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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박범계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 상상 불허 위중”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검찰 출석을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가 얼마나 위중한 지를 짚으며, “박 전 대통령이 내놓을 메시지는 단순 명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내일 드디어 박근혜 전통(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한다. 포토라인에서 내놓을 메시지가 궁금하지요?”라면서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라는 지난번 삼성동 자택에서의 입장문의 연속선상에서 법정투쟁을 선언할지, 아니면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참회의 말을 할지 자못 궁금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자는 정국에 큰 변화를 못 이끌겠지만, 후자는 검찰을 비롯해 여러 정치세력에 고민을 꽤 안겨주겠지요”라며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검찰은) 법과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박범계 의원은 “13개항에 이르는 혐의 중 최고는 78억 최순실 정유라 코아에 송금한 뇌물수수”라며 “특가법에 해당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으로 법정형이 규정되어 최고 30년까지이고, 무기가 아니고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여러 범죄가 경합하여 1/2 경합범가중이라는 것을 하면 최고 45년까지 선고할 형의 범위가 넓어진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더군다나 특가법에 따라 반드시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수뢰액 78억의 2배에서 5배까지 156억에서 350억까지의 범위 내 벌금 선고가 가능하다”며 “그만큼 검찰과 (박영수) 특검에 의해 기소된 내용은 상상을 불허할 만큼 위중하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그러하기에 박 전통(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단순 명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포토라인에 서기로 약속돼 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은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박범계 의원은 판사 출신 변호사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민정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했다. 제19대 국회에 입성해 민주당 법률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등을 지냈다.
정인화, 정당 선출직 후보 범죄경력조회서 제출 의무화 추진 당 대표 등 정당의 선출직 후보자가 후보등록 전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개정안은 '당 대표 후보자 등'이 후보 등록 시 벌금 100만원 이상 형벌의 범죄경력을 제출하고, 정당의 범죄경력조회요청에 대해 경찰서장이 회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전과기록에 대해 원칙적으로 범죄경력조회와 회보를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인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으나, 현행 정당법에는 이러한 예외를 허용하는 근거조항이 없었다.다만, 대부분의 정당은 당대표 후보자 등이 후보 등록시 범죄경력조회서를 요구하고 있고, 본인이 요구하면 관행적으로 발급이 이루어졌지만 이는 입법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정 의원은 “범죄경력 조회서 제출을 의무화해 정당의 선출직 당직후보자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정당정치가 국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받도록, 관련 규정의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종대, 예비군 최저임금 지급... 병역법 개정안 발의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청년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보상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예비군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예비군법은 동원 예비군이나 향방 예비군 훈련에 소집되어 훈련에 참가하는 청년들에게 점심식사비와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7년 예산안 기준으로 일반 예비군 훈련에 소집된 청년들에게 하루 13,000원의 실비를 보상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예비군 한 명이 훈련을 받을 때 지출하는 평균비용은 교통비 13,210원, 식비 8,980원 등 모두 22,190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1만원 정도 돈을 더 써가면서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실비변상 외에 실제 훈련시간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상비를 추가 지급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애국페이 사례로 문제 되고 있는 예비군 훈련보상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예비군에게 향방 예비군 기준 1일 5만원이 넘는 최저임금을 지급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과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개정안은 2018년 기준 1,9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이런 우려에 대해 김 의원은 “재원 문제로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청년의 열정으로 저임금을 감내하라는 악덕 업주의 논리와 같다”며 “열정페이도 모자라 애국페이까지 감내해야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국가가 최소한의 책임은 이행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미국과 이스라엘은 예비군 훈련 참가자에게 훈련보상비를 최소 8만원 이상 지급한다”며 “구직과 생업에 짓눌려 돈 한 푼이 아쉬운 민간인 신분 청년들이 자기 돈을 내고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부당한 현실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호, 