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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최진실법’ 주도한 이건태 전 검사 입당” [로이슈=손동욱 기자]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공동위원장 윤여준ㆍ한상진)는 1월 28일 이른바 ‘최진실법’ 주도한 검사 출신 이건태 변호사가 입당했다고 밝혔다.이건태 변호사는 1966년 전남 영암 출생으로 광주제일고, 고려대 법과대학을 거쳐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입문했다.2000년 정보통신부 초대 법률자문관(파견), 창원지검 거창지청장, 법무부 법무심의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인천지검 제1차장검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등을 역임했고, 2013년 변호사로 개업해 현재 법률사무소 동민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국민의당은 “이건태 변호사는 검찰 내에서 민생 관련 법률 제정의 전문가로, 법무부...
대법원, 박병종 고흥군수 선거법 무죄…‘오바마 대통령 봉사상 허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방선거 당시 책자형 소형공보물에 ‘오마바 미국 대통령 봉사상’ 수상내역을 기재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병종 고흥군수에 대해 법원은 봉사상 수상은 ‘허위’로 판단했다.다만 박 군수 입장에서 봉사상이 진정으로 수여된 것으로 볼 상당한 정황이 있었다고 판단해 허위사실 인식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박병종 전남 고흥군수는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박병종 군수는 2012년 7월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회장 측으로부터 “박병종이 미주한인사업가협회 회장의 추천으로 미국 대통령 봉사상을 받게 됐는데, 세계독도사랑총연맹 총재를 통해...
선거연수원, 국회의원 총선 ‘유권자 공감 찾아가는 선거강연’ 운영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을 높이고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참여ㆍ소통형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유권자 공감 찾아가는 선거강연’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유권자 공감 찾아가는 선거강연’은 오는 2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운영되며, 30명으로 구성된 민주시민교육 전문가가 학교, 시민ㆍ사회단체 등 유권자가 있는 곳이라면 전국 어디든지 찾아가 선거강연을 실시한다.신청은 2월 5일부터 3월 29일까지 선거연수원 누리집(http://civicedu.go.kr/)을 통해 할 수 있다.한편 지난 2014년에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처음 실시한 ‘유권자 공감 찾...
더민주당 “이완구 ‘한 푼 안 받았다’? 법정서 거짓으로 판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법원이 경남기업 성완종 전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며 “이완구 전 총리, 마땅히 처벌받을 사람이 처벌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김성수 대변인은 “이완구 전 총리는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해 왔지만, 법원은 이완구 전 총리가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며 “‘성 전 회장으로부터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던 이완구 전 총리의 주장은 법정에서 거짓으로 판명 났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오늘 판결은, 마땅히 처벌받을 사람이 처벌받은 것”이라고 말했다.김 대...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올랐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국회의원 출신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이완구 전 총리는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둔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군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이재명 성남시장, 금품ㆍ향응수수ㆍ 성폭력 등 5대 비위 공무원 패널티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 공무원은 앞으로 음주운전,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성폭력, 성희롱ㆍ성매매의 5대 비위 행위에 적발되면 최장 45개월(3년 9개월)간 승진에서 제외된다. 6급 이상이라면 보직 박탈이다.성남시(시장 이재명)는 비위 행위 공무원이 받는 법령상 징계와 별도로 인사상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2016년 연간 인사운영 계획’을 수립해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인사 운영 계획을 보면 5대 비위 행위자는 승진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그 유형과 징계 양정에 따라 성과상여금 최대 2년간 미지급, 맞춤형 복지 포인트 최대 700P 감액, 최대 24시간 사회봉사명령 등 처분을 받게 되고, 부서(기관)장은 징계 등의 연대...
홍준표 경남도지사 “19대 국회 마지막 할 일은 식물국회법 개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국회선진화법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정 의장 자신이 제안한 중재안을 담은 개정안은 현행법상 60%이상(재적의원 5분의3 180명)의 요구가 필요한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 요건을 과반수로 완화하고, 최장 330일인 심사기간을 75일로 대폭 감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한 법안처리 금지를 위한 법안으로,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과 국회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2012년 5월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돼 시행됐다.하지만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 통과 이후 1년도 안...
박영선 선대위원 “박근혜 정권 남 탓만, 총선서 바로잡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박영선 선대위원은 “박근혜정권은 남 탓만 하는 정권”이라며 “이번 4.13 총선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더불어민주당 재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특히 “최근 문제된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금수저를 위한 법”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금수저는 더 금을 많이 쌓게 되고, 흙수저는 더 고생해야 하는 그런 법”이라고 주장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박영선 선대위원은 “학교 운영의 책임은 교장선생님에게 있다”며 빗대어 “국회 운영의 책임은 과반수 넘는 거대 여당에게 있다. 공룡 정당 새누리당에게 국회 운영의 ...
선관위, 정당 국고보조금 394억ㆍ국회의원 후원금 사용 실태 조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오는 2월 1일부터 2015년 각 정당과 정책연구소에 지급한 국고보조금 394억원에 대한 사용실태와 국회의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모금ㆍ지출행위에 대한 확인ㆍ조사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정당과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의원후원회의 회계보고서 740여 건에 대해 정치자금 조사팀 550여명을 투입해 서면 조사와 현지 조사를 병행 할 계획이다.특히 ▲물품ㆍ용역 계약에 따른 리베이트 등 불법자금 수수 및 조성 ▲고의 축소ㆍ확대ㆍ누락 등 허위 회계보고 ▲국고보조금의 배분ㆍ지급 비율 및 사용규정 등 위반 ▲법인ㆍ단체의 청탁ㆍ알선 목적의 조직적인 불법...
