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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위장단체 탐욕” vs 대한특허변호사회 “명예훼손 사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리사회(회장 강일우)와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김승열)가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이른바 ‘특허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만든 단체다.먼저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17일 는 성명을 발표하며 “지난 1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만든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성을 운운하며 최근까지도 언론 등을 통해 단체의 본질을 위장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또 “게다가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은 수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마치 자신들이 지식재산분야의 검증된 전문가인 양 포장하고 변리사는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왜곡하는 등 직업윤리...
경실련, 19대 국회의원 1인당 30%는 본회의 법안 투표 불참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1일 제19대 국회 본회의 법안 투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19대 국회의원들 1인당 30%(743개 법안)는 법안투표에 불참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회의에 얼굴만 비치고 사라진 의원들도 상당했다.경실련은 “19대 국회 본회의는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후 처음 개회한 본회의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물리적 충돌은 사라졌으나,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며, 국회 국회의원들이 본회의를 어떤 자세로 임했는지 살펴봤다”고 밝혔다.경실련은 18대 국회 본회의 평가에 이어 19대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참여도 단순 출석률로 분석하는 것이 아닌 실제 ...
선관위, 여론조사 7개 기관 53건 조치…과태료 3000만원 부과 등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왜곡이 의심되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7개 여론조사기관 53건의 조사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2개 기관에 각각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5개 기관에 대해서는 경고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중앙선관위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작년 10월 16일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중앙여심위 누리집(홈페이지)에 등록된 모든 여론조사 결과의 선거구별 지지율 추이를 분석해 그 중 왜곡이 의심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대상으로 ‘심의ㆍ분석 전담팀’이 정밀 검증하고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조사결과...
“김종인 셀프공천 정의롭지 않다”…더민주 비례대표 혹평’ 쏟아져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이번 제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2번에 배정되면서 당 안팎에서 ‘셀프공천’ 논란과 함께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한편 김종인 대표는 비례대표로만 네 차례 국회의원을 지낸 경험이 있어, 이번에 당선될 경우 비례대표로만 다섯 차례 국회의원이 되는 진기록이다.20일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후보자를 발표했다.1~10번을 받게 되는 그룹에는 김성수 당 대변인, 김종인 대표(비례대표 2번), 김숙희 서울시 의사회 회장, 문미옥 한국여성과학기술지원센터 기획실장, 박경미 홍익대 수학교육과 교수(비례대표 1번), 박종헌 전 공군참모총장, 양정숙 국무총...
선관위, 병원ㆍ자택서 거소투표…선상투표 신고 및 선거공보 신청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은 거소투표신고 후 병원ㆍ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고,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도 선상투표신고를 하면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아울러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같은 기간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자기 지역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신청할 수 있다.특히,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거소투표가 가능한 외딴 섬을 추가로 지정하고(31개 ⇨ 51개), 선상투표선거인의 대상을...
공무원노조 “헌법 권위 침해한 고용부 설립신고 반려…전면 투쟁”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는 18일 “고용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제출한 설립신고서를 단 하루 만인 3월 17일 반려했다”며 “헌법의 권위를 침해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는 “정부의 5차례에 걸친 설립신고 반려는 ILO 등 국제노동기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구받은 바 있는 국제적 망신거리”라며 “이번의 설립신고 반려도 정부가 나서서 헌법이 정한 단결권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노동탄압 사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노조는 “2009년 9월 전 조합원 총투표에 의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
선관위, 3월 19일부터 무소속 출마 예정자 대상 추천장 교부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3월 19일부터 3월 25일까지 20대 총선 국회의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후보자추천장을 검인해 교부한다고 18일 밝혔다.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관할선거구선관위로부터 청인이 날인된 추천장을 교부받아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추천은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되고, 추천을 받기 위해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릴 수 있다.다만,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 상한인 500명을 넘어 추천받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
고용부 “전공노 합법노조 전환 의사 없다 판단…설립신고서 반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전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제출한 5번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17일 반려했다.고용노동부는 2009년 12월～2012년 3월 소위 전공노(공무원노조) 3차례 노조설립신고서 제출, 고용부는 해직자 가입활동 등 사유로 반려했다고 밝혔다. 또 2차 반려처분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2010년 3월 9일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2014년 4월 10일 기각 확정됐다고 말했다.공무원조의 2013년 5월 27일 4차 설립신고서 제출도 고용부는 8월 2일 해직자 가입허용 규약 등 사유로 반려했다. 이에 공무원노조가 2013년 10월 18일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2015년 10월 23일 기각 확정했다고 고용...
14만 공무원노조 5번째 설립신고서 제출…“거부하면 총력투쟁”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3월 16일 고용노동부에 5번째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는 “지난 2009년 9월 전 조합원 총투표에 의해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노조가 하나의 노조로 통합하고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한 이후 이명박 정부하인 2009년 12월 1일과 2010년 2월 25일 그리고 2012년 3월 26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공무원노조는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3년 5월 27일 노조 설립신고를 제출했으나, 정부는 이례적인 대책회의까지 개최해 결국 설립신고를 반려했다”며 “이는 14만 조합원의 민주적 권리를 정치적 ...