대형유통업체 ‘출장세일’ 막는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의 일명 '출장세일'등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재호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개설된 SSM 등 준대규모 점포들이 등록소재지 외 장소에서 영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안 제13조의4제1호)에 처하거나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안 제52조제1항제3호 신설)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법에 따른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제한 위반 횟수와 합산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할 경우, 지역협력계획서 및 상권영향평가서를 첨부해 기초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일부 대형유통업체들은 자사의 대규모점포가 등록된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전시장 등을 대관해 ‘출장세일’ 형태의 대규모 판촉행사를 벌이며 인근 골목상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규모 점포 등록제도의 근본 취지를 무력화하는 행위”라며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민변, 검찰 특수본에 ‘박근혜 구속…우병우 등 5대 수사과제’ 제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앞둔 검찰 특수본(특별수사본부)에 구속수사를 촉구하면서 ‘5대 수사과제’를 제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내일(21일) 본인에 대한 13개 범죄혐의 피의자로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노태우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2016년 9월부터 시작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각종 형사범죄 성립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민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
판사 출신 추미애 “박근혜 혐의 ‘뇌물을 강요한 죄’ 결국 뇌물죄”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는 ‘뇌물을 강요한 죄’이고, ‘강요로 뇌물을 주고받은 죄’인 것이므로 결국 뇌물죄라고 판단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검찰에 출두하게 돼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범죄혐의는 13건이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은 여전하다는 점을 검찰은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판사 출신인 추미애 대표는 “일각에서 박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에 대해 ‘뇌물죄’인지 ‘강요죄’인지 논란이 있다”며 “굳이 정리하자면, 박 전 대통령의 죄는 ‘뇌물을 강요한 죄’이고, ‘강요로 뇌물을 주고받은 죄’인 것이므로 결국 ‘뇌물죄’이다”라고 정리했다. 추 대표는 “강요나 협박으로 뇌물이 오고간 것 역시 ‘뇌물수수죄’라는 것은 이미 대법원의 판례로 확립된 것”이라며 “연루된 대기업들은 ‘뇌물죄냐, 강요죄냐’의 얄팍한 이분법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을 받겠다는 생각을 접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대표는 “대통령까지 탄핵된 마당에 과거의 정경유착 관행을 깨끗하게 털고 가겠다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그것이 그나마 국민들의 재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고 짚었다.
선관위, 21일부터 대선 본격 단속 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일부터 19대 대선을 위한 본격적인 예방·단속 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이날 선관위는 "현재 활동 중인 320여 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을 21일부터 3,100여 명으로 10배 가까이 확대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공정선거지원단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했으며, 선거 유세 현장이나 정당·후보자의 지역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해 사전 안내·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도 지원한다.또 전국 17개 시·도선관위는 21일 3,100여 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이 참석한 가운데 일제히 발대식을 개최하고, 엄정중립의 자세로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을 다짐할 예정이다. 발대식 후에는 각 시·도선관위별로 공명선거 퍼포먼스, 거리 캠페인 등도 실시된다.선관위는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나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보장하고, 경미한 위법행위는 현지 시정 등을 통해 준법선거운동을 유도하되,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선거범죄는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금호타이어 중국 매각 추진 혹시 사드 달래기 의심”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20일 “금호타이어 중국 매각 추진이 혹시 사드 무마용이 아닌지, 즉 중국을 달래기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금호타이어를 중국의 더블스타 컨소시엄에게 쫓기듯 넘기려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대표는 “금호타이어는 회사를 정상화시킬 능력과 의지가 있는 주인에게 되돌아가야 한다”며 “박삼구 회장은 위탁 경영 7년 만에 금호타이어를 정상화시켰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산업은행과 채권단에서는 박삼구씨 개인을 우선인수청구권자로 지정하고도 매각과 관련된 정보는 하나도 제공해 주지 않고, 중국에게만 컨소시엄 구성 권한을 준 것은 대단히 불공정한 처사다”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대표는 “만약 중국으로 회사(금호타이가)가 인수될 때 방산기술 및 상표권 등을 중국에 넘겨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처사다”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국민의당은 금호타이어 중국 매각 추진이 혹시 사드 무마용이 아닌지, 즉 중국을 달래기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산업은행과 채권단은 즉각 박삼구씨에게도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 동일한 조건을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대표는 “국민의당은 국회 정무위에서 이러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최도자, ‘안전상비약품 품목 조정’ 정책토론회 21일 개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가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나 공휴일에도 국민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조정에 관한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전했다. 