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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이원종 비서실장 임명…충북지사 3회 역임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이병기 비서실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을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등 참모진 교체를 단행했다.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병기 비서실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비서실장에 이원종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김 홍보수석은 “이원종 신임 비서실장은 서울시장과 민선ㆍ관선으로 충북도지사를 3회 역임했고, 서원대학교 총장을 거쳐 현재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행정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고, 친화력과 신망이 있는 분으로 대통령을 원활히 보좌해 국민 소통과 국가 발전에 기여해나갈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 안종범 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을, 경제수석비서관에 강석훈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제도 개선 방향 마련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13일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총회에서 역량있는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는 자율적 입학전형 체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은 “2009년 설치 당시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자율적 입학전형 계획을 수립ㆍ시행했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 운영하는 등 입학전형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법전원은 그러면서 “교육부의 입학실태조사 결과발표와 관련해 입학전형이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입학전형제도 개선방향을 마련했다”며 “향후 각 법전원은 개선 방향을 존중해 구체적인 전형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선관위, 2/4분기 경상보조금 5개 정당에 104억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2016년도 2/4분기 경상보조금으로 1/4분기보다 4억 7099만원이 더 많은 104억 6194만원을 5개 정당에 배분ㆍ지급했다.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39억 411만원, 더불어민주당이 34억 1929만원, 국민의당이 24억 4029만원, 정의당이 6억 7770만원, 민주당이 2053만원이 지급됐다.2/4분기 경상보조금 총액이 증가한 것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수에 국고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해 계상하기 때문이다.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해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지급한다.위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다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한편,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를 기준으로 하는 선거인수나 득표수 비율과 달리 국회의석수는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오는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제20대 국회의 의석수를 반영한 경상보조금은 3/4분기부터 지급하게 된다.
선거방송토론위, 제5회 유권자의 날’ 유권자 대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최은수)는 제5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유권자 대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유권자가 바라는 제20대 국회’를 주제로 정당, 학회, 언론, 유권자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선거문화와 정치발전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했다.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최은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유권자 대토론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유권자들이 바라는 의제들이 수렴돼 각 정당의 정책수립과 법안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상부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는 제20대 국...
박주선 교문위원장, 공립유치원 정원 축소 반대 긴급토론회 개최 [로이슈=신종철 기자] 도시재개개발 등 인구 유입으로 인해 초등학교를 신설할 경우 의무적으로 설립토록 한 공립유치원의 정원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긴급토론회가 11일 국회에서 개최됐다.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학부모와 교육청, 교육부 등 정부 관계자, 국공립유치원연합회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관련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교육감은 3년마다 유아수용교육을 수립함에 있어, “도시개발사업ㆍ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박주선 의원, 세월호 희생학생 ‘명예졸업’ 문제 해법 제시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11일 세월호 희생학생 명예졸업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가 직접 나서 명예졸업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단원고 학생 246명이 명예졸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박주선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다.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언론에서는 ‘단원고 교장 선생님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제적시켰다’는 식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예전에 있었던 사회적 참사로 인해 명예졸업 조치된 학생들의 경우 ‘명예졸업증’만 부여됐을 뿐, 학적부 상으로는 ...
선관위, 한국교총과 온라인투표 지원 등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온라인투표 이용ㆍ지원 및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유권자의 날을 기념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사무총장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박찬수 회장(직무대행)이 체결한 것으로, 양 기관은 온라인투표 이용ㆍ지원 및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서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중앙선관위는 한국교총의 각종 선거에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적극 지원해 투명하고 공정한 투표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한국교총은 유권자 또는 미래유권자를 대상으로 교육ㆍ연수 등의 기회를 활용해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
선관위 “5월 10일은 ‘제5회 유권자의 날’” 다양한 기념행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5월 10일 ‘제5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유권자 주간인 5월 10일부터 정책선거 토론회, 유권자 대토론회, 대한민국 선거사진대전 등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갖는다고 9일 밝혔다.올해 5회째를 맞는 ‘유권자의 날’은 국민주권의 가장 중요한 실현 과정인 선거와 투표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유권자의 권한과 책임 등에 관해 의미를 되새기고 조명함으로써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12년 법률로 제정됐다.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정한 이유는 특정 연령 이상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
법원, 유권자에 40만원 기부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 벌금 7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권자에게 40만원의 금품을 기부한 황영철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황영철 의원은 2012년 4월 11일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강원도 홍천군ㆍ횡성군 선거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됐고, 2016년 4월 13일 실시될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도 출마가 예상됐다.그런데 황 의원은 2015년 1월 11일 횡성군 OO면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서 개최된 체육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인 운동부 코치(B)에게 현금 30만원, 또 선거구민(C)과 테니스 시합 후 10만원을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다.황영철 의원은 “B에게 교부한 30만원은 초등학교 학교발전기금으로 전달한 돈이고, C에게...
