭력 등 특전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제도(전자발찌)와 외출제한명령 시연 등을 보며 체험했다.이들은 “학교에서 이론만 공부하다 직접 현장에서 설명을 듣고 체험해 보니 너무 만족스럽다”며 “특히 창원대를 졸업한 보호관찰 선배와 진지한 대화 시간을 가지면서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하는 좋은 시간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김행석 소장은 “엄정한 법집행과 범죄예방도 중요하지만, 보호관찰에 대해 관심이 있는 기관이나 대학의 견학 신청에 따른 보호관찰제도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주선 “국가균형발전 위해 미이전 18개 공공기관 이전해야” 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8일 “당초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했던 107개 공공기관 중 89개만이 이전하고 16.8%에 달하는 18개 기관은 이전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인재 채용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미이전 공공기관을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에 정착해 고용기회 증대 및 재정확충에 일부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관 이전이 지연된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다.혁신도시별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부산 11개, 대구 9개, 광주전남 13개, 울산 7개, 강원 10개, 충북 8개, 전북 5개, 경북 6개, 경남 9개, 제주 3개, 세종 19개, 개별 7개, 이전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충북 3개, 광주전남 2개, 경북 2개, 경남 2개, 제주 2개, 개별이전 2개, 부산, 울산, 강원, 전북, 세종 각 1개 기관이다. 박 최고위원은 “어제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평가’에는, 지역인재 채용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대표적인 기대효과로서, 지방에 양질의 고용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방대학과 지역의 연구, 교육기관의 질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박근혜 정부는 아직 이전하지 않은 18개 공공기관이 조속히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함은 물론, 지역인재 우선채용비율이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는 ‘지역인재 우선채용제도’를 즉각 도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처음 조사된 2012년 2.8%에서, 2013년 5%, 2014년 10.2%, 2015년 12.8%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보고서에서는 “지역인재 채용활성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지역인재 우선채용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지역인재 우선채용제도 도입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 중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과 대학 등이 교육ㆍ연구 협력을 강
서울시, ‘환자권리 길라잡이’ 발간과 첫 환자권리포럼 ‘제1회 환자권리포럼’이 8일 서울시청 시민청(워크숍룸)에서 개최됐다.서울시(시장 박원순)와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위원장 유남영)이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은 그 동안의 사례를 엮어 7일 ‘환자권리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한 것과 관련해서다.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은 2014년 12월 26일부터 환자고충 상담 콜센터를 운영(전화1899-9350, 평일 09:30~18:30)하고 있으며, 2015년 11월 11일까지 총 1003건의 의료민원 상담 사례를 토대로 환자권리 길라잡이 책자를 작성했다.길라잡이는 보건의료기본법 및 의료법상 국민ㆍ환자의 권리 원칙을 설명하고, 각 상황별 환자의 권리와 관련된 사례와 갈등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았다.건강권과 환자권리의 이해를 시작으로 보건의료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스토리텔링으로 풀어서 설명했으며, ‘이렇게 해보세요’ 코너를 통해 시민과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행동요령도 제시했다. 이외에도 부록편에서는 ‘건강권 관련 법률, 국제선언 및 국제협약’, ‘기관의 주요기능 및 연락처’, ‘보건의료단체 정보’ 등을 수록해 필요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 길라잡이에는 환자가 지켜야할 의무에 관한 내용도 함께 수록함으로써, 환자와 의료인간 상호 존중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변호사 출신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발간사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서비스를 하면서 겪은 그 동안의 사례를 엮어 ‘환자권리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며 “각 사례마다 작게는 각 상황별로 도움이 되는 행동요령과 크게는 환자권리의 원칙을 담았다”고 소개했다.박원순 시장은 “환자의 고충을 살펴봄으로서 환자와 의료인 간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권리와 의무를 인정함으로써 소통과 존중이 구현되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길라잡이 책자 제작은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이 주축이 돼 환자단체, 변호사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구성했다.