또 토론회 현장에서 모바일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최상은 교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의 안전성 강화를 포함해 유통관리, 품목관리, 품목확대 등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발표할 예정이다.또 의약품정책연구소 김대원 교수는 안전상비약품 품목확대와 관련해 심야 공공약국과 심야 공공의원의 연계 운영에 관련해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서로 다른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결과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며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 논의는 전문가 의견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노총서 안철수 “성과연봉제 등 공무원 무한 실적 경쟁 내몰아”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18일 “성과평가제, 성과급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로 공무원을 무한 실적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 공무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이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 ‘공노총 제4대 출범식’에 참석해서다. 이날 출정식은 ‘흔들리는 대한민국, 공노총이 바로 잡자’는 주제로 개최됐다. 공노총(위원장 이연월)은 교육청노조, 국가공무원노조, 광역연맹, 시군구연맹, 국회(입법부) 노조 등 5개 연맹, 107개 노조로 구성돼 있으며, 조합원 수는 15만여 명이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거목은 공무원이 있기에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번성해 나갈 수 있다. 건강한 공무원 조직이 곧 건강한 대한민국”이라며 “공무원의 자부심이 지켜질 때,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지켜질 수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공노총의) 11대 정책 추진 과제도 전달받았다. 정말 많은 부분 공감한다. 공무원은 국가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공공성의 주체다. 공무원 조직의 공공성이 무너진다면 대한민국의 공공성도 함께 무너진다”고 언급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하지만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조차 마련되지 못한 채 성과평가제, 성과급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로 공무원을 무한 실적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며 “무한경쟁으로 인한 공무원 동료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행정서비스, 협업체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전 대표는 “그래서 합리적 인사평가제도와 담당직무에 대한 적정한 보상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를 통해서 공무원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아지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좋은 미래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문재인 “공노총 창립 동지…노사협의 없는 성과연봉제 반대” 유력한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노사협의 없는 박근혜 정권식 성과평가제 반대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무원 노조 가입 범위 확대 등 공노총 11대 정책 추진 과제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며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 ‘공노총 제4대 출범식’에 참석해서다. 이날 출정식은 ‘흔들리는 대한민국, 공노총이 바로 잡자’는 주제로 개최됐다. 공노총(위원장 이연월)은 교육청노조, 국가공무원노조, 광역연맹, 시군구연맹, 국회(입법부) 노조 등 5개 연맹, 107개 노조로 구성돼 있으며, 조합원 수는 15만여 명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인사말에서 “오늘 출범식에 초청하면서 공노총 동지들이 ‘공노총 11대 추진과제’에 대한 답을 가져와라, 이렇게 숙제를 내주셨다. 숙제검사부터 받아야겠죠?”라면서 “공무원 노조 가입 범위 확대,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중앙부처 공무원 노조 설립단위를 부ㆍ처ㆍ청 단위로 완화하자는 공무원노조법 개정 요구, 전적으로 찬성하며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사협의 없는 박근혜 정권식 성과평가제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충분한 노사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노동조합의 꽃은 교섭이다. 그런데 공무원노조의 대정부 교섭, 2007년 참여정부 때 딱 한 번 있었다.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은 아예 대화조차 없었다. 대정부 교섭 재개 당연히 보장하겠다. 정부조직 개편도 노조와 협의하겠다. 공무원제도 개혁도 공감한다. 정당가입과 정치후원 등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제가 약속드린다. 학교조직 법제화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저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드렸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저의 첫 번째 공약”이라며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가 충분한 수준입니까? 저는 국민의 안전, 치안, 의료,
