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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박근혜 파면(탄핵)…헌법수호 의지 없다…국민 배반”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대통령 박근혜)의 위헌ㆍ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판단하며 파면을 결정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한 불명예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이날 대심판정에는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이 참석했다. 헌재의 평의가 담긴 결정문과 관련해서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했다. ◆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ㆍ법률 위배 여부 탄핵소추 국회 측의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해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했다”는 탄핵사유에 대해 헌재는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국장과 진재수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했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해 1급 공무원 6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3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6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않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국회 측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 탄핵사유에 대해서도 헌재는 “청구인(국회)은 피청구인(대통령)이 압력을 행사해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해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변협 “헌법수호 의지 천명한 헌재 ‘대통령 탄핵’ 결정 승복하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파면)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헌법수호 의지 천명한 헌재 결정 승복하자”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 파면 결정을 선고했다”며 “대통령의 인사개입 의혹,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의 점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권한남용, 기업의 재산권 침해, 국가기밀 엄수의무 위배,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러한 위헌ㆍ위법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로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했다”고 헌재의 결정 내용을 짚었다. 변협은 “헌재 결정은 민심을 반영하고 헌법수호 의지를 천명했으며 재판관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조사 불응과 증거은폐를 엄중히 지적하면서 국민의 신임 배반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법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정리했다. 또 “보수ㆍ진보가 아니라 헌법질서 수호 문제라고 한 보충의견은 주목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이제 주권자인 우리 모두가 헌재의 뜻을 존중하며 승복해야 한다”며 “이 결정은 헌재가 오랜 시간 고심한 끝에 헌법에 입각해 내린 역사적인 결정으로, 승복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르는 것이어서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변협은 헌재 결정 승복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바, 일반 국민을 상대로 백만명 서명운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앞으로 선출될 대통령은 국민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깊이 새겨야 하며, 사회 지도자들은 국민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고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모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정 공백과 갈등을 조속히 종식시키고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한다”며 “정의를 바로 세우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국민 대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헌재, 대통령측 ‘탄핵소추안 가결…8인 재판관’ 흠결 주장 기각 헌법재판소는 1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파면)을 결정하면서, 대통령 측이 주장한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 흠결, 8인 재판관 체제의 재판 받을 권리 침해 등에 대해 짚으면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면서 “따라서 피청구인(대통령)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해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다”며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도 없이 검찰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정미 권한대행은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한다”며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 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또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정미 권한대행은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정세균)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대통령 측이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
박원순 “광장에 봄이 당도했다... 촛불민심 대한민국 바꿔내”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비로소 광장에 봄이 당도했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이날 박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게재한 글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박 시장은 "오늘로서 대한민국의 이전과 이후는 달라졌다. 촛불 민심을 담아낸 광장, 성숙한 광장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을 바꿨다"며 "우리는 불행한 나라의 국민으로 머물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헌법 유린과 국정 농단의 죄를 합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히 물었고, 한껏 고양된 시민 정신으로 법과 상식의 민주주의를 수호했다"고 덧붙였다.박 시장은 "이제 더 이상의 혼란의 표류는 없어야 한다. 나누고 쪼개는 낡은 프레임은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지 못한다. 정직하고 공정한 나라, 민주주의가 바로 선 대한민국을 향한 뜨거운 마음. 광장의 외침은 마침내 하나다"라며 "우리는 공명정대한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을 뽑고, 희망찬 민주적 정부를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역사의 법정 선 심정으로 탄핵 선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0일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 선고에 앞서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이라며 “재판부는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선고에 임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해 말씀드리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권한대행은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해 왔다”며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월 9일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했다”며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저희는 그 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국회) 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대통령) 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했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했다”고 그간의 재판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해 설명했다. 또 “증거조사된 자료는 4만 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이다”라며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
이재명 “헌재, 박근혜 대통령 파면(탄핵)…위대한 국민의 날”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탄핵(파면) 결정을 선고하자 “위대한 국민의 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변호사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직후 <박근혜 대통령 파면에 대한 이재명 후보 입장>을 통해서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 파면에 대한 이재명 후보 입장’ 전문 <청산과 공정국가 건설, 이제 시작입니다> 위대한 국민의 날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승리를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국정농단, 헌정유린의 원인인 대한민국의 기득권체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탄핵은 부패와 반칙, 특권 없는 ‘공정국가 건설의 시작’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가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속보> 헌재 재판관 8대 0…박근혜 대통령 탄핵(파면) 결정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8명) 일치 의견으로 탄핵을 결정했다.