선관위 김용희 사무총장, 재외 공관장 대상 재외선거 특강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 김용희 사무총장은 16일 롯데호텔 회의실에서 전 세계 177명의 재외공관의 장을 대상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관리대책’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김용희 사무총장은 이날 강연에서 ▲재외공관의 선거중립성 유지 ▲재외투표 참여 분위기 조성 ▲주요정보 보안 대책 마련 ▲재외투표소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 등 자유롭고 공정한 재외선거 실현을 위한 재외공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특히, “공무원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따른 처벌규정이 강화됐음을 강조하면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선거업무에 임할 것을 요청...
선관위, 장애인 투표편의 확대 등 투표소 문턱 대폭 낮춘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이번 4월 13일 실시 예정인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장애인 등 투표참여 불편 선거인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투표편의 개선 방안을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선관위는 장애인 단체 등과 투표소 설치 예정 장소를 방문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하는 등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지적 사항을 수렴해 장애인 등 선거인의 투표편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선관위가 마련한 투표편의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거동불편 선거인을 위하여,◎ 사전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 이용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되,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투표소에는 1층 현관에 임시기표소를...
“새누리당 비례대표 신청자 명단에…‘나쁜 하이에나 공직자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새누리당 비례대표 신청자 명단에 전직 공기업 사장과 고위직 공무원을 거쳐 간 사람들이 많다”며 “마지막까지 고위직 의자를 지키며 눈치를 보다가 국회의원 자리를 위해 국민들을 내팽개치는 ‘나쁜 하이에나 공직자들’”이라고 맹비난했다.유송화 부대변인은 이날 “고위공직자 자리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거쳐 가는 자리인가”라는 논평을 통해서다.유 부대변인은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전 사장, 박완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전 사장,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전 사장, 정승 전 식약처장, 이희승 전 식약청장, 김승희 전 식약처장, 장옥주 전 보건복지부 차관, 이복실 전 여성부 차관 등이 그들”...
선관위, 기초단체장 8곳 등 51곳 재ㆍ보궐선거 4월 13일 실시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오는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재ㆍ보궐선거가 대구 달서구청장 등 8곳, 서울 강서구 등 광역의회의원 17곳, 서울 중구 등 기초의회의원 26곳으로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재ㆍ보궐선거는 작년 8월 13일부터 금년 3월 14일까지 당선무효나 사직, 퇴직, 사망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며, 선거일정은 국회의원선거와 동일하게 진행된다.후보자등록은 오는 3월 24일과 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하고, 3월 14일까지 사직한 공무원 등은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사전투표는 오는 4월 8일과 9일 오전 6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후보자토론회 활성화 위한 입장 발표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이정희)는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국 17개 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회의를 개최하면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TV토론회가 정책선거의 기틀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후보자의 검증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방송사, 정당, 후보자 등의 실천방안을 담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입장’을 발표했다.이날 발표문을 통해 방송사는 유권자가 시청하기 편한 방송시간에 후보자TV토론회를 편성하고, 정당은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제시하며 후보자는 토론회에 참여해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언론기관은 공정하고 적법한 지지율 여론조...
이재명 성남시장 등 경기도 지자체장들 성명... ‘보육료 대납 지침 철회’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 등 경기도 내 13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경기도가 지난 2일 도내 각 시ㆍ군에 공문을 보내 누리과정 보육료 대납 신청을 요구한 것에 대해 “보육대란 책임 전가”라며 반발했다.경기도는 공문에서 예산편성이 안된 누리과정 보육료 10개월분에 대해 “각 시ㆍ군에서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시어 대납 신청해달라”고 요구하고, 붙임문서에는 대납신청 절차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특히 유의사항으로 “대납을 요청한 시ㆍ군ㆍ구는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예탁하여 각 카드사 대납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명시했다.경기도내 13개 지자체장들은 이와 관련, 15일 공...
선관위, 음식물 제공받은 520명에 과태료 2억 6000만원 부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선거일을 30여 일 앞둔 현재 물품ㆍ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과태료 부과대상은 520여명, 2억6000여만 원이고, 선거범죄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은 13명, 1억2370만원에 달한다고 13일 밝혔다.선관위가 적발한 과태료 부과대상 기부행위는 20건이며, 포상금 지급 대상은 12건이다.그 중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고 예비후보자의 측근으로부터 6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26명에게 1인당 68만 4300원씩 총 1779만 18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또 예비후보자가 참석한 식사자리에서 1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9명에게 1인당 37만 5900원씩 총 338만...
녹색당, 중앙선관위 상대 헌법소원 제기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녹색당은 지난 11일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녹색당이 내건 ‘투표용지는 두 장입니다. 정당투표는 최선에 던지세요’ 현수막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해석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녹색당은 “중앙선관위의 행위에 대해 정당 활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종국 결정 선고시까지 해당 현수막의 게시 금지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제기했고. 만약 중앙선관위가 끝내 철거에 들어갈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배상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녹색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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