공노총서 이재명 “공직비리 척결 위해 공무원 노조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18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출범식에 맞춰, 공무원의 기본권 확대를 위한 공무원노조법 개정과 성과 퇴출제 폐지 등 현안 해결을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공무원노조법 개정 ▲공공부문 성과주의 폐지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 표현의 자유 보장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적극 추진 ▲해고된 공무원 노동자의 복직ㆍ사면복권을 위한 법 제ㆍ개정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노조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고 상시적 대화 창구를 마련하며, 행정의 공공성과 협력적 공직문화를 강화하는 시책 발굴 등도 약속했다. 변호사인 이재명 후보는 “공직부패 척결을 위해 공무원노조의 역할과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가 정경유착과 공직비리인데, 부패 척결을 위해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이외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공무원 노조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 내부 고발한 공무원들이 기댈 언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이자 민주공화국 구성원의 일원인데 정치적 의사 표현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우리 사회 전체 발전과 조직을 위한 일을 하다 해고된 노동자 복직 문제는 노조 조직권 정상화와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2월 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협약식을 맺고 전공노 합법화, 해고자 복직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 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간담회를 갖고 11대 추진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공노총 4대 출범식 성황…문재인ㆍ안철수 등 대선 주자들 참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은 3월 18일 대선 유력주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일산 킨텍스에서 ‘공노총 제4대 출범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조합원 약 1만여 명이 모여 ▲공직사회 적폐청산 ▲성과주의 확산 등 노동개악 규탄 ▲공공부문 제도 개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공노총 제4대 출정식은 ‘흔들리는 대한민국, 공노총이 바로 잡자’는 주제로 개최됐다. 국정농단으로 훼손된 공공성을 회복하고, 무너진 공무원들의 자존심을 세우며 내부결의를 다지기 위한 자리였으며, 조합원들의 소망과 바람을 정책에 담아 출정했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안희정 충남도지사,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박주선 국회 부의장,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대선 주자들이 참석했다. 또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의원, 한정애 의원, 진선미 의원, 이용득 의원, 박주민 의원, 조배숙 의원, 김삼화 의원, 김중로 의원, 윤영일 의원, 신계륜 전 환노위 위원장,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공노총은 개혁을 통해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7개의 안(공무원노조법 개정, 공공부문 성과주의 폐지, 대 정부 교섭 재개, 정부조직 개편 시 노조 참여, 공무원노동자의 정치참여 기본권 보장, 공무원제도 개혁, 학교조직 법제화)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해 4개의 안(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국민안전 시스템 구축, 공적연금 강화, 지방분권 강화)을 마련하여 ‘공노총 11대 정책 추진 과제’에 대해 조합원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은 “공노총은 국민과 조합원을 위해 앞장서온 국내 최대 공무원 노조”라며 “공무원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정책입안부터 집행현장까지 눈과 귀, 입이 되고, 대한민국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민’의 시각에서 견제와
박찬운 교수 “문재인, 캠프에 모이는 교수들 조심하라” 충고 왜?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8일 대선 유력주자인 문재인 캠프에 교수들이 모이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에게 충고했다. 이날 박찬운 교수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후보, 교수를 조심하시라>라는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다. 박찬운 교수는 “어쨌거나 문재인 후보가 대세다. 이대로 가면 그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러니 그 곁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그게 대세론의 직접적인 증거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박 교수는 “그런데 우려스럽다. (문재인) 캠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대하다. 사회적으로 유명세가 있는 사람들이 대거 그의 캠프에 들어간다고 연일 보도된다. 캠프에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한 후보자 지지선언이 아니다”면서 “미래 권력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캠프에 이름을 올려놓고 당선 이후 그 정권에서 뭔가를 하고 싶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 중에서 돋보이는 사람들이 단연 교수들이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에게 당부하고 싶다. 교수들을 조심하시라. 캠프에 이름을 올린 교수들이 후일 정권을 잡은 다음 장관ㆍ차관이나, 정부 산하기관의 장을 노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우려했다. 박찬운 교수는 “내 자신이 교수이면서 이런 말 한다는 게 언젠가 부메랑이 될 것 같아 걱정스럽다”며 “그럼에도 문 후보 주변에 교수들이 문전성시를 이룬다니 한마디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교수의 약점은 역시 관계성의 부족이다. 평생 대학에 있어온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상대는 매우 제한적이다. 자기의 영향력 하에 있는 학생들, 독립적이고 평등의식이 높은 동료교수들, 이들이 교수가 만나는 사람들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학생과의 관계에선 갑의 지위에 있으니 특별히 신경 쓸 필요가 없다(물론 요즘엔 강의평가가 있으니 조심해야 하지만). 동료 교수들과의 관계에선 껄끄러우면 만나지 않으면 된다. 교수 좋은 게 남 눈치 보지 않고 제 멋에 살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박찬운 교수는 “이
