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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투표율 오후 12시 기준 24.5%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9일 오후 12시 현재 24.5%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까지 우편·사전투표자를 제외한 3100만7978명의 선거인 중 1039만4831명이 투표했다. 이 결과는 앞서 실시된 사전투표의 투표율 26.06%이 포함되지 않은 결과로 사전투표율은 오후 1시 공개되는 투표율부터 합산돼 반영된다.
19대 대선 투표율 오전 11시 기준 19.4%... 800만 넘었다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9일 오전 11시 현재 19.4%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까지 우편·사전투표자를 제외한 3100만7978명의 선거인 중 824만1211명이 투표했다. 이 결과는 앞서 실시된 사전투표의 투표율 26.06%이 포함되지 않은 결과로 사전투표율은 오후 1시 공개되는 투표율부터 합산돼 반영된다.
19대 대선 투표율 오전 10시 기준 14.1%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9일 오전 10시 현재 13.9%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까지 우편·사전투표자를 제외한 3100만7978명의 선거인 중 599만4693명이 투표했다. 이 결과는 앞서 실시된 사전투표의 투표율 26.06%이 포함되지 않은 결과로 사전투표율은 오후 1시 공개되는 투표율부터 합산돼 반영된다.
19대 대선 투표율 오전 9시 기준 9.4%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9일 오전 9시 현재 9.4%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까지 우편·사전투표자를 제외한 3100만7978명의 선거인 중 399만 8315명이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앞서 실시된 사전투표의 투표율 26.06%이 포함되지 않은 결과로 사전투표율은 오후 1시 공개되는 투표율부터 합산돼 반영된다.
19대 대선 투표율 오전 8시 기준 5.6%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일인 9일 오전 8시 현재 투표율은 5.6%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의 최종투표율은 80%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9대 대선 투표율 오전 7시 2.5% 19대 대선 투표율이 오전 7시 10분 현재 2.5％를 기록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매시간 정각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투표율은 10분 전 취합된 투표율을 기준으로 한다.
선관위 “투표지 촬영해 SNS 게재한 재외선거인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의 재외투표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재한 재외선거인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재외선거인 A는 지난달 25일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투표지를 촬영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고, 재외선거인 B는 같은날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투표지를 촬영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카카오스토리 모임 친구들에게 공개한 혐의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기간 뿐만 아니라 선거 당일에도 기호 등을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촬영해 SNS·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고 유권자들의 주의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재외국민투표율 75% “역대 최다”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재외국민투표율이 재외유권자 29만 4633명 중 22만 1981명이 참여해 75.3%의 역대 최다 투표율을 기록했다.선관위는 1일 재외국민 투표 결과에 대해 지난 18대 대선 투표자 수 15만 8225명보다 6만 3756명이 늘어났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주요 국가별 투표자수는 미국 4만 8487명(71.1%), 중국 3만 5352명(80.5%), 일본 2만 1384명(56.3%)의 순으로 나타났다.대륙별 투표자수는 아주 10만 6496명(74.0%), 미주 6만 8213명(71.7%), 구주 3만 6170명(84.9%), 중동 8210명(84.9%), 아프리카 2,892명(85.4%)이다.공관별 투표자수는 상하이총영사관 1만 936명, 일본대사관 1만724명, 뉴욕총영사관 9690명, LA총영사관 9584명 순이다.재외투표지는 투표가 끝난 후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회송되며, 5월 1일부터 6일까지 인천공항에서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이 입회한 가운데 중앙선관위에 인계된 후, 등기우편으로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보내 5월 9일 국내투표와 함께 개표한다.
이은재 바른정당 탈당 “좌파정권 집권 막아야...洪 지지해달라” 바른정당 이은재 의원이 28일 당 탈당 이후 자유한국당에 합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좌파의 집권을 막기 위해 바른정당을 떠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지지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분열된 보수가 다시 하나로 합쳐야할 때"라면서 "아무리 보수가 욕을 먹을지언정 결코 좌파정당에게 이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열된 보수를 하나로 합치고 새로운 보수를 다시 세우는데 벽돌 한 장을 쌓겠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보수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친정인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는 것을 고뇌 끝에 결심을 했다"며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이념과 가치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보수진영의 분열은 좌파의 집권을 도와주는 꼴 밖에 아무것도 없다"며 "제 첫 걸음이 마중물로 보수대통합을 이뤄내고 반드시 보수정권 재창출이 반드시 이뤄지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좌파세력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제 한 몸 기꺼이 던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표창원 “가정폭력 가해자 임시조치 범위 확대 추진” 가정폭력범죄의 가해자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신청 자격을 피해자의 가정구성원에게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조치(제8조)·긴급임시조치(제8조의2) 등의 절차를 두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통해 법원에 가해자 접근금지 등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신청권을 가정폭력의 직접 피해자로 엄격하게 제한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표 의원은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 중에는 장기간 지속·반복된 폭력으로 무기력감을 느껴 적극적 의사표시가 필요한 임시조치 등 신청을 끝내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수사 일선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다른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인해 임시조치 등을 쉽사리 신청하지 못한다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좀처럼 가해자 접근금지 등을 신청하지 못해, 임시조치·긴급임시조치 등 각종 피해자보호절차가 본래 취지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의원은 “피해자의 작은 목소리에도 더욱 귀 기울여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며 “임시조치·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급박한 상황에서 가해자를 분리시키는 것이므로 가정폭력의 지속·반복 정도나 전후 사정을 이해하고 있는 가정구성원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박주민 “우병우 수사 특검이 전담”...특검법 발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아닌 특별검사가 수사·기소를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등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각각 추천한 특검후보 중에서 1명을, 특검이 추천한 특검보후보 8명 중에서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우 전 수석의 혐의 중 무혐의처분 된 부분 수사와 기존에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특검이 맡도록 했다.박 의원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에 관해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됐으나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지난 9일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검찰이 우 전 수석을 그냥 불구속 기소해 검찰 내부에서조차 '보여주기식 수사,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발의 배경을 전했다.이어 박 의원은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검을 임명해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인 우 전 수석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경제단체에 요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전국민주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는 소속 조합원의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고도 전했다. 