박지원 “헌재 결과 승복…인용해야 탄핵열차는 민주열차 될 것”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10일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야 탄핵열차는 민주열차, 통일열차가 될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서 국민 열망에 부응하는 결정을 해주길 간곡히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결정이 2시간 남았다. 대한민국의 역사이기에 우리는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특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의 국정이 골병이 들고, 속병이 들었다. 박근혜정부 2기 황교안 대행체제도 마찬가지다. 박근혜정부의 잘못은 손도 못 대고 특검은 중단시키고, 사드 택배만 수령했을 뿐이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회도 마찬가지다. 국회선진화법을 핑계로 3개월 동안 그 어떤 개혁 입법도 처리하지 못했다”며 “오늘 헌법재판소의 선고 이후부터는 촛불과 태극기를 하나로 모으고, 국회가 할 일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대표는 “우리는 탄핵 인용을 확신하지만,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야 탄핵열차는 민주열차, 통일열차가 될 것이다”라면서 “헌법재판소에서 국민 열망에 부응하는 결정을 해주길 간곡히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어떠한 결과든 승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대개혁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원, 중소사업자 전자서명 방식 다양화 추진 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은 8일 대규모유통업자와 중소·영세사업자들이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외에 다양한 전자서명 방식을 활용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등을 대표발의 했다.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거래당사자 간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공인전자서명 이외에 '전자서명법'에서 효력을 인정한 다른 전자서명 방식을 허용하도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현행법은 거래당사자 간 전자문서로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통한 서명만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실제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1년 11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법률상 반드시 대면 확인절차를 거쳐 발급하도록 돼 있어 농‧어촌의 지방 중소‧영세 사업자들은 인근 대도시의 상공회의소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큰 불편함을 겪고 있다.이에 따라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공인전자서명 외에 기준을 충족하는 다양한 전자서명 방식을 활용할 수 있어 중소‧영세 상인들에게 발생하는 추가비용 등 역차별 문제와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김 의원은 "2001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제정한 '전자서명모델법'에 따르면 전자계약에서 특정 전자서명의 방식을 강제하거나 법률적 효과를 배제할 수 없다는 ‘기술 중립성’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전자계약 체결 시 공인전자서명을 강제하는 국내 규정은 국제 규범과 맞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그리고 김 의원은 "서민경제가 이토록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그동안 중소‧영세 상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며 "이제라도 중소‧영세 사업자들의 원활한 경제행위를 위해 이러한 규제는 정치권이 속 시원히 개선에 앞장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헌재, 주권자 요구 따라 탄핵인용 역사적 심판 내릴 것”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헌법재판소 역시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탄핵 인용의 역사적 심판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2시간 후면 역사적인 탄핵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그토록 추웠던 지난 가을과 겨울을 뚫고 결국 봄까지 5개월여의 시간이 흘렀다”고 말문을 열었다. 추 대표는 “그동안 연인원 1588만명, 19차례에 걸친 촛불민심이 없었다면 국회의 압도적인 탄핵 가결도, 특검의 세계적인 활약도 없었을 것”이라며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우리 헌법 제1조가 정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원칙을 우리 헌정사에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으로 오히려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정을 농단하며 사익을 추구한 행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짚었다. 추미애 대표는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과 요구에 따라 압도적인 탄핵 가결을 이뤄냈다”며 “80%에 가까운 국민 역시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견고하고 일관되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추 대표는 “헌법재판소 역시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탄핵 인용의 역사적 심판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기행에 가까운 돌출행동과 막말, 끝도 없이 펼쳐지는 지연작전, 장외 친박 세력들의 테러위협과 선동, 정보기관의 불법사찰 속에서도 공정함과 신중함을 잃지 않았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헌재는 대통령 한 사람이 초래한 심각한 국론분열을 시급히 치유하고, 조속한 국정안정을 위해서라도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리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담대하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겠다.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정국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KBS N, 선거 방송 업무협약 체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KBS N 방송사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프로그램 공동 제작 등 방송 운영에 관한 상호 교류를 위해 KBS N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날 협약은 ▲방송 편성·운영 지원 ▲방송 시설·장비, 방송용 프로그램 지원 ▲공익 프로그램 공동 제작 ▲아름다운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동 캠페인 전개 등을 위해 체결됐다. 