선거방송토론위,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4회 개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를 ‘초청대상’ 후보자 3회, 그 외 후보자를 대상으로 1회 등 총 4회 개최한다.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는 ▲1차 4월 23일(일), 정치분야 ▲2차는 4월 28일(금), 경제분야 ▲3차는 5월 2일(화), 사회분야로,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초청대상’은 국회에 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자, 언론기관이 3월 18일부터 4월 1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가 해당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4월 15일~16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4월 17일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초청 대상’ 후보자를 확정한다. 그 외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토론회는 4월 24일 오후 11시부터 2시간 동안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공영방송사인 KBS와 MBC를 통해 전국에 동시 생중계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토론회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대한 국민질문을 공모할 예정이다. 누구든지 후보자에게 궁금한 사항을 인터넷, 모바일 웹, 우편, 팩스 등으로 질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3월 22일부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www.debate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 510억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는 509억 9400만원까지 선거비용을 쓸 수 있고, 후보자후원회(예비후보자후원회 포함)와 당내경선후보자후원회는 각각 25억 497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3월 17일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결정하고,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에게 통지했다.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전국 총 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을 증감해 산정한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고,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는 허위보전청구를 막기 위해 보전청구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선거 종료 후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후보자가 청구한 보전비용의 적법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7월 18일까지 보전하고, 보전 후라도 허위 보고 등이 밝혀지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시킬 예정이다.
민변 “법원,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환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결정을 환영하며, 국정 역사교과서 정책의 조속하고 완전한 폐기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경산 문명고등학교 학부모들이 경상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 민변(회장 정연순)은 성명에서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문명고등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하여 역사수업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학생들이 앞으로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국정 역사교과서로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인 피해의 발생을 인정했고, 위헌적일지도 모를 국정교과서로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것은 최종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경험으로 결코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라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법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에서 일사부재의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 지금까지의 연구학교 지정과는 달리 오직 국정교과서 연구학교에 대해서만 교원동의율에 관한 연구학교 운영지침을 배제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신청서에 누락된 학교장 직인의 사후보완의 위법 여부 등 본안에서 충분히 다투어질 여지가 있고, 뿐만 아니라 국정교과서 고시의 효력여부에 대해 계류 중인 헌법소원 및 행정재판에서 위헌ㆍ위법으로 판단되어질 경우 그 후속조치인 문명고 연구학교지정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볼 여지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문명고는 본안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교과서로 역사 교육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전국에서 국정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수업하는 학교는 0인 상태가 됐다. 민변은 “주지하다시피 국정 역사교과서정책은 박근혜 정권이 국민 다수와 역사학자, 역사교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정책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결정에 따라 국정 역사교과서 정책도 탄핵됐음을 사법부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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