이재명 등 6개 지자체장 “정부, 지방자치 죽이기 맞서 광화문 단식농성” 경기도 고양시(시장 최성), 과천시(시장 신계용), 성남시(시장 이재명), 수원시(시장 염태영), 용인시(시장 정찬민), 화성시(시장 채인석) 등 6개 지방자치단체장이 7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을 저지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이들 6개 지자체장들은 사전회의를 갖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고양시장, 과천시장, 수원시장, 용인시장, 화성시장 등이 1인 시위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항의의사를 전달하고 △수원시장, 화성시장은 7일 일일동조 단식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들 단체장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자치부가 지난 4월 22일 발표한 정책요지는 시·군 조정교부금의 배분 방식을 변경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정부안이 시행되면, 고양, 과천, 성남, 수원, 용인, 화성시의 예산은 시별로 최대 2,700억원, 합계 8000억 이상이 일시에 줄어든다”며 “이는 일반회계 세수의 10~30%수준으로 재정파탄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재정문제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만으로 주무르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라고 지적했다.단체장들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국고보조사업의 일방적 확대,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사회복지사업의 급증, 감세정책에 의한 지방세수 감소 등에 근본 원인이 있다”며 “지방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4조7000억원의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정부의 약속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또한 “이번 정부안의 본질은 일부 지자체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이자 보복성 정책”이라며 “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 통제력 강화를 넘어 지방자치의 뿌리를 파헤치는 것이다”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이들 단체장들은 “이번을 계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암울한 현실을 되짚어보고, 혁신을 위한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 약속을 이행
울산보호관찰소, 부자유친 가족사랑 캠프 개최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권기한)는 지난 3~4일(1박2일) 경주 산내면 OK청소년수련원에서 보호관찰 청소년 가족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자유친 가족사랑 캠프’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캠프는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양근) 및 법사랑위원 울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위원장 이종민)와 공동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소통과 관계개선을 통한 갈등해소로 가족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레크리에이션, 캠프파이어, 래프팅, 서바이벌 게임 등을 하면서 가족 간의 소통을 도모했고,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쓴 편지를 읽어 주면서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캠프에 참가한 박모(19)군의 보호자는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싸우기도 하고, 실망하면서 대화가 없어졌는데, 이번 1박 2일 동안 많은 대화를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박모 군도 “그동안 아빠와는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대화하면서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어 기분이 좋았다”고 화답했다. 보호관찰위원협의회 이종민 위원장은 “부자유친 가족사랑 캠프를 3년째 하고 있는데, 캠프를 시작할 때 서먹해 보이던 가족들이 캠프가 끝날 때는 아주 밝고 행복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울산보호관찰소와 함께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 바꿔야” 쓴소리 새누리당 부산광역시당 혁신위원회는 3일 부산시당 강당에서 박관용 전 국회의장을 초청 ‘새누리당 혁신의 길을 묻다’라는 제목의 초청강연을 가졌다고 밝혔다. 하태경 부산시당 혁신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역대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앞으로도 뚜렷한 해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내일 당장 부산시장 선거를 다시 한다면 부산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오늘 박관용 전 의장님까지 모시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죄송스럽지만, 후배들이 부산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강연을 통해 이번 선거 결과를 ‘전례없는 패배’로 규정하고 새누리당의 오만함과 교만, 친박-비박간의 계파갈등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아울러 지금부터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이 변해야 한다는 조언과 함께 기층으로부터 목소리를 내어 중앙당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이번 선거 참패의 직접적인 원인은 계파갈등이다. 친박, 비박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친박은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치고 그럼 비박은 뭔가? 박근혜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것인가? 친박-비박이란 말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누가 배신자고 누가 진실한 사람인가?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와 지루한 논쟁에 실망해 국민들이 떠난 것이다”고 꼬집었다.또 “이번 선거의 참패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만약 우리나라가 내각제였다면 정권이 무너진 것이다. 임기 중 선거는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띨 수 밖에 없는데 그 동안의 일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며 “여소야대 정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할 수도 있다. 정부의 주요 인사 임명동의안이 모두 부결될 수 있고, 정부입법 법안 하나 통과시키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박 전 의장은 “대통령은 서류보고 책보고
