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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안전한국 소방교육 실시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양근)는 18일 센터 내 강당에서 울산 남부소방서(서장 김병호)의 협조아래 안전한국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울산남부소방서 김정식 예방훈련계장이 화재 및 재난 발생시 대처방안과 대피요령에 대해 강의했다.교육에 참가한 이양근 센터장은 “직원들의 센터 내에 마련된 재난 대피 매뉴얼을 전 직원이 숙지하고 반복된 교육으로 어떠한 재난에도 빠르게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김정식 예방훈련계장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성남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 접수 창구 설치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지원에 나선다. 시는 이달 18일 성남시청 동관 5층 환경정책과(031-729-3171~5)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 접수창구’를 설치했다.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확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피해자가 폐질환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이 폐질환인정 신청이 가능하다.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환경부 업무 수탁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서류를 보내 피해 조사를 의뢰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건강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피인정인)은 폐 질환 검진 치료비 등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돌려받게 된다. 피해인정기간은 피해 인정일로부터 5년간이다.사망자의 경우, 의료비 지원 하한 금액은 620여만 원이다. 의료비에는 검진과 치료에 소요된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 외에도 호흡보조기 임대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차액 등의 일부 비급여 항목이 포함돼 있다.피인정인 중에서 사망자에게는 의료비 외에 유족에게 장례비(2016년 248만1000원)를 지급한다.
대구서부보호관찰소, 성년축하 보호관찰청소년 명사초청 특강 법무부 대구서부보호관찰소는 18일 법사랑위원 대구서부지역연합회 보호관찰위원협의회(위원장 김경기)의 후원으로 올해 성년이 되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위해 명사초청 특강 등 ‘성년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997년생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성년을 축하하고 성인으로서의 갖추어야 할 자긍심과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년의 날 명사초청 강연회. 사진제공=대구서부보호관찰소)사회구성원으로서 본인 스스로 책임지는 올바른 성인이 될 것을 당부하는 의미로 인감도장 30만원 상당과 참석한 보호관찰대상자 20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200만원의 원호금을 전달했다. 성년식 행사에 참석한 보호관찰대상자 A군은 “이번 특강이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며, 앞으로 성인으로서 책무와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명사로 초청된 법사랑위원 대구서부지역연합회 보호관찰위원협의회 손일호 고문(경창산업 대표)은 강연에서 “성년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서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과 사회,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주선 “전두환 발포명령 책임 부인, 대법원 판결과 다른 변명"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출신인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18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발포명령 책임을 부인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 확정판결문 내용과 전혀 다른 본인의 변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박주선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확정하면서 내린 판결문을 보면, 발포명령의 책임자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다”며 “이것을 재심에 의해 수정하지 않고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입장은 개인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당시 대법원은 “광주 재진압작전을 실시하려면 필연적으로 사상자가 생기게 되므로, 전두환 등이 이를 명령한 데에는 살상행위를 지시 내지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재진입작전명령에는 사람을 살해하여도 좋다는 발포명령이 들어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님을 위한 행진곡’ 논란과 관련해 박주선 의원은 “국가보훈처의 주장은 전혀 논리에 맞지 않고 현실에 적합하지도 않은 궤변”이라면서, “기념식장에서 모두가 다 부르고 있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수 있도록 많은 국민과 광주 시민, 5ㆍ18 관계자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마다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논란이 국정 전반이나 의사일정 전체를 뒤흔드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대통령의 인식이 총선 전후 전혀 변화가 되지 않고 여전히 불통하는 대통령으로 남아 있어 여야간 협치가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저작권 신탁계약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KORRA)는 뉴스저작물의 저작권 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병호)과 저작권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1962년 첫발을 내딛은 이후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을 통합해 2010년 새롭게 출범한 준정부기관으로 국내 86개 언론매체가 소속된 저작권 신탁단체다. KORRA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저작권 신탁계약과 더불어 정회원 가입을 승인했다. 5월 17일 KORRA 이사회ㆍ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정회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사진작가협회(이사장 양재헌), 한국미술협회(이사장 조강훈) 3개 단체다.이로써 KORRA의 정회원사는 10개 단체가 됐다. 