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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이정희)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MBC 스튜디오에서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신동호 MBC 국장이 사회자를 맡고, 새누리당 이준석 전 혁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총선기획단 전략기획본부장, 국민의당 김근식 통일위원회 위원장, 정의당 나경채 공동대표가 참여해 ▲‘남북ㆍ외교 문제’ ▲ ‘정치개혁’을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 주제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를 만들고자 국민 제안 공모로 선정했으며, 선정된 주제를 가지고 사회자가 공통 질문...
선관위, 국외 불법 선거운동 행위자 여권반납 첫 결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와 관련해 미국ㆍ프랑스 등에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불법 신문광고를 게재한 미국 거주자 A씨를 1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또한 공직선거법 제218조의30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제한 및 외국인 입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사에 불응한 A씨의 여권 반납을 결정하고, 외교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국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여권반납을 결정한 것은 2012년 재외선거가 도입된 이후 처음 있는 사례라고 선관위는 말했다.미국에서 목회 활동 중인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과 프랑스 등지의 한인 언론매체에 ...
성남시, 시민법률문제 상담 나선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일상생활에서 법률문제로 피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무료 상담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시민 법률문제 상담은 3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기간에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성남시청 3층 모란관에서 진행된다.성남시 고문변호사가 민ㆍ형사, 가사 등 법률문제를 1대 1 대면 비공개 방식으로 상담한다.법률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성남시 예산법무과(031-729-2334)로 전화 예약 신청 후 지정된 날짜에 방문하면 된다.성남시에 따르면 지난해 212명 시민이 상담 의뢰한 채무채권, 보험금청구, 가사 관련 등의 법률문제 140건을 상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하나 “국정원에 털렸다”…조국 “헌법기관 국회의원도 뒤지는데...”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청년비례대표 장하나 국회의원은 9일 “헌법기관인 제 통신자료도 국정원에 털렸다”며 국민의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통신도 뒤져보는데, 일개 시민 것이야”이라고 우려했다.장하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테러방지법 통과로 온 국민이 공포스러워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미 국정원은 국회의원의 통신자료까지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말했다.장 의원은 “날짜와 시점을 봐도, 제 휴대폰 기록이 왜 필요했던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며 “헌법기관인 제 통신자료도 이렇게 털린 마당인데, 우리 국민들 인권침해는 불 보듯 뻔하...
선관위, 사상 첫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 정의당 당내 경선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정의당의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에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정의당의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한 경선은 3월 6일부터 9일까지 실시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14명과 59개 지역선거구에 대한 후보자를 선출한다.이번 경선에는 미국, 독일, 호주, 싱가포르 등 해외 거주자를 포함해 2만 2000여명의 선거인이 스마트폰과 PC를 이용해 투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온라인투표시스템을 민간선거가 아닌 정당의 경선에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거인별 고유 URL을 통한 접속, 본인 휴대폰을 이용한...
“선관위, 검찰 고발한 불법선거운동 후보 23명 소속정당 공개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선관위는 검찰에 고발한 후보들의 소속정당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윤재관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선관위가 불법선거운동 혐의자 23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이중 무려 21명이 새누리당 소속 후보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말문을 열었다.윤재관 부대변인은 “그런데 선관위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한다. 정당별 선거법 위반 검찰고발 현황자료가 공개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이는 한마디로 궤변이다. 선관위의 존립목적을 망각한 처사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윤 부대변인은 “선거법 위반 혐의가 가장 위중한 ...
송호창 “공천배제 동의 못하고 화 나지만, 대의 위해 총선 불출마”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컷오프 공천에서 탈락한 변호사 출신 송호창 국회의원이 국민의당에 합류하지 않고,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분간 현실정치에서 물러나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면서다.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송호창 의원은 “저는 야권연대와 통합을 위해 일관되게 싸웠다. 그러나 제 모든 노력은 실패했다”며 “역설적으로 저는 야권통합을 위해 헌신하면서 제 자신을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공천에서 원천배제 됐다”고 말했다.송 의원은 “저는 제가 배제된 것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당의 대표가 ‘야권통합’을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저처럼 야권연대, 통합을 위해 헌신한 사람을 공천...
새누리당 당내경선 여론조사결과 왜곡ㆍ조작 공표 검찰 수사의뢰 [로이슈=신종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7일 새누리당 당내경선 관련 여론조사결과를 왜곡ㆍ조작해 SNS로 공표한 행위에 대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공표된 여론조사결과와 실제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여론조사결과를 확인한 결과, 자료의 형식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일부 내용도 일치하지 않았다.우선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는 다수의 지역구 결과가 한 면에 게재돼 있으나, 실제 제출된 여론조사결과는 1개 지역구마다 한 면으로 작성된 것을 확인했다.또한, 확인된 68개 선거구 중 51개의 선거구에서 후보자 수가 다르거나(45개), 지지율 수...
선관위 선거연수원, 제5회 ‘유권자의 날’ 기념 강연 콘테스트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제5회 ‘유권자의 날’ 기념 강연 콘테스트를 오는 5월 7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유권자의 주권의식 함양과 올바른 주권행사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이번 강연 콘테스트는 “참여하는 시민! 꽃피는 민주주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청소년부ㆍ일반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동영상 사전심사 및 예선을 거쳐 본선대회에서 최종 수상자를 가리게 된다.청소년부(중ㆍ고등학생)는 ‘청소년이 꿈꾸는 민주시민․민주주의 이야기’를, 일반부(대학생 포함)는 ‘생활 속의 민주시민ㆍ민주주의 이야기’를 강연내용으로 구성해 각각 참여할 수 있다.참가를...