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소는 어떤 일할까?” 중학생 현장체험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6월 3일부터 진해 동진중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현장직업 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원시 관내 상남중 등 10개의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신청한 상태다.이번 현장직업 체험은 법무부 공무원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중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직업, 취향을 발견하고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진로탐색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현장체험 프로그램은 중학생의 수준에 맞추어 ‘보호관찰소는 어떤 일을 할까?’라는 주제로 보호관찰소의 업무 내용인 보호관찰과 성범죄자 위치추적 관련 전자감독제도 설명, 법 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다양한 내용으로 운영된다.창원보호관찰소 김행석 소장은 “교실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을 체험하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흥미 있는 진로 현장 체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가족부ㆍ한국여성변호사회, 여성ㆍ아동ㆍ청소년 인권보호 업무협약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와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가 사회적 약자인 여성ㆍ아동ㆍ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방면에 걸친 협력에 나섰다. 두 기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강은희 장관과 이은경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ㆍ아동ㆍ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여성정책 개발 및 건의 등을 위해 1991년 설립된 국내 여성변호사들의 단체로, 그동안 법조계 내에서 아동학대 근절과 예방, 아동ㆍ청소년인권보호 활동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여성ㆍ아동 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법률지원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및 대응 △위기 청소년 시설의 법률자문 및 강연 등을 함께 추진하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여성ㆍ청소년 안전강화’를 위해 특히 관계부처 및 민간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여성ㆍ아동ㆍ청소년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올해 들어 범정부 합동으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통한 예방 및 위기아동 조기발견체계를 마련해 구축 중이며, 위기청소년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다각화하는 등 위기청소년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자립지원을 강화하고 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폭력 등 위기환경에 놓인 여성ㆍ아동ㆍ청소년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 다양한 가족의 가정생활 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법률자문과 지원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은경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그동안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과 학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에 앞장서 왔다”며 “여성과 아동, 청소년 등에 대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여성가족부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더욱 폭넓고 심도 깊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돼 이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ㆍ아동ㆍ청소년이 폭력 등과 같
박주선 “검찰 ‘백남기 사건’ 꿈적 않는 직무유기…특검 추진해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과 대통령실 법무비서관 출신인 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3일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식물인간 상태인 백남기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김현웅 법무부장관, 김수남 검찰총장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특검 추진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서 식물인간이 돼 검찰에 수사를 해달라고 고발한 백남기씨 사건이 발생 200여일 훌쩍 넘었다”며 “야 3당은 20대 국회에서 백남기 사건과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결의했고, 우리당에선 20대 국회에서 백남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포기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를 도입하도록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대검 수사기획관 출신인 박주선 최고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꿈쩍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전관예우에 의한 법조비리 만드는 요인을 제공한 검찰이 도대체 해야 할 일을 전혀 안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제2의 백남기 사건이라도 발생하기를 기다리는 건지, 제2의 백남기 사건이 발생해야 그때 가서 호들갑을 떨고 이 사건을 수사할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며 “왜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포기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지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공개적으로 이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 최고위원은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다. 검찰은 행정부에 속한 조직이다. 검찰이 범법행위를 하고 있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서 적정한 조치를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해야 한다. 법무부장관 역시 이럴 때 사용하라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규정돼 있다”며 “(그럼에도 김현웅) 법무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도 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김수남) 검찰총장은 도대체 부임한지 몇 개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아예 모른 척 하고 있다. 이런 검찰, 국민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겠는가. 누구를 위한 검찰이며 어느 나라 검찰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도대