정회원은 이사회ㆍ총회에 참여해 협회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번 정회원 확대로, KORRA의 복사권 관리 분야는 기존의 문학, 학술, 방송, 시나리오, 음악(악보), 출판 분야에서 뉴스, 사진, 미술이 더해진 9개 분야로 늘어나게 됐다. KORRA는 국내 저작물 뿐 만 아니라 미국, 영국, 중국 등 28개국 신탁단체와의 상호관리계약을 통한 해외저작물 또한 관리하고 있어, 국내외 저작물의 모든 복사권 관리가 가능한 국내 유일의 복사권 신탁단체로서, 권리의 집중을 통한 관리 일원화로 더욱 더 효율적 권리 관리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KORRA 관계자는 “금번 복사권 관리 분야 확대에 발맞춰, 대학 및 학원가 복사업소, 공공기관, 기업체 등과 체결중인 복사이용허락계약의 대상처를 대대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교도소, 중앙대 학생들 교정기관 정책현장투어 서울남부교도소는 17일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정기관 정책현장투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교정기관 정책현장투어’는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정행정 및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대국민 홍보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이번 투어는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김성천 교수 및 공공인재학부 학생 등 19명이 참여했으며, 서울남부교도소와 여주교도소를 차례로 방문했다.서울남부교도소는 학생들에게 일반 참관과 구별된 맞춤형 정책체험 제공을 위해 ▲분류심사 ▲원격의료 ▲스마트접견 등을 직접 체험하고 수용거실에 머물며 수용자 음식을 먹어보는 시간을 마련해 현 교정행정 방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도록 했다.
김종인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 정부 너무 옹졸”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8일 국가보훈처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이 아닌 합창 방식으로 부르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아집에 사로잡힌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5·18 광주민주화운동 36주년 기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너무 옹졸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우리나라의 정치적 인권이 확립돼 오늘날 민주사회를 여는 큰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경제적 자유를 구가하고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데 우리 당이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경제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가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이 아닌가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대비 보호관찰청소년 스마트교실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지난 10일부터 센터내 교육장에서 학업중단 보호관찰 청소년 11명을 대상으로 오는 8월 검정고시 시험을 대비한 스마트교실을 운영해 오고 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스마트교실은 학업을 중단하고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에게 자립 동기를 강화하고 검정고시 준비 및 직업훈련과정 등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학업중단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마트교실을 운영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준법지원센터)이 프로그램은 창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 상담 및 전문강사의 참여로 교육과 프로그램이 8월 초까지 주 2회 진행된다.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이정호 관찰과장은 ”학교 부적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신해철법 국회 법사위 통과.. 병원 동의 없이 분쟁 조정 가능 신해철법 국회 법사위 통과 소식이 전해졌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과 ‘정신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 의료인 폭행 금지 등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신해철법’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 중상해에 해당하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을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다만 조정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한다.현재는 조정절차에 들어가려면 피신청인(의사·병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의사나 병원이 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간단한 분쟁조정 절차가 아닌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되는 법정 다툼으로 갈 수밖에 없다. 피해 환자 및 가족들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이유다. 의사 등의 동의 없이 이들을 분쟁조정에 강제로 부를 수 있는 신해철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보다 환자의 권익에 보다 집중한 법안이다. 가수 신해철씨의 갑작스런 수술 후유증 사망 사건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목받게 됐다. 앞서 의료계는 의료사고마다 분쟁 조정이 자동 개시되면 이를 우려한 소극적 의료 행위가 불가피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법안을 반대해왔다.한편 ‘신해철법’은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새누리 친박 보이콧.. 비대위 혁신위 출범 무산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의 조직적인 참여 거부로 비상대책위원회와 혁신위원회 출범이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지난 17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끄는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하고, 김용태 혁신위원장 내정자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혁신위를 구성하려고 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회의 개최가 불발됐다. 이날 상임전국위원 재적 52명 가운데 참석 위원은 20명 안팎으로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특히 친박계로 분류되는 위원 상당수가 참석하지 않았으며 일부 비박계 위원도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전국위 직후 열기로 했던 전국위원회도 865명 중 363명만 참석해 과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개최가 무산됐다. 