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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개성공단 중단과 사드…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1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과 고고도미사일 방위체계(사드) 배치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라고 질타했다.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현재 한반도는 6.25전쟁 이후 최악의 총체적인 안보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문재인 전 대표는 “일차적인 원인은 분명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있다”면서도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이러한 위기를 관리하고 해결하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문 전 대표는 “개성공단 중단 결정으로 한반도는 더욱 위험해졌다”고 진단했다.그는 “개성공단은 남북관계...
민변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은 무모한 결정…즉각 철회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1일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은 무모한 결정”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먼저 정부는 지난 10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그대로 놔둘 경우 결국 핵도미노 현상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이유로 2013년 북측이 폐쇄한 적은 있지만, 남측이 ...
선관위, 국회의원 선거 D-60일ㆍ지자체장 정치행사 참석 제한 등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2월 13일부터 선거일(4월 1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견ㆍ정책발표회와 같은 정당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11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ㆍ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ㆍ정책발표회, 당원연수ㆍ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
법원, 교수 임용 대가로 돈 받고 교비 횡령 대학총장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수 임용 대가로 5500만원을 받고 교학처장과 함께 10억원이 넘는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총장과 교수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70대 A씨는 2007년 8월부터 서울에 있는 모 대학 총장으로 재직해 왔고, 50대 B(여)씨는 2006년 이 대학 교수로 임용된 후 교학처장, 기획처장 등으로 재직해 왔다.그런데 A총장은 2009년 2월 총장실에서 교수가 되려는 G로부터 학교발전후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는 것을 비롯해, 2012년 4월까지 교수가 되려는 사람들로부터 총 5500만원을 받았다.B교학처장도 2011년 3월 교학처 사무실에서 교수가 되려는 G씨로부터 학교발전후원금 명목으로 10...
송기호 “청와대 ‘위안부’ 한일 정상회담 비공개, 정보공개법 위반”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후 가진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전화 정상회담 발언록에 대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정보공개청구를 청와대가 거부했다.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5일 “청와대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처리 시한까지 어기면서 ‘위안부’ 한일 전화 정상회담 발언록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먼저 민변(회장 한택근)은 지난 1월 18일, 일본이 정상회담 발언을 외무성 누리집에 일방적인 내용으로 공개하자 청와대에 발언록 공개를 청구했다.민변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누리집에서 공개한 발언록을 보면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박영선 “새누리=재벌당, 국회가 재벌 편법상속 때문에 법 고치나” [로이슈=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과 비상대책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5일 “새누리=재벌당 등식이 증명됐다”며 “언제까지 국회가 재벌 편법 상속 때문에 법 고쳐야 하나”라고 씁쓸해했다.이날 선대위 & 비대위 연석회의에서 박영선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선거만 다가오면 돈을 푼다. 거창하게 초이노믹스를 말하던 최경환호는 (2015년 4.29) 보궐선거 이기겠다고 돈 풀어서, 결국 빚내서 집 산 서민들의 시름을 빚게 했다”면서 “출범 22일 만에 내놓은 유일호 장관의 경제대책 역시 돈풀기”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무려 21조를 조기 집행하는 ‘가불정책’”이라며 “국민을 빚더미에 앉게 하는 박근혜 정...
국회의원선거 불공정 선거보도 인터넷언론사 ‘주의’ 등 조치 [로이슈=손동욱 기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주흥)는 4일 제3차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불공정 선거보도를 게재한 인터넷언론사에 ‘주의’ 등의 조치를 했다고 5일 밝혔다.인터넷심의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가 제기한 이의신청과 관련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 또는 객관적 근거 없이 보도한 인터넷신문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규정 위반으로 ‘주의’ 조치했다.또한,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홍보성 내용의 보도 및 사진 등을 지속적으로 게재한 3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주의’ 조치를 했고, 선거보도를 함에 있어...
선관위, 고위공직자 출신 예비후보자 2명 등 31명 선거법 고발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 행사 등을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위공직자 출신 예비후보자 2명과 현직 지방의원 등 3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고위 공직자 출신으로 충남지역 예비후보자인 A는 작년 10월 정당 관계자 등과 공모해 정당 행사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비용의 극히 일부만 모금하고 상당액의 부족분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교통편의와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선관위 조사결과 당일 행사 참석자 750여명 중 550여명은 당원이 아닌 일반 선거구민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직 ...