중앙선관위는 자체 인터넷방송인 한국선거방송을 운영하고 있으며, KBS N과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방송 역량을 제고해 한국선거방송을 TV방송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중앙선관위 김대년 사무총장은 “한국선거방송이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KBS N을 만나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희망·공정·화합’의 가치를 추구하는 아름다운 선거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선거방송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투·개표 실시간 중계, 선거 절차 등 선거정보 ▲민주주의 의식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국민의 참여·소통을 위한 인문·교양프로그램, 토크콘서트 등을 방송하고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시청할 수 있다.
법률대응모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집단소송 2차 원고모집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법률대응 모임’은 9일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집단소송 2차 원고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는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을 조직했다. 이어 지난 2월 9일에 국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위원회 등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3월 6일 특검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추가 원고 모집 문의가 쇄도해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은 2차 원고 모집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차 원고 모집 기간은 3월 9일부터 29일까지다. 소송비용은 1만원 이상이다. 다음은 모집 대상 ▲ 특검 수사 결과를 통해 블랙리스트로 인한 피해사실을 인지한 문화예술인 및 단체 ▲ JTBC, SBS, 한국일보 등 언론에 공개된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문화예술인 및 단체 ▲ 현재 언론에 공개된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진 않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유로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었을 것이라 생각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 세월호 관련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 문재인, 박원순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지지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소속 혹은 지지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 세월호참사, 5ㆍ18민주화운동을 다뤘다는 이유로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 현직 대통령을 풍자ㆍ비판하였다는 이유로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 현 정부의 문화 사업과 행정의 문제점을 심의ㆍ자문회의 등에서 지적하여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학자 → 기타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지킴이 발대식’…문체부 후원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은 3월 10일(금) 오후 3시 서울 상암동 서울산업진흥원 2층 콘텐츠홀에서 ‘2017년 저작권 지킴이 발대식’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후원으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저작권계 인사들이 함께 모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불법복제 저작물의 유통을 근절해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를 만들 것을 다짐한다. 최근 모바일앱, SNS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한 저작권 침해가 정보통신 기술의 진보와 맞물려 속속 등장하고 있고,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화 사회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 하는 가운데 저작권 보호에 큰 환경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문체부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보호센터와 한국저작권위원회로 이원화돼 있던 저작권 보호업무를 통합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작년 9월 30일 설립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출범으로 ▲불법복제물 적발 및 행정조치 강화 ▲저작권 침해사범 수사 지원 확대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강화 ▲캐릭터ㆍSW 보호 강화 ▲인공지능 기반 저작권 기술 연구 등 다방면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변화가 기대된다. 저작권 지킴이는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감시하는 ‘재택근무 지킴이’와 실제 불법복제물 유통 현장을 돌아보며 감시하는 ‘어르신 지킴이’로 나뉘어 활동한다. 올해 저작권 지킴이는 총 302명이 위촉됐으며, 이들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장애인(141명)과 경력단절여성(114명), 다문화가족 및 차상위계층(8명), 청년(23명) 등으로 구성된 재택근무 지킴이는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소프트웨어 등 분야별로 특화돼 활동한다. 이들은 ▲웹하드, 토렌트 등 저작물 유통 웹사이트와 ▲카페, 블로그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 ▲해외 주요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감시한다. 이와 같은 재택 점검요원의 활동을 통해 온라인에서의 불법복제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형사 처분이나 민사소송으로 가기 전에 유통사업자나 업로더가 불법복제물을