앞서 친박계 초·재선 당선인 20명은 성명을 내고 비대위원 및 혁신위원장 인선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친박계는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원회 불참을 통해 정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선출은 물론 정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으로 내정한 김세연 김영우 의원, 이혜훈 당선인 등의 추인도 무산시켰다.상임전국위 임시의장을 맡은 정두언 의원은 친박계를 겨냥해 “이것은 정당이 아니라 패거리 집단이다. 동네 양아치들도 이런 식으론 안 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볼 때 저것은 보수당이 아니라 독재당이라고 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의 무산 직후 혁신위원장에 내정된 김용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위원장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었다”며 “앞으로 국민과 당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시한 사람들과 싸우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성역 없는 수사 않으면, 특검 전환” 국민의당은 17일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수사에 정부를 포함해 성역 없는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이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특별검사체제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압박하면서다.장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정부에 대한 수사를 시사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변인은 “그동안 검찰은 정부의 책임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고, 검찰이 이 사건을 민간책임으로 몰고 가려는 것으로 의심을 낳았다”며 “1996년 정부가 살균제 성분인 PHMG가 유해물질이 아니라고 판명했고, 2001년 옥시가 가습기살균제를 출시할 때에도 인체유해성 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옥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광고로 국민을 속일 때에도 정부는 구경만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또 “2006년 이후 사망자가 줄이어 발생했고, 2011년 환경부 역학조사로 PHMG 등이 폐 손상의 원인으로 밝혀졌는데도 정부가 유해물질로 지정한 것은 3년 뒤인 2014년이었다”고 덧붙였다. 장진영 대변인은 “1991년부터 ‘가습기에 살균제를 사용했다면 물탱크를 수돗물로 여러 번 헹궈야 한다’는 사용기준을 제정해 가습기의 물에 살균제를 타서 쓰는 것을 막았다는 미국 환경청의 예를 보면서, 우리는 정부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인 장진영 대변인은 “검찰 역시 첫 사망자가 발생한지 무려 10년이나 지난 시점에야 뒤늦게 수사를 본격화하는 늦장을 부렸다”며 “그런데 늑장수사를 부실수사로까지 만든다면 검찰은 직무유기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장 대변인은 “무려 530명이 넘는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빼앗아 간 중대사건인 만큼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정부 담당부처의 책임여부를 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이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특별검사체제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국회는 의료민영화 악법 즉각 폐기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는 16일 “국회는 의료민영화 악법 즉각 폐기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는 “새누리당이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을 골자로 추진해온 의료법 개정안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야합에 나섰다”며 “이 개정안은 19대 국회 종료를 코앞에 두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 개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단순 명료하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자본에 팔지 말라는 것”이라며 “의료법 개정 내용인 병원의 인수합병은 ‘영리병원’과 함께 박근혜 정권의 의료민영화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돈벌이에 치중하는 네트워크, 사무장 병원을 양산하는 등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공무원노조는 “환자를 위한 진료는 뒷전이고, 특정지역에 병원을 설립해 매도 매수로 인한 차익만을 남기려는 장사꾼들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 세제혜택과 각종 지원만을 챙기고 자산 증대에만 목을 매는 영리병원이 창궐하게 될 것임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공무원노조는 “병원의 인수합병은 의료시설이 빈약한 지역 의료기관을 폐쇄할 근거까지 마련해두고 있다”며 “‘합병으로 합병 이전에 운영되던 의료기관이 폐쇄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를 개정안에 명시해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공익을 위해 존재해야할 필수의료시설을 ‘돈 되는 병원만 남기는’ 상업화를 하자는 것”이라고 봤다.공무원노조는 “위와 같은 의료민영화 악법이 17일 국회 법사위에서 다뤄질 예정인데, 공무원노조는 범국민적인 의료민영화 저지투쟁에 함께 나설 것이며,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물러설 수 없는 가치를 기필코 지켜낼 것”이라며 “국회는 국민의 생명을 팔아먹는 의료민영화 악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후원 4명 성년식 가져 울산구치소(소장 성맹환)는 16일 제44회 성년의 날을 맞아 올해 성인이 되는 소년수용자 4명을 대상으로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홍혜랑)의 지원을 받아 전통방식에 의한 성년식을 가졌다. 성년식 과정은 전통방식에 의한 초가례, 재가례, 삼가례 등의 순으로 성년이 되는 과정을 재현, 성년례 후에는 준비한 음식물을 나누어 먹으며 축하의 시간을 가졌다. (사진제공=울산구치소)또 소년 수용자에게 사회 복귀 후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준법정신을 지키는 건전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격려의 시간도 마련됐다.울산구치소 성맹환 소장은“육체적인 성숙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성숙이 뒤따라야 진정한 성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며 “이번 성년식을 통해 성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되새겨 보는 소중한 깨달음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권위, 13회 한센인 날 맞아 소록도병원서 인권순회상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제13회 한센인의 날 및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 5월 17일(10:00~16:00) 국립소록도병원(전남 고흥군)에서 인권 순회상담을 실시한다.