선관위는 "건설현장, 유통업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지도·감독해달라"며 "행정자치부 등 정부부처도 각급기관·단체의 소속직원 근로자에 대한 투표참여 보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관공서의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공직선거법 제6조제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제6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줘야 한다. 이를 거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근로기준법 제10조와 제110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했음에도 고용주가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 관할 선관위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文 “공수처 도입하자” vs 洪 “경찰 영장청구권 주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검찰 개혁과 관련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비쳤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홍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에 대해 "공수처는 새로운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고 공수처 도입을 찬성한 문 후보에게 질문했다. 그는 "(공수처도)대통령이 임명한다. 그게 지금 검찰이랑 무슨 차이가 있나"면서 "지금 공수처가 만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검찰 견제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는 "(홍 후보가)검사 출신인데 검사가 잘못할 때 직권남용하고 기소할 사건을 기소 안하고 사건을 조작해서 기소권 남용하는 경우 그에 대한 견제 수단, 그에 대한 문책 수단이 무엇이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홍 후보는 "이 문제 경찰에 영장청구권 주자는 얘기"라면서 "(검찰을) 감시할 수 있는데 공수처는 그런 기능이 아니다. 공직자 비리만 별도로 공수처가 수사하게 하는 새로운 검찰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을 경찰과 동률로 두고 수사하게 두면 상호감시체제가 되기 때문에 공수처가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공수처는 독립된 것"이라며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드는 건 유승민 후보가 말한 수사청"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권한 …文 “책임총리로 분산” vs 安 “개헌해야” 정치 권력구조의 개혁과 관련해 각 대선후보들은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했지만 방법론에서 서로 입장 차이를 보였다.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헌법만 지키면 제왕적 대통령이 나오지않는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현행 헌법은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을 지키지 않아 제왕적 대통령이 됐다"면서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를 통해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고, 국회를 존중해서 국회의 견제 기능을 충분히 살려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역시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 강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의 절차만 제대로 지켜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현행 대통령제는 제왕적"이라며 개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안 후보는 "개헌을 통해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면서 "모든 권력기관은 분권과 견제 장치가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유 후보는 "청와대를 대폭 줄여 수석비서관을 없애고 장관들과 일하겠다"면서 "국회의원도 200명으로 줄이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매주 대통령이 직접 생중계 브리핑을 해 200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선 재외국민투표, 오는 25일부터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재외국민투표가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재외국민투표는 뉴질랜드대사관, 오클랜드분관을 시작으로 전 세계 116개국 204개 투표소에서 29만 4633명의 재외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재외유권자의 투표 방법은 거주 또는 신고·신청한 지역과 관계없이 세계 어느 곳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며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재외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재외유권자의 경우 신분증은 여권·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등 사진·이름·생년월일 등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영주권자 등 재외선거인은 신분증 외에도 대사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비자·영주권증명서 등 국적 확인 서류의 원본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투표할 수 있다.또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등재됐으나 재외투표기간 전에 귀국한 경우,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인 5월 9일에 선관위가 지정한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중앙선관위는 "재외투표소마다 운영기간이 다르고 공관이 아닌 곳에도 투표소가 설치되므로 투표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투표소를 확인하거나 메일로 발송되는 재외투표 안내문을 꼼꼼히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신용현 “휴대폰 제조사 자료제출 의무화법 연장” 이른바 ‘단통법’상 지원금 상한제와 함께 일몰되는 ‘휴대폰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 를 계속 유지시키는 방안이 입법으로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오는 9월 일몰 예정인 단통법상 휴대폰 제조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과 자급제 단말기의 출고가를 앞으로도 계속 정부에 제출토록 하는 ‘휴대폰 제조사 편법방지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2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단통법 제12조 제2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은 단통법 입법당시 삼성의 로비로 3년 이후에 일몰로 폐지되도록 법안이 통과됐고, 오는 9월 자동 폐지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제조사의 자료제출의무가 폐지될 경우, 제조사가 휴대폰 소비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은 축소시키는 반면, 휴대폰 대리점에 주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은 올리는 방식의 편법을 통해 시장이 혼탁해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 신 의원은 휴대폰 공시지원금 축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률 축소, 휴대폰 출고가 인상 효과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정부의 단통법 위반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역시 어려워지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신 의원이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은 일몰이 예정된 현행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를 계속 유지시켜, 제조사가 유통점에 판매장려금을 올리고 소비자 지원금을 축소하고 출고가를 올리는 편법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휴대폰 제조사의 자료제출의무가 폐지될 경우, 소비자 지원금 및 20%요금할인률 축소, 출고가 인상 등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단통법 개정을 통해 국민 가계통신비 인하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원유철 “장애인·노인 보조기구 비용지원 추진” 장애인과 노인 대상 보조기구 손해보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원 의원은 "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와 같은 보조기기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도로변 운전에 있어 사고위험이 큰 상황에서 보험가입비용을 지원해 그 분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원 의원의 개정안은 혀현행 규정에 전동스쿠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장애인보조기기구와 관련해 손해보험상품가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가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원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장애인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장애인의 의무고용을 강화하고, 직업훈력 인프라도 확충하는 정책들을 입법하겠다"면서 "이를 위한 장애인 예산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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