황주홍, ‘대통령 특사폐지’ 사면법 개정안 발의 대통령 특별사면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대통령이 행하는 특별사면을 폐지하고, 현재 법무부장관 소속인 사면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감형·복권심사위원회로 변경해 사면·감형·복권 등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우리 헌법은 1948년 제정 당시부터 대통령의 사면권을 폭넓게 인정해왔다.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뉘는데, 일반사면은 범죄 종류를 지정해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형 선고 효과를 소멸하거나 공소권을 중단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95년 이후 단 한 차례도 행사되지 않았다.특별사면은 특정인에 대한 형 집행이나 기소를 면제해주는 권한이다. 정치적 부담은 있지만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부정부패를 저지른 대통령 측근의 구제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면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의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법무부장관의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행하는 사면을 법무부장관이 심사한다는 점에서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많았다.황 의원은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특별사면은 ‘법 적용의 평등’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더욱이 그 사면대상자가 ‘힘 있는 자’이거나 ‘가진 자’인 경우에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의 통합을 깨트린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재의 특별사면 제도는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 재벌총수 등 권력형 비리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국민통합의 효과나 법집행의 효율성은 일반사면을 통해서도 충분히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변, 청와대 인근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 인권위에 진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9일 청와대 인근에서 발생한 경찰의 위법 불심검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대표 유남영)는 이날 “최근 청와대 인근 지역에서 202경비단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아무런 용의점 없는 국민을 임의로 불심검문하며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제보됐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는 불심검문의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한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한 공무집행인 동시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적법절차ㆍ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그러면서 “이에 3월 9일자로 해당 사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해 경찰관의 징계와 기본권 교육,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위법한 불심검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는 경찰의 대표적인 기본권 침해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꼽았다. 민변은 “헌법에 새겨진 적법절차의 원칙은 국가의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것이며, 청와대 또한 그 원칙의 예외일 수는 없다”며 “앞으로도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관행을 빙자한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을 근절시키기 위한 위법사례 발굴과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갑윤, ‘지식재산 기본법’ 개정안 발의 무소속 정갑윤 의원은 8일 정부주관 기념일에 '지식재산의 날'을 지정하는 내용의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지식재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 조성과 국민들의 인식확대 등을 위해 매년 4월 26일을 '지식재산의 날'로 지정하고 정부주관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한다. 정 의원은 “세계 자산의 80%가 지식재산과 같은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등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로 발전하고 있고, 특히 전 세계의 가장 큰 화두인 4차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세계 각국은 지식재산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며 “세계 지식재산의 날인 매월 4월26일을 ‘지식재산의 날’로 지정해 세계 IP 5대 강국인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분야를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국민들의 인식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용진,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권상장법인이 신주 배정 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와 한국거래소에 납입기일 2주 전까지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5월 개정된 '상법'에서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가 신주의 종류와 수 등 발행사항을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하는 규제가 신설됐으나, 2013년 신속한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재계의 의견을 반영해 한국거래소에 공시하는 경우에는 상법규정 적용을 배제하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됐다. 그 결과 회사가 제3자 배정 등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 납입기일 2주 전의 기간을 지키지 않고 심지어 하루 전에 공시를 함으로써 주주들의 신주발행유지청구권 행사 기회를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박 의원은 "상법개정으로 주주에게 불리한 신주발행을 막기위해 주주에게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부여하고 2주 전까지 통지 또는 공고하도록 한 것을 자본시장법에서 무력화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원래의 상법개정의 의도대로 주주들에게 불리한 신주발행을 막기 위해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거래소에 공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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