박원순 서울시장 “현기완, 창피하고 민망할 정도 굉장히 불쾌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무회의를 끝마치고 나올 때 복도에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무회의를 국회 상임위처럼 활용하려고 하냐’라고 창피하고 민망할 정도로 큰 소리로 말해 굉장히 불쾌했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박원순 시장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2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안을 놓고 박근혜 대통령과 토론을 나눈 과정을 설명하며 “(현기환 정무수석의 행동은) 대통령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는 행동이고, 또 서울시민들에게 사과해야 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먼저 ‘박원순 시장은 박 대통령에게 아무 대꾸를 못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선관위, 걸그룹 에이핑크 온라인 홍보대사 위촉…언론사 업무협약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4일 인기 걸그룹 에이핑크를 ‘아름다운 선거 온라인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또 언론사와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온라인 홍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중앙선관위 김대년 사무차장은 “각종 선거에서 온라인은 정보공유와 여론형성의 장으로서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홍보대사와 언론사가 중앙선관위와 함께 공감ㆍ소통ㆍ참여를 통한 아름다운 선거문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온라인 홍보대사로 위촉된 에이핑크는 앞으로 아름다운 선거를 위한 온라인 홍보 캠페인과 홍보 이모티콘, 영상 등에 모델로 출연해 유권자...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에 홍창선 전 카이스트 총장 임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서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에 홍창선 전 카이스트 총장을 임명했다.홍창선 신임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1944년생으로 17대 국회 당시 열린우리당과 통합민주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다.연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학에서 응용역학 박사를 취득했다. 1996년에는 한국항공우주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김성수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임명 배경과 관련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홍창선 공관위원장이 개혁적이며 올곧고 학계에서 두루 덕망을 쌓은 분이고, 17대 국회...
선관위, 홍보기사 돈 받은 언론사 대표ㆍ입후보예정자 등 7명 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홍보성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OOO저널 대표 A와 기자 4명 그리고 이들에게 돈을 준 입후보예정자 2명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아울러, 유사 혐의가 있을 개연성이 상당한 △△△타임 등 4개 언론사와 입후보예정자 3명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선관위는 “OOO저널 대표 A와 기자 4명은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지명도가 높지 않아 인지도 상승이 절실한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홍보성 인터뷰 기사 게재를 대가로 1700여만 원을 현금 또는 계좌로 수수한 혐의”...
선거연수원 ‘제7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수강생 40명 모집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치ㆍ사회지도자 양성과정인 ‘제7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수강생 40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는 3월 9일부터 6월 22일까지 15주 과정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무료강좌로 운영된다.대한민국 유권자라면 2월 25일(목)까지 선거연수원 누리집(http://www.civicedu.go.kr/)을 통해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제15ㆍ16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홍신 소설가가 맡고, 교수진은 분야별 명망 있는 인사로 구성돼 있다.프로그램은 선거ㆍ정치ㆍ외교ㆍ국방(통일)ㆍ경제ㆍ사회 등에 관한 전문과정과...
성남시 “정부가 우수제도 시상한 SNS 시정홍보가 선거법 위반?”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기도선관위가 약 2달 전(지난해 11월) 검찰에 성남시 SNS 홍보의 사전 선거운동 정황 등을 수사해달라고 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정부가 성남시 SNS 홍보제도에 대해 4차례나 우수제도로 시상하고는 이제와 선거법 위반 여부 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성남시는 대변인 서면브리핑에서 “시민과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시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이다”며 “다른 지자체에서 못하는 광범위하고 즉각적인 SNS 홍보라 문제가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성남시는 SNS 홍보 시스템인 ‘시민소통관’ 제도를 지난 2012년 8월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행정자치부 4...
이종걸 “대기업 특혜 원샷법도 해주는데, 또 어떤 법 해달라는 거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작심한 듯 박근혜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기업활력제고법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 해달라는 새누리당의 요구는 국회법상의 요건이 결여돼 있다는 것을 다시 분명하게 지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변호사 출신인 이종걸 원내대표는 “직권상정의 근거인 국회법 85조를 보면,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에서 직권상정을 하는 주체는 여야 원내대표가 아니라 국회의장이다”라며 “직권상정이 가능하려면 여야 원내대표가 따로 처리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은 하나의 전제일 뿐이고,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직권...
박영선 “애걸 원샷법 통과 후 경제 살아나지 않으면 책임질 거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박영선 비대위원은 1일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재벌 특혜 금수저법”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그렇게 애걸하는 원샷법이 통과된 후에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압박했다.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박영선 의원은 “원샷법은 권력이 재벌로 넘어갔다는 것을 증명하는 법이고, 또한 재벌독점 사회를 암시하는 법이다. 정경유착, 재벌특혜 금수저법이다”이라고 혹평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가 적은 야당이기 때문에 거대 공룡 새누리당이 밀어붙이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국가운영, 국회운영의 1차적인...
김경진ㆍ강연재 변호사, 이용호ㆍ김철근 정치평론가 국민의당 합류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에서 정치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진ㆍ강연재 변호사와 이용호ㆍ김철근 교수가 국민의당에 합류했다.부장검사 출신 김경진 변호사, 강연재 변호사,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 경향신문 기자 출신 이용호 원광대 초빙교수는 지난 29일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들은 “국민의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에 크게 공감하며, 국민의당과 함께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야권 주도세력의 교체를, (2017년) 제19대 대선에서 정권 교체까지 이루는 데 하나의 밀알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이어 “친박(친박근혜)과 친노(친노무현)의 적대적 공생관계의 양당 구조는 특정 대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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