민변 “청와대, 위안부 합의 ‘박근혜-아베’ 전화회담 공개 거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가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후 가진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전화 정상회담 발언록 공개를 거부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8일 “어제 27일,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해 12월 28일 ‘위안부’ 전시 성노예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한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 총리 간 전화 정상회담 발언록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청와대는 비공개 결정 이유로 국익을 침해할 현저한 우려를 제시했다.이에 민변은 이날 정보공개법에 따라 청와대에 이의 신청을 접수했다.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비공개 결정에 대해 30일 내에 공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앞서 민변...
성남시 상인회장들 “상품권 깡한다는 얘기는 성남시민 모독행위”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27일 집무실을 찾아온 성남시 상인회장들을 만났다.김준태 수정구상인연합회장, 유점수 중원구상인연합회장 등 26개 상인회의 회장들은 이날 성남시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 성남사랑상품권 확대방침에 환영의사를 밝힌 뒤, 이 시장을 찾아 성명서를 전달했다.이 자리에서 이재명 시장은 “전국적으로 당이나 언론이 집중폭격을 하지만, 정작 성남시 안에서는 시민들이 이해도가 높아서 선의를 잘 알아주고 있다”며 “앞으로 생활보조비, 처우개선비, 수당 등 신규 복지지출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줄 생각”이라고 밝혔다.상인회장들은 “상품권 깡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성남시민을 모독...
더민주당 “상명하복 검사 황교안 총리다운 애국심 공무원 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애국심’ 지시 논란과 관련 “상명하복에 익숙한 검사 출신 총리다운 공무원 선발기준 개정안”이라며 비판했다.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주도한 장본인이 황교안 국무총리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황교안 총리는 인사혁신처의 개정안 원안에서 민주성, 다양성, 공익성 등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애국심 등을 넣도록 지시했다고 한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황교안 총리가 이 같은 지시를 한 날짜가 지난 11일이라고 하니, 개정안이 2주 만에 뒤바뀌어 국무회의를 통과...
정청래가 평가한 “문재인 대표 놀라운 장점” 시리즈 트위터 강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지도부를 구성했던 정청래 전 최고위원이 28일 트위터에 올린 시리즈가 누리꾼들로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전날 지도부를 마친 정청래 전 최고위원은 이날 트위터에 이라는 제목으로 “겉으로 말한 것과 속마음이 같은 사람. 한번 말한 것은 어떠한 경우도 지키려는 사람. 보통의 정치인과 달리 심플 담백한 사람(이번 선대위ㆍ비대위 구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구질구질하게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호평했다.정 전 최고위원은 또 “남을 험담하거나 고의로 정치적 보복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 사람. 정치적 꼼수나 권모술수를 모르는 사람. 권위주의 의...
공무원노조 “공무원 선발기준에 ‘맹목적인 애국 강요’ 중단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27일 “공무원 선발기준에 ‘맹목적인 애국 강요’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날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는 논평을 통해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애국심’ 등으로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공무원은 애국심 등 공직가치를 준수하고 실현하려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무 조항’도 담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노조는 “공직가치라는 포괄적이고 규율로서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개념을 명시했다는 점을 차치하고서라도, 애국심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민주국가의 공무원법에 적시한다는 자체가 퇴행”이라며 “더구나 개정안에는 민주성, 도덕성, 투명성, 공정성, 공익성, 다양...
성남시, ‘청년배당사업’ 일부 반대 불구 뜨거운 호응 속 진행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의 청년배당 사업이 일부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청년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다.지난 1월 20일부터 시작한 청년배당은 성남시가 시행 중인 ‘3대 무상복지사업’( 청년배당ㆍ무상교복ㆍ공공산후조리원)의 하나로, 3년 이상 성남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12만5000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대상 청년들은 ‘성남시가 청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라고 쓰인 청년배당 안내문과 함께 SNS ‘인스타그램’에 인증 사진 올리고 있다.그 수가 무려 225건(1월 26일 오후 4시 현재)이다.그중 자기계발을 위해 책을 사겠다는 등의 젊은이다운 글이 많다.“책책...
선관위, 국회의원선거 설 명절 전후 특별 단속…금품 50배 과태료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및 대보름을 전후한 특별 예방ㆍ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중앙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등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관위에 특별 예방ㆍ단속을 지시했다.이에 따라 전국의 선관위 직원 및 현재 활동 중인 1400여명의 공정선거지원단 등 총 4천여 명의 단속인력이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대대적인 예방ㆍ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우선 정당, 국회의원, 예비...
박지원 “김홍걸 입당 본인ㆍ가족 상처…야권 자산 문재인 성공하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통합의 역할을 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박지원 의원은 27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김홍걸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객원교수의 더불어민주당 입당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표를 향해 “아무리 선의로 해석하더라도 너무나 유감스럽습다”고 말했다.이날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표의 사퇴는 만시지탄이나, 그의 대권가도에 도움이 되는 준비의 기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말문을 열었다.박 의원은 “저로서는 한때 당권 경쟁자로서 제가 주장했던 대권 당권 분리가 만약 실현됐다면, 그리고 문 대표께서 조금 일찍 사퇴했다면 오늘의 사태가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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