더민주,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발족키로 [로이슈=손동욱 기자] 가습기살균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4일 진상규명 등을 위한 가습기살균제특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이재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비공개 비대위원회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논의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및 생활용품 안전 제도개선특별위원회(약칭 가습기 살균제 특위)’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위원장은 양승조 비대위원이, 간사는 이언주 조직본부장이 선임됐다”고 전하며 “위원은 추후 구성 되는대로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오신환 “로스쿨 부정입학자 합격 철회…사법시험 존치시켜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오신환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3일 교육부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 “교육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가”라고 비판하며 “로스쿨 부정입학자 합격 철회하고, 해당 학교에 엄중 처벌 내려야”라고 촉구했다.특히 “진정한 로스쿨 개선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번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사법시험을 존치시키고 로스쿨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오신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3년간 전국 25개 로스쿨에 입학한 약 6,000여 명의 자...
국민의당 “교육부는 로스쿨 입시부정에 눈을 감자는 것인가”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의당은 3일 “국민들은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로스쿨 입시부정에 눈을 감자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변호사인 장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교육부의 국내 로스쿨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 24건의 입시부정 의심사례가 발견됐다”며 “전ㆍ현직 대법관, 법원장 등 고위직 자녀가 자기소개서에 버젓이 부모 이름이나 직책을 써서 입시요강을 위반한 사례도 나타났다”고 말했다장 대변인은 “그동안 로스쿨 입학, 취업, 공직 임명을 둘러싸고 온갖 잡음이 있어왔고, 현직 국회의원들이 연루돼 공천 자격까지 박탈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국민들은 로스쿨...
대통령 ‘김영란법’ 개정 제안…박영선 “무책임” vs 이인제 “안도”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개정을 국회에 제안한 것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의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26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 45명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이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기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했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한 번 검토해 볼 수도 있을 않을까 생각한다”고 국회에 재검토를 제안했다.이에 대해 여성 국회의원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SNS(트위터, ...
박주선 “국회의원 세비 20~30% 삭감해, 국민 고통분담에 동참” [로이슈=신종철 기자] 구조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25일 “3급 이상 공무원의 임금을 상당 수준 삭감하고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의 업무추진비를 20~30% 삭감하는 등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특히 “현재 국회의원 세비를 20~30% 삭감하고, 현재 400억원 정도 수준인 정당 국고보조금도 역시 같은 비율 수준의 삭감을 통해서 국민 고통분담에 동참해야한다”고 제안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주선 최고위원은 “산업체의 구조조정은 대량 실업상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국민에게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조정을 ...
성남시, 전국 최초 10억 이상 건설공사 내역 공개…혈세 낭비 막겠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이달부터 10억원 이상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건설공사 세부내역’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건 전국 최초이다.공개항목은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설계변경 내역 등이다.이에 따라 시에서 만드는 각종 공공건물이나 도로 등이 어떻게 설계됐고 각각의 건축공사나 토목공사, 조경공사 등에 얼마가 드는지 누구나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공공건설 공사 내역이 공개되면 민간공사와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건설 공사를 할 때 지적되던 부풀리기 설계 여부가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
선관위, 선거비용 과다ㆍ허위 보전 청구 등 집중조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나 불법 지출 등의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4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18개의 T/F팀을 구성하고 수입ㆍ지출내역에 대해 집중조사 한다고 21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회계보고서 등 허위기재ㆍ위조ㆍ변조ㆍ누락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 제공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신고된 예금계좌 및 회계책임자 외 수입ㆍ지출 등이다.특히,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만큼 고의적인 과다ㆍ허위 보전청구, 선거비용 축소ㆍ누락 보고, 후보자와의 담합이나 이면계약에 의한 리베이트 수...
박영선 “재벌개혁ㆍ검찰개혁 완수해야…광주 공천 겸손 못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원 4선 고지에 오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제20대 국회에서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재벌개혁,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게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했다.박영선 의원은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교섭단체(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했다.이날 SBS라디오 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수진 진행자가 “20대 국회에서 꼭 이루겠다는 것이 있다면요?”라는 질문에 박영선 의원은 “그동안 재벌개혁과 검찰개혁을 시종일관 외쳐왔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혁 과제를 완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특히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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