안철수 “김종인 정치공작…사방이 적들뿐인 광야서 죽어도 좋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6일 ‘야권통합’ 제안에 대해 “한 손에 칼을 들고 악수를 청하는 것은 명백한 협박이고 회유”라며 “국민의당 의원들을 모욕하면서 합치자,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진정성 있는 제안이 아니라 정치공작”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야권통합 제안을 거부하며 독자노선의 뜻을 이같이 밝혔다.안 대표는 “제가 새누리당의 세 확산을 막는 통합의 결단을 세 번이나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새누리당의 세 확산을 위해 헌신했다. 제가 문재인 후보 당선을 위해 손잡고 다닐 때 김종인 위원장...
박영선 “박근혜 무능한 정부…‘양치기 소년 정권’ 우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박영선 의원은 4일 “박근혜 정권이 ‘양치기 소년 정권’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사회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며 “무능한 정부”라고 혹평했다. 또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비판했다.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다.박영선 의원은 먼저 “경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트리플 부진의 시대’라고 이야기한다. 수출, 생산, 소비가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경기가 후퇴 되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위기가 아니다’를 반복한다. 한마디로 무능한 정부”라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 법만 통과시켜주면 경제가 살아난다고 국회에 와서 여러 차례...
선관위,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사무 차질 없이 진행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를 법정기한인 3월 4일까지 정상적으로 작성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선거구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에 어려움이 예상됐으나, 지난 3월 3일 선거구획정안을 포함한 개정 공직선거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을 비롯한 재외선거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중앙선관위는 선거구획정에 대비해 선거구 변경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왔으며, 법 시행 즉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명부를 수정ㆍ보완했음은 물론 남은 절차사무도 흠결 없이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재외선거명부는 열람과 이...
녹색당, 청소년ㆍ청년 선거운동본부 6일 출범 [로이슈=전용모 기자] 녹색당의 ‘청소년녹색당’과 ‘청년녹색당’은 이번 4ㆍ13 총선에서 (이하 하루살이선본)를 꾸리고 3월 6일 신촌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녹색당의 청소년당원과 청년당원은 모든 당원이 누리는 권리를 차별 없이 동등하게 부여받는다. 청년 대표 4명과 청소년 대표 1명은 최고의결기관인 전국운영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를 보장받으며, 청소년당원은 당내 소수자로서 대의원으로 일정한 할당을 배분받는다. 이는 청소년과 청년의 목소리를 당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녹색당의 정신이다.이러한 당내 문화에 기반해 청소년과 청년당원은 꾸준하게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고, 이번 4ㆍ13총선에서도 정치적...
선관위, 선거구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13일까지 선택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3일 제20대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선거구가 변경된 예비후보자의 선거구 선택 등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각 구ㆍ시ㆍ군선관위에 시달했다.선관위는 예비후보자에게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선거구 선택 및 선거운동 방법 등을 안내하고, 변경된 사항을 잘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예비후보자 등이 알아야 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거구가 변경된 예비후보자의 입후보 선거구 선택 신고선거구가 분할되거나 일부지역이 다른 선거구에 편입된 예비후보자는 3월 13일까지 입후보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선택해 해당 선...
선관위, 총선 홍보대사 설현…김민정ㆍ배현진ㆍ정미선 앵커도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3일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고 인기 걸그룹 AOA의 멤버 설현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중앙선관위 김용희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설현씨는 가수이자 배우, 모델로서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 선관위와 함께 공감ㆍ소통ㆍ참여를 통한 아름다운 선거문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설현은 “더 많은 국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힘을 보태고 아름다운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홍보대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로 위촉된 설현은 오는 4월 13...
이재명 성남시장 “성남시 공무원은 스마트폰 램프의 요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3일 오전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열린 3월 월례조회에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 공무원들을 격려하며 높은 시정만족도의 원인 중 하나로 활발한 SNS 소통을 꼽았다.이 시장은 “시민들이 ‘공무원’하면 뭔가 뻣뻣하고 권위적인 존재로 여겼는데 성남에선 스마트폰 속 램프의 요정처럼 느끼고 있다”며 “내가 세금 낸 결과가 내 손에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이어 “SNS를 통한 민원제기 양이 연간 5천 건에 육박하고 있는데 즉각 답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것”이라며 “공무원들의 작은 정성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성남시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시민...
선관위, 총선 개표관리 ‘보안자문위원회’ 구성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개표관리 등 신뢰성과 안정성 점검을 위한 ‘보안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2일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보안자문위원회는 주요정당과 정보기술 관련 연구기관, 시민단체 및 학계에서 추천한 보안체계ㆍ프로그램 등 관련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다.위원회는 ▲투표지분류기 성능, 운영 프로그램, 보안체계 확인 ▲선상투표 투표지 이미지 저장 및 쉴드팩스 관련 보안체계 및 운영 프로그램 점검 ▲투표지분류기, 선상투표 쉴드팩스 등 모의시험 참관 등을 통해 안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이날 1차 회의에서는 투표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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