인권위는 한센인 및 한센인 가족을 찾아가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한 어려움을 듣고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앞서 한센인 인권실태조사(2005년 5월~ 2005년 11월)를 추진하고, 과거 한센인이 겪은 참혹한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보상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한센인에 대한 차별적 복지정책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책권고(2006년 5월)을 했다. 국가인권위는 “인권위의 권고 등으로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7년 제정)이 시행된 후, 한센인의 인권보호 및 차별시정에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그러나, 한센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구제 대책이 미흡하다고 보고, 이번 상담을 통해 한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보다 더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인권위는 인권침해 구제 및 차별행위 시정 국가기구로서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인권 보호ㆍ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에 이형규 한양대 로스쿨원장 선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7대 이사장으로 이형규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선출됐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5월 13일 총회를 열어 제6대 오수근 이사장에 이어 제7대 이사장으로 이형규 한양대 로스쿨 원장을 선출했다.신임 이형규 이사장(사진)은 독일 괴팅엔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양대학교 교무처장, 한국상사법학회장 및 한국비교사법학회장 등을 역임했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원장을 회원으로 하며,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자율적인 협의와 조정을 통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수한 법률가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주요사업으로 법학적성시험을 주관하고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구, 국내ㆍ외 법학전문대학원 정보교환 및 상호 협력증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5월 27일부터 2018년 5월 26일까지 2년이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신임 이형규 이사장 주요 약력#LB@LT! 학력 #LB@GT!1979. 한양대학교 법학사1984. 한양대학교 법학석사1990. 독일 Goettingen대학교 법학박사#LB@LT! 경력 및 사회적 활동 #LB@GT!한양대학교 교무처장 역임한국상사법학회 회장 역임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 역임한양법학회 회장 역임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가입 승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하 KORRA)는 오는 6월 1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Societies of Authors and Composers, 이하 CISAC) 총회에서 KORRA의 회원 가입이 최종 승인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이로써 KORRA는 2004년 국제복제권기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production Rights Organisations, 이하 IFRRO) 가입 이후, 두 번째로 국제기구에 가입하게 됐으며, CISAC 회원 중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네 번째 가입 단체가 됐다.CISAC은 1926년 설립돼 올해로 90주년을 맞는 비영리ㆍ비정부 국제기구로서 전 세계 집중관리단체(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이하 CMO)가 모여 설립됐다. 현재 120개국 230개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음악, 시각예술, 드라마, 문학, 이미지 등에 걸친 모든 창작분야 약 300만 명의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한다. ‘2015년 CISAC 글로벌 징수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CISAC 회원들의 징수금액은 79억 유로(한화 약 10조 5,000억원)에 이른다.KORRA 관계자는 “국제 저작권 환경은 빠르게 변해가지만, 지금까지는 정확한 정보를 통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웠다”며 “이번 CISAC 가입을 계기로, 전 세계 CMO들과 교류하면서 국제 저작권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으며, 국제 사회에서 우리 협회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CISAC 아태지부장 Benjamin Ng는 “CISAC은 저작권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앞으로 KORRA와 사적복제보상금 제도 및 추급권의 한국 내 도입을 위하여 공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 전했다.KORRA는 국내에서 이용되는 시, 소설 등 어문저작물 및 사진, 미술 등 이미지 저작권을 관리하는 신탁단체이자 문
한국법조인협회, 국민의당과 법조계 현안 면담 협력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김정욱 회장 등 5명의 변호사와 함께 내일(1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해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김관영 의원을 만나 20대 정책 현안에 대해 면담할 예정이다.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법협은 이날 국민의당의 새정치 실현을 기대하며, 향후 법조계의 현안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관예우, 법조브로커 문제 등 법조계 내부 문제뿐만 아니라,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국민적인 피해사례를 법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도 협력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법조인양성 자문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20대에도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한법협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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