보육전문가 최도자, 누리과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발의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3일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이 개정안은 교육기관에 어린이집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법리적 다툼을 해소하고,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분 20.27%를 22.27%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누리과정사업은 보육ㆍ유아교육 과정을 일원화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5세 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ㆍ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그러나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에 포함된다는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조정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누리과정 비용을 부담토록 해 지방교육 재정의 악화와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지출 감소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내국세분의 경우 2004년에는 19.4%, 2006년에는 20%, 2010년에는 현행과 같은 20.27%로 인상됐지만 2010년 이후 5년 이상 인상되지 않았다. 최도자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누리과정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의 종식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이어 “누리과정 문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우리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누리과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또한 최 의원은 “금년도 누리과정 예산은 당장의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먼저 정부예비비로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누리과정 비용을 지급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최도자 의원은 31년간의 어린이집원장 경력이 있고, 보육과 교육 전문가로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제윤경 "삼성물산 합병 주가조작, 국회 청문회 필요" 정치권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대한 감독당국의 강도높은 조사를 요구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일반주주 이익을 희생시킨 결과를 가져왔다"며 "관련 감독 당국은 삼성물산 주가조작과 배임 혐의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물산 측이 제시한 주식매수청구가격(5만7234원)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특히 법원은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삼성그룹 차원에서 삼성물산의 주가하락을 의도적으로 유도했다는 의혹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제윤경 의원은 "그룹 3세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특정 계열사의 주가하락을 의도했다는 건 충격"이라며 "이는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재산형성을 위한 삼성그룹 차원의 제3차 편법적 부의 이전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의원은 "삼성그룹 차원의 주가조작, 이사진 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청문회 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구치소, 동의과학대 경찰경호행정계열 학생 시설 참관 부산구치소(소장 김명철)는 지난 1일 동의과학대학교 경찰경호행정계열 학생 49명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참관은 동의과학대학교 학생들이 교정 현장 참관을 통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수용자에 대한 선진 교정처우 프로그램 등을 소개해 교정행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다.수용동과 구내 시설 등을 참관한 학생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교도소의 역할이 단순구금이 아닌 다양한 교정ㆍ교화프로그램으로 수용자에 대한 재사회화 및 재범방지에 노력하는 교정행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부산구치소 김명철 소장은 “참관 대상을 확대해 지역사회에 올바른 교정기관의 이미지를 알리고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정시설의 중요성 및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선 의원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졸속…실효성 높여야”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은 2일 “국립대병원에 대한 경영평가제도가 시종일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이 가진 공공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2016년도 평가편람을 조속히 확정하는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의원이 공개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제도 평가 – 주요 쟁점과 정책과제’에 의하면, 2014년 도입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제도는 제도 도입 및 준비단계, 수행단계, 결과환류단계 모두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보고서에 의하면,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제도 도입 시 관련 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지연됐고, 이에 따라 평가기준 및 배점 등을 담은 평가편람이 사업이 모두 종료된 시점(평가연도 다음해나 12월 말일)에 확정돼, 매 회계연도 전까지 평가편람을 작성하도록 규정한 ‘교육부 소관 기타 공공기관의 경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이로 인해 피평가기관인 국립대병원이 편람 내용을 확인하여 사전적 조치를 취할 기회가 차단되었다고 지적했다. 평가지표 설정 및 수행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다.보고서는 총점 100점 중 31점을 차지하는 △의료기관인증 △응급의료기관평가 △교육사업 수행의 적정성 지표 등 모두 4개 지표에 있어 모든 국립대병원이 만점을 받아 변별력이 낮고, 유효기관이 4년인 △의료기관인증(15점)은 유효기간이 4년으로, 한 번 인증을 받으면 4년 동안 만점을 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1년마다 평가하는 경영평가 지표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달 동안의 짧은 기간 안에 평가가 실시ㆍ완료 돼 현장실사가 대부분 생략되고 서면평가 위주로 실시되는 등 전문적이며 심층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평가결과 환류과정의 효과성도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보고서는 모든 피평가기관에 대해 단 하루 동안의 합동설명회만으로 컨설팅 기능이 대체돼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대국민서비스 개선”이라는 경영평가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낮은 평가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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